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8		제안일자 : 2023. 9. 27.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0. 05..

1. 제안이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의 위탁기간(`23. 1. 1.∼`23. 12. 31.)이 만료됨.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의 운영은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에 따른 전문성 등이 요구됨.

❍ 이에,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성·전문성·지속성 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기념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이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념관 운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실, 영상실 및 말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 민간위탁기간 : ‘24. 1. 1. ∼ ‘25. 12. 31.(2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은 조선시대(임진왜란 전란 후) 자신이 기르던 상당한 말(馬)을 조정에 바쳐 그 공으로 높은 벼슬을 제수 받고,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김만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르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념관 방문객수가 (2021년) 7,399명, (2022년) 14,592명, (2023. 8월) 11,8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운영 전반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