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4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이 주관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2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2023년도 융합연구단 사업’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23년도 융합연구단 사업 : 46,127백만원

- MW급 대응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에너지시스템 : 200kW 열저장·발전, 100kW 해수수전해, 100kW 해수저장발전, 100kW 전기충전장치, 10톤/하루급 CO2자원화, 100톤/하루 담수화

※ 전력제어시스템 : 통합 SCADA, 200kW급 전력망 시뮬레이터, 200kW급 AC 전기부하, 디지털트윈(시스템+소프트웨어)

-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플랫폼 핵심기술 기술이전 및 사업화

-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플랫폼 핵심기술 성능시험·인증·국제표준화 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신규과제 공모 선정(2023. 6.)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2023년도 융합연구단 사업(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에너지산업과		출연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대표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 설립일 : 1977. 9.

○ 조  직 : 원장및 3부, 연구소(2), 본부(3)/ 정원 538명(현원 508명)

○ 설립목적 :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23. 7. ~ 2029. 6.

○ 위    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총괄주관기관)

○ 총사업비 : 46,127백만원(국비 40,107, 지방비 2,000 민자 4,020)

○ 2024년 출연금 : 300백만원(도비) * 2023. 7 ~ 2024. 6(1차년도)

- 2023년 사업비 : 6,967백만원(국비 6,667, 지방비 300)

○ 사업내용 : MW급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대응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기술 개발

- 고효율 P2H* 핵심기술 개발 * 전력 → 열 전환

- 신개념 P2WE* 핵심기술 개발 * 용암해수 고농축 활용 CO2 자원화 연계 해수배터리 개념

- 선도형 P2G* 핵심기술 개발  * 전력 → 가스 전환

-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 변동성재생e 잉여전력을 비전력(열,가스,물 등)으로 전환․저장 기술

- 사업화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등

□ 출연 필요성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모사업인

‘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변동성재생에너지(VRE)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 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 주제 선정 됨(2023. 6.)

- 연구개발기관 간 On-site 융합연구*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현안 해결

* 연구인력이 공동 연구 공간에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결집형 연구조직

※ 시행근거: 120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新산업‧新시장 창출,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 2023년도 융합연구단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6년간 2단계에 걸쳐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

- 1단계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이후에 단계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 2단계가 종료되는 2029년 6월 이후에 최종 평가 및 정산 실시

○ 국비 운영과 다르게 도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정산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

- 본 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고,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ez-baro)을 통하여 관리할 예정으로서 국비와 도비를 별건으로 분류해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고, 사업의 연속성 고려할 필요 있음

- 전체 참여기관 중, 도비를 사용하는 기업 및 기관만 정산을 실시하여 참여기관들의 업무 차이 발생 및 민원 발생 우려

○ 이에, 국비와 동일하게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1항, 제58조의 2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2,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출연금	2,000	300	300	300	400	400	3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000,000
사업비		2,000,000
	공사비	1,980,000	⦁ 통합실증플랜트 기본 및 상세설계: 50,000천원 ⦁ 통합실증플랜트 인프라 구축 (열·가스·물·망포함): 130,000천원 ⦁ 300kW 현장 플랫폼 수배전반 및 전력케이블: 600,000천원 ⦁ 200kW급 계통모사 시뮬레이터 및 제반장치 제작: 600,000천원 ⦁ 200kW급 교류부하모사 시뮬레이터 제작: 600,000천원
	재료비, 기타	20,000	⦁시약 및 재료비: 15,000천원 ⦁자문비 및 유인물: 5,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는 모두 국비로 사용

□ 출연 기대효과

○ 국가․사회적 기대효과

- 섹터커플링 기술 제공으로 저탄소 미래사회로의 솔루션 제공

- 기간시설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간 연계의 유연성 제공

- 제주도 현안인 변동성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솔루션을 마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출력제한 문제의 선제적 대응 방안 확보

○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해결 가능한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세계 최초 구축 및 운영

‧ 다양한 방법의 고밀도/장주기 전환·저장·활용 기술 등을 이용하여 초과발전 전기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개발

‧ 디지털 기반 섹터커플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다양한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검증 및 전문가 인력양성

- 제주도 내 세계 최초 변동성재생에너지 대응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로 도약

○ 산업․경제적 기대효과

-‘26년 창출될 섹터커플링기술 세계 약 33조원, 국내 약 1조8천억원 에너지 신시장의 주도권 확보

-‘30년 약 2,600조원으로 성장할 재생에너지 시장과 ‘28년 약 3조원대의 수요반응(VPP, 플러스DR) 시장의 주도권 확보

-‘36년 105.3GW(발전량 비중 33%)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의 변동성 및 출력제어 해소로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