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35		제출연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매출채권 보험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50백만원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7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화 도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과		출연	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산하 정부 공공기관)

○ 일반현황

- 본사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 설립연도: 1976.

- 조직: (본부부서) 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 9영업본부 109영업점

- 주요사업: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SOC) 신용보증, 녹색보증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도내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 사업내용: 650억 규모 매출채권보험 도내 기업부담 보험료 중 50%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업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율 50%, 보험가입 기간 이내

○ ’24년 출연액: 50백만원(자체재원)

※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65,000백만원(매출채권)×0.16%(보험료)×1/2= 5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도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 수행하는 공적보험 가입 활성화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 촉진

□ 출연 근거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

제23조의5(중소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의7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 산출기초

○ 출연액: 50백만원(자체재원)    ※ 최초시행: 2022년

▪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역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 목표: 65,0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예상액: 104백만원
(65,000백만원 × 평균 보험료율 0.16% = 104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금액: 50백만원
(104백만원 × 50% ≒ 5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활성화로 연쇄도산 방지 및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등 경영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