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31		제출연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200백만원

-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및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적기 자금지원으로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40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사업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 사업내용: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보증기간 15년 이내, 보증수수료 0.7% 고정 등

○ ’24년 출연액: 2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억원(출연금 2억원+재단 자체재원 18억의 1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대기업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

○ 물가상승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필요

* ‘23. 1~8월말 보증 실적 : 937건/298억원 (’22. 1~12월 : 1,222건/300억원)

□ 출연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200백만원

▪ 보증규모: 30,000백만원 〔(출연금 및 재단 자체재원 2,000백만원) × 15배수〕

※ 보증재원 2,000백만원 = 도 출연금(200백만원) + 재단(1,8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7,800	1,000	2,000	1,400	1,500	1,500	1,500	2,000	2,500	2,000	2,000	200	200

□ 출연 기대효과

○ 금리 인상 및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문턱이 낮은 고금리 대부

업체로 내몰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공적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