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8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의 위탁기간(2023. 1. 1.~2023. 12. 31.)이 만료됨.

나.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의 운영은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에 따른 전문성 등이 요구됨.

다. 이에,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성·전문성·지속성 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기념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이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념관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실, 영상실 및 말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4. 1. 1. ~ ‘25. 12. 31.(2년)

바.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사.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9월

○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적정(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4.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23. 10~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승인 : ‘23. 12월

5. 참고사항(별도붙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추진

※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12.31.)

❐ 법령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

❐ 위탁개요

❍ 대    상: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위탁(재위탁)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간)

❍ 사 업 비: 523백만원(지방비)     * `24년도 258백만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위·수탁 사무내용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실, 영상실 및 말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 시설규모 : 부지 4,405㎡, 기념전시관 건축 1층 886.5㎡ - 전시실 294㎡, 영상실 149㎡, 체험실 50㎡, 수장고 27㎡ 등 ○ 사 업 비 : 3,087백만원(기금 757, 도비 2,330)

❐ 추진상황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건립 : 2020. 5.

❍ 헌마공신 기만일기념관 위탁운영 : 2020. 10. ~ 2023. 12.

- 수탁자 : 의귀리마을회

❐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사 : 2023. 10. ~ 11.

❍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체결 : 2023. 12.

* 추진절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사
• 원안가결(적정)				□
		수탁기관		도↔수탁기관
		수탁사무 민간위탁 운영	□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사업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연도	계	인건비	운영비등	비고
합 계	522,500	330,300	192,200
2024	258,000	162,700	95,300	민간위탁금
2025	264,500	167,600	96,900	민간위탁금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3조(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