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8		제출일자: 2023. 9. 2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0. 5.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운영,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1,071백만원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교두보인 중국 상해, 일본 동경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채널 등 판로망 개척·관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1,034백만원

-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경비(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 아세안 지역 등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통상․관광․인적 분야의 교류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330백만원

- 기존 일본·중국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 중심에서 아세안과 중동지역 국가 등으로까지 수출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해외 신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 1996. 10. 10.

- 조    직: 1본부 2센처 2센터 / 정원 51명(현원 47명)

- 이 사 회: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도내 수출기업의 무역업무 종합적 지원 등

마케팅 지원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3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싱가포르)

구 분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위 치	장녕구 세무상성 10층	신주쿠 요츠아 2-14-4	센텍타워 1, 20층
규 모	102㎡(31평)	81.22㎡(25평)	132㎡(40평)
설립일자	2015. 8.17.	2017. 8. 23.	2023. 6. 23.
근 무 자	4명 (소장1, 부장1, 직원2)	3명 (소장1, 부소장1, 직원1)	5명 (소장1, 직원4)

❍ 사무소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안)
합계	884	956	1,829	2,105
상해대표처	448	499	518	575
동경통상부	436	457	469	496
싱가포르사무소	-	-	842	1,034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운영

○ 출 연 금 :  1,071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투자, 통상 교류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상해,동경) 운영 사업비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 출 연 금 : 1,034백만원

○ 운영인력 : 6명(공무원 파견 2명, 현지인 4명)

○ 사업내용

- 제주 상품의 판로 개척 지원 등 수출지원 종합창구 역할 수행

- 제주자치도 대표부 기능 수행(제주홍보, 청소년 교류, 민간교류 지원 등)

- 제주-아세안+α 지역과 문화‧관광 교류 증진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출 연 금 : 330백만원

○ 사업내용

- 아세안, 중동, 유럽 등으로까지 수출지역 다변화 추진

- 해외 유통채널을 가진 유통협력사를 통한 제주상품의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수출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안)
출연금	-	-	100	330	330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통상사무소 현황은 중국 상해대표처와 일본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아세안+α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일본․싱가포르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 운영중인 신시장 판로확보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 운영중인 해외시장 판로개척 통한 수출성과로 창출로 신시장 판로확보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참고자료 1		해외통상사무소 추진상황 및 실적

❍ 상해대표처

사 업 명	추진실적
	‘23년 8월누계	‘22년	‘21년
중화권 지원수출 실적 (개사/ 백만원)	22 / 2,045	22 / 2,635	27 / 3,622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65개사/659회	104개사/387회	59개사/122회
중국 내 제주상품 판촉행사 (현지상담회 포함)	11회/27개사	9회/16개사	11회/69개사
유통파트너십 및 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1회/44개사	1회/38개사	36개사/206품목) 59개사/96명 참석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9개몰/37개사/131품목	14개몰/34개사/236품목	5개몰/30개사/182품목

❍ 동경대표부

사 업 명	추진실적
	‘23년 8월 누계	‘22년	‘21년
일본권 지원수출 실적 (개사/ 백만원)	22 / 3,033	29 / 4,116	32 / 3,763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51개사/667회	49개사/738회	39개사/263회
오프라인 매장 입점	18개사/77품목. 13매장	11개사/62품목. 13매장	31개사/127품목
온라인 쇼핑몰 입점	14개사/113품목 6개쇼핑몰사이트	11개사/60품목 3개쇼핑몰사이트	21개사/94품목
SNS(인스타그램) 활용 제주상품 온라인 품평회	39개사/246회	38개사/845회	32개사/68품목/442회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23. 6. 23 설립)

주요역할	ㅇ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주변 아세안 국가와의 통상, 관광, 문화 및 국제교류 확대 등 제주자치도 대표부 기능 수행
추진경과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립계획 수립(23.3.20)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도의회 승인(23.4.21)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개소(23.6.23)
추진상황	ㅇ 제주 상품의 판로 개척, 기업청 등 관계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 - 싱가포르 기업청과 정례 회의 추진 * (중점사항) 제주 수출상품별 싱가포르 현지 유통라인 매칭 및 협업 추진 - 주 싱가포르대사관과 정례 회의 추진 * (중점사항) 제주 축산물 해외수출 방안 논의 등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 현지 기업관계자와 협력사업 방안 논의 * 제주상품 전시장 운영 추진, 제주 농수산물 입점 및 협력사 납품 방안 논의 등 ㅇ 현지 관계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KOTRA, KTO, 한인회, 현지 한국기업 등 - 싱가포르비즈니스연맹(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스쿠트항공 등 ㅇ 도 소관부서 아세안+α정책 관련 행사 지원 - 싱가포르 워케이션 설명회, NATAS 박람회, 베트남 수출설명회 등

참고자료 2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 추진체계

ㅇ 아세안+α팀

- 아세안+α 정책 총괄, 정책사업 발굴 및 체계 구축

- 분야별 아세안+α지역 시장 개척 지원

- 대내외 소통 ․ 협력 창구 및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총괄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 아세안+α 시장 공략을 위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 제주-아세안+α지역과 경제협력, 문화‧관광, 인적교류 등 교류 증진

- 제주자치도 대표부 기능 수행(청소년, 민간교류 등 지원, 제주홍보 등)

ㅇ 도 소관부서 + 유관기관 : 분야별 아세안+α 정책사업 수행

수출분야	관광‧투자분야	상호교류분야
• 수출판로 개척 지원 • 농축산식품 수출 증진 • 수산물 수출 증진 •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	• 관광객 유치 및 관광교류 확대 • 제주-아세안 직항노선 확대 • 투자유치	• 문화예술 교류 확대 • 청소년, 인적교류 등 확대 • 아세안+α 도시와 교류 다변화 • ODA 사업 발굴

ㅇ 실무협의체  (※ 도, 정부 및 유관기관, 제주기업 등 참가 10월 구축 예정)

- 아세안+α정책 수립 및 추진사업 공유, 협력사업 방안 모색

참고자료 3		2023년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총사업비 : 330백만원(1회 추경 180백만원 증액)  * ’22년(신규) 100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상품을 해외에 유통하는 국내·외 유통협력사

❍ 주요내용

- 해외 현지 온라인몰 채널 구축 및 확대·운영을 통한 제주상품 수출증대

- 해외 오프라인&유통파트너사와 연계를 통한 제주상품 프로모션 추진

- 신시장 개척을 통한 제주상품 인지도 영역 확대 등

□‘23년 추진실적(‘23.9월 기준)                ※ ‘22년 수출실적 : 8,372천$

유통 협력사(채널)	판촉활동	수출실적 (천$)	비고
계		7,700
㈜비오에스	대만 현지 마트 및 한국식품 온라인 몰 판촉	121
주식회사 제이디지	미주 온라인 몰 판촉	940
LNC PTE LTD	싱가포르 현지 마트 시식행사 등 판촉	28
주식회사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	홍콩 한국식품 전문매장 판촉 행사,연계 온라인 몰 판촉광고	846
(주)플로위드	신규 국가 온라인 몰 판촉 광고	58
지엠알코리아	미주지역 현지 한국방송 채널 판촉 광고	123
경진컴퍼니	미국 현지 한인마트 판촉행사	1,240
KF (기존 NHI CORP)	베트남 현지 마트 및 수산물 대형 식당 판촉행사	1,779
SHO International	미국 현지마트 판촉행사	419
㈜베스트리온	베트남 온라인몰 광고	1,929
The Kountry F&B	호즈 시드니지역 마트 판촉 행사	42
㈜대조	필리핀 지역 마트 및 기프트샵 판촉행사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