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5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이상봉·강성의·김승준·양영식
				강충룡·현길호·현지홍·홍인숙
				이정엽·한 권·양경호·오승식
				박두화·정민구·고의숙·김기환
				양병우·양홍식·김경미·이승아
				송창권·이남근·정이운·원화자
				강철남·이경심·박호형·강경문
				의원(28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하여 변경함.

나.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하였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는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제4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여 노동 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란”을 ““노동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실태조사”를 “노동실태조사”로 한다.

제9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의 설치)”를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를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 제3조제5호, 제4조제3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7조제1호, 제7조제2호, 제7조제3호, 제7조제4호, 제7조제5호, 제7조의3제3항제5호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3항제5호, 제6조 중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제7조제5호 중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관련”을 “노동관련”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2호,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7조3항, 제8조의 제목,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8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 제목, 제7조제1항, 제9조제1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근로자사역”을 “노동자사역”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12조(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제15조제1항제5호, 제20조제9항 중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근로인원”을 “노동인원”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 근로자”를 “건설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근로여건”을 “노동여건”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자로서”를 “노동자로서”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외국인 근로자”를 각각 “외국인 노동자”로 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8조 중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무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근무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근로여건”을 “노동여건”으로 한다.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44조(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 “노동자”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 노동자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노동자---------------------------------------.
② 도지사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동자-------------------------------------------------------------------------------------------.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 노동자--------------------------------------------------------------------------------------.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5. ----- 노동자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 노동자---------------------------------------------.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노동실태조사---------------.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의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 노동자-----------------------------------------------------------------------------------------------.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 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노동자----------------------------------------.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노동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 노동자---------------------------------------------------------------------------------------------------------------.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3. 노동자--------------------------------------------------
4.ㆍ4의2. (생 략)	4.ㆍ4의2.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5. ------ 노동자 ----------------------------------------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노동정책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 노동자 ---------------------------------.
제22조(노동전문관) ① 도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 선발하여 노동 관련 부서에 둘 수 있다.	제22조(노동전문관) ① ------- 노동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노동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근로자	3. -------------------------------------------------------------------------------------------------------------------------------- 노동자
제3조(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1. 비정규직 노동자 ------------------------------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2. 비정규직 노동자 ----------------------------------
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3. 비정규직 노동자 ----------------------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노동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국장	1. ----------- 비정규직 노동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5.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우수기업 선정 등) ①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	1. 비정규직 노동자--------------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2. ----------- 비정규직 노동자-----------------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	3. 비정규직 노동자---------------------------------------------------------------------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
4의2.ㆍ4의3. (생 략)	4의2.ㆍ4의3.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노동관련 ------------
4. 근로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임직원	4. 노동 ----------------------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 비정규직 노동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종합복지관------------------------------------근로자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노동자종합복지관------------------------------------------------------------.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설치) ------ 노동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	3. ----- 노동자--------------------------
제4조(사업) 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노동자--------------------------------.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1. 노동자------------------------------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2. 노동자---------------------------------------
3. 그 밖에 근로자 및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노동자 ----------------------------------------------------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2.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1. ----------- 노동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제4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결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노동자 --------------------------------------------------------------------------------------------.
1. 제주자치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1. ------------- 노동자-------------------------- 노동자
2. 제주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2. ------------------------------------------------------------------------------------ 노동자 ------------------------------------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3. ------------------------------------------------------------------------------------------- 노동자 -------------------------------------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② ------------------------------------------------- 노동자------------------------------.
1. 삭 제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2. --------------------------------- 노동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7.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
8. 그 밖에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8. ---------------- 노동조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 략)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제주자치도의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1. ---------------------- 노동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ㆍ② (생 략)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위탁ㆍ용역ㆍ조달ㆍ투자유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ㆍ용역ㆍ조달업체ㆍ투자유치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③ ------------------------------------------------------------------------------------------------ 노동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도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4. -------------------------------------------------------------------------------------------------------- 노동활동------.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 ---------- 노동조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소득 -------------------------------------------------------------------------.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동조건------------------------------------------------------------ 노동조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근로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건설노동자 --------------------------- 노동자--------------------------------------------------------------------------------------------지역건설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동자”-----------------------------------------------------------노동------------------.
2.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역건설노동자”----노동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 노동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2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제2장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제6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책무) ① -------- 노동자------------------------------------------------------------------------------------------------------------------.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 노동자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지역건설노동자 -----------------------------------------------------------------------------------------.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도지사는 사업주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 지역건설노동자 ------------------------------------------------------.
② 사업주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지역건설노동자--------------------------------------------------------.
제9조(서류제출)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제출) ------------------------------------------------------. --------------------------------------------------------.
1. 근로자를 사역하는 경우: 임금지급서약서	1. 노동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	3. 노동자사역 --------------------------------------------------------
제11조(대가지급 예고) ① (생 략)	제11조(대가지급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 본인	1. 노동자------------ 노동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 노동자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2. ---------------------------------------------------------------------- 노동자 ----------------------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 노동자 ----------------------------------------------------------------------------------------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 노동자 -----------------------------------------------------------------
제18조(자료제출 요구) ① 도지사는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① ------- 노동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 노동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정노동자 권익지원) ① (생 략)	제12조(감정노동자 권익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평균인원”으로 한다.	2. ----------------------------------------------------- 노동을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용보증 대상) ① (생 략)	제8조(신용보증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천받은 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주자치도 내 중소기업 중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 노동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조(예우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생 략)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의 관리ㆍ공해관리ㆍ복지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생 략)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권리보호	2. 노동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ㆍ② (생 략)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 성과평가 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근로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 노동환경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 노동자--------------------------------------------------------노동자----------------------------.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노동자--------------------------------------------------.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노동자-----------------------노동자------------------------------.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④ --------------------------------------------------------- 노동자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4. --------------------노동조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5. ----------------노동조건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⑧ (생 략)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노동조건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고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초 감면 신청 이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 신청할 때 보다 근로인원이 증가할 것	3. --------------------------------------------------------- 노동인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9. --------- 노동여건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란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으로 근로하는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노동하는 ----------------------------------------.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 지역건설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재정지원	3. ------- 노동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4. ------ 노동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권장 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 300명 미만 고용 사업장	4. 노동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① ---------------------------------------------------- 노동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노동의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지원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 단체	4. 외국인노동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① --------------------------------- 노동자로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ㆍ홍보) ---------------------------------------------------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 -------------------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경제활동 참여)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활동 참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2. 노동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간제 및 단시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 -------------------------- 노동자------------------------------------------------
5. 법인ㆍ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5. --------------------------------------------------------------------------------------------- 노동자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	5. 외국인 노동자 -------------
6.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6. 외국인 노동자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5조(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2.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1.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보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생산시설 근로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 노동자 ------------------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출산친화 환경조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출산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출산친화 환경조성) ---------------------------- 노동자--------------------------------------------- 노동환경------------------------------------------------------.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로하는 직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 노동하는 -------------------------------------------------------------------------------- 노동조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화재 돌보미 선발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제5조(문화재 돌보미 선발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 노동여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교섭단체,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노동자---------------.
제5조(공직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의회의 도의회의원, 공무원, 근로자(이하 “공직자”이라 한다)는 도의회 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공직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 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지원	4. ------ 외국인노동자 ---------------

□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3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 ---------------------------------------- 노동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육상전기”란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육상으로부터 공급하는 전기와 어항 및 항만에서의 근로 작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말한다.	6. ------------------------------------------------------------------------------- 노동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 외 어항 및 항만에서의 근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어항등전기시설”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 노동 -------------------------------------------------------------------------------------.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1. ------------------------------------------------------------------------------------------------------------------------------------------------------------------------------------------------------------------------------------------ 노동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〇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〇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〇 제12조(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〇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의 개정)

〇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〇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〇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〇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의 개정)

〇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워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〇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〇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의 개정)

〇 제44조(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 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