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0. 27.(금) 10:00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3		제출일자: 2023. 09. 2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0. 05.

1. 제안 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이용 안전성 확대 등 주민의 에너지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본 사업기간 : 2024. 1. ~ 2028. 12.(5년)

❍ 위탁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사업

- 사업자(설계, 공사, 감리, 가스공급 등)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 감독

- 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술검토 등 사업관련절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사업비 징수·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사업확정마을 LPG배관망 지원신청서 접수 및 민원협의

- 그 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 위탁사업비 : 487억원(국비 260, 도비 195, 자부담 48)

※ 총사업비 : 519억원(국비 260, 도비 208, 자부담 51)

* 위탁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항으로 향후 산자부의 사업세부지침 확정시 별도 예산편성 계획임

❍ 수탁자 선정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 위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 및 부칙제2조에 따라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원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가스시설 현대화 및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가스 사고 예방 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

및 부칙제2조에 따라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원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버」제4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가스시설 현대화 및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가스 사고 예방 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