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7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양영식·김승준·이승아·홍인숙
				정민구·강상수·양경호·양병우
				이정엽·김기환·양홍식·박호형
				하성용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안 제2조제5호)

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다. 2022년 제2차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정비 사항을 수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장이 소재하고”를 “사업장을 두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과 문화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창업”을 “기술 및 지역기반 창업(이하 “기술창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창업행사 운영)”을 “(창업행사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장을 두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과 문화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기술 및 지역기반 창업(이하 “기술창업”이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자문)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에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자문) ------------------------------------------------------------------------------------------------------------------------------------------------------------------ 위원회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창업지원) ①ㆍ② (생 략)	제16조(창업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창업행사 운영) (생 략)	제19조(창업행사 지원)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6조(창업지원) 제3항은 비용이 발생하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내용 만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지 추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사업 부서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조(정의) 제5호는 추가 신설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참고자료>

□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제주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제품‧

서비스의 시제품 개발‧구현으로 제주 명품제품 육성

□ 사업기간: ‘23. 2월 ~ 12월.   * 2012년 시행

□ 사업비/수행기관:  42백만원(도비)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주 특화자원 또는 전통기술‧문화를 활용한 제조업체 및 제조‧서비스 융합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지원규모: 4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상품 디자인 및 마케팅 등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제주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3. 2. ~ 12월.   * 2019년 시행

□ 사업비/수행기관: 65백만원(균특)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제주자원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기업

□ 지원규모: 17개사 내외 / 기업당 3,200천원 한도 (자부담 20%)

□ 사업내용: 사업화 컨설팅,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 설립 지원

분 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천원)
사업성검토 및 사업화컨설팅	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인력분석, 시장성, 기술성, 재무 및 경제성 평가, 창업절차 및 방법 안내 등	3,200
창업절차대행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 이사선임,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 지도, 세제감면 내용 검토 및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등	1,600
창업공장 설립승인 절차 대행	공장입지선정, 의제처리사항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사항 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세제감면 사항의 검토 등	3,200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개인)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 육성

- (협업팀)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 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23. 5. ~ 12월

□ 사업비/수행기관: 504백만원(국비)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협약방식: 선정기업 - 주관기관(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3자간 협약

【개인】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15개사)

□ 지원규모: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협업팀】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 (2개팀)

□ 지원규모: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7천만원

□ 지원내용: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자료 출처: 도 소상공인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