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5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전기차 및 도 구축 충전기 이용 관련 민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EV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 202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위 탁 명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내용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위치정보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이용민원 응대,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 도 구축 충전기 운영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환불 처리 등

○ 사 업 비 : 400,000천원 (ˈ24년도 사업비)

- 2025년~2026년의 경우 향후 사업연도 관련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참고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2) 참고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사무편람)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위탁)

[붙임 1]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전기차 및 충전기에 대한 이용자 문의 창구 및 도 구축 충전기 이용 민원에 대한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제주EV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 2021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 위탁개요

□ 콜센터명 : 제주EV콜센터(1899-8852)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6. 12월(3년)

❍ 위탁사업비: 400,000천원(자체재원)  * 2024년 기준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운영기간 : 연중 365일 / 24시간

- 운영인력 : 총11명(관리자1, 보조관리자1, 상담원 7, 긴급출동 2)

- 운영내용 :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및 도 구축 충전기 관련 이용 민원 대응 및 고장접수 등

□ 현장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등 안내

❍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관련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관련 문의 대응

□ 추진실적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말)
사업비 (백만원)	1,350	100	150	150	300	300	350	323	340	350
민원처리건수 (건)	76,917	3,089	4,110	22,979	14,996	22,975	8,768	14,730	14,920	9,713
운영인력 (명)		7	7	7	11	11	11	11	11	11
사업유형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민간위탁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400,000천원

구 분			금 액(천원)	산출근거
인건비	직접인건비	기본급	254,201	평균 월 임금: 2,057천원 관리자: 시간급 15,594원 보조관리자, 상담원: 시간급 11,423원 현장출동자: 시간급 14,250원
		야간근로수당	16,997
		휴일근로수당	357
	소 계		271,555	총11명 (관리자1, 보조관리자1, 상담원7, 현장출동자 2)
	간접인건비	퇴직충당금	22,630	직접인건비×1/12
		국민연금	12,220	직접인건비×4.50%
		건강보험료	9,627	직접인건비×3.545%
		장기요양보험료	1,181	건강보험료×12.27%
		고용보험료	3,123	인건비×1.15%
		산재보험료	2,172	직접인건비×0.8% 2024년 (90104)사업서비스업
	소 계		50,953
인건비 합계			322,507
제비용	복리후생비		2,716	직접인건비*1%
	교육훈련비		2,172	직접인건비*0.8%
	운영경비		679	직접인건비*0.25%
	소 계		5,567
운 영 원 가 계(A)			328,074	인건비 + 제비용
일 반 관 리 비(B)			16,404	운영원가계*5%
이 윤(C)			17,224	(운영원가계+일반관리비)*5%
합 계(D)			361,702	A+B+C
부 가 가 치 세(E)			36,170	합계(D)×10%
총합계(F)			397,872	D+E

□ 향후 추진일정

□ 제주EV콜센터 민간위탁 공개입찰 준비 : ’23. 11월

□ 공개입찰 진행 및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 착수 : ’23. 12월~’24. 1월

※ 운영사 입찰시에도 고용승계 조건을 명시하고, 상담원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가 가능토록 할 예정

□ 기대효과

□ 전기차 이용자 및 수요자가 항시 문의할 수 있는 전용 창구 마련으로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이용 문의 및 고장접수 관련 상시 대응체계 마련으로 개방형 충전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붙임 2]

관 계 법 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2.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