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0. 27.(금) 10:00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1		제출일자: 2023. 09. 2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0. 05.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2.

□ 조    직 : 1사무국 4팀 / 정원 20명(현원 23명, *3명은 제주대 파견인력)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 설립목적

-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005번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24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사업내용

- 제주 BT・I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유치 지원

- 제주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기업 지원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아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5에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에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30)」산학융합지구별 사업 수행주체 제13호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 주체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고시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산학융합지구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구체적인 수행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음.

○ (사)제주산학융합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산학융합지구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확산, 정부의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따른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애로해결,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평생학습 진행,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LAB 운영,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등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