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39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학생들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한 초․중․고 대상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진로 탐색 및 이해 고취 교육기회 제공

❍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나.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다. 위탁기간: 3년(2024. 1. ~ 2026. 12.)

라. 위탁사무 내용

-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초등) 신산업 기초과학 교육→(중) 신산업 진로 탐색→(고)신산업 전문인재 아카데미(심화교육)

- 미래 핵심 신산업 도민 교육과정 개설․운영

-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전시·체험 행사 추진

-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교육 강사 양성

- 초·중학생 대상 미래핵심 신산업 캠프 운영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총사업비(예상액): 금1,700,000천원(자체)  ※ 2024년 500,000천원

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9.4.):“적정”

※ 부대의견:“예산검토 필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위탁 운영」추진계획

❍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한 대상 미래 신산업 교육기회 제공

❍ 미래 신산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화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육성

□ 위탁기간 : 3년(2024. 1. ~ 2026. 12.)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초, 중, 고등학생, 일반 도민

❍ 사업비(예상액): 금 1,70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3		민간위탁 필요성

❍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교육 필요성 증대로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신산업 분야 소재 활용한 캠프 운영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사업 내용

연번	프로그램명	내 용	운영(추진)
			기간	내용
1	신산업 분야별 교육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교재 개발․제작 등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2024. 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교보재 개발
		중학교(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2024. 2.~6.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용 학습 프로 그램 및 교보재 개발
		고등학교 (교과목 또는 방과후, 수능 후)	2024. 2.~6.	·학습 프로그램 및 교보재 개발
2	초․중․고 강의 운영	초⋅중⋅고등학교 미래핵심 신산업 교육 추진	2024. 7.~12.	·초중고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 ·신청학교 교육 운영
3	캠프·체험·전시·특강 운영	초⋅중학생 100명 (분반 운영)	2024. 6.~12.	· 초⋅중학생 대상 미래직업 캠프·체험 행사 운영 · 상·하반기 각 1회:
		도민(학생 포함)	2024. 5월/10월 (잠정)	·미래 콘서트 운영 ·체험·전시·홍보부스 운영 ·우주·수소·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인사 초청 특강 등
4	신산업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	초⋅중⋅고등학교 미래핵심 신산업 교육 강사 양성 - 초중고 교사, 구직자 등	2024. 3.~12.	· 1회차당 2시간 교육 10회차 교육(총 20시간 이상)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00,000천원(VAT포함)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참여인력보수	33,000	ᐧPM: 3,300,000원×10월＝33,000,000원	1명
		54,000	ᐧSM: 2,700,000원×10월×2인＝54,000,000원	2명
	소 계	87,000
운영비	임차료	49,000	ᐧ교육 기자재(디지털기기) 렌탈비(노트북, 와이파이 등) (월 70,000원×175명(월기준 초등 125명/중등 50명)×4월＝49,000,000원)
		11,550	ᐧ교육 콘텐츠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화상회의 등 구독료(초등 500명, 중등 200명 기준) (월 16,500원×700명＝11,550,000원)
		8,000	ᐧ사무공간 구축비 (공간 구획, 파티션, 사무용PC임차, 사무용 SW구매 등)
	여비	5,250	ᐧ참여인력 국내여비 1일 기준 250,000원×3명×7월＝5,250,000원
	급량비	648	ᐧ참여인력 특근매식비 (단가 8,000원×참여인력 3인×27회＝648,000원)
	희의비	5,200	ᐧ회의/평가/행사 등 식비/다과비 (20,000원×10인×26회 ＝ 5,200,000원)
	공공요금 등	3,000	ᐧ공공요금 및 제세, 이행보험, 우편료 등 (월 300,000원×10월＝3,000,000원)
	비품수선비	1,500	ᐧ월 300,000원×5회＝1,500,000원
	소 계	84,148
사업비	신사업 강사양성 및 역량강화	108,400	ᐧ교구 KIT 제작/구매 (초등 500명, 중등 200명 기준) (65,000원×700명＝45,500,000원) ᐧ교재비 (초등 500명, 중등 200명 기준) (7,000원×700명＝4,900,000원_ ᐧ홍보비: 3,000,000원×2건(홍보/리플렛, 현수막 등) =6,000,000원 ᐧ양성교육 소모품성 재료비/교구/사무용품 구입비 (400,000원×60회＝24,000,000원) ᐧ전문가 활용비 -신사업 강사양성: 400,000원×8인×8회=25,600,000원 -자문/컨설팅 등: 400,000원×6회=2,400,000원
	행사운영_신사업 인식확산	55,000	ᐧ전문가 활용비(행사연사섭외 등) (200,000원×5회×5인=5,000,000원) ᐧ미래 신산업 인식 확산 행사 (건당 25,000,000원×2건＝50,000,000원)
	프로그램 개발비	120,000	ᐧ개발용역비 (초중고 교육모델 구축, 초/중/고 과정별 교육/교구재 개발비, 강의콘텐츠, 커리큘럼 개발 등)
	소 계	283,400
부가세		45,455
총사업비		500,000,000원		천원 단위 절사

❍ 기대효과

- 각 학교별 특화된 미래 핵심신산업 교육 등 거점학교로 활용하여 2~3차 사업연도부터는 주변 학교의 희망 학생들에게도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도 학생 대상으로 점차 파급 효과

- 전 도민을 대상으로 체험·전시·페스티발·특강 운영 등을 통해  제주 핵심 신산업 정책에 대한 공감도 및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중‧장기적 미래 인재 양성 및 제주 경제의 신성장 산업 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1.

❍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2024. 2. ~ 6.

❍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도민교육, 캠프 운영 등 : 2024. 6. ~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