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132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유망기업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전환 필요

○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조성·운용

나. (출자금액) 2024년~2027년, 4년간 총 100억원(年 25억원)

다. (출자재원) 출자금(자체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라. (운영구조)

○ (펀드 운용사) 정부 모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가 선정한 자펀드 운용사 중에서 도가 공모하여 선정(2~3개사)

○ (펀드 조성) 도가 선정한 펀드 운용사는 모펀드의 출자금 외에 도와 참여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조성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하고, 도는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운용

마.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출자 동의안

사 업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조성 및 운용	구분	출자	2,500백만원(자체재원)
주관부서	기업투자과		출연	-

□ 사업개요

○ 펀 드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 정부 모펀드가 출자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조성

* 조성하는 펀드의 투자 효율성과 ·안정성(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확보, 투자 유망 분야 및 대상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2~3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하여 출자

○ 출자재원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도내 유관기관* 등 출자금

* JDC, 제주개발공사,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등과 출자 협의 추진 중

○ 총 조성규모 : 2024~2027년, 300억원(도 100, 도내 유관기관 등 50, 정부모펀드 150)

○ 총 투자계획 : 300억원 이상(‘24~‘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후 회수)

* 도와 도내 유관기관 등 150억 출자 시 → 300억(최소 출자액의 2배) 이상 도내기업 투자 가능

○ ‘24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 2,500백만원(자체재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시기 : ‘24년 상반기 중 ※ ’24년 하반기부터 도내기업 대상 투자 추진

□ 출자 필요성

○ 도내 유망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지원 필요

- (현상황) 도내 유망기업에 투자가능한 공적펀드 조성 상황 열악

* 현재 「지역혁신 벤처펀드」(60억 출자, 도 미래성장과)가 유일한 도내 투자가능 공적 펀드

- “4차산업 전략펀드 1·2호”는 투자가 완료되어 투자자금 모두 소진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모펀드 출자사업 연계 펀드 조성 규모 기준 우리도는 15위로 최하위 수준

- (개선책) 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투자재원 조성·지원

*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21.12. 제주TP), 기업 최대 애로사항으로 자금지원 1위(51%)

** 상장희망기업 수요조사 결과(‘23.1. 제주도), 상장추진 필요 분야로 투자지원 1위(46%)

○ 정부·지자체의 기업 자금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정부)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  * (최근 5년간 정부 모태펀드 출자 - 총 48,873억원)

- (지자체) 단순 융자 지원에서 펀드를 활용한 지역기업 최적의 투자방안 마련, 다변화 추진

*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등에서 펀드 투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모두 정부 모펀드와 연계한 펀드 조성·운용 중

○ 기업 자금지원 선순환 체계 구축

-	(투자대비 효과) 재정투입 대비 최대한의 투자 효과 기대

* 출자액 대비 도내 기업 최소 2배수 투자 가능(150억 출자 시 최소 300억 투자)

-	(선순환 체계) 펀드조성을 통한‘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지원선순환 체계 마련

* 장기투자를 통한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 작은 규모로 시작한 것이 가속도가   붙어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 로 기업 투자지원 재원 조성 강화

□ 출자 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기금의 사용) 제1항제5호*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 기대효과

○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역량 있는 지역 유망기업 성장지원으로 상장기업 육성 발판 마련

○ 유망기업의 상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기대

○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로서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