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7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문화 ․ 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나.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에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읍・면 농가 여성농업인 중 20세 이상 ~ 75세 미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 지원분야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 등

3. 민간위탁 검토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 의견: 해당없음

-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발췌):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 9. 11.(원안가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협약하여 민간위탁사업 추진하여 옴.

- 위탁기간(`21~`23, 3년)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 및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1조의2

□ 위탁개요

❍ 사 업 명: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 위탁기간: 2024. 1. ~ 2026. 12.

❍ 위탁사업비: 3,650백만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탁기관의 역할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및 관리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대금 등의 정산

❍ 분기별 카드 발급 및 사용현황 수합 및 통보

❍ 그 밖에 협의에 의해 정하는 사항

□ 추진실적

❍ 2016년~2017년: 제도 도입 및 시행

- 만 30세 이상~만 65세 미만, 10만원/1인(보조 80%, 자부담 20%)

❍ 2018년: 사업시행 지침 개정(지원대상 확대, 자부담 폐지)

-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 10만원/1인(전액보조)

❍ 2019년: 1인당 지원액 인상(10만원 → 13만원)

❍ 2020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지원액) 13만원 → 15만원

❍ 2021년: 행복이용권 카드 사용처 확대 및 지원 자격요건 강화

- 사용처 확대: 38개 업종 → 45개 업종(마트, 병․의원, 약국 추가)

- 지원대상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방세 체납자

- 사용처(업종)분석: 한식(21.8%), 제과점(12.9%), 미용원(12.4%)

❍ 2022년: 1인당 지원액 인상(15만원 → 20만원)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전 개선사항 검토 요청: 2023. 8.

	주요 개선사항
가. 행복이용권 발급방식 - (기존)농협카드 현금충전 → (개선) 기보유 신용&직불카드내 포인트 적립방식 ※ (강원특별자치도) 올해부터 보유카드에 이용권 번호부여 후 대상자 선정 시 즉시 보유카드내 적립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시행중 나. 사용처 제한규제 완화 - (기존) 당초 지정된 45개 업종 만 사용 → (개선) 포괄적 허용 검토 ※ 유흥업종, 대형 유통업체(일정 규모 이상 매출액)만 사용 제한 다. 잔액 실시간 확인 가능 - (기존) 본인이 전화 연결을 통한 잔액 확인만 가능 → (개선) 농협카드앱으로 잔고 확인 및 사용시 문자알림 기능 추가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23.9.20) 및 심의(서면 `23.9.21~9.22)

❍ 지원실적(2016~2022년)

구 분	예산액 (백만원)	예산 집행상황		지원 인원(명)	1인당 지원액	지원대상	비 고
		집행액	집행률
계	10,836	8,946		61,681
2022년	3,147	2,956	94%	15,297	20만원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전액 보조
2021년	1,965	1,874	95%	12,803	15만원
2020년	2,586	2,072	80.1%	14,230
2019년	1,500	1,296	86.4%	10,374	13만원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2018년	630	586	93%	6,300	10만원
2017년	504	125	24.8%	1,719	8만원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자부담 2만원
2016년	504	37	7.3%	520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3,650,000천원

소분류	소계(천원)	세부항목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3,650,000	ᐧ 18,250명 × 200천원 = 3,65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도의회 동의 및 공고: `23. 10.

❍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24. 1. ~ '26. 12.

참고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8.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2(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