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51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오일시장의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주체성을 확보하여 참여를 증대시키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즉각적인 민원 대응 등으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 위    치: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기    간: 2024. 01. 01. ~ 2026. 12. 31.(3년)

○ 위탁내용: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1식

- 전기‧수도요금 검침 및 납부

- 시장사용료 납부고지서 교부

- 시장, 화장실,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민속오일시장쉼터 등 부속시설의 소규모 개‧보수, 환경정비 및 질서유지

- 음식물쓰레기 관리(식당별 고지서 배부, 공용음식물쓰레기 처리기 4개 세척 및 관리)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예방 홍보 및 점검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금지행위 계도

- 이용객 불편 민원 처리

3. 추진계획

○ 2023. 11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2024. 1월 ~ 2026. 12월: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및 운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나. 붙임1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계획

붙임2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장관리자 지정서

붙임1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

□ 민간위탁 현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 시설규모 : 60,950㎡

❍ 운영시간 : 매월 2일, 7일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운영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

□ 현실태 및 문제점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서 상인의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수도 요금 검침, 식당별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배부 및 공용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세척 관리 등 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 아닌 관리 차원에서 하는 운영의 한계가 있으며 상인의 참여 저조와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워 이용객의 불편 초래

❍ 고용인원 일자리 제공 및 상인과 이용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요청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주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 위탁관리 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61,320천원

❍ 위탁대상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수 탁 자: 제주시민속오일시장(회장 박근형)

- 수탁사유:「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운영시간: 매월 2일, 7일(고용인원 : 1명)

□ 위탁방법

❍ 상인회 위탁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관리, 위탁비용, 계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민간위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나, 관련 법 및 조례에 의거 상인회에 직접 위탁(수의계약) 가능

□ 2024년 집행계획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상시 근로자	31,320	ᐧ상시 근로자 인건비 11,075(2023년도 생활임금)×209(월소정근로시간) ×1명×12개월×102.5% = 28,470천원] ᐧ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인건비×{국민연금(4.5%)+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2.81%) +고용보험(0.9%)} = 2,850천원]	1명
	소 계	31,320
운영비	운영비	30,000	ᐧ사무용품비, 위생용품비, 청소용품비 등 1식 2,500,000×12개월 = 30,000천원
	소 계	30,000
총사업비		61,320천원

붙임2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장관리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