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49	제출연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만의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직접체험과 시식을 통해 향토음식의 가치정립과 홍보 필요

나. 제주 향토음식과 식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

나. 사 업 비 : 연 114백만원(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다. 위탁기간 : '24. 협약체결일 ∼ '25. 12. 31.(2년 이내)

라. 위탁 사무내용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

-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을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 제주가 가지는 자연·문화·청정환경 등의 가치 홍보 등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23. 9. 4.(정책기획관-11192(2023.9.11.)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붙임1)

나. 관계법령(붙임2)

가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사무의  위탁기간 만료('23.12.31) 시기 도래에 따라 제주 향토음식 관련 전문성 있는 도내 기관·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운영·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같은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제10조 및 제11조

□ 민간위탁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육성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추진 중

❍ 향토음식육성 지원사무는 관련 조례에 의거 2016년부터 도내 식품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되어 왔으며, 민간위탁 사무를 통해 향토음식도록 발간, 홍보관 운영, 품평회 및 조리경연대회 개최 등 향토음식 발굴, 계승에 이바지 해 왔음

❍ 제주 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 위탁기간 만료 도래('21.6.~'23.12.)  됨에 따라 관련 사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

-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을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 제주가 가지는 자연· 문화·청정환경 등의 가치 홍보 등

□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위탁기관	사업비(백만원)	비고
2016.4.~2016.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
2017.3.~2017.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
2018.4.~2018.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
2019.4.~2019.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80
2020.4.~2020.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90
2021.6.~2023.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318	3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23년 제8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3.9.4.)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계획(안)

❍ 사 업 명 :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사무

❍ 예 산 액 : 연 114백만원(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 위탁기간 : '24. 협약일로부터 ∼ '25. 12. 31(2년 이내)

❍ 위탁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위탁금액(안)	위탁기간	협약일(안)	정산검사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진대회)개최	공모추진	64,000	‘24. 협약시 ~‘25. 12월	‘24. 1월	‘25. 1월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공모추진	50,000	‘24. 협약시 ~‘25. 12월	‘24. 1월	‘25. 1월

❍ 사업비 내역

- 제주향토음식 품평회(경진대회) 개최('23년도 기준) : 64,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인건비	7,555	- 심사위원, 추진위원 등 28명: 7,555천원
	홍보비	3,200	- 현수막 및 포스터 등: 3,200천원
	운영비	38,325	- 대회참가 지원비 등: 13,000천원 - 품평회, 경연대회 상금: 4,400천원 - D/B 작업비: 3,000천원 - 소모품 및 기타: 17,925천원
	임대료	7,000	- 장소임대: 7,000천원
	WACS 인증비	2,800	- WACS인증 비용: 800천원 - 대회 인준비: 2,000천원
	일반관리비	5,120	- 일반관리비: 5,120천원
총사업비		64,000천원

-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23년도 기준) :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인건비	21,000	- 책임연구원(1), 연구원(2), 연구보조원(1), 보조원(3) : 21,000천원
	운영비	26,000	- 재료비(전시음식, 시식음식 등) : 15,000천원 -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기타수용비: 500천원 - 현수막 제작 등: 5,000천원 - 장비 임대(천막, 책상 등): 1,500천원 - 인쇄비 500천원, 회의비: 1,500천원 - 자문료: 2,000천원
	기타	3,000	- 일반관리비: 3,000천원
총사업비		5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 '23. 11~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 : '24. 1월

❍ 민간 위탁사업 추진 : '24. 1월 ~ '25. 12월

나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