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13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동시에 10인 이상 대량 실직 및 이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ㆍ운영과 실직 및 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노정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ㆍ제6조)

다.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1건, 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1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8.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8.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한 후 취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란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말한다.

3. “대량실직”이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실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량실직이 발생한 도지사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정협의체의 설치) ①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정책 발굴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국장

2. 민간위탁 사무 총괄 부서장

3. 노동정책 업무담당 부서장

4. 고용센터장

5.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3명

6.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체는 구성 후 1년간 운영한다. 다만, 고용안정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협의체가 인정하는 경우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고용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직접ㆍ간접 고용지원

2.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정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정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노정협의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장 김수정
연 락 처	064)710-2551, kimsj7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 제3조의 단서 조항 삭제 ※ 단서조항: 다만,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정한다.	<반영> -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10인 이상 대량실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춰 제출 의견 반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 제4조제2항 추가(신설) ※ 신설조항 ② 도지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반영> 대량실직 발생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에 2항의 제출 의견이 포함된다고 판단됨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제3차 노·정 협의체(8.18.)회의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 제7조제1항제4호 추가(신설) ※ 신설조항 4. 임금 차액 일부 보전 지원사업	<미반영> “임금차액 일부보전”에 대해서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영역과 이와 유사한 사업 등에 끼칠 행정책임의 한계, 재정부담, 파급력 등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추가 반영이 어려움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제3차 노·정 협의체(8.18.)회의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협의체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것 개선 의견	<미반영> - 본 조례의 협의체는⌜제주 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실국장, 부서장 및 노동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