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152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입찰 및 계약조건 이행사항으로,

나. 시설 준공 후 시공사의 전문적인 의무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기계장비의 하자, 가동상태 점검 및 원료 반입처리 분석 등 운전기술 DB구축으로,

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6. 30.(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

다. 사 업 비 : 연간 8,131,989천원

※ 제주시 부담액: 6,884,829천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수입: 1,247,160천원

라. 종 사 자 : 18명(소장 1명, 직원 17명)

마. 위탁내용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30㎥/일) 운영

❍ 가축분뇨 및 음폐수 수집운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등

❍ 방류수의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보고 등

3. 참고사항

가. (붙임 1)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민간위탁(수의협약) 추진계획

나. (붙임 2-1, 2) 추진 근거법령

다. (붙임 3)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1]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

의무운영 민간위탁(수의협약) 추진계획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조건 이행사항으로 시공사 의무운영을 통해 처리시설 모니터링 및 신속한 유지보수

❍ 운전기술 DB 구축으로 향후 직접운영 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운영관리 도모

□ 관계법령 및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제4장

☞ 위탁운영(의무운전)[입찰자는 준공 후 3년간 의무운전 수행 등]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사업

❍ 시설위치: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6개월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8,131,989천원

※ 제주시 부담액: 6,884,829천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수입: 1,247,160천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수탁기관:　금호컨소시엄 ⇒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시공사

※ 금호건설(주), 환경시설관리(주), 이엠종합건설(주), ㈜경원산업. (주)천마종합건설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30㎥/일) 운영

- 가축분뇨 및 음폐수 수집운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등

- 방류수의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보고 등

□ 수탁기관의 역할

❍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고 환경을 최우선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준수

❍ 태업․파업과 처리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시행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며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전담 기술인력 배치

❍ 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 추진실적

❍ 2020. 03. 3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사 착공

※ 공공처리 증설 230㎥/일, 총사업비 49,960백만원(국 39,568, 도 10,392)

❍ 2022. 11. 14.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종합시운전 개시

❍ 2023. 01. 02.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23. 07. 28.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검사 완료(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 2023. 07. 31.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종합시운전 완료 및 의무운전 개시 보고(8/1)

❍ 2023. 08. 02. : 위탁운영(의무운전)관련 검토 보고(한국환경공단) 및 의무운전 착수(8/1)

❍ 2023. 08. 22.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 2023. 08. 24. : 시공사 의무운영 민간위탁(수의협약) 추진계획 수립

❍ 2023. 09. 06.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8,131,989천원

구분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변동비(정산비)	전력비	1,074,444	·전기요금 89,536,994원/월 × 12개월
	수도비	109,744	·상하수도요금 9,145,292원 × 12개월

구분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변동비(정산비)	연료비	177,290	·보일러 1,531원/L × 9,650L × 12개월
	약품비	1,889,034	·소화조 등 493원 × 319,204.02kg × 12개월
	부산물처리비 (운반비 포함)	1,271,600	·슬러지 등 185,000원 × 572.80톤 × 12개월
	폐기물처리비 (운반비 포함)	10,560	·탈황여재 등 170,000원 × 5.18톤 × 12개월
	소모품비	43,227	·기계설비 5,299,565,720원(변동비) × 0.82%
	유지보수비	491,281	·수선유지비 등 5,299,565,720원(변동비) × 9.27%
	분석/측정비	206,018	·수질검사 등 15,637,360원 × 1.10회 × 12개월
	기타	26,366	·5,299,565,720원(변동비) × 0.50%
	소 계	5,299,564
고정비(비정산비)	인건비	96,804	·소장(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8,067,000원 × 1인 × 12개월
		88,126	·팀장(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 7,343,825원 × 1인 × 12개월
		278,431	·관리팀(엔지니어링 중급·초급기술자) 5,800,638원 × 4인 × 12개월
		888,152	·운전팀(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6,167,725원 × 12 × 12개월
	복리후생비	270,303	·보험료 등 1,351,512,900원(인건비) × 20.0%
	안전관리비	36,095	·안전용품 구입 등 167,105원 × 18인 × 12개월
	교육훈련비	1,800	·교육훈련비 200,000원 × 18인 × 0.50회
	국내출장비	5,400	·국내 출장비 100,000원 × 18인 × 3.0회
	회의비	2,000	·회의비 500,000원 × 4회
	통신 및 우편비	27,402	·통신요금 등 2,283,480원 × 12개월

구분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고정비(비정산비)	홍보비	34,703	·온오프라인 홍보 1,769,846,716원(고정비) × 2.0%
	기타	40,632	·사무운영 소모품비 등 1,769,846,716원(고정비) × 2.3%
	소 계	1,769,848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159,286	·1,769,846,716원(고정비) × 9.0%
	이윤	176,985	·1,769,846,716원(고정비) × 10.0%
	부가가치세	726,131	·10%
	기타 제세공과금	175	·환경개선부담금 87,655원 × 2회
	소 계	1,062,577
총사업비		8,131,989천원

□ 향후 추진일정

❍ 2023. 09. :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1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심의

❍ 2023.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격여부 검토

❍ 2023. 12.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운영 민간위탁 원가심사

❍ 2024. 01. ~ 2026. 06. : 위․수탁사업 추진

[붙임 2-1]

❒ 추진 근거법령(1)

ㅇ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기후환경국	3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긴급입찰 재공고(2차)[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2018 –490 – 1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우선시공)입찰로 시행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제4장 기술지침의 4.8 위탁운영(의무운전)

1. 입찰자는 준공후 지자체에 시설물 인수인계후부터 3년간 의무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처(제주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단, 의무운전 사항은 수요처의 시설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2]

❒ 추진 근거법령(2)

ㅇ 수의계약ᐧ재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요내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1인 견적 제출가능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 나 ․ 다 ․ 마목)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붙임 3]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6.(금) 14:00 ~ 17:30

❍ 장    소 : 제주도청 한라홀

❍ 심의안건 : 총 25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5	신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ᐧ수탁사업 (제주시 축산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력 과다 ᐧ예산 검토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