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7		제안일자 : 2023. 9. 27.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0. 05..

1. 제안이유

❍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

❍ 위․수탁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에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읍・면 농가 여성농업인 중 20세 이상 ~ 75세 미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 지원분야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 등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업체	위탁기간	게약방식	집행액(백만원)	비고(지원인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16. 6. ~ 2017. 2.	수의계약	37	520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17. 2. ~ 2017. 12.	수의계약	125	1,719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18. 1. ~ 2020. 12.	수의계약	3,954	30,904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21. 1. ~ 2023. 12.	수의계약	8,404.4	46,410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스포츠·교육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20만원(전액보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여성농업인들이 지역 농축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가능한 업체(45개 업종)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해당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에 비해 문화·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누리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활동을 돕고자 지원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금융기업인NH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카드발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지역농협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규 카드 발급시 카드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