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3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이용 안전성 확대 등 주민의 에너지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다. ‘24년도부터 민간위탁 사무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본 사업기간 : 2024. 1. ~ 2028. 12.(5년)

다. 위탁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사업

- 사업자(설계, 공사, 감리, 가스공급 등)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 감독

- 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술검토 등 사업관련절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사업비 징수·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사업확정마을 LPG배관망 지원신청서 접수 및 민원협의

- 그 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라. 총사업비 : 519억원(국비 260, 도비 208, 자부담 51)

- 위탁사업비 : 487억원(국비 260, 도비 195, 자부담 48)

* 위탁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항으로 향후 산자부의 사업세부지침 확정시 별도 예산편성 계획임

마. 수탁자 선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체결(한국LPG배관망사업단)

<< 관련규정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붙임 1)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

❍ 가스시설 현대화 및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가스 사고 예방

□ 관계법령 및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37호)

□ 위탁개요

❍ 사 업 명: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487억(국비 244, 도비 195, 자부담 48) ※ 토지보상 제외분

- 2024. 1. ~ 2028. 12. 5개년 사업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읍□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 불가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가스공급체계 구축 *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충전-판매-사용자) →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충전-사용자)

❍ 제주특별자치도 구축사업 계획(정부계획 반영)

구분	기초명	읍면동	법정리	수요세대수 (세대)	총사업비(억원)
					계 (민간위탁)	국비	지방비	자부담
1차(`24~`25)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188	114(101)	57	46	11
2차(`25~`26)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506	148(138)	74	59	15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626	63(61)	32	25	6
3차(`26~`27)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78	42(40)	21	17	4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95	82(80)	41	33	8
4차(`27~`28)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700	70(67)	35	28	7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5,193	519(487)	260	208	51

(붙임 2)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 또는 사업 목적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관 지정)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제8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