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0. 27.(금) 10:00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5		제출일자: 2023. 09. 2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3. 10. 05.

1. 제안 이유

❍ 전기차 및 도 구축 충전기 이용 관련 민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EV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 202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내용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위치정보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이용민원 응대,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 도 구축 충전기 운영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환불 처리 등

❍ 사 업 비 : 400,000천원 (ˈ24년도 사업비)

- 2025년 ∼ 2026년의 경우 향후 사업연도 관련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사무편람)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위탁)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 도 구축 충전기 관련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관련 문의 대응 등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서비스공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 도 구축 충전기 관련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관련 문의 대응 등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서비스공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