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6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양영식·이승아·홍인숙·정민구
				강상수·박두화·양경호·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양홍식
				박호형·하성용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추진 (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안 제8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사. 포상(안 제12조)

아. 시행규칙(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연구

2. ESG 경영진단ㆍ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제품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지원

5. ESG 경영 관련 투자펀드 연계지원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ESG경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소기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실태조사) 5년 단위 ESG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사업 추진) 제5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7조(사업 추진) 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참조)

〇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1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 추계 제외함.(별첨 참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기본계획)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사례( 202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준용하여 추계함.

〇 제6조(실태조사)는 유사 용역을 준용하여 추계하고,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함.

〇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 운영)는 15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3명((ESG관련담당 국장), 위촉직 12명(도의원 1, ESG관련 단체·학계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정례회 2회, 임시회 2회) 기준으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10,117,000천원(연평균 2,023,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기본계획수립 (안제5조)	54,000					54,000
	실태조사 (안제6조)	30,000					30,000
	투자펀드 연계지원 (안제7조제5항)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0,000,000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9조, 제10조, 제11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계		90,600	2,506,600	2,506,600	2,506,600	2,506,600	10,117,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2,023,4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기본계획수립 (안제5조)	54,000	〇 ESG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54,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참고(2021~2025)
	실태조사 (안제6조)	30,000	〇 ESG활성화 실태조사 1식×30,000천원 ※ 실태조사 산출기준(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사례 준용) - 인권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2019) : 30,000천원
	투자펀드 연계지원 (안제7조제5항)	10,000,000	〇 상장기업육성 펀드조성 계획 2,500,000천원 ×4년(2024년~2027년) ※ 도 기업투자과 내부자료 참고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9조, 제10조, 제11조)	6,600	〇 위원회 운영수당 150,000원×11명×4회=6,6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협의회 운영수당 150,000원×11명×4회 =6,600천원)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제7조 및 제12조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 】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6,634,400
기업투자과	65,000	사무관리비	〇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제7조 (ESG활성화 사업) 및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150,000	사무관리비	〇 상장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등 방송 홍보비
	30,000	사무관리비	〇 제주 워케이션 홍보 콘텐츠 제작
	15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국내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25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1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〇 워케이션 거점 기자재 구입
	35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〇 수도권외 이전기업 투자 지원(정액)
	3,35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〇 지방투자 기업 입지 지원
관광정책과	50,000	사무관리비	〇 제주관광 ESG 적용방안 연구
	100,000	행사운영비	〇 ESG 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환경정책과	1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컨설 턴트 양성 교육 - 에너지 취약계층대상 에너지 복지 지원 -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 협의체 운영 -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기후변화 교육 운영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학교’등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후강사 역량강화 및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에너지산업과	10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소상공인과	1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 지원
	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여성 및 장애인 기업지원 홍보 유인물 제작	제7조 (ESG활성화 사업) 및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84,44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4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14,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4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357,000	출연금	〇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용
	299,000	출연금	〇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290,000	출연금	〇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9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〇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 마케팅 개발지원
	250,000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〇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 사업

(단위: 천원)

<자료 출처: 도 2023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