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9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승준·강성의·한 권·양영식
				한동수·하성용·홍인숙·정민구
				원화자·현지홍·오승식·김기환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다. 안전운행 준수(안 제7조)

라.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안 제8조)

마. 성과공유 및 재정지원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ㆍ교통ㆍ도로 업무 담당 과장,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시설 운영 업무 담당 계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및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주행시설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공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사업부서에서 미상설 위원회 “제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2021. 3. 1.)

〇 제8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 제1항 자율주행시스템 구축·운영은 이미 자치경찰단에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2항 자율주행자동차 안내표지판 및 전용 노면표시 등은 비용  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항, 제4항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성과공유) 자율주행자동차 도민 체험행사 등은 사업부서에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10회 국제전지자동차엑스포 개최(2023. 5. 2)

〇 제10조(재정지원) 제1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제2항에서 도지사가 재정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안전운행 준수),는 비용 발생과 무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