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4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강충룡·양경호·강경문·양용만
				현지홍·김기환·김승준·강봉직
				원화자·강성의·정민구·임정은
				강동우 의원(13명)

1. 제안 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주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나.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함”을 “규정함으로써 도정홍보와 도민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홈페이지 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를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대화창구”를 “소통 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발ㆍ유지보수”를 “개발ㆍ유지관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료관리책임부서”를 “담당부서”로, “관리하도록 하여야”를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료관리책임부서”를 “담당부서”로, “정보화부서”를 “총괄부서”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홈페이지 항목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당 업무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를 “총괄부서”로, “익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다음연도 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부서”를 “총괄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처리결과의 과정을”을 “처리결과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을 “(도지사와의 소통 창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대화창구”를 각각 “소통 창구”로 하며, 같은 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를 각각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개발ㆍ유지보수”를 “개발ㆍ유지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으로써 도정홍보와 도민참여를 높이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시스템”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제주자치도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제주자치도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삭제 7.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8. 삭제 9. “사용자계정”(이하 “ID”라 한다)이라 함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 가능한 그룹웨어 등 복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한다. 10. “정보화부서의 장”이라 함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1. “전자민원창구”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ㆍ상담ㆍ신청ㆍ접수ㆍ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삭제 13.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ㆍ숫자ㆍ특수문자 조합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삭 제> 1. “홈페이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3. “담당부서”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은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담당 또는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삭 제> 2. “총괄부서”란 홈페이지 서비스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하여 ---.
제5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4. -------- 소통 창구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④ 도지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 개발ㆍ유지관리 ---------------------.
제6조(정보관리) ①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관리) ① ------ 홈페이지 시스템-----------------------------------------------------------------------------------------------------------.
②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홈페이지 항목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 책임부서는 제2조제7호에 따른 해당업무별 업무주관부서로 하며, 해당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될 때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당 업무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
⑦ 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입력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담당부서---------------------------------------------------------------------------------------------------------------------------------------------------------- 총괄부서---------------------------------.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ㆍ조정) 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시스템 구축계획을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ㆍ조정) ① -------------------------------------------------- 총괄부서-------------------------------------------- 다음연도 정보화 시행계획----------------.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시 중복투자, 시스템 호환성, 정보 공동 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⑥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따른 -----------------------------------------------------------------------------.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 략)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리결과를 --------------------------------. ----------------------------------------------------.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상담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도정참여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의 대화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도지사와의 소통 창구 운영) ① ----------------------------------------------------------------------------------------------- 소통 창구---------------.
② 도지사와의 대화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 소통 창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생 략)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1. 도의 주요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1. 제주자치도의 ------------------------------------
2. 도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개발ㆍ유지관리 -----------------------.

관계 법령(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6조(정보관리), 제8조(홈페이지 구축 협의·조정),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4조(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제16조(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제18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안과 용어 통일 및 연관사항 반영, 현행 법령과 불일치 조항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운영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23년예산	사업명
정보 정책과	공공운영비	13,200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48,000	홈페이지 맞춤알리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285,299	제주도청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산개발비	400,000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
	전산개발비	66,000	홈페이지 외국어 자동번역 라이선스 구입

<자료 출처: 도 정보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