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1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조성된 제주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산학융합형 인재양성 및 산․학․연 협력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3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2.

○ 조    직 : 1사무국 4팀/정원 20명(현원 23명, ※3명은 제주대 파견인력)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설립목적)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24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총사업비 650백만원 (국비 250, 도비 300, 기타 100)

○ 사업내용

- 제주 BT・I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유치 지원

- 제주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기업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산학융합지구는 2016년 10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12,205㎡규모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2020년 3월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19개사 기업입주 및 2개대학 4개학과 이전을 완료하였음

○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확산, 정부의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따른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815호)」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기초

○ 2024년 출연액 : 300백만원

※ 연도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1년	‘22	‘23
출연금	900	300	300	300

○ 2024년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00,000
인건비		89,971
	인건비	89,971	• 사업운영 인력 인건비(2인) - (기본급+제수당+연금부담금+퇴직충당금)×참여율
운영비		29,029
	국내여비	2,000	• 국내여비 2,000
	회의비	12,000	• 전문가 자문, 회의개최 4,000 • 세미나 개최, 8,000
	운영비	15,029	• 국내여비 2,000 •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구입 13,029
사업비		181,000
	기업지원비	28,000	•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애로해결) • 근로자평생학습 (재직자교육 6건 운영 등)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프로젝트 Lab 10건 등)
	인력양성비	150,000
	공용장비활용	3,000

□ 출연 기대효과

○ 산학협력 공동사업 기반 마련 및 안정적 인프라 운영

○ 맞춤형 산학융합 교육체계 구축으로 현장중심의 전문기술인재 양성

○ 도내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