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0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500백만원

-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국내 ․ 외 창업보육기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2,000백만원

-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시드머니 투자 이후 제주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자로 기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2,5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 정원 24명(※현원 30명 : 국비수탁사업 6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2024년 출연금 : 2,500백만원(자체재원) ※계속사업

□ 출연 필요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15. 6. 26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도내 인재 육성 및 창업자 육성,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5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5,900	1,900	2,000	2,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500,000
인건비		306,840
	보수	306,840	•12,785천원 * 24명 (급여, 시간외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연가보상비 등) ⦁ 승진기본급 인상분 12,000
운영비		989,500
	일반운영비	734,50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전문가 활용, 비품수선 등) 129,100 ⦁공공요금(관리비, 인터넷, 전화 등) 116,000 ⦁특근매식비 3,000 ⦁임차료(센터, W360 공간 임차 등) 301,500 ⦁시설장비유지(청소, 방범 등) 184,900
	업무추진비	25,000	⦁기관운영 15,000 / ⦁사업추진비 10,000
	여비	85,000	⦁국내여비 60,000 / ⦁국외여비 25,000
	자산취득비	15,000	⦁사무실 집기등 15,000
	공간구축비	130,000	⦁벤처마루 신사업 공간리모델링 100,000 ⦁센터,W360 공간개선 30,000
사업비		1,203,660
	창업기반 조성사업	93,500	⦁창업교육 프로그램 ⦁센터 및 보육기업 홍보마케팅 ⦁보육기업 운영위원회 등
	우수 스타트업 유입(발굴)	20,000	⦁사업아이디어피칭데이, 경진대회 등 ⦁입주기업 공간 및 프로그램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	58,000	⦁글로벌진출 액셀러레이팅 / ⦁보육기업 전문가 매칭 ⦁제주데모데이 / ⦁투자유치 설명회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536,700	⦁Seed Money 투자사업 / ⦁엔젤투자사업 ⦁스케일업 및 사후관리 등
	오픈 이노베이션	80,000	⦁비즈니스캠프 / ⦁개방형 협업사업 발굴 ※ 대·중견기업 매칭지원 과제
	지역혁신 기반조성 및 확산	79,360	⦁로컬브랜딩스쿨 / ⦁J-Connect Day
	파트너 연계 협력 사업	76,500	⦁규제개선 지원창구 운영 ⦁신사업 발굴 및 기획 ⦁파트너연계 제휴사업 등
	창업지원 서비스 및 플랫폼	130,000	⦁J-Connect 매거진 제작 ⦁센터 출판물 및 아카이빙 제작 및 유통사업 ⦁기업/투자정보 페이지개발
	예비 및 초기창업자 특별프로그램	45,000	⦁예비 및 초기창업자 특별 프로그램 ※ 예비창업패키지 국비사업 대응자금 필수
	스타트업위크	84,600	⦁도내 대표 스타트업 컨퍼런스 주간행사 & 창업생태계포럼 ※ 道 공동주관 확대

□ 출연 기대효과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기반 조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 도내․외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인재 유치를 통하여 신규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지역 가치에 기반한 제주형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창업생태계 성장 기반을 강화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4팀 / 정원 24명(※ 현원 30명 : 수탁사업 6명 포함)

○ 추진사업: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 후속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 사업기간(펀드 조성기간) : 2022년~2024년(3년)

○ 사업내용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우리도 출자금

※ 펀드 조성 참여기관 간 MOU체결 계획 도의회 사전동의(‘22. 6. 15.)

- 연간 20억원씩 3년(‘22년~‘24년) 3년간 총 60억원 출자 추진

○ ’24년 출연금 :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통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투자전담 조직이 있고, 스타트업 투자‧회수 경력, 중기부 TIPS 운용사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함으로써 체계적 펀드 관리 및 후속투자 가능성

- 제주지역 기업에 펀드 출자금액의 2배이상 투자를 약정하여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 전문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모펀드에 출자

*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모태펀드 운용

□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제16조(창업 지원)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 창업자의 국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9.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24년 출연액 : 2,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4,000	-	2,000	2,000

○ 펀드 출연규모 산정

- 타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현황 및 지자체별 출연금액 규모를 감안하여 우리 도 출연규모(3년간 60억원) 산정

□ 기대효과

○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한 역량 있는 지역 우수 중소 벤처기업 발굴 및 유망기업 성장지원

○ 벤처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