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6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전년도 가격 등락에 따라 특정 품목 쏠림재배 등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 있음.

나.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자율적 수급 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 필요성: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자율적 수급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없음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8,100백만원 (ˈ24년도 2,700, ˈ25년도 2,700, `26년 2,700)

- 산출근거: 붙임2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함.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4.1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사무는 해지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 9. 11): 조건부 적정

※ 부대조건: 공무원 파견 불가, 인건비 검토, 공유재산 법령 준수 필요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2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전국 최초로 주요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24년부터 구성․운영될 계획이며

❍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24.1.1. ~ '26.12.31.)

❍ 위탁사업비: '24년도 사업비 2,700백만원(3년간 8,10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주요농산물(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사무 등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상황

❍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TF팀․워킹그룹 구성․운영: 6회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안) 설명회(행정,도민,단체 등): 9회

❍ (사)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법인 허가(도): '23. 7. 7.

❍ 「제주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 '23. 8. 7.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관리 추진 워크숍 개최: '23. 9. 7.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 추진단(TF팀 19명) 구성: '23. 9. 20.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감귤, 당근) 추진: '23. 9월 ~

□ 소요예산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700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천원)		2,700,000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1,492,468	• 상용직원(19명) :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 기본급 : 696,544천원 - 제수당 : 315,782천원 • 기간제근로자(총25명) 인건비: 480,142천원 ※ 24년 정부최저임금 인상률(2.5%적용) => 24년 제주생활임금 11,351원(안) 적용
	직무수행경비	64,020	• 직책급 - 사무국장(4급) : 350,000원×1명×12월=4,200천원 - 센터장(5급) : 200,000원×1명×12월=2,400천원 - 과장(6급) : 50,000원×2명×12월=1,200천원 • 직급보조비 - 6급(185,000원)×2명×12월 = 4,440천원 - 7급(180,000원)×3명×12월 = 6,480천원 - 8․9급(175,000원)×13명×12월= 27,300천원 •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7급~9급) - 50,000원×18명×12월 = 10,800천원 • 파견보조비(사무국장) - 600,000원×1명×12월 = 7,200천원
	인력운영경비	268,574	• 4대 보험료(직원 및 기간제) - 국민연금(4.5%) : 69,637천원 - 건강보험(3.6%) : 55,710천원 - 노인장기 : 7,137천원 ※ 건강보험×(0.9082%/7.09%) - 고용&산재&고용안정 등 : 37,144천원 • 퇴직금적립 및 충당금 : 총급여×1/12+충당금=98,946천원
	소계	4,525,062
운영비	사무관리비	335,600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2,600천원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 임차료, 보험료, 홈페이지 구축 등 - 시설사용료,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보수, 우편 및 통신 • 맞춤형복지(19명) : 35,000천원 • 여 비 : 30,000천원 • 업무추진비 : 20,000천원 • 일반보전금 : 3,000천원 • 자산취득 : 20,000천원 • 예 비 비 : 15,000천원
	임차료 및 시설비	130,000	• 사무국 임차료: 100,000천원 • 공항 출하신고소 임차료: 10,000천원 • 사무실 내부환경 개선: 20,000천원
	전산시스템 구축	300,000	• 수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300,000천원
	소계	765,600
사업비	홍보 및 마케팅사업	109,338	• 품목별 수급관리 홍보마케팅 사업: 100,000천원 • 수급관리사업 농가교육사업: 9,338천원
	소계	109,338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심의: '23. 10월

❍ 2024년 예산편성 및 사업비 원가심사: '23. 11 ~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3. 12. ~ '24. 1월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24년 ~ '26년(3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