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8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
				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
				양홍식·하성용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 포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다.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안 제12조)

라. 국제협력의 증진(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해양생태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1.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해당 읍·면·동장

3.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해양보호구역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번호 5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해양수산국	57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 법령(발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②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습지보전법」제8조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구성),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4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는 상위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해양보호구역에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기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3개소): 추자도, 토끼섬, 문섬

〇 제15조(해양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16조(국제협력의 증진)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7조(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11조(간사), 제13조(운영세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구성),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수당 등)는 “행정시의 해양보호구역별*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은 15명이내로 하되, 당연직 4명(담당국장, 담당과장, 읍·면·동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 위촉직 11명(해양보호구역 어촌계 및 주민대표, 행양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분야 시민단체 활동가등)으로 구성하고, 지역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 해양보호구역(3개소): 추자도, 토끼섬, 문섬

〇 제17조(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는 센터운영비, 건물임차료는 유사 업무인 도 환경정책과 “환경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자료 참고 준용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16,600천원(연평균 183,32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계		183,320	183,320	183,320	183,320	183,320	916,600
재정지출	운영수당 (안 제5조, 제6조, 제9조)	1,320	1,320	1,320	1,320	1,320	6,600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안 제17조)	182,000	182,000	182,000	182,000	182,000	916,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183,2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위원회 참석수당	1,320	〇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11명 × 4회 × 2행정시 = 1,320천원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보호구역센터 설치	182,000	〇 해양보호구역센터 운영비 - 인건비(5명): 133,900천원(급여,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 운영비 및 센터임대료: 16,632천원 - 사업비: 31,468천원 ※ 산출기준: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준용
	계	183,200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당연직 4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추진중인 사업(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23년 예산액 (1회추경포함)	관련조항
계			8,168,878
제주시 해양수산과	〇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0	안 제14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
		사무관리비	300,000
		재료비	100,000
		시설비	850,000
″	〇 해양오염방제원 사업	사무관리비	19,200
		재료비	8,000
		시설비	37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
″	〇 해안변 파래 수거처리 사업	사무관리비	7,000
		재료비	80,000
″	〇 해조류(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	〇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572
제주시 해양수산과	〇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7,000
		공공운영비	5,000
″	〇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2,000
″	〇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시설비	50,000
″	〇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시설비	6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〇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0,000
		사무관리비	280,000
		시설비	410,000
″	〇 해안변 파래 수거처리 사업	시설비	70,000
″	〇 해조류(괭생이모자반)수거처리	사무관리비	51,200
″	〇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	시설비	14,286
″	〇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27,600
″	〇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시설비	100,000
″	〇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	90,000
도 해양산업과	〇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지원	민간경상보조	25,200	안 15조 (해양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	〇 바다환경 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72,900
″	〇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	78,400
″	〇 성산읍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90,000
도 세계유산본부	〇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등 국제 협력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	10,000	안 제16조 (국제협력의 증진)
		민간위탁금	120,000
		국제부담금	140,000

<자료출처: 도 · 행정시 2023년 예산서 및 제1회 추경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