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9		제출일자: 2023. 09. 2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0. 05.

1. 제안 이유

❍ 도내 학생들이 중·장기적으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한 초·중·고 대상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진로 탐색 및 이해 고취 교육기회 제공

❍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기간 : 3년(2024. 1. ∼ 2026. 12.)

❍ 위탁사무 내용

- 미래 핵심 신산업(그린수소, 분산에너지, 우주·UAM, 바이오산업 등) 분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초등) 신산업 기초과학 교육 → (중) 신산업 진로 탐색 → (고) 신산업 전문인재 아카데미(심화교육)

- 미래 핵심 신산업 도민 교육과정 개설․운영

-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전시·체험 행사 추진

-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교육 강사 양성

- 초·중학생 대상 미래핵심 신산업 캠프 운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총사업비(예상액) : 금1,700,000천원(자체)  ※ 2024년 500,000천원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 9. 4.) : “적정”

※ 부대의견 : “예산검토 필요”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신산업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제주 초·중·고 학교 및 학생 모집, 교육사업 운영 및 관리, 연계교육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신산업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제주 초·중·고 학교 및 학생 모집, 교육사업 운영 및 관리, 연계교육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안은 민간위탁 여부(예산안 편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시 신산업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초·중·고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및 시급성을 따져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