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36		제출연월일	: 2023.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2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2023.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Two - Track 차등 지원 운용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4년 이내, 보증료율 0.7% 고정

○ 출 연 액: 2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억원 (출연금 2억원 + 재단 자체재원 18억원의 1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나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창업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 필요

○ 도내 창업을 장려하고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필요

* 보증실적(’23. 8월말): 780건 217억원 / 누적(’16.7~’23. 8월말): 7,280건 1,798억원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제4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기초

○ 출연액: 200백만원

▪ 보증규모: 30,000백만원 〔 (보증재원 2,000백만원* ) × 15배수〕

* 보증재원 2,000백만원 = 도 출연금(200백만원) + 재단 재원(1,8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구 분	합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백만원)	8,900	1,000	1,000	-	1,500	3,000	2,000	200	200

□ 출연 기대효과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 도모 및 고용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