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28		발의일자 : 2023. 9 27. 발 의 자 : 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 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 양홍식·하성용 의원(14명) 회부일자 : 2023. 10. 5.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 포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역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안 제12조)

❍ 국제협력의 증진(안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 법령: 의안 참고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2023. 10. 18.(7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 포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도 해양산업과 제공자료)

연번	지정명칭	지정일	면적(㎢)	위 치
	3개소		15.457
1	문섬 등	‘02.11.05	13.684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보목동 일원해역
2	추자도	‘15.12.29	1.18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예초리 일원
3	토끼섬	‘16.12.29	0.59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원

❍ 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사목에서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장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등 해양보호에 관한 사무를 구체화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사례 (9건) : 고성군, 부산광역시 남구‧사하구, 옹진군, 울릉군, 창원시, 충청남도, 태안군, 포항시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총 9건) - 유사 조례 포함

ㅇ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2020. 5. 4. 시행)

ㅇ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23. 7. 7. 시행)

ㅇ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2014. 5. 16. 시행)

ㅇ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0. 5. 12. 시행)

ㅇ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2019. 7. 3. 시행)

ㅇ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2022. 10. 7. 시행)

ㅇ 충청남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4. 10. 시행)

ㅇ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2021. 9. 27. 시행)

ㅇ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2022. 11. 9. 시행)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하 해양생태계법을 중복명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3조(적용범위)

‧ 안 제3조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구역과 그 주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해양생태계법」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나, 제2조(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양생태계법을 중복명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수립 및 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 안 제5조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생태계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해역 또는 갯벌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음. 「제주특별법」제9조제3항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그에 따른 당연직 위원도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 안 제6조에서는 지역관리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나,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 명시되었을 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역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 안 제8조는 지역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 안 제9조는 지역관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10조(간사)

‧ 안 제10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운영세칙)

‧ 안 제11조는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2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 안 제1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등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국제협력의 증진)

‧ 안 제1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1조 ~ 제5조(시행일 ~ 다른 조례의 개정)

‧ 본 조례안에서는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사항에 대한 개정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 내에서 지역관리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생태계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해역 또는 갯벌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현재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조례안 검토 의견과 같이 「제주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문섬, 추자도, 토끼섬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연안습지 포함)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법」제9조제3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다만,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에서 거론한 조례안 검토 내용과 같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현재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①「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인용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과 ②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 및 행정 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향후 필요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해양생태계법」및「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구성방법에 대한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추가․수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사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1.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1. 법 제25조----------------------------------------------------------
2. 해양생태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1.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해당 읍·면·동장 3.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삭 제>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해양보호구역 담당과장 및 읍·면·동장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양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3. 환경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신 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2년-----------------------------.
제7조 ∼ 제13조 (생 략)	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부 칙	부 칙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후단 신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번호 5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해양보호구역 담당과장 및 읍·면·동장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양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3. 환경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해양보호구역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14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