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10.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2023년 시정운영 방향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제일자리국)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경제소상공인과≫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 활성화 추진
≪			일자리에너지과≫
	❍		취업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		생활에너지 안정적 관리 및 가스 안전 사용환경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정보화지원과≫
	❍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마련
	❍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행정업무 기반 강화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경제일자리국)
□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
	6.		용역 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3년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3년 예산 집행내역(2023.8.31.기준)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23년 현재)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10.7.1.~현재)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부서별 요구사항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2.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4.	농공단지 운영상황
	5.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6.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9.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10.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11.	중소기업 지원실적
	12.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13.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14.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15.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수축산국)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정과≫
	❍		미래 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친환경․GAP농업 지원 강화
	❍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통 다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복지 증진으로 어촌활력 제고
	❍		365일 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여건 조성
	❍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			축산과≫
	❍		미래 축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축종별 개량 및 경쟁력 확보
	❍		방역 체계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동물 복지 증진
	❍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유통 점검체계 구축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		초지의 공익적 기능을 기초로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조성
	❍		제주 말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용 다각화 유도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농수축산국)
□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
	6.		용역 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3년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3년 예산 집행내역(2023.8.31.기준)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23년 현재)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10.7.1.~현재)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부서별 요구사항
	1.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2.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
	3.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4.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5.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6.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7.	과수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현황
	8.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현황
	9.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친환경, 기본형공익직불제 등)
	10.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11.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12.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13.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읍면동별 작성)
	14.	FTA대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15.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추진사항
	16.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현황
	17.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현황
	18.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19.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20.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 사업 현황

	21.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현황
	22.	드론 및 드론방제비 지원현황
	23.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현황
	24.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현황
	25.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현황
	26.	세척농산물 유통 단속 현황
	27.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현황
	28.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현황
	29.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30.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3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32.	농지전용(허가 ․ 신고) 현황
	33.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34.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35.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36.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현황
	37.	식품산업 지원현황
	3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현황
	39.	농업법인 및 관광농원 현황
	40.	청년창업농 선정 및 지원현황

	41.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
	42.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품목별)
	43.	유기질 비료 지원실적
	44.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45.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46.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47.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리현황
	48.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점검 및 단속실적
	49.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 현황
	50.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현황
	51.	해녀어업인 진료비 지원현황
	5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5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5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5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5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57.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58.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5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6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6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62.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63.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6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6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6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6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68.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6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70.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71.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및 동물등록
	72.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현황
	73.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
	74.	축산차량 등록현황
	75.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76.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77.	가축전염병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등 약제구입 및 지원현황
	78.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79.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지원 현황
	80.	가축사업장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81.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82.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현황
	8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84.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85.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실적
	86.	농업성공대학 운영 상황 및 평가결과
	87.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추진상황
	88.	1촌1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89.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지원 및 실적
	9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1.	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92.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93.	추자도 방문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94.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9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상황
	96.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상황

Ⅰ		2023년 시정운영 방향

Ⅰ		2023년 시정운영 방향

□ 시정 슬로건

□ 시정 비전

□ 시정 목표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지원팀 에너지관리팀 신재생에너지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5	1	3	12	17	11	5	6
현 원		55	1	3	14	12	9	10	6
경제소상공인과	정원	20	1	1	4	6	4	2	2
	현원	21	1	1	5	5	6	1	2
일자리에너지과	정원	16	-	1	4	4	4	2	1
	현원	16	-	1	5	4	2	3	1
정보화지원과	정원	19	-	1	4	7	3	1	3
	현원	18	-	1	4	3	1	6	3

□ 주요 업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경제 소상공인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일자리 에너지과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활동 지원 시책 추진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관리 및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 지원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단속 추진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및 홈페이지 통합 운영 □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용 활성화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관리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사이버 위협 대응 등 정보보안 추진 및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확보

□ 현황 자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업 종 별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
183	147	20	11	2	3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개소)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일반	사회적	소비자생활
500	117	284	59	9	21	10

□ 농공단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비 금 속	전 기 기 계	기타
합 계	37	12	5	9	10	1
금능농공단지	19	8	2	5	3	1
구좌농공단지	18	4	3	4	7	-

□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점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상점가
27	16	4	3	4

□ 청년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면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중앙로상점가 (생기발랄)	1,434㎡	2019.12.19.	16	12	4	음식점(4), 카페(2), 소매(6)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3.25.	20	14	6	음식점(8), 카페(2), 소매(4)

□ 공공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개)

구 분	예산액	예산집행액	채용인원	사업수	비고
합 계	56,607	44,142	9,240	2,952
2023. 8.	20,114	9,020	2,269	970
2022	18,121	17,399	3,246	1,000
2021	18,372	17,723	3,725	982

□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유 료			무 료	비고
	소 계	개 인	법 인	법 인
145	128	111	17	17

□ 가스판매 사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LP가스				고압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집단 공급	소계	충전소	판매소
294	271	26	101	144	23	13	10

□ 전력시설물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전력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 행 업
	설계업	감리업
67	21	25	21

□ 전기자동차 위반행위 단속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비 고
계	1,215	2,559	1,661
경 고	1,194	2,543	1,617
과태료	21	16	44

□ 정보화마을 현황

마을명 (조성년도)	영평 <아라동> (2003)	저지 <한경면> (2004)	상명 <한림읍> (2009)	도두 <도두동> (2009)
전자상거래 품목	감귤, 천혜향, 꿀	감귤, 천혜향	감귤, 수산물	수산물
체험상품	고구마체험, 감귤체험	딸기따기체험	-	-

□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명칭	운영부서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www.jejusi.go.kr) (보건소, 노루생태원, 별빛누리공원, 청소년수련관, 제주아트센터, 들불축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형폐기물 신청홈페이지 통합, 제주사진DB, 제주시정뉴스)	정보화지원과 및 관련부서

□ 통신장비 현황                                   (단위: 대)

계	통신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UPS	서지보호기	무선인터넷
4,940	3,525 (10종)	585 (9종)	475 (140종)	144 (12종)	121	90 (직원 55, 민원 35)

□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개인 업무용 PC		정보보호 시스템		행정업무용 서버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기기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지원과	타부서 (6개)	UPS	항 온 항습기	FMS (환경감시)
대수	3,594 (97)	3,757	25	3	26	17	5	4	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단위: 대)

설치 장소별			설치 목적별(공개된 장소)
계	공개된 장소	비공개장소	계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6,291	6,224	67	6,224	2,787	3,108	329

□ 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본관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5별관	6별관	상하수도
계	90	27	12	15	4	8	6	12	6
직원용	55	20	7	8	2	5	4	6	3
민원인용	35	7	5	7	2	3	2	6	3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제소상공인과

주요업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사업명	목표	실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67백만원	57백만원	85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	80백만원	80백만원	100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214명	253명	118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개소	13개소	65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 1개소	설계용역	30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지하수 관정관리	328백만원	298백만원	91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	44개업체	42개업체	95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시설현대화 사업	23개 사업	21개 사업	91
	시설물 정비	850백만원	750백만원	88
	중앙부처 공모사업	3개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청년몰활성화사업	4개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청년몰활성화사업 ·동네상권발전소사업	133

경제소상공인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

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진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및 매출 상승 유도

❍ 어려운 민생 살리기, 서민 경제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 15개 사업

❍ 사 업 비: 2,925백만 원(국비 1,822, 도비 644, 자체재원 459)

❍ 주요내용: 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벤치마킹(7월): 62백만 원

-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소상공인 상품 박람회 지원: 157백만 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183개소) 및 컨설팅 추진(8개소): 95백만 원

❍ 사회적기업 경영안정 유도 및 맞춤형 성장 지원

-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91개소·1,926백만 원

- 사업모델 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시설기능강화 등: 19개소·674백만 원

❍ 현장 중심 물가 지도 활동 등 생활물가 안정화 노력

- 착한가격업소 운영실태 점검 모니터단 운영: 8명·304회·11백만 원

-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설, 추석): 5개 부서

□ 향후계획

❍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23. 11월 ~ 12월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

2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환경 조성 및 경영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

❍ 사 업 비: 2,681백만 원(국비 1,600, 자체재원 1,081)

❍ 주요내용: 농공단지 시설 개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300백만 원  * 총사업비: 4,300백만 원

- 공공건축심의(5월),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및 실시설계용역(6월)

- 근로자, 지역주민 소통을 위한 공유공간 창출(1동‧지상3층, 1,270㎡)

❍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328백만 원

-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250백만 원

-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우수관로 정비 등 시설물 보수: 78백만 원

❍ 중소기업 수출저변 확대 및 경영안정화 지원기업: 42개 기업·53백만 원

- 수출상품 샘플 특송비, 영양성분검사비, 외국어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경비

❍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확대

- 계량기 검사(71건), 중소기업 및 지역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실적(2,227억*)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장애인·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70개) 구매실적

□ 향후계획

❍ 복합문화센터 설계완료 후 연내 착공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

❍ 2023년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마무리

❍ 매월 중소기업·지역생산품 공공구매 실적 관리 및 구매 독려

3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권 활성화 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고객 만족도 증대 및 이용 편리성 제고

❍ 맞춤형 특화 사업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7개 사업

❍ 사 업 비: 8,253백만 원(국비 650, 자체재원 7,603)

❍ 주요내용: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개 시장·29개 사업·7,022백만 원

- 동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 중앙지하상가 냉동기 교체, 로얄쇼핑센터 변압기 공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유지 매입 등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특화 사업: 7개 사업·1,031백만 원

-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400백만 원), 청년몰활성화
사업(400백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231백만 원)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동네상권발전소사업 추진: 200백만 원

- 원도심 상권분석, 상권활성화 전략 수립 및 문제해결리빙랩 운영 등

❍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3개 시장·1,090개 점포

- 전대․전매, 목적외 사용, 빈점포 불법 점유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

□ 향후계획

❍ 2023년 시설현대화사업 및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연내 마무리

❍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국비확보 노력

일자리에너지과

주요업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사업명	목표	실적
취업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1,256명	2,258명	180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16명	11명	69
	청년 취업멘토링 콘서트	100명	103명	103
생활에너지 안정적 관리 및 가스 안전 사용환경 조성	취약계층 고효율 LED등 교체	200개소	230개소	115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957개소	404개소	42
	연탄 및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	550백만원	288백만원	52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조성사업	3개소	3개소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526백만원	2,075백만원	32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주차위반행위 지도·단속	경고중심의 단속 → 과태료 즉시부과	과태료 즉시부과 시행(7.1.)	100

일자리에너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

1		취업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청년 일자리 지원 및 구직청년 역량 강화로 안정적 지역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외 2개 사업

❍ 사 업 비: 9,040백만 원(국비 6,481, 자체재원 2,559)

❍ 사업내용: 취업취약계층 및 지역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취업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8,705백만 원

- (기간) 2월~12월 · 주15~40시간 범위 내, (채용인원) 2,202명

* 상반기: (1차)362개 사업·907명, (2차)120개 사업·204명, 하반기: 478개 사업·1,091명

- (내용)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공공시설 운영지원 등

❍ 지역주도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262백만 원

- (기간) 2월~9월 · 주25시간, (채용인원) 56명

- (내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역 서비스 등

❍ 내실 있는 청년지원사업 추진: 2개 사업·73백만 원

- 청년 공공일자리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6월~12월): 11명·53백만 원

-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추진(6. 24.): 20백만 원

* 참여기업(제주항공 등 15개사), 참여인원(103명), 참여자 설문조사 만족도(총 90점)

❍ 청년정책 추진 관련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

-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개설·운영(3. 6.~)  * 카카오 오픈채팅 소통방, 9월 현재 191명 참여

□ 향후계획

❍ 공공근로 사업장 안전관리, 재정집행 상황 등 수시 점검

-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및 청년 공공일자리 추가 채용(5명)

❍ 청년과의 소통 지속 추진 및 정책제안 사업화 추진(예산편성 등)

2		생활에너지 안정적 관리 및 가스 안전 사용환경 조성

❍ 에너지 사업장 시설점검 강화로 안전한 에너지사용 환경 조성

❍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내실화로 에너지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에너지 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564백만 원(국비 217, 도비 158, 자체재원 189)

❍ 주요내용: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개선 및 도서지역 연료 수급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유관기관 합동 고압·액화·도시가스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 56개소

❍ 도서지역(추자·우도·비양도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 지원: 288백만 원

- 육지부(경주) 연탄 도내 반입 해상운송비 지원: 29만장․110백만 원

- 도서지역 연료(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178백만 원

❍ 취약계층 대상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276백만 원

- LED 조명 교체(복지시설 4개소, 저소득층 230가구): 161백만 원

-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고무호스→금속배관): 144가구․66백만 원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260개․43백만 원

- 도서지역 노후 LPG용기 교체 지원: 122개․6백만 원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합동 에너지 시설 사업장 안전 점검: ‘23. 10월 ~ 12월

❍ 에너지 안전시설 개선사업 마무리: 가스시설 125가구, 안전기기 428가구

❍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262백만원)

3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주민 수용성을 높인 지역주민 공유 친환경에너지 기반 조성

❍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 등 전기차 타기 좋은 환경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전기차충전 지도 단속

❍ 사 업 비: 2,198백만 원(국비 2,084, 도비 84, 자채재원 30)

❍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시설 및 발전소주변지역 마을지원사업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2개 사업·141백만 원

- 공공청사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국비지원사업): 3개소·126백만 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모니터링 연계사업: 10개소·15백만 원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74개 사업·2,042백만 원

- (기본지원사업, 매년) 16개 발전소: 68개 사업·336백만 원

- (특별지원사업, 1회)  1개 발전소: 6개 사업·1,706백만 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주차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

- 단속 통합시스템(차량조회, 대장관리, 신고접수 등) 구축: 15백만 원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즉시부과*(3회 위반시→1회 위반시) 체계로 변경

* 급속 충전구역(‘23. 7. 1. 시행), 완속 충전구역(’24. 7. 1. 시행 예정)

□ 향후계획

❍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마무리: 기본지원 14개·특별지원 15개 사업

❍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체계 변경사항 시민홍보 지속 추진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

주요업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사업명	목표	실적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마련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기능개선사업 1식	사업계약:'23.5월 준공예정:'23.10월	80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서비스 홍보 사업추진 (10개 매체)	서비스 홍보 사업 완료 (10개 매체)	100
	카카오 「제주시청」 채널 친구톡을 이용한 시정홍보	콘텐츠 발송 20회	콘텐츠 발송 16회	80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800명	821명	102
	홈페이지 접근성·편의성 향상	웹 접근성 인증	인증 갱신 완료	100
	공통기반 Ⅰ,Ⅱ 서버 유지관리	장애대응 모의훈련 3회	장애대응 모의훈련 2회	70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및 홍보 강화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확대	본청→읍면동 확대	100
	모바일 고지 안내 서비스 운영	22종 업무 적용	적용 완료	100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후 통신장비(네트워크, 인터넷전화) 교체	네트워크장비 40대 인터넷전화 260대	네트워크장비 40대, 인터넷전화 260대 교체	100
	노후 정보통신 시설 정비 및 보강	4회	시설공사 4회	100
	본청 및 읍면동/외청부서 정보통신 전원시설 보강 (UPS, 축전지, 서지보호기)	3개 분야 25개소	UPS 4개소, 축전지 11개소, 서지보호기 10개소	100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상반기 377회선 하반기 360회선	100
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행정업무 기반 강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15종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15종	100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축전지 2식	축전지 2식	100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지원	PC(본체) : 228대 모니터 : 228대	PC(본체) : 285대 모니터 : 239대	115

1		시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 마련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시민의 디지털 기회 보장

❍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751백만원

❍ 주요내용: ICT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행정업무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기능개선,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추진상황

❍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403백만 원

- 시민과 소통강화를 위한「온라인 소통 플랫폼」구축(‘23. 10월): 114백만 원

- 제주 주차 안심번호 도내 전 지역 서비스 제공 및 홍보: 4,783명 가입

- 카카오톡「제주시청」채널 플랫폼을 이용한 시정 홍보 콘텐츠 발송: 16회

❍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224백만 원

- 공통기반 시스템 장애 대응 모의훈련(2회)을 통한 행정업무 안정적 운영지원

-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및 홍보 기능 강화: 24개 읍면동 적용

- 고지서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제주시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확대: 22개 업무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시민 정보 역량 강화: 124백만 원

- 디지털 배움터 운영(81개 과정·791명) 및 소상공인 SNS 마케팅 교육(2회·30명)

- 정보화마을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4개 마을·109백만 원

□ 향후계획

❍「온라인 소통 플랫폼」운영을 통한 시민 정책제안·토론 활성화: ‘23. 11월

❍ 스마트 빌리지 사업 국비(816백만원)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24. 1월

2		디지털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노후 통신장비 교체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마련

❍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677백만 원

❍ 주요내용: 통신장비(네트워크, 인터넷전화) 교체, 정보통신시설 및 전원시설 정비·보강,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확대 제공 등

□ 추진상황

❍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교체: 280백만 원

-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40대

- 암호화 통신 강화를 위한 노후 인터넷전화기 교체: 304대

❍ 디지털 업무환경 변화에 맞춘 통신시설 정비: 357백만 원

-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망 지원: 4회

- 정전 발생 시 통신장비 보호 및 안정된 전원시설 보강: 14대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교환기, UPS, 네트워크장비 등): 3,921대

❍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공: 40백만 원

-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시범 운영: 307회선

-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운영   * 과태료 납부 실적: 576건‧76백만 원

-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360회선

- 무료 인터넷서비스 24시간 제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장소 선정: 42개소

□ 향후계획

❍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공공와이파이 장비 설치 등 확대 구축: 57대

3		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행정업무 기반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로 시민이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전산장비 신속 지원 및 유지관리로 행정업무의 효율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7개 사업

❍ 소요예산: 644백만 원

❍ 주요내용: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

□ 추진상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보호체계 강화: 74백만 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응: A등급·81.6점

* 평가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 실적까지 포함)

- 전 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4,651명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135백만 원

- 정보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9종

-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2식)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실 운영환경 조성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통한 체계적 보안관리 추진: 110건

❍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용 PC 지원: 435백만 원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적기 교체 및 지원: PC 285대·모니터 239대

- 전산장비 장애 신속 복구를 위한 「제주시 PC 헬프데스크」운영: 2,653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

❍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으로 최적의 업무환경 지원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	4	-
경제소상공인과	4	-	4	-
일자리에너지과	-	-	-	-
정보화지원과	-	-	-	-

□ 지적사항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소관 부서
합계	4건
19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검토 및 화북공업지역 조사 필요 - 도내 3개소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주체 등 세부계획 마련필요 - 화북공업지역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일제실태조사 환경 관리방안 및 기반시설 등 후속조치 마련 필요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20	청년몰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몰 2년간 무상임대 이후 빈점포 발생, 재계약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청년소통 강화 필요 - 동문시장 주차문제 해결 요구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21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개선 필요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내용의 중복성 문제 차별화 또는 통합 필요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22	전통시장 체납액 징수 철저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검토 및 화북공업지역 조사 필요 - 도내 3개소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주체 등 세부계획 마련필요 - 화북공업지역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일제실태조사 환경 관리방안 및 기반시설 등 후속조치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개요 - 위 치: 구좌읍 행원리 542-11번지 (단지내) / 대지면적: 2,183㎡ - 사업기간/사업비: `22.11.~`25.10. / 43억 원 (국비27, 자체16) - 주요시설 및 규모: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270㎡) ·1층(500㎡): 다목적 공연, 전시관, 편의점 등 ·2층(560㎡): 기숙사, 헬스장, 커뮤니티 키친 등 ·3층(340㎡): 기숙사 및 휴게실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기업투자과, 43억원, `22~`24) □ 화북공업지역 환경 관리방안 - 공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원 분석·점검 (제주시 환경지도과) · (대기측정차량) 오염물질 정기측정 및 저감조치 시행 · (드론)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적치 및 미신고 설치현황 파악 - 화북공업지역 수질 관리 기반시설 재정비 추진 (도 상하수도본부) · 오수관 시설 일제점검(`22.10.~12.)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3. 4월 · 화북공업지역 오수관로 우수오접(7개소) 등 보수 추진: `23. 12월까지 - 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도 도시계획과, ‘23. 5. ~ ‘24. 5.) · 노후화 공업지역(화북·토평)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 기초조사, 입주기업 등 설문조사를 통한 대체입지 검토 등 □ 향후계획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규정 제정 시, 운영체계 기준 마련 (도 기업투자과) □ 수질·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화북공업지역 모니터링 실시(연중)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기업지원팀 (☎ 728-280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청년몰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몰 2년간 무상임대 이후 빈점포 발생, 재계약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청년 소통 강화 필요

- 동문시장 주차문제해결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청년몰 현황                                  (‘23. 8월 말 기준)

구 분	면 적	개 장 일	운 영			입점 점포구성
			점포수	입점	빈점포
중앙로상점가 (생기발랄)	1,434㎡	2019.12.19.	16	12	4	음식점(4), 카페(2), 소매(6)
동문공설시장 (B1)	1,091㎡	2021.03.25.	20	14	6	음식점(8), 카페(2), 소매(4)

□ 동문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현황(3개소, 512면)

- 동문공설시장 275면, 동문재래시장 216면, 동문수산시장 21면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인근 사설 주차장(관음사) 운영(83면)

□ 추진상황

<청년몰 활성화 사업>

□ ‘23년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사업수행자 선정: ‘23. 1월 ~ 2월

- 청년몰 활성화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23. 6월 ~ 11월

□ 청년몰 입점 상인 의견 청취: 13회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대>

□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준공(30면, 차량관리과): ‘23. 2월

□ ‘24년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2개층 증축 및 개·보수 사업, 60억 원)

- 주차환경개선사업 최종선정협의회 검토: ‘23. 4. 27.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 결과(재검토*): ‘23. 8. 14.

※ 신규부지 매입, 재건축 등 대안별 경제성 분석 필요

□ 향후계획

□ ‘24년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신청·선정: ‘23. 10월 ~ 12월

□ ‘25년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1개층 증축) 신청: ‘24. 3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개선 필요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내용의 중복성 문제 차별화 또는 통합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 용역기간: 2022. 4. 18. ~ 2022. 7. 29. □ 용역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수의계약)* * 입찰계약 추진하였으나 유찰(2회)로 수의계약 □ 범 위: 제주시 일원 □ 주요내용 - 국내·외, 제주시 유통환경과 유통산업 현황 분석 - 제주시 전통시장 현황 분석 - 소비자 및 소·중·대형점포 실태 조사 □ 용역결과 - 제주시 유통산업 상생전략 및 상생발전 모델 제시 -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이와 총체적 연계를 통한‘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 - 계획수립 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행정시 간 사전협의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전통시장 체납액 관련 적극적인 징수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최근 3년 공설·민속오일시장 사용료 체납액

(‘23. 8월말/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47	77,353	269	11,060	791	21,043	287	45,250
동문공설시장	394	45,263	81	6,896	232	13,238	81	25,129
서문공설시장	87	2,564	7	206	29	779	51	1,579
제주시민속오일시장	866	29,526	181	3,958	530	7,026	155	18,542

※ 물가 상승,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체납 증가 추세

□ 추진상황

□ 고지서 발송 등 미수납액 납부 독려: 2회

- 체납액 1,718건, 47,623천원 부과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 추진: ‘23. 10월

□ 납부 회피·거부 등 고질체납자 전자 예금 압류 실시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2021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고ㅇㅇ 외 69	제주시 이도이동	‘21.07.28.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소음문제 및 화재위험행위 단속	‘21.08.05.	⦁관계기관(제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과 합동점검(7.29., 8.3.) 및 주기적인 현장 계도 실시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강ㅇㅇ 외 139명	제주시 화북동	`22.04.11.	화북동 레미콘 공장 사업주에 누적영향평가실시를 위한 공사중지명령 요청	`22.04.25.	⦁화북동 레미콘 공장(서일콘크리트)건은 `17년 제주시 공장설립승인철회처분에 따라 사업측의 행정소송제기로 `20년도 승소함에 따라, 공사착공에 따른 반대주민 공사중지요청 진정민원 제기,변호사 자문결과 판결확정사항에 대하여 착공 등이 진행중인 경우 누적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실시 강제사항과 공사중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	경제 소상공인과
이ㅇㅇ, 김ㅇㅇ 외 109	제주시 오광로	‘22.06.24.	민속오일시장 점포 원상복구 명령 기간연장 선처	‘22.07.04.	⦁새로운 영업장 모색 등 원상복구 및 권리구제 할 수 있는 적정 기간 부여	경제 소상공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o o	제주시 한림읍	`22.07.26.	인근 콘크리트 공장 및 축사, 돈사, 건축공사의 분진, 소음, 냄새 등 불편민원	`22.08.03.	⦁콘크리트 공장 및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환경, 건축부서 조치사항 공유 및 환경부서의 비산먼지 등의 행정 지도사항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환경 지도과, 축산과, 건축과, 경제 소상공인과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제주시 도두동	‘23.03.21.	민속오일시장 내 수도 요금 인하 및 시설 유지보수 요청	‘23.03.28.	⦁누수 탐사용역 실시하여 보수 필요한 구간 공사 실시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수도계량기 분리, 급수공사 가능 여부 검토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제주시 도두동	‘23.04.28.	민속오일시장 내 수도 요금 인하 및 시설 유지보수 요청	‘23.05.09.	⦁수도요금 완화를 위해 일반수도요금 적용 불가 ⦁15mm수도계량기 20-25개 설치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제주시 도두동	‘23.06.08.	민속오일시장 전대‧매 점포 양성화 및 생존권 보장 요청	‘23.06.16.	⦁관련 법령상 전대‧매 금지 및 양성화 규정 없어 행정처분 불가피함	경제 소상공인과
박ㅇㅇ 외 276	제주시 도두동	‘23.07.03	제주시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관리 감독권한 반납	‘23.07.28.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협약 검토	경제 소상공인과
마ㅇㅇ 외 11명	제주시 이도일동	‘23.07.20.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일대 지도 요청 - 소음, 통행불편, 기름먼지로 인한 실외기 파손 등 대책 마련 요구	‘23.07.28.	⦁계도 조치 및 상인회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경제 소상공인과

【2023년】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 실적	개최내용	조치결과	비 고 (담당부서)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20. 09.02.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의 5	⦁회 장 : 이영진 ⦁부회장 : 김형길 ⦁위 원 - 민신기, 이준영 김명철, 신애복, 오혜숙, 강은주, 강선보 ⦁간 사 : 김우철	1	(‘21.3월) -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등에 관한 의견 수렴 (‘21.5월) - 제주드림타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의견 수렴 (‘21.7월) - 제주드림타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의견 수렴 (‘21.9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에 따른 논의 (‘21.12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에 따른 논의 (‘22.7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에 따른 논의 -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의견수렴 (‘22.12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에 따른 논의	(‘21.3월) -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의견 수렴 (‘21.5월) - 제주드림타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의견 수렴 (‘21.7월) - 제주드림타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의견 수렴 (‘21.9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 (‘21.12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 (‘22.7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 -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의견수렴 (‘22.12월) -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일시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21. 05.18.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의 5	⦁회 장 : 이상헌 ⦁부회장 : 김형길 ⦁위 원 - 민신기, 이준영, 김한준, 김명철, 신애복, 박인철, 오혜숙, 강은주, 강선보 ⦁간 사 : 박은하	3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21. 09.01.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의 5	⦁회 장 : 안우진 ⦁부회장 : 김형길 ⦁위 원 - 김용운, 김명선, 김한준, 김영철, 신애복, 김선애, 오혜숙, 박인철, 문재원 ⦁간 사 : 김희수
제주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23. 09.01.	유통산업 발전법 제7조의 5	⦁회 장 : 안우진 ⦁부회장 : 김형길 ⦁위 원 - 김용운, 김대규, 김한준, 박근형, 신애복, 김선애, 오혜숙, 박인철, 양철안 ⦁간 사 : 양경우	-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

【2021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ㅇㅇ 외 1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광주고등법원 2021누1802	⦁ ‘21.08.27. : 항소제기 ⦁ ‘21.09.06. : 항소장 접수 ⦁ ‘22.05.25. : 판결(항소기각)	일자리 에너지과

【2022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진ㅇㅇ 외 2	제주시장	2022구합6394	⦁ ‘22.10.18. : 소송 제기 ⦁ ’23.06.13. : 원고청구 기각 ⦁ ‘23.06.26. : 원고 항소장 접수	경제 소상공인과

【2023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김ㅇㅇ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3	⦁ ‘23.01.03. : 처분의 취소 청구 ⦁ ’23.04.19. :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제 소상공인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ㅇㅇ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18	⦁ ‘23.02.28. : 청구서 접수 ⦁ ‘23.05.24. : 재결(청구기각)	일자리 에너지과

6. 용역 현황

【2021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9,900	7,946	주식회사 지엠씨	‘21.01.22 ~ ‘21.12.31	사후관리	‘21.01.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1식	4,347	4,347	한길누수	‘21.06.24 ~ ‘21.06.26	누수탐사	‘21.06.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외 3개소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1식	12,545	8,363	㈜ 삼일승강기	‘21.01.07 ~ ’21.12.31	유지 보수	‘21.01.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8,692	18,692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21.01.12 ~ ’21.02.10	설계	‘21.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전기, 소방, 통신)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9,676	9,676	㈜윤 엔지니어링	‘21.01.14 ~ ’21.03.04	설계	‘21.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건축)실시설계 용역	설계용역 1식	19,567	19,567	다랑쉬 건축사 사무소	‘21.01.14 ~ ’21.03.04	설계	‘21.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전통시장 방역소독 업무대행 용역	방역소독 1식	25,873	17,176	하나방역 제주지사	‘21.01.20 ~ ’21.12.31	방역 소독	‘21.01.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전통시장 점검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임차	차량임차 1식	8,000	8,000	에이스 렌트카 주식회사	‘21.01.27 ~ ’21.12.23	차량 임차	‘21.01.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전통시장(5개소) 소방안전 관리대행 용역	소방안전 관리대행 1식	18,778	9,389	제주방재 주식회사	‘21.01.27 ~ ’21.12.31	소방 안전 관리 대행	‘21.01.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1,070	11,070	㈜윤 엔지니어링	‘21.01.28 ~ ’21.03.08	설계	‘21.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화북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8,603	18,603	㈜가람영산건축사사무소	‘21.01.29 ~ ’21.03.19	설계	‘21.01.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변압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4,172	4,172	㈜윤 엔지니어링	‘21.02.10 ~ ’21.03.11	설계	‘21.0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4,473	14,473	제이엠 서비스	‘21.02.16 ~ ’21.05.16	방역 소독	‘21.02.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4,397	14,397	탐라 위생방역	‘21.04.05 ~ ’21.07.03	방역 소독	‘21.04.0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변압기 정비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7,726	7,726	㈜윤 엔지니어링	‘21.03.04 ~ ’21.04.01	감리	‘21.03.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연구 용역 1식	33,813	29,689	(재)제주 연구원	‘21.03.12 ~ ’21.10.07	연구 용역	‘21.03.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2,406	12,406	제이엠 서비스	‘21.04.02 ~ ’21.06.30	방역 소독	‘21.04.0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소독 용역	방역소독 1식	13,482	13,482	탐라 위생방역	‘21.04.05 ~ ’21.07.03	방역 소독	‘21.04.0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소방)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233	6,233	㈜다온 엔지니어링	‘21.04.07 ~ ’21.09.27	감리	‘21.04.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546	19,546	㈜윤 엔지니어링	‘21.04.12 ~ ’21.07.10	설계	‘21.04.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화북종합시장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20	1,120	대한 기술환경(주)	‘21.04.20 ~ ’21.05.19	감리	‘21.0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화북종합시장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폐기물 처리 1식	1,355	1,355	삼성 환경자원	‘21.04.20 ~ ’21.05.19	폐기물 처리	‘21.0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시장 환풍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7,719	7,719	퐁낭ENG	‘21.04.22 ~ ’21.05.21	설계	‘21.04.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전기, 통신)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0,464	20,464	주식회사 제이렉	‘21.04.28 ~ ’21.09.27	감리	‘21.04.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1로 아케이드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구조검토 1식	5,040	5,040	대산구조 엔지니어링	‘21.04.29 ~ ’21.05.13	구조 검토	‘21.04.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시설 설치공사 전기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461	2,461	㈜윤 엔지니어링	‘21.05.06 ~ ’21.07.04	감리	‘21.05.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방치폐기물 처리 1식	10,800	10,800	푸른환경 주식회사	‘21.05.24 ~ ’21.06.12	폐기물 처리	‘21.05.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5,059	5,059	주식회사 청봉환경	‘21.05.26 ~ ’21.06.14	폐기물 처리	‘21.05.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 폐기물 처리 1식	879	879	삼성 환경자원	‘21.06.25 ~ ’21.07.08	석면 폐기물 처리	‘21.0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583	19,583	공현 건축사사무소	‘21.06.30 ~ ’21.09.27	설계	‘21.06.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용역	방역소독 1식	12,406	12,406	제이엠 서비스	‘21.07.21 ~ ’21.10.18	방역 소독	‘21.07.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용역	방역소독 1식	13,482	13,482	에이스방역	‘21.07.23 ~ ’21.10.20	방역 소독	‘21.07.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천장정비공사 (전기, 소방)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5,705	15,705	㈜윤 엔지니어링	‘21.08.23 ~ ’21.11.30	감리	‘21.08.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천장정비공사 (건축)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769	3,769	다랑쉬 건축사사무소	‘21.08.23 ~ ’21.11.30	감리	‘21.08.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석면 철거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폐기물 처리 1식	18,252	18,252	삼성 환경자원	‘21.08.23 ~ ’21.11.30	석면 폐기물 처리	‘21.08.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227	11,227	㈜종합 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21.08.23 ~ ’21.11.30	감리	‘21.08.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석면철거 농도측정용역	농도측정 용역 1식	7,100	7,100	㈜녹색 환경	'21.09.07 ~ '21.10.26	농도 측정	'21.09.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소독 1식	21,922	21,922	드림방역	'21.09.24 ~ '21.12.23	방역 소독	'21.09.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소독 1식	20,218	20,218	㈜그린 오션제주	'21.09.27 ~ '21.12.23	방역 소독	'21.09.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만차등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구조안전성 검토 1식	14,400	14,400	㈜삼보구조 엔지니어링	'21.11.18 ~ '21.12.01	안전성 검토	'21.11.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화북종합시장 기계실 변압기 정비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722	6,722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21.11.24 ~ '21.12.22	감리	'21.11.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9,795	9,795	제주산업 주식회사	'21.11.25 ~ '22.01.23	폐기물 처리	'21.1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소독 1식	21,922	21,922	드림방역	'21.12.06 ~ '21.12.31	방역 소독	'21.12.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소독 1식	8,271	8,271	㈜그린 오션제주	'21.12.10 ~ '21.12.30	방역 소독	'21.1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감리용역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감리 1식	3,652	3,286	우리 건축사 사무소	‘21.07.07 ~ ’21.10.31	감리	‘21.07.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0,116	9,104	㈜우성	‘21.02.09 ~ ‘21.04.09	설계	‘21.02.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전기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4,342	3,907	㈜우성	‘21.05.13 ~ ‘21.08.20	감리	‘21.05.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2차)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6,187	5,568	㈜웅진 엔지니어링	‘21.06.30 ~ ‘21.08.08	설계	‘21.06.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전기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450	3,105	㈜웅진 엔지니어링	‘21.09.14 ~ ‘21.12.02	감리	‘21.09.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제주시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확대 구축	확대구축	20,000	17,877	㈜넥스트이지	'21.03.22 ~ '21.07.19	시스템구축	'21.03.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사업	유지관리	62,000	57,330	㈜지디에스 컨설팅그룹	'21.06.21 ~ '21.11.30	빅데이터 분석	'21.06.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활용	부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유지관리	13,000	11,673	㈜아트피큐	'21.07.26 ~ '21.10.23	유지 관리	'21.07.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유지관리	186,488	183,511	㈜넥스트이지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29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폐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활용	부
2021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4,000	10,781	㈜아트피큐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관리	유지관리	15,000	12,771	㈜제주 이엔지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시정홍보 홈페이지 재구축 및 통합	시정뉴스 사진DB 홈페이지 재구축	85,000	84,137	㈜넥스트이지	'21.04.06. ~ '21.09.03.	시스템 구축	'21.04.06	입찰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웹사이트 총량제 및 통합방안)	활용	부
2021년 EA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0,208	9,014	지에이정보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행정 업무시스템 (H/W 및 S/W)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9,576	17,433	㈜시스넷 정보기술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공통기반 I,Ⅱ서버 유지관리	유지관리	103,254	103,254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1.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부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서비스데스크 운영	6,460	6,460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1.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부
2021년 내부업무용 가상화서버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8,525	15,394	㈜시스넷 정보기술	'21.04.01 ~ '21.12.31	유지 관리	'21.03.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스마트청사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6,896	15,151	㈜넥스트이지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ARS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	23,278	19,400	제이티정보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관리	220,000	209,424	㈜진우엔엔스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21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1년 청내방송 및 행정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유지관리	28,131	24,867	인켈 전기통신(주)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1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1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유지관리	172,044	168,000	㈜오름 정보기술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1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1년 보안장비 및 암호화장비 통합 유지보수	유지관리	126,951	109,229	옴니 크래프트	'21.01.01 ~ '21.12.31	유지 관리	'20.12.30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1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875	지에이 정보	'21.02.19 ~ '21.12.31	유지 관리	'21.02.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비대면 동영상 교육 플랫폼 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	60,000	59,492	㈜넥스트이지	'21.03.17 ~ '21.06.15	시스템 구축	'21.03.1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2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9,900	8,107	주식회사 지엠씨	‘22.01.07 ~ ‘22.12.31	사후 관리	‘22.01.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금능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 임차용역	오수관 정비용 차량임차 1식	4,950	4,950	대명건설 (주)	`22.01.03 ~ `22.01.26 (중 3일)	준설 차량 임차	`22.01.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도 용역	조감도, 평면도 용역	3,300	3,300	시드	‘22.08.08 ~ ’22.08.22	설계도 제작	‘22.08.0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당지 복합문화센터 발표 PPT 용역	PPT 용역	1,950	1,950	헬로우마이네임이즈	‘22.09.19 ~ ’22.09.20	PPT 제작	‘22.09.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 대행 1식	14,134	14,134	주식회사 제일전기 안전관리	'22.01.01 ~ '22.12.31	관리 대행	'22.0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소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	유지보수 관리 1식	14,243	14,243	(주) 삼일 승강기	'22.01.01 ~ '22.12.31	유지 보수 관리	'22.0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1식	13,461	13,461	한라전기 안전관리 주식회사	'22.01.01 ~ '22.12.31	관리 대행	'22.0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1식	19,757	19,757	세움 엔지니어링	'22.01.01 ~ '22.12.31	관리 대행	'22.0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 (전기,소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95	1,695	㈜윤 엔지니어링	'22.01.28 ~ '22.03.18	설계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	구조안전진단 1식	19,170	19,170	㈜삼보구조 엔지니어링	'22.01.28 ~ '22.02.26	안전 진단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04	19,604	제주공간 건축사 사무소	'22.01.28 ~ '22.02.26	설계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건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04	19,604	제주공간 건축사 사무소	'22.02.03 ~ '22.05.03	설계	'22.02.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0,622	30,622	건축사 사무소 우연	'22.02.03 ~ '22.04.03	설계	'22.02.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소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27,658	27,658	제라진	'22.02.09 ~ '22.06.08	방역 대행	'22.02.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23,234	23,234	벨킨스	'22.02.11 ~ '22.06.10	방역 대행	'22.02.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820	17,820	㈜웅진 엔지니어링	'22.02.14 ~ '22.04.14	설계	'22.02.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남시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500	5,500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22.02.15 ~ '22.03.16	설계	'22.02.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254	12,254	㈜범영 엔지니어링	'22.02.18 ~ '22.03.19	설계	'22.0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158	11,158	㈜한일 엔지니어링	'22.02.18 ~ '22.03.19	설계	'22.0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전통시장 시설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	차량임차 1식	8,078	8,078	주식회사 용두암 렌트카	'22.02.21 ~ '22.11.20	차량 임차	'22.02.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 1식	47,500	47,500	지역상권육성 사회적 협동조합	'22.03.17 ~ '22.06.27	연구	'22.03.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계획수립 1식	29,327	29,327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2.04.18 ~ '22.07.29	계획 수립	'22.04.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5,775	5,775	제주산업 주식회사	'22.04.21 ~ '22.07.02	폐기물 처리	'22.04.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792	7,792	주식회사 미래제주	'22.04.21 ~ '22.06.19	폐기물 처리	'22.04.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압분무 설비(쿨링포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577	5,577	퐁낭ENG	'22.04.22 ~ '22.05.21	설계	'22.04.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육성사업	육성사업 1식	9,000	9,000	언더독스 주식회사	'22.05.10 ~ '22.08.31	육성 사업	'22.0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중앙지하상가 일원 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8,323	8,323	퐁낭ENG	'22.05.27 ~ '22.06.25	설계	'22.05.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4,913	4,913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22.05.31 ~ '22.10.07	감리	'22.0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감리 1식	7,996	7,996	건축사사무소 우연	'22.05.31 ~ '22.10.06	감리	'22.0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4,065	14,065	㈜더존환경	'22.06.15 ~ '22.08.24	폐기물 처리	'22.0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외 3개소 코로나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19,814	19,814	베스트방역	'22.06.23 ~ '22.09.20	방역 대행	'22.0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전통시장 병해충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15,372	15,372	벨킨스	'22.06.23 ~ '22.12.31	방역 대행	'22.0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18,630	18,630	드림방역	'22.06.23 ~ '22.09.20	방역 대행	'22.0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608	10,608	공현건축사 사무소	'22.07.11 ~ '22.08.29	설계	'22.07.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서문공설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0,813	10,813	공현건축사사무소	'22.10.28 ~ '22.12.16	감리	'22.10.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4,928	4,928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22.10.07 ~ '22.11.05	설계	'22.10.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디자인 용역	디자인 용역	50,000	14,040	㈜헬로우마이네임이즈	'22.11.16 ~ '22.12.16	홍보물 디자인	'22.11.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4,616	12,825	우리기술단(주)	‘22.03.03 ~ ‘22.05.01	설계	‘22.03.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전기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8,452	7,607	우리기술단(주)	‘22.06.22 ~ ‘22.09.29	감리	‘22.06.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용역	행사용역 1식	22,000	19,701	㈜큐리아서티 프로젝트팀	‘22.09.19 ~ ’22.09.24	행사	‘22.09.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유지관리	213,733	211,167	㈜넥스트이지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23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폐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챗봇 연계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지관리		4,680	㈜넥스트이지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AI 챗봇 서비스 고도화 사업	시스템 고도화	220,000	209,000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22.04.19 ~ '22.08.17	시스템 고도화	'22.04.19	카탈로그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홈페이지- 카카오톡 회원인증 모듈 설치 용역	시스템 보강		10,260	㈜아트피큐	'22.06.30 ~ '22.07.29	시스템 보강	'22.06.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홈페이지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확대구축	60,000	58,710	㈜넥스트이지	'22.05.09 ~ '22.10.06	구축	'22.05.0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관리	유지관리	15,600	12,474	㈜제주 이엔지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지관리	14,000	7,840	㈜아트피큐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공통기반 I,Ⅱ서버 유지관리	유지관리	104,268	104,268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2.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부
새올 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서비스데스크 운영	6,560	6,560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2.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4,906	4,401	㈜넥스트이지	'22.07.01 ~ '22.12.31	유지 관리	'22.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EA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0,905	9,814	㈜지에이정보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행정업무 시스템 (H/W 및 S/W) 유지관리	유지관리	10,489	9,440	㈜시스넷 정보기술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유지관리	20,502	18,451	㈜넥스트이지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내부 업무용 가상화서버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23,808	20,533	㈜시스넷 정보기술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모바일고지안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5,730	14,098	㈜넥스트이지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	23,278	19,400	제이티정보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관리	237,439	224,400	㈜진우엔엔스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24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2년 청내방송 및 행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유지관리	31,918	25,671	㈜대호이엔티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31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2년 제주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유지관리	137,095	120,000	㈜오름 정보기술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1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2년 보안장비 및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25,034	107,674	㈜월드 씨앤에스	'22.01.01 ~ '22.12.31	유지 관리	'21.12.0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제주시 환경감시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보강	71,000	51,131	㈜월드 씨앤에스	'22.06.16 ~ '22.06.27	시스템 보강	'22.06.16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 운영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	5,700	5,130	㈜산업경영 교육원	'22.04.04 ~ '22.11.30	교육 운영	'22.04.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구축	시스템 고도화	105,000	100,000	㈜제이아이엔시스템	'22.11.18 ~ '22.12.15	시스템 고도화	'22.11.1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1식	9,900	8,681	주식회사 지엠씨	‘23.01.10 ~ ‘23.12.31	사후 관리	‘23.01.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대상지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1식	17,667	17,667	㈜한일 엔지니어링	‘23.02.17 ~ ’23.03.24	지형 현황 측량 및 지반 조사	‘23.02.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기획 설계용역	건축기획 설계용역 1식	15,662	15,662	건축사 사무소 홍건축	‘23.02.15 ~ ’23.05.25	건축 기획 설계	‘23.02.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금능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식	21,929	19,737	주식회사 지엠씨	‘23.03.09 ~ ‘23.06.28	영향 조사	‘23.03.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880	16,992	㈜해오름 엔지니어링	‘23.03.27 ~ ‘23.05.10	실시 설계	‘23.03.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석면조사 용역	석면조사용역 1식	1,910	1,719	대한기술 환경(주)	‘23.03.24 ~ ‘23.04.22	석면 조사	‘23.03.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누수탐사 용역 1식	11,524	10,372	한길누수	‘23.04.20 ~ ‘23.05.04	누수 탐사	‘23.0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21,408	221,408	㈜티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웅진 엔지니어링	‘23.06.28 ~ ’23.11.24	기본 및 실시 설계	‘23.06.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용역중	부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52,003	52,003	주식회사 미래제주	‘23.06.14 ~ ‘23.09.11	폐기물 처리	‘23.06.14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1식	8,800	8,800	㈜백아이엔씨	‘23.08.14 ~ ’23.11.21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평가 예비 인증	‘23.08.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1식	14,842	14,842	한라전기 안전관리 주식회사	‘23.01.13 ~ ’23.12.31	관리 대행	‘23.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1식	14,135	14,135	㈜제일전기안전관리	‘23.01.13 ~ ’23.12.31	관리 대행	‘23.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전통시장 병해충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27,632	27,632	벨킨스	‘23.01.30 ~ ’23.12.31	방역 대행	‘23.01.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2개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식	17,689	17,689	(주)삼일승강기	‘23.01.13 ~ ’23.12.31	유지 관리	‘23.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전통시장 시설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	차량임차 1식	7,500	7,500	제주렌트카(주)	‘23.02.09 ~ ’23.12.08	차량 임차	‘23.02.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화북종합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안전진단 1식	19,771	19,771	㈜부성 이엔씨	'23.02.01 ~ '23.04.01	안전 진단	'23.0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1,103	11,103	주식회사 우성	'23.02.10 ~ '23.04.10	설계	'23.0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전기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746	10,746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23.02.15 ~ '23.04.05	설계	'23.02.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2,790	32,790	건축사사무소 일상	'23.02.15 ~ '23.05.13	설계	'23.02.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전기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7,298	17,298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23.04.07 ~ '23.07.05	감리	'23.04.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재래,수산)시장 쿨링포그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5,894	15,894	주식회사 태신 엔지니어링	'23.04.21 ~ '23.06.09	설계	'23.04.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0,977	40,977	이음건축사사무소	'23.04.24 ~ '23.06.12	설계	'23.04.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시설 조사 및 점검용역	조사 및 점검용역 1식	19,726	19,726	세움 엔지니어링	'23.06.01 ~ '23.07.30	조사 점검	'23.06.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2차분) 전기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8,973	8,973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23.08.28 ~ '23.10.06	설계	'23.08.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중앙지하상가 외부 전광판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콘텐츠 제작 1식	25,202	25,202	주식회사 씨엔케이 디자인	'23.09.08 ~ '23.12.26	콘텐츠제작	‘23.09.0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용역 1식	4,833	4,833	(주)녹색환경	'23.01.25 ~ '23.02.23	석면 조사	'23.0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8,939	18,939	건축사사무소 유연	'23.02.07 ~ '23.03.28	설계	'23.02.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전기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6,980	16,980	㈜윤 엔지니어링	'23.02.17 ~ '23.04.02	설계	'23.02.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322	11,322	건축사사무소 큐브	'23.05.08 ~ '23.06.26	감리	'23.05.0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7,200	7,200	㈜윤 엔지니어링	'23.05.09 ~ '23.06.27	감리	'23.05.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3,761	13,761	㈜웅진 엔지니어링	'23.01.31 ~ '23.03.31	설계	'23.01.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605	19,605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23.01.12 ~ '23.03.02	설계	'23.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9,981	9,981	건축사사무소 본	'23.01.12 ~ '23.03.02	설계	'23.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6,549	6,549	건축사사무소 큐브	'23.01.12 ~ '23.03.02	설계	'23.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유지관리 1식	19,350	19,350	주식회사 대산구조 엔지니어링	'23.02.10 ~ '23.03.11	성능 평가	'23.0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동문공설시장 및 복층화 주차장)	유지관리 1식	19,710	19,710	엘림 주식회사	'23.04.14 ~ '23.05.13	성능 평가	'23.0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3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수도 누수탐지 용역	설계용역 1식	3,008	3,008	제주365건설	'23.05.26 ~ '23.06.14	설계	'23.05.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수도 재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557	19,557	㈜범영 엔지니어링	'23.07.19 ~ '23.09.16	설계	'23.07.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605	19,605	페이지건축사사무소	'23.08.09 ~ '23.11.06	설계	'23.08.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용역	행사용역 1식	22,000	19,800	㈜큐리아서티프로젝트팀	‘23.06.13 ~ ’23.06.30	행사	‘23.06.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시스템구축 용역 1식	27,000	15,300	㈜엑스아이티	‘23.04.11 ~ ‘23.05.30	정보화	‘23.04.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유지관리	228,174	223,191	㈜넥스트 이지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29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폐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용역중	부
2023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유지관리	9,900	7,841	㈜아트피큐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시민의견 반응형 홈페이지 기능 강화	확대 구축	120,000	114,000	㈜넥스트 이지	'23.05.12 ~ '23.10.09	확대 구축	'22.05.1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관리	유지관리	14,000	12,371	㈜제주 이앤지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공통기반 I,Ⅱ서버 유지관리	유지관리	104,776	104,776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3.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용역중	부
새올 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서비스데스크 운영	6,600	6,600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3.01.0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	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에 관한 전자정부법 제72조	용역중	부
2023년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9,900	8,730	㈜넥스트 이지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3.0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유지관리	21,701	19,531	㈜넥스트 이지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내부 업무용 가상화서버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27,750	25,680	㈜시스넷 정보기술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용역중	부
2023년 제주시 모바일고지안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5,634	14,071	㈜넥스트 이지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문자전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0,489	9,440	㈜시스넷 정보기술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및 홍보 강화 용역	시스템 확대	20,000	19,400	㈜넥스트 이지	'23.03.27 ~ '23.06.25	확대 구축	'23.03.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활용	부
2023년 ARS 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유지관리	19,939	17,946	제이티정보	'23.02.01 ~ '23.12.31	유지 관리	'23.0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관리	247,016	233,640	㈜진우 엔엔스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19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시정영상방송 및 청내 문자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유지관리	31,918	19,692	인켈전기 통신(주)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제주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	유지관리	148,000	137,982	㈜오름 정보기술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22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보안장비 및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통합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24,321	115,742	㈜월드 씨앤에스	'23.01.01 ~ '23.12.31	유지 관리	'22.12.28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보호체계 강화 용역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81,000	71,412	㈜한국 전산감리원	'23.03.22 ~ '23.12.08	컨설팅	'23.03.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용역중	부
2023년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	교육운영	5,700	4,200	㈜이노크루	'23.03.06 ~ '23.10.31	교육 운영	'23.03.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2021년】해당사항 없음

【2022년】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연도별	사업량 (천매/톤)	사업비		위탁대상 및 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제주시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2023 ~2025	위탁관리 1식	-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위탁단체 - 동문수산시장상인회 ⦁내 용 - 주차장 위탁관리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제1,2공영주차장민간위탁	2023 ~2025	위탁관리 1식	-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위탁단체 -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내 용 - 주차장 위탁관리	경제 소상공인과

【2023년】                                                 (단위 : 천원)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9.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

【2021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시장사용료	5일시장	52,593	48,635	-	3,958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재래시장	52,559	45,663	-	6,896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기타시장사용료	31,128	30,922	-	206	경제 소상공인과
주차요금수입	주차장위탁사용료	5,791	5,791	-	-	경제 소상공인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6,585	6,585	-	-	경제 소상공인과
사업장생산수입	전력판매수수료	5,785	5,785	-	-	경제 소상공인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12	512	-	-	경제 소상공인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0,515	50,515	-	-	경제 소상공인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76,412	76,412	-	-	경제 소상공인과
과태료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0	80	-	-	경제 소상공인과
과태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2,320	2,320	-	-	경제 소상공인과
그외수입	소송비용청구료	7,055	2,587	-	4,468	일자리 에너지과
과징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750	75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징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2,698	2,698	-	-	일자리 에너지과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0	7,5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10,730	10,73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28,400	28,4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0	1,0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440	1,44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0	2,0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1,800	1,800	-	-	일자리 에너지과
기타이자수입	공공요금통장 및 법인카드 출금계좌 등 이자수입	11	11	-	-	정보화지원과
기타이자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이자수입	45	45	-	-	정보화지원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825	8,825	-	-	정보화지원과
그외수입	과년도 사업 정산액 반납 (공통기반, 재해복구 운영 등)	11,527	11,527	-	-	정보화지원과

【2022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시장사용료	5일시장	66,166	59,140	-	7,026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재래시장	52,836	39,598	-	13,238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기타시장사용료	34,826	34,047	-	779	경제 소상공인과
주차요금수입	주차장위탁사용료	6,173	6,173	-	-	경제 소상공인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8,289	7,931	-	358	경제 소상공인과
사업장생산수입	전력판매수수료	12,556	12,556	-	-	경제 소상공인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36	236	-	-	경제 소상공인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7,692	37,692	-	-	경제 소상공인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33,135	32,038	-	1,097	경제 소상공인과
과태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1,600	1,600	-	-	경제 소상공인과
과징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969	969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	1,0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19,600	19,6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640	64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1,360	1,360	-	-	일자리 에너지과
기타이자수입	공공요금통장 및 법인카드 출금계좌 등 이자수입	16	16	-	-	정보화지원과
기타이자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이자수입	21	21	-	-	정보화지원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979	979	-	-	정보화지원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년도 사업 정산액 반납 (공통기반, 재해복구 운영 등)	9,627	9,627	-	-	정보화지원과
그외수입	공공요금통장 해지에 따른 잔액 반납	928	928	-	-	정보화지원과
감사지적분	2018~2020년 출장여비 집행실태 점검에 따른 출장여비 반납	120	120	-	-	정보화지원과

【2023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위탁비 반환수입	시민경제대학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01	301	-	-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5일시장	66,421	47,879	-	18,542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재래시장	47,058	21,929	-	25,129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사용료	기타시장사용료	27,750	26,171	-	1,579	경제 소상공인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8,807	7,555	-	1,252	경제 소상공인과
사업장생산수입	전력판매수수료	7,459	7,459	-	-	경제 소상공인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07	51	-	56	경제 소상공인과
그외수입	전주이설비환불금	6,921	6,921	-	-	경제 소상공인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6	-	-	6	경제 소상공인과
과징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1,903	1,903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0	4,0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7,000	6,000	-	1,000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700	1,70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320	32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120	120	-	-	일자리 에너지과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3,980	2,480	-	1,500	일자리 에너지과
기타이자수입	공공요금통장 및 법인카드 출금계좌 등 이자수입	7	7	-	-	정보화지원과
기타이자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이자수입	14	14	-	-	정보화지원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정보화마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923	923	-	-	정보화지원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년도 사업 정산액 반납 (공통기반, 재해복구 운영 등)	6,315	6,315	-	-	정보화지원과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21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비즈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8,750	8,750	3,750	⦁식품가공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강화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제주마미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2,500	12,500	5,360	⦁작업장 칸막이 설치 등 시설 보강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카카오패밀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2,500	12,500	5,500	⦁카카오 압착 장비 구입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사)제주과학 문화협회	생활과학교실 운영	50,000	50,000	-	⦁제주시 지역 청소년 생활과학교실 운영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14,256	14,256	-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경영바우처사업 (시장매니저)	3,000	3,000	-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전통시장 경영바우처사업 (시장매니저)	16,800	16,800	-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경영바우처사업 (시장매니저)	6,600	6,600	-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경영바우처사업 (시장매니저)	4,400	4,400	2,200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25,700	196,250	-	⦁ 연탄 해상 운송(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보나해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359,520	118,800	-	⦁ 도서지역(우도, 비양도) 유류 및 LPG 해상운송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천성가스			135,293	-	⦁ 도서지역(추자도) LPG 해상운송(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인양주유소			92,142	-	⦁ 도서지역(추자도) 유류 해상운송(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천성가스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	15,230	5,000	-	⦁ 도서지역(추자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우도가스			3,605	-	⦁ 도서지역(우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우리종합가스			3,605	-	⦁ 도서지역(우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대림가스			3,020	-	⦁ 도서지역(비양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추자도 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2,000	495	-	⦁ 도서지역(추자도) 전기 공급시설 재정융자금지원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비양도 주민			223	-	⦁ 도서지역(비양도) 전기 공급시설 재정융자금지원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정보화마을 (5개소)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20,500	20,500	2,500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5개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95,857	95,857	25,879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정산완료)	정보화지원과

【2022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주식회사 씨엔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0,500	10,500	4,500	⦁식육가공업 HACCP시설 금속 검출기 장비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키움학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4,200	4,200	1,800	⦁연구도서 및 노트북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0,500	10,500	4,500	⦁친환경 제품 판매량 증가로 인한 반자동 충진기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청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0,136	10,136	4,344	⦁기업운영을 위한 청소장비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하나하우징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7,700	7,700	3,300	⦁디자인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컴퓨터 장비 구입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정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0,780	10,780	4,620	⦁세탁용역의 완전생산을 위한 오점처리장비 구입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파란공장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6,370	6,370	2,730	⦁전통주 시음용 디스펜서 장비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식회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8,750	8,750	3,750	⦁직매장 냉장, 냉동 설비 및 물류센터 에어컨 구입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진심커뮤니케이션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2,500	12,500	5,500	⦁행사대행 및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위한 카메라 및 렌즈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더불어 주식회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1,240	11,240	4,830	⦁스틱 포장기계 개조(2대) 및 추가 장비(콤프레셔)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제주참농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7,000	7,000	3,000	⦁제주산 냉동고사리, 얼갈이용 조립식 냉장고 장비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17,000	17,000	17,000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사)제주과학 문화협회	생활과학교실 운영	50,000	50,000	-	⦁제주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시장매니저)	2,266	2,266	-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시장매니저)	2,472	2,472	-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배송매니저)	880	880	-	⦁전통시장 배송매니저 1명 지원(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210,000	190,134	-	⦁연탄 해상 운송(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보나해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359,520	118,800	-	⦁도서지역(우도, 비양도) 유류 및 LPG 해상운송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천성가스			136,262	-	⦁ 도서지역(추자도) LPG 해상운송(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인양주유소			66,300	-	⦁ 도서지역(추자도) 유류 해상운송(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천성가스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	15,000	4,892	-	⦁ 도서지역(추자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우도가스			3,605	-	⦁ 도서지역(우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우리종합가스			3,605	-	⦁ 도서지역(우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대림가스			2,884	-	⦁ 도서지역(비양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추자도 주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상환지원	1,000	331	-	⦁ 도서지역(추자도) 전기 공급시설 재정융자금지원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비양도 주민			220	-	⦁ 도서지역(비양도) 전기 공급시설 재정융자금지원 (정산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정보화마을 (4개소)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18,000	16,650	1,850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정산완료)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4개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86,993	86,992	21,748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정산완료)	정보화지원과

【2023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7,000	7,000	3,000	⦁발달장애청소년 정보화 교육용컴퓨터, 가구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디오위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7,456	7,456	3,196	⦁직접생산설비확충을 위한 플로터 등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0,000	10,000	5,400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교육용 미니 사출기 제작(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숲연구소꿈지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9,713	9,713	4,300	⦁트리클라이밍 및 숲밧줄놀이 장비 등 숲밧줄놀이터 조성(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10,000	10,000	4,300	⦁제과제빵 품목개발을 위한 오븐, 발효기, 믹서기, 조리대 등 장비 구입(정산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주식회사 디자인신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5,831	5,831	2,869	⦁자동오시기 장비 구입(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66,655	66,655	-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15,000	15,000	15,000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100,000	100,000	12,000	⦁친환경 제품개발 지원 1식(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47,000	47,000	5,230	⦁소상공인 역량강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홍보(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사)제주과학 문화협회	생활과학교실 운영	50,000	50,000	-	⦁제주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도남시장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마케팅,자문,매니저)	4,445	4,445	-	⦁공동마케팅 1식 지원(추진중) ⦁경영자문 1식 지원(추진중)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배송매니저)	2,270	2,270	-	⦁전통시장 배송매니저 1명 지원(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공동마케팅)	1,075	1,075	-	⦁공동마케팅 1식 지원(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시장매니저)	2,260	2,260	-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중앙지하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공동마케팅)	22,500	22,500	-	⦁공동마케팅 1식 지원(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칠성로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마케팅,매니저)	7,109	7,109	634	⦁공동마케팅 1식 지원(추진중) ⦁전통시장매니저 1명 지원(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제일통운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190,000	190,000	-	⦁연탄 해상 운송(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보나해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359,520	118,800	-	⦁도서지역(우도, 비양도) 유류 및 LPG 해상운송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천성가스			160,000	-	⦁ 도서지역(추자도) LPG 해상운송(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인양주유소			80,720	-	⦁ 도서지역(추자도) 유류 해상운송(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천성가스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	15,000	4,929	-	⦁ 도서지역(추자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우도가스			3,604	-	⦁ 도서지역(우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우리종합가스			3,604	-	⦁ 도서지역(우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대림가스			2,862	-	⦁ 도서지역(비양도)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정보화마을 (4개소)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18,000	16,200	1,800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추진중)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4개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91,361	91,361	22,84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추진중)	정보화지원과

11. 2023년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12. 2023년 예산 집행내역(2023. 8. 31. 기준 작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시설기능 강화지원사업 6개 기업	50,000	34,169	⦁4개 기업 사업완료(34,169천원) ⦁2개 기업 사업 추진중 ⦁‘23. 9월~10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	3개도서 (추자도, 우도, 비양도) 노후 LPG용기교체	15,000	6,466	⦁‘23. 9월 우도면 사업완료 ⦁‘23. 10월 추자면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화력(LNG복합) 기본지원사업	조천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8개사업	51,670	51,670	⦁‘23. 7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신흥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4개사업	100,930	22,630	⦁2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한림복합발전 기본지원사업	명월리 소공원 무대설치사업 등 2개사업	32,000	16,000	⦁1개 사업완료 ⦁‘23. 12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한경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두모리마을회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등 5개사업	24,000	23,000	⦁4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행원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한원리마을 농로정비사업 등 2개사업	20,000	20,000	⦁‘23. 6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김녕풍력실증단지 기본지원사업	김녕리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등 2개사업	30,000	30,000	⦁‘23. 6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행원리 연대봉 탐방로 정비사업 등 3개사업	20,000	20,000	⦁‘23. 6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탐라해상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금능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10개사업	24,000	23,200	⦁9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월정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월정리마을회 포제청 기능보강 등 2개사업	16,000	16,000	⦁‘23. 6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김녕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등 4개사업	24,000	24,000	⦁‘23. 6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동복북촌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북촌리 마을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등 5개사업	30,000	9,200	⦁3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상명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상명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4개사업	19,586	18,294	⦁3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지원사업	북촌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4개사업	30,000	13,300	⦁3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용권태양광발전 기본지원사업	어음1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3개사업	20,000	18,160	⦁2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북촌서모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북촌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4개 사업	14,000	12,300	⦁3개 사업완료 ⦁‘23. 10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성산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종달리마을회 비품구입 1개사업	1,040	1,040	⦁‘23. 6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한림해상풍력발전소 지원사업	곽지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19개사업	21,000	17,110	⦁15개 사업완료 ⦁‘23. 12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기금집행잔액 재편성 기본지원사업	신촌리마을회 비품구입 등 3개사업	21,029	-	⦁‘23. 12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한림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곽지리 숙원사업 시설공사 등 21개사업	6,048,000	1,706,122	⦁6개 사업완료, 2개 사업 명시이월 ⦁‘23. 12월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40개기업·211명 인건비 지원	2,532,340	1,370,629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7개기업·42명 인건비 지원	825,200	419,381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개기업·763명 사회보험료 지원	209,610	137,335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3개기업, 브랜드개발 등 지원	484,770	330,518	⦁‘23. 11월 2차 교부금 지급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3개기관,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지원	210,450	210,0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타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15,000	15,0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	골목형상점가 홍보 지원	20,000	-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7,000	47,0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화북공업지역 환경정비 지원	15,000	15,0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생활과학교실 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1식	50,000	50,0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수출(희망)업체 16개 업체	14,000	14,0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청년몰 청년상인 선진지 시찰	선진지 시찰 1식	3,000	-	⦁사업 포기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마케팅,자문,매니저-도남시장)	마케팅 1식, 자문 1식, 시장매니저 1명 지원	4,445	4,445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배송매니저-동문공설시장)	배송매니저 1명 지원	2,270	2,27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공동마케팅-보성시장)	마케팅 1식 지원	1,075	1,075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시장매니저-보성시장)	시장매니저 1명 지원	2,260	2,26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공동마케팅-중앙지하상점가)	마케팅 1식 지원	22,500	22,500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마케팅,매니저-칠성로상점가)	마케팅 1식, 시장매니저 1명 지원	7,109	7,109	⦁‘23. 12월까지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3개 도서, 유류 및 LPG 운송비 지원	359,520	178,703	⦁‘23. 12월까지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연간 상환액 (원리금)의 70% 지원	1,000	-	⦁‘23. 12월까지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190,000	190,000	⦁‘23. 12월까지 사업진행 및 ‘24년도 정산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정보화마을 4개소	18,000	12,960	⦁‘23. 12월까지 사업진행 ⦁‘24. 1월 보조금 정산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관리자 4명 (마을당 1명)	86,993	50,956	⦁‘23. 12월까지 사업진행 및 퇴직금 지급 ⦁‘24. 1월 보조금 정산	정보화지원과

【시 설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금능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영향조사 1식	300,000	19,737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누수탐사 용역 1식		10,372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환경정비 공사	⦁지하수관정 안전난간 설치, 방화문 교체		19,075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992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석면조사 용역	⦁석면조사 용역 1식		1,719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철거공사	⦁석면폐기물 철거 1식		8,236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계 설치공사	⦁유량계 설치 1식		33,019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철거공사 1식		38,500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8,000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계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709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유량계 설치에 따른 한전시설부담금	⦁부담금 지출 1식		337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도색 및 옥상방수 공사	⦁도색 및 옥상방수 공사 1식		30,559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1식		16,735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대상지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1식	230,000,000	17,667	⦁복합문화센터 착공 및 준공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기획 설계용역	⦁건축기획 설계용역 1식		15,662	⦁복합문화센터 착공 및 준공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54,985	⦁복합문화센터 착공 및 준공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동문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등기구 설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사업 ⦁동문시장 쿨링포그 설치	850,000	667,674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추진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도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건축시설물 보수 ⦁소방시설 보수	76,000	65,275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승강기 교체 ⦁태양광 시설 ⦁공기순환장치 교체 ⦁오수관 정비공사	710,000	547,417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주)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화장실 정비	35,000	29,666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주차장 노후배수로 정비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노후 간판 정비	60,000	59,596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냉동설비 정비 ⦁전기시설 정비 ⦁상수관로 정비	980,000	181,154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경관조명 설치	200,000	159,498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소방펌프 교체 ⦁건축물 보수	247,000	219,318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환경정비 및 지붕방수 ⦁CCTV설치 ⦁쉼터 정비	71,000	57,949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조천읍 재배정)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지붕 방수 ⦁오수관 정비 ⦁아케이드 보수	578,000	421,320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한림읍 재배정)
한림중앙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주차장 출구 바닥정비	60,000	-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한림읍 재배정)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배연창 설비 교체 ⦁시설보수 및 보강	150,000	142,778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아케이드 보수	350,000	333,526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전기,변압기 공사 ⦁냉난방기 설치 ⦁바닥통로 보수	464,000	455,559	⦁10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경관조명 설치	500,000	13,761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정비	⦁모니터링설비 등 정비 1식	15,000	14,708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복지시설 4개소 LED조명 교체	16,000	15,780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저소득 250가구 LED조명 교체	164,000	144,887	⦁ 저소득가구 230가구 완료 ⦁ ‘23. 10월 중 사업 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	⦁읍면동 24개소 (통신랜·전기케이블 시설)	20,000	17,499	⦁사업완료	정보화지원과
본청 및 읍면동 행정정보통신 시설정비	⦁본청·읍면동· 외청부서 정보통신 시설 정비(4회)	80,000	72,660	⦁사업완료	정보화지원과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및 전원시설공사	⦁UPS교체 및 전원시설 공사 (4개소, 4대)	10,000	10,000	⦁사업완료	정보화지원과
행정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서지보호기 설치	⦁서지보호기 설치 (10개소 10대)	20,000	17,423	⦁사업완료	정보화지원과
제1별관 회의실 음향시설 개선	⦁회의실 음향시설 개선(스피커 6대, 오디오앰프 3대)	65,197	64,064	⦁사업완료	정보화지원과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23년 현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보조율 90%)	⦁새별오름 둘레길 걷기(6㎞) 행사1식	13,000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 집결 및 보조율 관계로 사업 포기 ⦁2회 추경시 감액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백년 착한맛집」 발굴‧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음식업 8개소 컨설팅 지원	30,000	14,560	48.5%	⦁컨설팅 수당 추가 지급 : 11월	경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보조율 90%)	⦁박람회 행사 추진 1식	100,000	-	-	⦁보조금 교부: 10월 ⦁박람회 개최 : 11.10~11.11.(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보조율 50%)	⦁홍보 마케팅 지원 1식	20,000	-	-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및 상인회 발굴 지속 추진	경제 소상공인과
청년몰 청년상인 선진지 시찰	⦁선진지 시찰 1식	3,000	-	-	⦁사업 포기 ⦁2회 추경시 감액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경관조명 및 키오스크 4주 설치	500,000	13,761	2.75%	⦁10월 행정절차 진행, 사업 발주 및 착공 ⦁12월 준공 및 집행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냉동기 정비 ⦁전기시설 정비 ⦁상수도 배관교체	980,000	181,154	18.5%	⦁전기시설, 상수도배관 교체사업 완료(23.6월) ⦁12월 냉동기 교체사업 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등기구 설치	⦁등기구 설치 1식	50,000	-	-	⦁10월 사업발주 및 착공 ⦁12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한림중앙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주차장 출구 바닥 정비 1식	60,000	-	-	⦁9월~10월 실시설계 및 발주 ⦁11월 사업완료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공공근로 인건비	10,553,000	2,224,309	21%	⦁인건비 지출: 매월 ⦁12월 집행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16명 채용	200,000	52,764	26%	⦁9월 현재 11명 참여 ⦁5명 채용 예정(10월중) ⦁12월까지 임금지급 및 사업완료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	3개도서(추자도,우도,비양도) 노후 LPG용기교체	15,000	6,466	43.1%	⦁9월 우도면 사업완료예정 ⦁10월 추자면 사업완료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3개도서)	추자도, 우도, 비양도 유류 및 LPG 운송비 지원	359,520	178,703	49.7%	⦁9월 우도, 비양도 사업완료 예정 ⦁추자도의 경우,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연간 상환액 (원리금)의 70% 지원	1,000	-	-	⦁12월 중 집행 예정 ※ 10월 기준 한국전력 자료 의해 집행 예정	일자리 에너지과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동문시장(주) 노후전선 정비공사	노후전선 정비 1식	46,104	⦁노후전선 정비 구간 추가	⦁동문시장(주) 상인회에서 시장 2층 일부 점포 및 창고, 상인회사무실에 대해서도 노후전선 정비를 요청하여 추가 설치에 따른 수량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구 정비공사	청년몰 입구 정비 1식	39,938	⦁합판 설치 수량 감소 ⦁바탕 및 페인트칠 삭감 ⦁형강, 목재데크 수량 추가 ⦁난간대 추가 설치	⦁상인회 요청에 따라 합판 설치 수량 감소 ⦁합판 미설치에 따른 바탕만들기 및 페인트칠 삭감 ⦁발코니폭 추가에 따른 형강, 목재데크 수량 추가 ⦁상인회 요청에 따른 난간대 추가 설치로 수량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석면철거공사	석면 철거 1식	7,867	⦁석면철거 물량 변경 ⦁석면농도측정 추가	⦁당초 반영된 수량 오류로 인해 석면조사보고서 수량에 맞추어 변경 ⦁석면농도측정이 누락되어 추가 ⦁공사기간 28일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삭제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시설 설치공사	태양광시설 설치 1식	380,485	⦁위치 변경에 따른 현장 물량 변경 ⦁주차라인 정비 ⦁가로등 전선 교체 ⦁케이블 전설굵기 변경	⦁태양광기초대 위치 및 아스콘 포장 변경, 암반파쇄 추가 ⦁주차라인 추가 및 장애인, 임산부 주차위치 변경, 주차라인 지우기 방식 변경 반영 ⦁타이어제거 및 경계석 연장 설치 반영 ⦁기초대 터파기 중 기존 가로등라인이 배관되어 가로등 1경간 전선교체 반영 ⦁수변전실 태양광 차단기 허용전류관계로 인한 케이블 전선굵기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화장실 정비공사	화장실 정비 1식	43,934	⦁스틸방화문 추가 ⦁벽체틀 신설 추가 ⦁양변기 단가 변경 ⦁임시화장실 추가	⦁스틸방화문(배수구 점검구)수량이 누락 ⦁화장실 남녀 칸막이 신규설치가 설계에 누락되어 벽체틀 신설 추가 ⦁당초 양변기 단가 적용이 잘못되어 단가 변경 필요 ⦁상인회 요청으로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임시화장실 배치 요청이 있어 상인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임시화장실 추가 적용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건축공사	건축공사 1식	48,503	⦁외부 창호 시공 추가 ⦁벽체 설치 추가 ⦁콘크리트공정 물량 감소 ⦁산재 및 고용보험료 변경	⦁기계공사 급배기 덕트 신규 설치로 시장 북측 덕트가 나가는 부분에 외부 창호 시공이 필요하여 물량 추가 ⦁상인회 요청에 따른 지하 상인회 사무실 내 벽체(패널) 설치 추가 ⦁당초 시장 내부 공조실에서 콘크리트 컷팅 및 헐기 후 덕트 배관이 나갈 계획이었으나 아파트 측에서 반대하여 계획 수정에 따른 물량 감소 ⦁산재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계약 시 계상이 잘못되어 변경 적용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3,775	⦁배관 배선 물량 추가 ⦁등기구 재설치 물량 감소 ⦁전열공사 추가 ⦁배선 교체 추가	⦁당초 급기휀에 대한 전기공사만 계획되었으나 배기휀 추가에 따른 배관 배선 물량 추가 ⦁시장 천장 작업 변경에 따른 등기구 재설치 물량 감소 ⦁상인회 요청으로 시장 외부 간판 누전에 따른 보수 및 등 설치로 배관 배선 물량 추가 ⦁상인회 요청에 따른 시장 후문 출입구 노후된 배선 교체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1식	134,178	⦁배기휀 추가 ⦁덕트 추가 ⦁덕트 교체 추가	⦁당초 급기휀만 계획되었으나 각 점포 후드에서 시작 옥상까지는 거리가 멀어 자연배기가 힘들어 배기휀 추가 ⦁당초 공조실 콘크리트 벽을 뚫어 급기 덕트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여건상 시장 북측으로 신설하도록 계획 변경되어 덕트 추가 ⦁상인회에서 급배기 작동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후된 기존 덕트 일부 보수 요청이 있어 덕트 교체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정비공사	고객쉼터 정비 1식	50,870	⦁조경시설 설치 추가	⦁디스플레이 시설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경식재공사를 통해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 등을 이루도록 조경시설 설치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천장 정비공사(소방)	천장 정비(소방)1식	81,643	⦁전층 감지기 교체 추가 ⦁지하층 소방펌프실 소방밸브 철거 및 재설치 ⦁2층 요리체험 헤드 철거 및 설치	⦁1,2층 감지기 부식 및 기름때로 인한 재사용 불가로 교체 ⦁지하주차장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 ⦁1,2층 스프링클러 헤드 철거 및 설치 추가 ⦁지하 소방펌프실 석면철거에 따른 소방밸브 철거 및 재설치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천장 정비공사(전기)	천장 정비(전기)1식	86,175	⦁2층 등기구 철거 및 재사용 10개소 추가 ⦁전선 배선 변경	⦁SV로맥스 전선으로 노출 시공하여 철거 후 방수플렉시블로 배관 후 HFIX 2.55Q 전선으로 배선 ⦁2층 추가분 10개소(등기구 철거 및 재사용, 청소분) 추가 ⦁기존 배기휀 철거 및 SV로 맥스 전선 철거로 인해 비방수 플렉시블로 배관 후 HFIX 2.55Q전선으로 배선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환풍시설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5,375	⦁설치 위치 이동	⦁환풍시설 설치에 따른 분전반이 당초 시장 내부에 위치하였으나, 인근 상인들로부터 고객 및 상인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위치 조정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석면 철거공사	석면 철거 1식	181,131	⦁슬레이트 철거 추가 ⦁천정틀 철거 추가	⦁당초 석면천정재만 철거 예정이었으나 천정틀 등 전체 철거로 공정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천장 정비공사(건축)	천장 정비(건축) 1식	533,295	⦁천정마감재료 변경 ⦁덕트 환기구 조정작업 추가 ⦁2층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추가	⦁M-BAR틀 및 환풍기 등 재사용이 불가하여 알루미늄천정재 변경 ⦁기존 덕트 환기시설 부족으로 2층 추가작업 시행 ⦁2층 상가 누수로 인한 3층 방수,부대,강판,칠작업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입구(8-1번) 정비공사	아케이드 입구 정비 1식	38,137	⦁아케이드 출입구 규격 확장 ⦁기둥부 일부 디자인 변경	⦁소방차 진입 등 관리 편의를 위한 아케이드 출입구 규격확장 ⦁인근 상가 간판 가림에 따른 민원으로 인한 기둥부 일부 디자인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202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 교체공사	장옥 교체 1식	307,373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잇기 신설 추가 ⦁빗물받이 후레싱 교체 추가 ⦁장비대 렌탈비 신설 추가	⦁현장 여건 상 강관조립말비계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 고소작업용 렌탈 사용 ⦁지붕재 및 고정용볼트 노후화로 교체 ⦁빗물받이 후레싱 내역 누락되어 반영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경관조명 설치 1식	195,614	⦁경관조명 추가 ⦁관로매설(판석) 증가	⦁상인회에서 상가 옆 경관조명 설치 위치 협의에 따른 위치 조정요청으로 경관조명 위치 조정 및 신규 1개소 추가 설치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795	⦁폐기물 물량 증가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 물량 증가	경제 소상공인과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창고시설 신축 1식	310,685	⦁철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철근 품귀현상으로 철근 관급자재 납품 일정이 지체됨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철근을 사급으로 변경 추진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복지시설 29개소 LED조명 교체 1식	203,954	⦁교체대상 누락 등기구 수량 반영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상이로 인한 변경	일자리 에너지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저소득가구 LED조명 교체 1식	241,937	⦁등기구 수량 증가분 반영	⦁설계(예상)수량과 실제 필요 수량이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2차)	복지시설 15개소 LED조명 교체 1식	103,280	⦁등기구 수량 증가분 반영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상이로 인한 변경	일자리 에너지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공사	소방시설 보수 1식	23,595	⦁보온재 철거 및 재설치 물량 감소	⦁당초 스프링클러 보온재 철거 후 누수 지점을 찾아 보수 후 보온재 재설치 계획이었으나 배관 통수시험으로 누수지점이 예상됨에 따라 누수 예상 지점에 대해서만 보온재 철거 후 재설치 물량 반영 ⦁노후 부속자재 교체 반영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	도로 정비 1식	72,021	⦁일부 판석 콘크리트 포장깨기 범위 감소 ⦁보조기층, 아스콘기층 물량 감소	⦁일부 판석 콘크리트 포장깨기 실수량 감소 ⦁판석 포장 하부에 콘크리트 포장층이 확인 되어 보조기층 물량 삭제 및 아스콘 기층 물량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792	⦁폐기물 물량 감소	⦁도로 정비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 물량 감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외벽보수공사	외벽보수공사 1식	19,816	⦁외벽철거 및 외벽마감공사 물량 증가	⦁건축물 외벽의 단열재 탈락 일부분을 철거 후 보수하는 공사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 상 부분 철거가 어려워 단열재 탈락 부위 주변으로 추가 외벽철거 및 외벽 마감공사가 필요하여 추가 물량 반영	경제 소상공인과
202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 교체공사	장옥 교체공사 1식	257,786	⦁철거공사 물량 누락 반영 ⦁공사범위 확대	⦁지붕칼라강판 철거공사 물량 누락으로 반영 ⦁노후화된 철골조를 포함하여 공사 범위 추가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건축)	승강기 설치공사 1식	317,793	⦁터파기공사 중 지하층 암파쇄 공정 발생	⦁터파기공사 중 지하층 암파쇄 공정 발생, 2층 환기덕트 배관 노출로 우회 이설 등에 따라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압분무(쿨링포그)설치 설비공사	쿨링포그 설치 설비 1식	98,583	⦁주펌프 용량 증설	⦁당초 설계된 주펌프 용량 으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펌프 용량 증설에 따른 고사양 펌프 변경 및 추가설비 필요물량 반영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압분무(쿨링포그)설치 전기공사	쿨링포그 설치 전기 1식	3,463	⦁주펌프 용량 증설에 따른 전기 인입 위치 변경	⦁주펌프 용량 증설에 따른 전기 인입 위치 변경으로 전기설비 물량 반영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 처리 1식	14,065	⦁반입된 폐기물 물량 감소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시 반입된 폐기물 물량 감소에 따른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리모델링공사 1식	694,756	⦁바닥재 분리 배출로 인한 추가공정 반영	⦁바닥재 분리 배출로 인한 추가공정 반영 및 주차장 내부 페인트칠공사 누락 물량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8주차장 (도두일동 1184-2) 농지원상복구공사	농지원상복구공사 1식	16,689	⦁보조기층 걷어내는 두께 증가	⦁현장여건을 반영한 보조기층 걷어내는 두께 증가 및 토지주 요구사항 수용하여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도두일동 1298-1번지)	주차장 조성공사 1식	49,154	⦁보조기층 포설 두께 증가	⦁현장여건을 반영한 보조기층 포설 두께 증가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고객쉼터 조성 1식, 부대시설 설치 1식	277,647	⦁아연도 그레이팅 설치를 아연도철선망으로 교채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변경사항과 마감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통로 아케이드 환경개선공사	비가림공사 1식, 방수공사 1식	151,843	⦁외부 창호 보강대 위치 변경	⦁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및 보강위치 변경과 사용하는 장비대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복지시설 25개소 LED조명 교체 1식	290,902	⦁교체대상 등기구 수량 감소분 반영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 상이로 인한 변경	일자리 에너지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저소득가구 LED조명 교체 1식	128,049	⦁등기구 수량 감소분 반영	⦁설계(예상)수량과 실제 필요 수량이 상이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일자리 에너지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금능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1식	16,735	⦁보도블럭 설치 공정 추가 및 맨홀설치 공정 제외	⦁우수관로 교체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 시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재설치 ⦁지장물(상수도관)로 인한 현장 여건 상 맨홀설치 불가로 해당공정 제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쿨링포그 설치공사	쿨링포그 설치공사 1식	28,519	⦁노즐 추가 및 보강 작업 추가 반영	⦁공사구간에 일정한 분사량이 나오지 않아 노즐 2개를 추가함으로 구간별 부속품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공사	폭염쉼터 조성공사 1식	26,525	⦁잔디블럭 수량 추가	⦁진입로를 현장여건에 맞춰 야자매트에서 잔디블럭으로 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시설 보강 및 보수공사	시설 보강 및 보수공사 1식	89,997	⦁창호 4개 교체하는 공정과 물홈통 공사내용 중 누락된 구역 추가	⦁3층 회의실 방수 작업 중 추가 공사 발생 및 지붕 홈통 공사 중 공사부분 길이 연장으로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케이드 보수공사 1식	329,983	⦁방수 작업 추가	⦁아케이드 상부 가로 H빔 수량 누락 및 주차타워 내 화장실 타일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옥외 누수가 확인되어 방수하는 작업 등을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냉,난방시설 설치 1식(22대), 통로바닥정비 1식(1,130m2)	203,640	⦁보양작업 추가	⦁공용바닥 통로 타일공사 후 냉난방기 설치 시 먼지 날림 등을 막기 위해 종이 보양작업 추가 및 바닥철거 시 바닥 마감재 중첩으로 철거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작업 반영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전기공사	전기변압기 교체 1식, 냉,난방시설 설치 전기공사 1식	197,012	⦁변압기 교체 1개 추가, 회로 분리에 따른 계량기 추가	⦁상인회 요청에 의해 당초에 실내기 1개층(8개 설치) 1개 회로로 설계된 선로를 1개층 2개 회로로 분리하여 차단기 및 계량기 설치하는 물량 추가 반영 ⦁고압 전력 재송전 시 변압기 소손으로 변압기 교체에 따른 물량 추가 반영해주는 등 추가 변경내용 반영 설계변경	경제 소상공인과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9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5,000	25,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2022.02.24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2,000	12,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2022.01.11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3,100	13,1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2022.01.11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확장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80,000	80,000	⦁청년몰 확장(시설 개선) 사업 지원	2022.02.14	경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5,100	35,100	⦁노인 및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540가구 타이머콕 보급	2021.12.27	일자리 에너지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54,000	54,000	⦁서민층 230가구 가스시설 개선	2021.12.27	일자리 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4,000	24,000	⦁LPG용기 사용 120가구 가스시설 개선	2021.12.28	일자리 에너지과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103,254	103,254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환경 마련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2022.01.28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6,460	6,460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사용법 응대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분담	2022.01.28	정보화 지원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10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0,000	30,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2023.02.24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2,000	12,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2023.01.13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000	23,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2023.01.13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76,000	276,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1년차)	2023.02.28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55,000	155,000	⦁청년몰 활성화 사업 지원	2022.12.19	경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42,000	42,000	⦁노인 및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646가구 타이머콕 보급	2022.12.27	일자리 에너지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000	30,000	⦁서민층 120가구 가스시설 개선	2022.12.27	일자리 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40,000	40,000	⦁LPG용기 사용 200가구 가스시설 개선	2022.12.27	일자리 에너지과
일산화탄소 경보기보급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	16,318	⦁취약계층 358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집행잔액 반납)	2023.01.02	일자리 에너지과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104,268	104,268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환경 마련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2023.01.11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6,560	6,560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사용법 응대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분담	2023.01.13	정보화 지원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제11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0,000	30,000	⦁경제리더 양성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 실시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2,000	12,000	⦁수출상품 소개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지원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5,000	25,000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40,000	240,000	⦁문화·역사·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시장육성(2년차)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00,000	200,000	⦁청년몰 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동네상권 발전소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00	100,000	⦁원도심 상권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아카이빙 현장조사 및 인터뷰 등	추진중	경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9,000	39,000	⦁노인 및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600가구 타이머콕 보급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000	30,000	⦁서민층 109가구 가스시설 개선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6,000	36,000	⦁LPG용기 사용 160가구 가스시설 개선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일산화탄소 경보기보급사업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4,000	4,000	⦁취약계층 88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추진중	일자리 에너지과
공통기반 I,II 서버 유지관리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104,776	104,776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 업무환경 마련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6,600	6,600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사용법 응대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분담	추진중	정보화 지원과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2021년】해당사항 없음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주식회사 꿈틀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1식	41,300	41,300	8,500	일부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서 작성 및 보조금 편취	경제 소상공인과

【2023년】해당사항 없음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 계 속 비: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2020년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 (균특이양)	2,000,000	27,598	1,972,402	1,954,256	18,146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 관련 승강기 설치 검토용역 및 상인회 협의, 사전절차이행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2020년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 (균특이양)	30,000	-	30,000	26,697	3,303	⦁본 공사 명시이월에 따른 감리비 명시이월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2020년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 (균특이양)	9,000	-	9,000	-	9,000	⦁본 공사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명시이월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900,000	-	900,000	188,314	-	⦁‘22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차 공모사업 신청후 `22.9.29최종 선정됨에 따라 한국산업단지 공단전입금이 11월에 전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공공건축심의(‘23. 5월) ⦁설계용역 추진중 (‘23. 6월~11월) ⦁711,686천원 집행예정 (’23. 12월)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400,000	19,583	380,417	227,459	-	⦁1회 추경에 반영 예산으로 7월 ~ 11월 실시설계 완료 및 11월 사업 발주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30,000	-	30,000	29,327	673	⦁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북촌휴게소 리모델링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66,000	240,972	425,028	415,287	9,741	⦁간접보조사업자(북촌리마을회)의 사업변경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 확대 구축	450,000	-	450,000	450,000	-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 교부세 교부 지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 사고이월

【2021년】 해당사항 없음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95,177	⦁ 상인회 요구를 반영한 건축 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상인회 협의에 따른 건축 협의 지연 (21. 11. 30. 건축협의 완료) ⦁ 2021.12.17. 착공, 2021.12.23. 선금 집행 완료 ⦁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일이 소요되어 ’22.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	경제 소상공인과

18.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공 사(1천만원 이상)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구좌농공단지 구내식당 창호교체 및 정비공사	⦁창호교체 및 정비공사 1식	13,643	영창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협의회 외부 보수 및 방수공사	⦁외부 보수 및 방수공사 1식	10,016	보수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지하수조 관로설치공사	⦁지하수조 관로 설치 1식	19,010	흥전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 주차장 도장공사	⦁주차장 도장 1식	37,423	삼대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아케이드 조명보수공사	⦁아케이드 조명 보수 1식	19,215	주식회사 천우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신산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 정비 1식	30,883	주원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수배전반 교체공사	⦁수배전반 교체 1식	22,550	(주)정우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변압기 정비공사	⦁변압기 정비 1식	18,382	주식회사 서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구 정비공사	⦁청년몰 입구 정비 1식	39,938	주원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주) 노후전선 정비공사	⦁노후전선 정비 1식	46,104	(주)정우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11번 출입구 정비공사	⦁출입구 정비 1식	20,620	㈜씨엔케이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1,999	주식회사 엔지니어박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화장실 정비공사	⦁화장실 정비 1식	42,052	뉴제주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건축공사	⦁건축공사 1식	45,000	지현종합건설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방화셔터 정비공사	⦁방화셔터 정비 1식	19,181	(주)조일금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주) 냉난방기 철거공사	⦁냉난방기 철거 1식	12,237	정성공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정비공사	⦁아케이드 정비 1식	19,215	(주)예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수산시장 아케이드 정비공사	⦁아케이드 정비 1식	46,756	주식회사 건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신산시장 출입구 정비공사	⦁출입구 정비 1식	16,380	동남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1로 아케이드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 1식	17,464	주식회사 수목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석면 보수공사	⦁석면 보수 1식	19,015	주식회사 이레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정비공사	⦁고객쉼터 정비 1식	47,012	㈜씨엔케이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고객쉼터 전기공사	⦁고객쉼터 전기 1식	42,137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오수펌프시설 정비공사	⦁오수펌프시설 정비 1식	45,019	정호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환풍시설 설치 전기공사	⦁환풍시설 설치 전기공사 1식	25,375	(주)태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상인회 사무실 정비공사	⦁사무실 정비 1식	18,338	㈜가람 아키테리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수산시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조명시설 설치 1식	32,751	주식회사 수정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정비 및 버드스파이크설치 공사	⦁아케이드 정비 1식 ⦁버드스파이크 설치 1식	13,386	주식회사 장우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치조형물 조명 설치공사	⦁조명 설치 1식	44,830	(주)동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입구(8-1번) 정비공사	⦁아케이드 입구 정비 1식	30,622	주식회사 에이원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천장 정비공사 (통신)	⦁천장 정비 1식	18,398	(주)파라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기계실 변압기 정비공사	⦁변압기 정비 1식	19,238	㈜에스아이 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비둘기 방지망 설치공사	⦁비둘기 방지망 설치 1식	42,983	동연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바닥 보수공사	⦁바닥 보수 1식	42,979	모강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수산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공사	⦁바닥 미끄럼 방지 1식	12,805	주식회사 지에이유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교통편의시설 정비공사	⦁교통편의시설 정비 1식	16,671	(주)제이비스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공사 (전기)	⦁아케이드 정비 1식	21,048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공사 (소방)	⦁아케이드 정비 1식	46,791	일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전기)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전기공사	34,335	㈜영주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서지보호기 교체 및 보강	⦁행정 통신장비 보호용 서지보호기 교체 및 보강(5개소)	10,864	㈜푸른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 공사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 통신망 재정비 : 4개부서	17,334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기자실 및 안전총괄과 사무실 통신망 정비공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망 재정비	18,963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보건지소 노후 행정정보 통신망 정비 공사	⦁보건지소(애월,한경) 노후 정보 통신망(LAN) 정비	14,732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도두동주민센터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 공사	⦁도두동주민센터 노후 정보 통신망(LAN) 정비	16,918	㈜엔아이 네트웍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한시 생계지원 상황실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	⦁본청 및 24개 읍면동 행정망 87회선 및 인터넷전화 61대 설치	10,433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구좌농공단지 협의회 건물 창호교체 및 정비공사	⦁창호교체 및 정비공사 1식	17,479	보석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용수공급 지하수펌프 인양 정비공사	⦁지하수 펌프 인양 및 교체공사 1식	10,961	재능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내부안내판 설치 공사	⦁안내판 설치 공사 1식	34,345	㈜씨엔케이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보안등 정비공사	⦁보안등 정비 1식	10,476	디에이치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 소방시설 정비공사	⦁소방시설 정비 1식	13,236	조은이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복층화주차장 내 엘리베이터 배수시설 설치공사	⦁배수시설 설치 1식	13,626	㈜한독 카리스산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공사	⦁아케이드 소방시설 보수 1식	46,748	(주)일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배수시설 정비 1식	12,669	주식회사 지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외벽보수공사	⦁외벽보수 1식	15,671	주식회사 건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 중앙로 상점가 복층화 주차장 보수공사	⦁주차장 보수 1식	11,507	주식회사 동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 소방공사	⦁승강기 설치 소방공사 1식	15,910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 전기공사	⦁승강기 설치 1식	22,102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피난방화시설 보수공사	⦁피난방화시설 보수 1식	17,535	(주)제일자동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자동문 설치공사	⦁자동문 설치 1식	25,737	주식회사 덕산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자동문 전원공사	⦁자동문 전원 1식	11,978	주식회사 엔알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	⦁전기설비 보수 1식	11,175	가나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안내판 정비공사	⦁안내판 정비 1식	46,968	㈜씨엔케이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도남시장 물탱크 방수공사	⦁물탱크 방수 1식	15,654	주식회사 청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급수펌프 교체공사	⦁급수펌프 교체 1식	13,103	(주)평화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동,서 출입구 간판 정비공사	⦁간판 정비 1식	18,794	㈜삼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재래시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전기시설물 정비 1식	18,433	㈜두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내부 안내시설 설치공사	⦁안내시설 설치 1식	14,781	가나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스틸그레이팅 교체공사	⦁스틸그레이팅 교체 1식	18,229	㈜창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수산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공사	⦁바닥 미끄럼 방지 1식	13,086	㈜지에이유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게이트 외부 조명 설치공사	⦁외부 조명 설치 1식	27,713	삼다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6, 7, 11번 게이트 간판 설치공사	⦁게이트 간판 설치 1식	40,849	㈜디엔씨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약초부 아케이드 환경개선공사	⦁약초부 아케이드 환경개선공사 1식	44,389	주식회사 동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도두일동 1298-1번지)	⦁주차장 조성공사 1식	40,916	(주)성혁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택시승강장 환경개선공사	⦁택시승강장 환경개선공사 1식	32,419	경석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옥외광고물 교체공사	⦁옥외 광고물 교체공사 1식	29,046	㈜디엔씨 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공사	⦁고객지원센터 보수공사 1식	20,483	비에스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화장실 배수시설 정비공사	⦁배수시설 정비공사 1식	12,831	(주)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8주차장 (도두일동 1184-2번지) 농지원상복구공사	⦁농지원상복구공사 1식	10,697	백연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 공사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4개부서	17,534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사업체조사 상황실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	⦁본청 및 24개 읍면동 행정망 60회선 및 인터넷전화 42대 설치	10,103	㈜신광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 및 전원시설 보강공사	⦁동주민센터 및 외청부서 UPS 전원시설 보강공사(9개소)	10,036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외청부서 서지보호기 추가 및 교체 설치공사	⦁행정 통신장비 보호용 서지보호기 교체 및 보강(4개소 5대)	13,079	㈜푸른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정 환경정비 공사	⦁방화문 및 안전난간 설치 1식	19,075	주식회사 금오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계 설치공사	⦁유량계 설치 1식	33,040	금장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도색 및 옥상방수공사	⦁도색 및 옥상방수공사 1식	30,559	㈜디엔씨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1식	16,559	주식회사 건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전동기 제어반 교체공사	⦁전동기 제어반 교체 1식	16,979	㈜우세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동문시장(주) 화장실 정비공사	⦁화장실 정비 1식	29,666	㈜창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도남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 1식	18,805	대흥공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소방펌프 교체공사(전기)	⦁소방펌프 교체 (전기) 1식	18,530	유준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소방펌프 교체공사	⦁소방펌프 교체 1식	43,487	일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간판 전기시설 보수공사	⦁아케이드 간판 전기시설 보수 1식	15,264	제남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보성시장 지하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1식	12,100	도시클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상수관로 교체 1식	25,084	대운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도남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소방시설 보수 1식	46,469	조은이앤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1식	29,210	주시회사고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재래시장 진입 교차로 포장보수공사	⦁포장보수공사 1식	25,478	도화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설치 1식	13,884	주식회사 삼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	⦁아케이드 보강 1식	46,485	주식회사 창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승강기 삼방틀 덧씌우기 마감공사	⦁승강기 삼방틀 덧씌우기 마감 1식	19,650	주식회사 한독카리스산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화장실 배수설비 정비공사	⦁배수설비 정비 1식	43,407	풍기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노후 시설물 보수 1식	18,712	주식회사 일출금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공기순환장치 교체공사	⦁공기순환장치 교체 1식	45,713	주식회사 으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공기순환장치 외 펌프교체 전기공사	⦁펌프교체 전기 1식	31,895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조명시설 전력간선 공사	⦁전력간선 공사 1식	18,169	용산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전기시설물 보수 1식	11,278	오로라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콘크리트 시설물 철거공사	⦁철거공사 1식	28,261	㈜꼬마중기 철거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수도 증설공사	⦁상수도 증설공사 1식	28,246	덕인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쿨링포그 설치공사	⦁쿨링포그 설치공사 1식	28,453	(주)으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변 수목전정공사	⦁수목전정공사 1식	23,373	주식회사 하늘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공사	⦁폭염쉼터 조성공사 1식	25,717	세호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특고압 전주 교체공사	⦁고압전주 교체공사 1식	15,520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방수 및 우수관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1,556	보수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아케이드 배연창 설비 교체공사	⦁배연창 설비 교체 1식	47,123	(주)제일자동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창호 설치공사	⦁창호 설치 1식	10,442	그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건축공사 1식	49,318	구정마루건축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저소득가구 LED조명 교체 1식	47,224	태영 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복지시설 4개소 LED조명 교체 1식	11,164	태성전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공사	⦁읍면동 24개소 (통신·전기 케이블 시설)	17,499	㈜모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3별관 및 5별관 정보통신시설 보강공사	⦁통신실 내 패치판넬 및 패치코드 보강	17,506	㈜디에이씨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청사 내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심망 구축 (11팀 신설, 3팀 폐지)	17,537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사업체조사 상황실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사업체조사에 따른 상황실 정보통신망 구축 (본청 및 24개 읍면동)	17,397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애월읍사무소 통신실 노후패치코드 교체공사	⦁애월읍 통신실 노후 패치코드 교체공사 (패치코드 350개)	17,528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외청부서 서지보호기 추가 및 교체 설치공사	⦁행정 통신장비 보호용 서지보호기 교체 및 보강 (10개소 10대)	17,423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용   역(3백만원 이상)

【2021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 관리 용역 1식	7,946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1식	4,347	한길누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1년 제주시민속오일 시장 외 3개소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1식	8,363	(주)삼일승강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장옥 교체 실시설계용역 1식	18,692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전기, 소방, 통신)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 실시설계 1식	9,676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리모델링공사 (건축)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 실시설계 1식	19,567	다랑쉬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검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임차	⦁차량임차 1식	8,000	에이스렌트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태양광설치공사 실시설계 1식	11,070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603	㈜가람영산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변압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변압기 정비 실시설계 1식	4,172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4,474	제이엠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4,397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변압기 정비공사 감리용역	⦁변압기 정비 감리 1식	7,726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용역	⦁복합유통시장 모델구축 연구용역 1식	25,849	(재)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외3개시장 코로나19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2,406	제이엠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3,482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소방) 감리용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소방감리 1식	6,233	㈜다온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경관조명 설치 1식	19,546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환풍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환풍시설 설치 실시설계 1식	7,719	퐁낭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로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전기, 통신) 감리용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전기, 통신감리 1식	20,464	주식회사 제이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1로 아케이드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아케이드 구조안전성 검토 1식	5,040	대산구조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방치폐기물 처리 1식	10,800	푸른환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태양광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태양광시설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1식	5,059	주식회사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아케이드 정비 실시설계 1식	19,583	공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2,406	제이엠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13,482	에이스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천장 정비공사(전기,소방) 감리용역	⦁천장 정비공사 전기, 소방 감리 1식	15,705	㈜윤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천장 정비공사(건축) 감리용역	⦁천장 정비공사 건축 감리 1식	3,769	다랑쉬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석면 철거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 철거공사 석면폐기물 처리 1식	18,252	삼성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석면 철거공사 감리 1식	11,227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석면철거 농도측정용역	⦁농도측정 1식	7,100	(주)녹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21,922	드림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20,218	㈜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만차등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구조안전성 검토 1식	14,400	㈜삼보구조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기계실 변압기 정비공사 감리용역	⦁변압기 정비공사 감리 1식	6,722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9,795	제주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21,922	드림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민속오일시장 외 3개시장 코로나19 긴급 방역 소독 용역	⦁방역 소독 1식	8,271	㈜그린오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286	우리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LED조명 교체 설계용역 1식	9,104	㈜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감리용역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3,907	㈜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LED조명 교체 설계용역 1식	5,568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2차) 감리용역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3,105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021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2021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및 유지관리	10,781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1식	12,771	㈜제주 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ARS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ARS간편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9,400	제이티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EA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용역	⦁2021년 EA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9,014	지에이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행정업무 시스템(H/W 및 S/W) 유지관리	⦁2021년 행정업무시스템(H/W 및 S/W) 유지관리	17,433	㈜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내부업무용 가상화서버 유지관리 용역	⦁2021년 내부업무 가상화서버유지관리	15,394	㈜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스마트청사 유지관리 용역	⦁2021년 스마트청사 유지관리	15,151	㈜넥스트 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1년 ARS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ARS간편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9,400	제이티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 관리 용역 1식	8,267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 임차용역	⦁오수관로 정비용 차량임차 1식	4,950	대명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도 용역	⦁조감도, 평면도 용역	3,300	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전기안전관리대행 1식	14,134	주식회사 제일 전기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소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1식	14,243	(주)삼일승강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전기안전관리대행 1식	13,461	한라전기안전 관리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안전 관리대행 용역	⦁소방안전관리대행 1식	19,757	세움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	⦁구조안전진단 1식	19,170	㈜삼보구조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04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건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04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0,622	건축사사무소 우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외 3개소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27,658	제라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23,234	벨킨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820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도남시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500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254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158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임차	⦁차량 임차 1식	8,078	주식회사 용두암렌트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	⦁제주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게획 수립연구 용역 1식	47,500	지역상권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2년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식	29,32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5,775	제주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792	주식회사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압분무 설비 (쿨링포그)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577	퐁낭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육성사업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교육 및 컨설팅 1식	9,000	언더독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일원 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8,323	퐁낭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승강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승강기 설치 공사 감리 1식	4,913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감리 1식	7,996	건축사사무소 우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4,065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3개소 코로나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19,814	베스트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병해충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15,372	벨킨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외 5개소 코로나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18,630	드림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0,608	공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928	제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0,813	공현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디자인 용역	⦁홍보물 디자인 1식	14,040	㈜헬로우마이 네임이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LED조명 교체 설계용역 1식	12,825	우리기술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감리용역	⦁LED조명 교체 전기공사 감리	7,607	우리기술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용역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 1식	19,701	㈜큐리아서티 프로젝트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022년 제주시 챗봇 연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주시 AI 챗봇과 연계되어 서비스하는 웹서비스 유지관리	4,680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 카카오톡 회원인증 모듈 설치용역	⦁제주시 AI 챗봇에서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로 접속 시, 로그인된 상태로 접속하기 위한 인증 모듈 설치	10,260	(주)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1식	12,474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2022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정보화마을 4개소 홈페이지)	7,840	(주)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유지관리 용역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환경 제공	4,401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EA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용역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적용을 통해 범정부 EA 표준을 반영하고, 정보자원의 현행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EA 유지관리	9,814	주식회사 지에이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행정업무 시스템(H/W 및 S/W) 유지관리	⦁H/W 및 S/W의 철저한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9,440	(주)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주시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H/W 및 S/W)의 철저한 정기·수시 점검 4및 신속한 장애처리 등 안정정인 운영	18,451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내부 업무용 가상화서버 유지관리 용역	⦁정보자원 공동활용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20,533	(주)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정보화지원과
2022년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 유지관리 용역	⦁종이와 우편발송 기반의 통지․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문서화한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 유지관리	14,098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ARS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ARS간편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9,400	제이티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 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	5,130	㈜산업경영 교육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용역	⦁지하수관정 사후 관리 용역 1식	8,681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대상지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지현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1식	17,667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축기획 설계용역	⦁건축기획 설계용역 1식	15,662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1식	19,737	주식회사 지엠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1식	10,372	한길누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992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식	221,408	㈜티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조	경제 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용역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예비인증 용역 1식	8,800	㈜백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1식	14,842	한라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안전관리대행 1식	14,135	㈜제일전기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병해충 방역대행 용역	⦁방역대행 1식	27,632	벨킨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외 2개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1식	17,689	(주)삼일승강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	⦁차량 임차 1식	7,500	제주렌트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화북종합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안전진단 1식	19,771	㈜부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1,103	주식회사 우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전기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746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2,790	건축사사무소 일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전기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7,298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재래,수산)시장 쿨링포그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5,894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0,977	이음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시설 조사 및 점검용역	⦁조사 및 점검 1식	19,726	세움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2차분) 전기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8,973	주식회사 태영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외부 전광판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콘텐츠 제작 1식	25,202	주식회사 씨엔케이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용역 1식	4,833	(주)녹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39	건축사사무소 유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전기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980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322	건축사사무소 큐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7,200	㈜윤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761	㈜웅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05	제주공간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9,981	건축사사무소 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549	건축사사무소 큐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19,350	주식회사 대산구조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동문공설시장 및 복층화 주차장)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19,710	엘림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수도 누수탐지 용역	⦁누수탐지용역 1식	3,008	제주365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수도 재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57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05	페이지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용역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 1식	19,800	㈜큐리아서티 프로젝트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1식	15,300	㈜엑스아이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023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주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정보화마을 4개소 홈페이지)	7,841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 1식	12,371	㈜제주이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 유지관리 용역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환경 제공	8,730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주시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H/W 및 S/W)의 철저한 정기·수시 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등 안정정인 운영	19,531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및 홍보 강화 용역	⦁본청 운영중인 스마트 청사 내 시스템 읍면동 확대 구축 시정 홍보 강화 S/W 개발	19,400	㈜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 유지관리 용역	⦁종이와 우편발송 기반의 통지·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문서화한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 유지관리	14,071	(주)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문자전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정업무 홍보 및 민원처리상황 등을 즉시 전달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9,440	(주)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ARS간편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ARS간편납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7,946	제이티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보호체계 강화 용역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 따른 자체진단 지원 및 컨설팅	71,412	㈜한국 전산감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정보화지원과
2023년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 시스템 운영	3,375	㈜이노크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물품구입(3백만원 이상)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21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지원 (쓰레기봉투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 20ℓ× 9,360매 - 20ℓ× 4,680매 - 50ℓ× 4,680매	19,656	제스코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1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지원 (쓰레기봉투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 20ℓ× 5,950매 - 20ℓ× 3,570매 - 50ℓ× 2,380매	12,078	제스코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공설시장 환경정비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물품 구입	⦁공설시장 환경정비 물품 구입	4,886	나바론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복층화 주차장 만차등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	⦁만차등 설치 1식	14,850	(주)회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1년 상반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물품구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방역물품 구입	3,604	타임앤컴퍼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 수요 환경정비 물품구입	⦁공공근로사업 읍면 환경정비 물품구입	19,135	신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동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공공근로사업 동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14,577	에스앤드(S&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실과 환경정비 물품구입	⦁공공근로사업 실과 환경정비 물품구입	14,113	나바론 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구입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 보건용마스크 구입	9,846	신화쏠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인센티브지원 (쓰레기봉투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 20ℓ× 8,940매 - 20ℓ× 8,940매 - 50ℓ× 5,960매	26,075	제스코마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유아용품 구입	⦁중앙지하상가 보급 유모차 12대 구입	4,800	디어베이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 환경정비 물품 구입	⦁공공근로사업 읍면 환경정비 물품구입	19,867	신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동지역 환경정비 물품 구입	⦁공공근로사업 동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19,746	에스앤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여름철 폭염 대비 공공근로 물품 구입	⦁쿨토시 등 폭염대비 물품구입	4,212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안심번호판 제작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심번호판(QR코드) 제작·구입	5,400	(주)제이아이엔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제주시 홈페이지 외부망 백업 라이브러리 구입	⦁제주시 홈페이지 외부망 저장장치 구입	19,800	㈜유비즈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제주시 홈페이지 백업 저장장치 드라이브 슬롯 구입	⦁제주시 홈페이지 저장장치 슬롯 추가	4,122	㈜유비즈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내부업무용 가상화서버 백업용 장비 구입	⦁중요 데이터 백업 및 장애 복구를 통한 중요 데이터 보호	18,000	(즈)시스넷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제주시 홈페이지 SSO연동 모듈 구입	⦁새올 행정시스템과 제주시 홈페이지 회원 연동으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	4,800	(주)유비앤티스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IPT) 라이선스 구입	⦁인터넷전화기 라이선스 60개 구입	5,940	㈜모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IPT) 추가구입	⦁인터넷전화기 10대	4,455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신설에 따른 캐비넷 구입	⦁캐비넷 구입 - 수납장 27개 - 문서함4개 - 책장3개	17,286	디자인발전소 해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3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상품권(탐나는전) 구입	⦁탐나는전 구입 - 1만원권 × 4,200매	42,000	농협은행(주) 제주시청출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제 소상공인과
2023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추가 지원에 따른 상품권(탐나는전) 구입	⦁탐나는전 구입 - 1만원권 × 424매 - 5만원권 × 732매	40,840	농협은행(주) 제주시청출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제 소상공인과
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서부지역 환경정비 물품 구입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서부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19,786	백록건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동부지역 환경정비 물품 구입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동부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19,709	신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여름철 폭염 대비 공공근로 물품 구입	⦁폭염대비 물품(쿨토시, 쿨스카프) 구입	4,212	형지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서부지역 환경정비 물품 구입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서부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12,476	제주철물아울렛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동부지역 환경정비 물품 구입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동부지역 환경정비 물품구입	19,757	신화쏠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제작	⦁홍보물(현수막,배너 등) 제작 1식	6,300	MC DESIGN 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제작	⦁홍보물(현수막,배너 등) 제작 1식	17,962	디자인조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일자리 에너지과
공통기반시스템 내부복제 및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공통기반시스템 내부복제 스토리지 1식,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1식 추가	12,600	㈜유비즈 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홍보 강화	⦁읍면동 통합 직원안내도(DID) 24대	50,440	㈜넥스트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정보화지원과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운영장비 교체 (직원안내 장비, 셋탑)	4,362	㈜크라이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2023년 2차 인터넷전화기 구입 및 교체	⦁인터넷전화기 44대	19,602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UPS) 1·2호기 축전지 교체	⦁UPS 노후 축전지 2식 교체	18,810	코리아파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정보화지원과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보조율 90%)	2023. 1 ~ 12.	100,000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사업육성을 위한 지원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1개 단체, 6월) - 참여기업 4개소 공모 및 선정(7월)	경제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 (보조율 50%)	2023. 1 ~ 12.	20,000	⦁사업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추진상황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읍면동 및 소상공인단체 등 홍보	경제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율 90%)	2023. 7 ~ 12.	47,000	⦁사업내용: 찾아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1개 단체, 6월)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정액)	2023. 1 ~ 12.	66,655	⦁사업내용: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1개 단체, 매월)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 (보조율 90%)	2023. 9 ~ 12.	100,000	⦁사업내용: 소상공인 및 기업의 제품 등 홍보를 위한 박람회 개최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중(11월 개최예정)	경제소상공인과
동네상권 발전소사업	2023. 2. ~ 12.	200,000	⦁사업내용: 상권의 문제 해결로 지속가능한 상권 모델 발굴 ⦁추진상황 - 중기부공모선정(‘23. 5월), 상권분석, 상권활성화 전략수립 등	경제소상공인과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2023. 6. ~ 12.	200,000	⦁사업내용: 청년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공공부분 직무경험 제공 ⦁추진상황 - 11명 참여 중(10월중 5명 채용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2023. 4. ~ 5.	15,300	⦁사업내용: 단속통합시스템 구축 1식 ⦁추진상황 - 동·서부 통합관리 단속 대장 구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23.5월)	일자리에너지과
시민의견 반응형 홈페이지 기능 강화	2023. 5. ~ 10.	114,000	⦁사업내용: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 시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 구축사업 추진('23. 5월 ~ 10월)	정보화지원과
제주시 카카오 친구 톡 메시지 발송을 통한 시정 홍보	2023. 3. ~ 12.	10,000	⦁사업내용: 카카오톡 제주시청 채널을 통한 제주시정 홍보 콘텐츠 발송 ⦁추진상황 - 카카오톡 시정 홍보 메시지 발송(16건)	정보화지원과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및 홍보 강화	2023. 3. ~ 6.	88,012	⦁사업내용: 읍면동사무소(24개소) 통합 디지털 직원안내도 확대 구축 ⦁추진상황 - 읍면동 통합 디지털 직원 안내도 설치 및 프로그램 개선 완료('23. 8월)	정보화지원과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및 보호체계 강화	2023. 3. ~ 12.	71,412	⦁사업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 따른 자체진단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컨설팅 ⦁추진상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23. 3월 ~ 12월)	정보화지원과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UPS) 축전지 교체	2023. 5. ~ 6.	18,810	⦁사업내용: 정보통신실 내 중단없는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노후 축전지 교체(2식) ⦁추진상황 - 정보통신실 UPS 1, 2호기 축전기 교체 완료(60개)	정보화지원과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내용(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계	국비	도비	자담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개최	2023.03.01. ~ 2023.06.30.	15,000	-	13,000	2,000	⦁추진현황 - ’23. 3월 : 보조사업자 선정(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 집결(5.1. 근로자의 날) 및 보조율 관계로 사업 포기 - 사업내용 : 새별오름 둘레길 걷기(6km) 행사 - 일몰사유 : 도 보조사업(근로자의 날 기념식)과 목적성 중복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운영	2023.01.01. ~ 2023.12.31.	13,000	-	13,000	-	⦁추진현황 - 사업내용 : 경영, 경제, 리더십, 법률 등 이론교육 및 기업탐방 체험 ⦁일몰사유 : 타 교육(도 제주도민대학)과 교육과정 중복으로 인한 통합 연계 추진	경제 소상공인과
동문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2023.01.01. ~ 2023.12.31.	100,000	-	100,000	-	⦁추진현황 - 사업내용: 아케이드 보수 1식 ⦁일몰사유 : 사업기간 종료	경제 소상공인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 등기구 설치	2023.01.01. ~ 2023.12.31.	50,000	-	50,000	-	⦁추진현황 - 사업내용: 등기구 설치 1식 ⦁일몰사유 : 사업기간 종료	경제 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폭염쉼터 조성사업	2023.01.01. ~ 2023.12.31.	100,000	50,000	50,000	-	⦁추진현황 - 공모선정: ‘22. 9월(환경부) - 사업내용: 폭염쉼터 조성 1식 ⦁일몰사유 : 사업기간 종료	경제 소상공인과
동네상권 발전소사업	2023.02.01. ~ 2023.12.31.	200,000	100,000	100,000	-	⦁추진현황 - 공모선정: ‘23. 5월(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내용: 상권의 문제 해결로 지속가능한 상권 모델 발굴 ⦁일몰사유: 사업기간 종료	경제 소상공인과
청년몰 청년상인 선진지 시찰	2023.01.01. ~ 2023.12.31.	3,000	-	3,000	-	⦁추진현황 - 사업내용: 선진지 시찰 1식 ⦁일몰사유: 자진 사업 포기	경제 소상공인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23.01.01. ~ 2023.12.31.	30,000	-	30,000	-	⦁추진현황 - 사업내용: 53가구 개선완료 ⦁일몰사유: 국비지원 종료(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국비지원)으로 통합 추진)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 유지관리 용역	2023.01.01. ~ 2023.12.31.	14,071	-	14,071	-	⦁추진현황 - 사업내용: 제주시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 유지관리 ⦁일몰사유: 사업기간 종료	정보화 지원과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4,000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가스타이머콕 설치	⦁서민층 230가구 가스시설 개선완료	일자리 에너지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23,242	⦁취업취약계층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제공	⦁ 64명 선발 (상반기 30명, 하반기 34명)	일자리 에너지과

【2023년】해당사항 없음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 해 당 사 항 없 음 -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10. 7. 1. ～ 현재)

- 해 당 사 항 없 음 -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웹사이트명	목적	구축 일자	구축 비용 (천원)	방문 자수 (년)	유지보수업체명	유지보수비용 (천원)	유지보수인원 (상주/비상주)	유지보수 범위
제주시대표홈페이지 (jejusi.go.kr)	시정홍보 및 민원처리	2016 ~ 2023	1,430,156	18,237천명	서버: ㈜유비즈정보기술 프로그램: ㈜넥스트이지	223,191	12명 (비상주)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프로그램

【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통합 현황】

홈페이지 주소		관리부서
제주시 대표홈페이지 (www.jejusi.go.kr)		정보화지원과
통합 (15개)	보건소 홈페이지 (jejusi.go.kr/chc/main.do)	제주보건소
	노루생태관찰원 (jejusi.go.kr/roedeer/main.do)	절물생태관리소
	별빛누리공원 (jejusi.go.kr/star/main.do)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jejusi.go.kr/buriburi/main.do)
	청소년수련관 (jejusi.go.kr/youth/main.do)	여성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jejusi.go.kr/say/main.do)
	제주아트센터 (jejusi.go.kr/acenter/index.do)	제주아트센터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jejusi.go.kr/bangjae/main.do)	안전총괄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jejusi.go.kr/qolup/main.do)	자치행정과
	제주시 체육시설 통합 (jejusi.go.kr/sports/main.do)	체육진흥과
	제주 사진DB (jejusi.go.kr/photo/main.do)	공보실
	제주 시정뉴스 (jejusi.go.kr/news/main.do)
	제주예술단 (jejusi.go.kr/artjeju/main.do)	문화예술과
	에코촌 유스호스텔 (jejusi.go.kr/ecochon/main.do)	환경관리과
	대형폐기물 신청 (jejusi.go.kr/waste/main.do)	생활환경과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구분	2024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담당부서)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균특	계속	2,986	2,240	746	-	402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균특	계속	760	570	190	-	-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균특	계속	485	339	146	-	-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균특	계속	210	147	63	-	-	경제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국비	계속	285	228	57	-	‘24. 1월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점가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국비	신규	500	250	250	-	‘24. 1월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보성시장 특성화시장(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국비	신규	200	100	100	-	‘24. 1월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 육성사업	국비	신규	300	150	150	-	‘24. 1월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	신규	290	145	116	29	‘24. 1월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공공근로사업	기금	계속	9,240	9,240	-	-	9,240	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기금	계속	514	514	-	-	514	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기금	신규	2,827	2,827	-	-	2,012	일자리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기금	계속	131	65.5	65.5	-	65.5	일자리에너지과
저소득가구 LED조명 시설사업	기금	계속	35	24	11	-	24	일자리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국비	계속	56	28	28	-	28	일자리에너지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	균특	신규	1,230	861	369	-	861	정보화지원과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2023. 1월 ~ 12월	⦁총계 : 111,930 - 국가직접지원 : 61,930 - 도비매칭 : 50,000	⦁제주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	경제 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2023. 1월 ~ 12월	⦁총계 : 230,723 - 국가직접지원 : 190,430 - 도비매칭 : 39,659 - 민간자부담 : 634	⦁대상: 동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도남시장,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제주칠성로상점가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22. 1월 ~ 2023. 12월 (2년)	⦁2022년 총계 : 460,000 - 국가직접지원 : 184,000 - 도비매칭 : 276,000 ⦁2023년 총계 : 400,000 - 국가직접지원 : 160,000 - 도비매칭 : 240,000	⦁대상: 중앙로상점가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추진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경제 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2023. 1월 ~ 12월	⦁총계 : 400,000 - 국가직접지원 : 200,000 - 도비매칭 : 200,000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페스타 개최 및 교육 컨설팅 추진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경제 소상공인과
동네상권 발전소사업	2023. 2월 ~ 12월	⦁총계: 200,000 - 국가직접지원: 100,000 - 도비매칭: 100,000	⦁지원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권 문제해결 리빙랩 운영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경제 소상공인과

(단위 : 천원)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해당사항 없음

【2022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보통예금계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대금 결제계좌에 카드결제대금 예정액을 제외하고 발생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잔액 보유

⦁전기차충전금액 지연 입금에 따른 113원 연체료 확인으로 ‘22.06.29 계좌잔액 0원으로 적의 조치

경제

소상공인과

(완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 및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 불공정 계약 및 공기 부족으로 시설물의 사고 발생 우려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를 명시하여 설계 성과품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계약 요청시 산정근거 명시 등 업무연찬 실시(‘22.09.22)

경제

소상공인과

(완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행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주식회사 꿈틀)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미이행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고발(‘22.07.06)

* 경제일자리과-42394   (‘22.07.06.)호

⦁보조금 환수 및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22.10.21)

⦁부정수급액(8,500천원) 납부 완료(‘22.10.24)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22.12.27)

경제

소상공인과

(처리중)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일부 보조사업자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과 이에 대한 보조사업자 대상 ‘주의’ 행정처분 미시행

⦁동사업의 사업개발비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

-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 완료 이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미이행

- 동사업의 보조금으로 집행 할 수 없는 항목(부가가치세)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한 환수 조치 미이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주의조치 완료

*경제일자리과-44533, 44534, 44535(‘22.07.13.)호

⦁정산보고서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요청

*경제일자리과-57286 (‘22.09.13.)호

⦁15개 기업 중 14개 기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완료

*1개 기업 체납 (2,983천원)

경제

소상공인과

(처리중)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전 절차 미이행

(감사위원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평가위원회의 의결 절차 미이행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갱신 평가위원회 회의개최(‘22.12.27.)

경제

소상공인과

(완결)

전기공사 준공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전기공사 완공 시 배전반 혹은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준공표지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부착

⦁전기공사 준공표지판 게시 및 업무연찬 실시(‘22.09.22.)

일자리

에너지과

(완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제주시 동·서부 지역별로 나누어 단속대장을 관리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가 지침에 맞지 않게 처리될 우려가 있음

⦁처리결과 : 19건

조치내용	건수
과태료	2
경고수정	13
경고취소	2
명의변경	2

⦁동·서부 통합관리 단속 대장 구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23.5월)

일자리

에너지과

(완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업무 소홀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시정) : 정보공개 대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연하여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해당건은 '20.11월에 공개하였으며 동일한 사항(다음달 10일 이내 공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완료

정보화

지원과

(완결)

【2023년】해당사항 없음

부서별 요구자료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활동 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방향

❍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수요별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 상인 협력 구축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복지 증진 등 민생안정 도모

□ 추진상황

❍ 소상공인연합회(역량강화교육 등) 및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지원: 219백만 원

❍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 등 경영 지원: 110개소·2,600백만 원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42개 기업·53백만 원

❍ 농공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 15개소·7,350백만 원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네상권발전소사업 추진: 200백만 원

- 지역 상인·전문가 협업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전략 수립 지원

❍ 칠성로상점가 푸드트럭거리 조성 추진(8월~9월)

❍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2,269명·9,020백만 원

- 공공근로사업 2,20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6명, 청년공공일자리사업 11명

❍ 청년취업멘토링 콘서트(6월) 및 온라인 청년 소통방 운영(상시): 20백만 원

❍ 취약계층 대상 안전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760개소·276백만 원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

❍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 및 원도심상권 활성화 모델 발굴: ‘23. 10월 ~ 12월

❍ 청년공공일자리 추가 채용(5명) 및 공공근로 결원 발생시 후순위자 선발(상시)

2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8월말)
일자리(명)	11,123	16,668	19,126	19,281	16,963

□ 추진상황

❍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258명

❍ 청년 공공일자리: 11명 참여중(10월중 5명 채용 예정)

❍ 노인‧장애인일자리,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환경정비 등: 14,694명

[부서별 주요사업]                                             (단위 : 명)

분 야	주요사업	비고
일반행정	○ 행정도우미 운영(총무과) ○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각 읍면동)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일자리에너지과)
문화·관광	○ 들불축제 추진(관광진흥과) ○ 해변공연장 문화행사 및 공원관리(문화예술과)
환경	○ 재활용품 도움센터 도우미(생활환경과) ○ 도로변 하천 환경정비(각 읍면동)
사회복지·보건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노인복지과) ○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기초생활보장과)
농림·해양·수산	○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농정과)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해양수산과) ○ 가로수 및 식수대 관리(공원녹지과)
교통	○ 교통량조사 인부임(건설과) ○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요원 인건비(교통행정과)

□ 향후계획

❍ 2024년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 실시: ’23. 12월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

❍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 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9월(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 사 업 비: 308백만 원(자체재원 308)

※ 2022년 사업비: 323백만 원(자체재원 323)

❍ 사 업 량: 상․하반기 3개 부서·5개 사업

❍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역서비스 등

□ 추진상황

❍ 선발인원: 56명(상반기 28명, 하반기 28명)

※ 2022년 참여인원: 64명(상반기 30명, 하반기 34명)

❍ 부서별 사업현황

부 서	배치인원(명)		사 업 내 용
	상반기 (2~5월)	하반기 (6~9월)
여성가족과	16	16	○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알기 ○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절물생태관리소	8	8	○ 절물생태관리소 관광자원 활용사업
경제소상공인과	4	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통역안내 도우미 서비스

□ 향후계획

❍ 202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수요조사 실시: ’23. 12월

4		농공단지 운영상황

❍ 산업 유치‧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률 (%)	비 고
계	2개단지	197	146	146	100
금 능	1994년	130	97	97	100
구 좌	1989년	67	49	49	100

□ 입주업체 현황

단지별	입 주 업 체 운 영 상 황					고 용 인 원 (명)
	계 (개소)	공 장 설 립
		가 동	휴업	폐업	설립중
계	37	37	0	0	0	556
금 능	19	19	-	-	-	408
구 좌	18	18	-	-	-	148

□ 업종별 현황

종별 합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인쇄	화 학 비금속	전기 기계	기타
합 계	37	12	5	9	10	1
금능농공단지	19	8	2	5	3	1
구좌농공단지	18	4	3	4	7	0

5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 오일시장 시설물유지관리 및 질서유지를 사용자 주체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오일시장 관리 도모

□ 오일시장 현황

구 분	소 재 지	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비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도두1동 1212	59,346㎡	18,067㎡	940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리 972	4,912㎡	996.8㎡	61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16,122㎡	3,585㎡	129
세화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1500-5	4,752㎡	3,103㎡	151

□ 위탁관리상황

구 분	위․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 탁 내 용	비 고 (최초위탁)
	위탁자	수탁자
함덕 오일시장	조천읍	함덕 오일시장 상인회	매년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23.01 (2008.11)
한림 오일시장	한림읍	한림 오일시장 상인회	매년 (1년단위)	20,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23.01 (2002.09)
세화 오일시장	구좌읍	세화 오일시장 상인회, 세화리 연합청년회	2023.1.1.~ 2025.12.31.	18,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23.01 (2004.08)

□ 향후계획

❍ 읍면별 오일시장 위탁관리 갱신계약: ‘24. 1월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추진

-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의안 상정: ‘23.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11월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협약 체결: ‘24. 1월

6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전통시장내 노후된 안전시설 등 시설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중심의 편의시설 정비로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시장별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도비	자부담
11개시장	23개사업	3,793	3,772	21
도남시장	⦁소방시설 보수 등 2개 사업	77	76	1
동문공설시장	⦁승강기 교체 등 4개 사업	710	710
동문시장(주)	⦁화장실 정비 사업	35	35
로얄쇼핑센터	⦁변압기 교체 등 4개 사업	472	464	8
보성시장	⦁간판 정비 등 2개 사업	63	60	3
서문공설시장	⦁아케이드 정비 등 2개 사업	150	150
중앙지하상가	⦁냉동기 교체 등 3개 사업	980	980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 사업	500	500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 사업	200	200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	350	350
화북종합시장	⦁소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256	247	9

□ 추진실적

❍ 사업완료: 도남시장 소방시설 보수 등(20개사업·2,452백만 원)

❍ 추 진 중: 중앙지하상가 냉동기 교체 등(3개사업·1,320백만 원)

□ 향후계획

❍ 편의 및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현대화사업 연내 마무리 총력 → 이월 Zero화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시장별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공설시장 점포 사용실태 관리 강화로 시장 질서 확립

□ 추진개요

❍ 전통시장 기반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상권경쟁력 강화

❍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으로 상권 활력화 도모

□ 추진실적

❍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동문공설시장 등 11개 시장·23개 사업·3,772백만 원

❍ 동네상권발전소사업: 200백만 원

- 컨소시엄회의(5회), 자문위원회 회의(2회), 상권활성화전략수립 착수, 네트워킹데이, 상인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로컬크레이터 발굴 및 팝업스토어 운영 등

❍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00백만 원

- 문화콘텐츠 개발로 쇼핑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육성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400백만 원

- 생기발랄 페스타 개최, 통합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5개 시장·231백만 원

∙ 동문공설시장(23백만 원), 보성시장(33백만 원), 도남시장(44백만 원), 중앙지하상점가(83백만 원), 칠성로상점가(48백만 원)

❍ 점포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공설시장 관리 강화(추진중)

- 동문·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23. 10월 ~ 12월

□ 향후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모사업 내실 있는 추진

❍ 시장시설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기반 조성

❍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상권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육성 노력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8-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통하여 중소유통기업 간 상호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정현황

❍ 대   상: 관내 전통시장 23개소 경계로 1㎞ 범위내

❍ 면   적: 37.45㎢(시장면적 152,296㎡포함)

※ ‘11.10.12 조례 개정으로 시장 경계 500m에서 1km 범위 이내로 확대

→ 전체 지정면적 14.15㎢에서 37.45㎢로 23.3㎢ 증가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공포: ‘11. 4. 6.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보존구역 확정: ‘11. 5. 19.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시장경계 500m): ‘11. 5. 23.

❍ 조례 개정 공포 (시장경계 500m → 1km범위내로 확대): ‘11. 10. 12.

❍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11. 10. 13. ~ 11. 4.

❍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지정 고시: ‘11. 11. 9.

□ 향후계획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 시,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가(판매가능 품목 제한, 지역 기여활동 등)하여 출점제한 추진

- 출점제한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8-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조성,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발전 도모

□ 협의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3(협의회의 운영 등)

- 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현 위원 임기: 2023. 9. 1. ~ 2025. 8. 31.)

❍ 구성인원: 총 11인

- 당연직(2인): 부시장(회장), 경제소상공인과장

- 위촉직(9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 주요 기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의견 제시

-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현황

구분	분야	소 속	직위	성 명	비고
회장 (당연직)	행정	제주시	부 시 장	안 우 진
부회장 (위촉직)	학계전문가	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원 장	김 형 길
위원) (위촉직)	대형유통 기업대표	롯데마트	지 점 장	김 용 운
“		㈜이마트 제주점	지 점 장	김 대 규
“		롯데관광개발(주) (제주드림타워)	대표이사	김 한 준
“	중소유통 기업대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회 장	박 근 형
“		누웨마루거리상점가	회 장	신 애 복
“		칠성로상점가 진흥협동조합	이 사 장	김 선 애
“	소비자단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시지회	회 장	오 혜 숙
“	이해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지부	회 장	박 인 철
위원 (당연직)	행정	제주시	경제 소상공인과장	양 철 안

※ 임기: 2023. 09. 01. ~ 2025. 08. 31.

※ 간사: 시장육성팀장 양 경우

9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 구성 및 운영개요

❍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제8조

❍ 구   성: 행정, 대형마트·상인회 대표, 소비자 단체 등 11명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2023. 9. 1. ~ 2025. 8. 31.)

❍ 기   능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 협의 등

□  운영실적

❍ 제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1. 5. 19.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범위내 - 총 지정면적14.15㎢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 ‘11. 11. 8.

- 시장경계 500m에서 1㎞범위내로 확대 - 총 지정면적  37.45㎢(증23.3㎢)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12. 5. 1.

-  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지정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관련 협의: ‘13. 6. 26.

- 기존 휴업일로 지정(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 제주드림타워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의견수렴: 3회

- ‘21. 3. 15. / ‘21. 5. 18. / ‘21. 7. 23.

❍ 명절연휴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조정(최근 3년)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2023년	28.(토)	22.(일, 설 당일)	대형마트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
2022년	2. 11.(금)	2. 1.(화, 설 당일)
	9. 9.(금)	9. 10.(토, 추석 당일)
2021년	9. 25.(토)	9. 21.(화, 추석 당일)

❍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개최 등 운영 내실 도모

10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 서민층 연료인 연탄에 대한 육지부 반입 연료운송비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을 통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 및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연탄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연탄 수송업체에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보편적 공급 사업

❍ 지원근거: 에너지법 제4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1조제3항

❍ 최초시행: 2004. 9. 8(연탄공장 폐업에 따른 육지부연탄 운송공급)

※ 2008. 8. 6. 도내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 시행으로 용도 구분 없이 지원

❍ 사 업 비: 190백만 원 / 사 업 량 : 513,513장(지원기준 장당 370원)

❍ 연도별 지원 실적

구 분		2023년 (8월말 현재)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지원액(천원)		109,901	190,134	196,250	192,354	208,152
지원수량	계(장)	297,029	513,876	530,405	519,876	562,574
		3,692	11,285	14,848	15,915	24,289
	19공탄
		293,337	502,591	515,557	503,961	538,285
	25공탄
		136	266	240	236	287
지원 개소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 사업내용: 동절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

❍ 추진체계: 행정시 <대상자 신청·접수> → 한국광해관리공단 <쿠폰 지원>

❍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연도)	합계 (가구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당 지원금액	비 고
2023	11	7	-	4	미정	10월 지원예정
2022	12	8	-	4	546,000원
2021	16	10	-	6	472,000원
2020	20	13	1	6	472,000원
2019	22	13	2	7	406,000원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으로 ‘22년 연탄쿠폰 지원단가 74,000원 인상

□ 향후계획

❍ 연탄수송에 따른 월별 정산 등 사업 마무리: ’23. 9월 ~ ’24. 2월

❍ 2024년도 운송수송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23. 11월 ~ 12월

11		중소기업 지원실적

□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 )는 업체 수

사업명 년도	2023(8월)	2022	2021	2020	2019
계	42,400 (42개)	49,523 (52개)	44,248 (44개)	50,300 (51개)	60,718 (53개)
①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14,000 (16개)	13,500 (15개)	18,000 (16개)	20,800 (19개)	22,400 (21개)
②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15,000 (17개)	22,983 (28개)	13,100 (16개)	16,000 (17개)	18,000 (11개)
③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2,000 (5개)	12,000 (5개)	12,000 (5개)	12,000 (5개)	18,000 (7개)
④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1,400 (4개)	1,040 (4개)	1,148 (7개)	1,500 (10개)	2,318 (14개)

①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

- 수출거래 협의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국제특송(EMS) 비용 지원

②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③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해외마케팅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④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경비 지원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제주지역 특산품,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등 생산업체

❍ 지원분야 : 포장 및 시각 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개소/건)

년도 구분	2023 (8월)	2022	2021	2020	2019
업체수	2	1	2	2	2
디자인개발건수	24	20	20	27	18

12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 해당사항 없음

13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에 반입되는 연료 운송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추자도, 우도, 비양도

❍ 지원근거: 해운법 제44조제2항,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0호

※ 2019년 하반기부터 국비지원(50%)

❍ 최초시행: LPG–1992년, 등유–2000년, 휘발유–2017년

❍ 연료운송비 지원기준

- (추자도) LPG 19,000원/20kg․1통, 등유 190원/ℓ, 휘발유 350원/ℓ

- (우  도) 1회 운송시 6,600천원(LPG, 유류 동반운송)

- (비양도) 1회 운송시 2,750천원(LPG, 유류 동반운송)

□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8월말 현재)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178,703		321,362		346,235		339,790		327,024
지원 금액	추자도	계	95,543	계	202,562	계	227,435	계	220,990	계	214,824
		LPG	73,883	LPG	136,262	LPG	135,293	LPG	140,838	LPG	152,297
		유류	21,660	유류	66,300	유류	92,142	유류	80,152	유류	62,527
	우 도	60,060		85,800		85,800		85,800		79,200
	비양도	23,100		33,000		33,000		33,000		33,000

※ 추자면의 경우, ’22. 10월부터 연료운반선(섬사랑호)을 통해 휘발유 운항 중

□ 향후계획

❍ 운송실적에 의한 해상운송비 지원 및 정산: ‘23. 9월 ~ ‘24. 2월

❍ ‘24년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우도․비양도): ‘23. 12월

15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입주기업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과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   요

❍ 지원대상: 금능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 지원근거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9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현황

❍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국비 공모 선정 및 건립사업 추진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지하수 관정, 배수로 정비 등) 유지‧보수

❍ 농공단지 내 도로, 가로수 등 환경정비 공공근로 배치(금능 2, 구좌 2)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주요사업	집행액	비 고
2023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구좌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철거공사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구좌농공단지 지하수관정 환경정비 공사 ⦁구좌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도색공사 ⦁금능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417,060
2022년	⦁금능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용역 ⦁구좌농공단지 협의회 창호교체 및 정비공사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고장수리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금능농공단지 내부 안내판 설치	90,140
2021년	⦁구좌농공단지 건물 창호교체 및 정비공사 ⦁금능농공단지협의회 외부 보수 및 방수공사 ⦁구좌농공단지 지하수 누수탐사 용역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 ⦁금능농공단지 지하수 유량계 교체	49,676

□ 향후계획

❍ 효율적인 농공단지운영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정비 연내 마무리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복합문화센터 연내 착공 추진(‘23. 11월)

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수축산국 소관】

일   반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22년) ☞ 2조4,626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4조6,617억원의 52.8%

□ 농   업(‘22년)

❍ 농가․인구수 : 17,053호․43,663명     ※ 도 전체(74,465명)의 58.6%

- 제주특별자치도 : 30,452호·74,465명

❍ 경지면적 : 27,547ha(밭)            ※ 도 경지면적의 49.2%

- 제주특별자치도 : 55,957ha(밭 55,945, 논 12)

※ 감  귤 : 10,374농가·6,649ha(노지 5,183 가온 30, 월동 302, 만감류 1,134)

❍ 농가소득(도 단위) : 58,240천원  ※ 전국 평균(46,153천원) 대비 26.2%↑

□ 수 산 업(‘22년)

❍ 어가․인구수 : 1,833호·3,945명     ※ 도 전체(5,944명)의 66.4%

❍ 해 녀 수 : 1,954명               ※ 도 전체(3,226명)의 60.6%

❍ 마을어업 : 81개소·7,674.47ha    ※ 도 전체(131개소)의 61.8%

❍ 어선어업 : 1,088척(연안 877척, 근해 211척)

❍ 양식어업 : 244건(육상 136, 해상 34, 종자생산 73, 내수면 1)

❍ 어    항 : 58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0)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22년)

❍ 농가․인구수 : 3,415호․10,727명  ※ 도 전체(15,325명)의 70.0%

❍ 목  장 :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 도 전체 (74개소)의 70.2%

❍ 초  지 : 8,635.9ha(※도 15,456.3ha의 55.8%)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4,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광역 처리시설 6개소 (공공 1, 공동 5) ※ 도전체(11개소)의 54.5%

❍ 동물보호 및 관련산업 현황

- 동물복지: 반려동물 등록 5,094두(누계43,487), 길고양이 중성화 2,594두, 유기동물 포획 5,633두, 동물복지 축산농장 11개소(산란계8, 젖소3)

- 반려동물 영업장: 228개소(판매25, 생산6, 전시16, 위탁관리64, 미용104, 운송13)

- 동물용 의료기관 및 관련 업소(체) : 238개소(병원 95, 약국 112 의약품도매상 4, 의료기판매업 27)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농수축산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농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 통 지 원	농지관리		농업기반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관리		어촌특화개발		축산	동물방역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축산환경	말산업육성		양돈산업

□ 정․현원(정원/현원)

(단위: 명)

부서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4/96	85/86	1/1	3/3	22/22	28/30	18/15	13/15	5/6	4/4
농 정	36/38	34/35	1/1	1/1	8/9	10/13	10/6	4/5	2/3	-
해양수산	30/30	25/25	-	1/1	6/6	7/7	4/4	7/7	1/1	4/4
축 산	28/28	26/26	-	1/1	8/7	11/10	4/5	2/3	2/2	-

□ 주 요 업 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농 정 과	□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감귤(과수)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및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유통 조직 확대 □ 식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업직접지불제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가공‧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 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어촌특화개발 사업 발굴 및 추진
축 산 과	□ 축산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낙농 및 가금‧기타 가축 육성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유기 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 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 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추진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 정 과

농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

주요업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사업명	목표	실적
미래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20,473	16,752	81
	청년창업농 육성 확대	69	69	100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18,982ha	14,258ha	7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00ha	306ha	76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168ha	1,049ha	90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FTA기금 비가림감귤 하우스	5ha	3.5ha	70
	FTA기금 감귤원 원지정비	13.7ha	17.6ha	128
	토양피복재배	27.4ha	13.0ha	47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친환경·GAP 농업 지원 강화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4개소	3개소	75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개소	1개소	10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개소	-	0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 단지조성	1개소	-	0
	유기질비료 지원	42,896톤	42,896톤	100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	390ha	403ha	103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통 다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35,600㎥	23,200㎥	65
	밭작물 소형 농기계 지원	640대	555대	87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55대	48대	87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12개소	9개소	75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4,166농가	3,469농가	83
	한경농협 APC 지원	건축물 2,225㎡, 저온저장고 131㎡, 선별기 1식	건축물 2,225㎡, 저온저장고 131㎡, 선별기 1식	100
	비료가격 안정지원	21,457톤	21,457톤	100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배수개선사업	․ 공사: 4개 지구 ․ 설계 및 보상 : 2개 지구	․ 저류지 5개소, 배수로 1.52㎞ 중 ․ 설계·보상 추진 중	45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7개 지구	․ 3개 지구 준공 (0.546㎞) ․ 4개 지구 추진 중 (2.25㎞)	53

1		미래 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 및 경영안정지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 및 농업인 복지 확대를 통한 행복 지수 향상

❍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및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민수당 지원 및 농업성공대학 운영 등 13개 사업

❍ 사 업 비 : 14,437백만원(국비 2,003, 도비 11,841, 자담 593)

❍ 주요내용 : 농업인 복지증진과 미래농업인 육성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및 농촌 복지 강화  : 7개 사업․12,390백만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 20,905명‧8,362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 16,752명․2,020백만원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 (1,277명․39,305백만원 (이자 0.7% 차액보전)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발급 : 9,330명․1,866백만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발굴지원 : 500명․100백만원

- 안정적인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 3명․10백만원

-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 700명․32백만원

❍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 3개 사업․753백만원

-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 지역농협 10개농협․243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5개소․500백만원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 : 2개단체․10백만원

❍ 농업분야 진출 장려를 위한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지원 : 3개 사업․1,294백만원

- 영농정착금 : 112명․1,279백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 15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 55건·12,150백만원 (5억원이내 이자 1.5% 차액보전)

□ 향후계획

❍ 차별화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지급 및 청년 창업농 워크숍 개최

	시민체감효과
❍ 농업 가치 보장 등 복지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민수당) (’22년) 74억원→(’23년) 83억원,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신규 발굴 지원 (500명)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및 선발 규모 확대 지원 - (지원단가) (’22년) 100만원→(’23년) 110만원 , (선발규모) (’22년) 32명→(’23년) 69명

2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소득 안정

❍ 지역자원의 생산·가공·관광·체험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9개 사업

❍ 소요예산 : 25,919백만원(국비 24,812, 도비 803, 자부담 304)

❍ 주요내용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익 기능 강화‧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안정 : 4개 사업‧25,156백만원

- 기본형 공익직불 이행점검 및 지급요건검증 : 14,258ha‧24,138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등록 및 이행점검 : 306ha‧296백만원

- 경관보전 직불(초지) 동계지급‧하계 이행점검 : 1,049ha‧472백만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 : 64개교‧250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 5개 사업‧763백만원

- 지역농산물 식품제조‧가공시설 기반 구축 : 12개소‧469백만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3개소‧369백만원),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9개소‧100백만원)

- 지역 특화 품목 온라인 홍보마케팅 : 13개소‧145백만원

·비대면 마케팅 (11개소‧123백만원),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2개소‧22백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 등 제품 경쟁력 강화 : 15개소‧149백만원

□ 향후계획

❍ 공익직불금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 지급

❍ 식품산업분야 보조사업 만족도 조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만족도 향상

	시민체감효과
❍ 직불금 수령 농가 지원 확대에 따른 중·소농 소득 안정에 기여 ❍ 지역농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및 맞춤형 홍보 지원으로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전년대비 총사업비 505백만원 ↑

3		과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

❍ 개방화·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고품질 과수 재배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 안정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등 23개 사업

❍ 소요예산 : 20,326백만원(국비 3,203, 도비 8,661, 융․자담 8,462)

❍ 주요내용 :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조성 및 과수산업 개방화 대응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속 성장가능한 과수 생산기반 구축 : 19개 사업‧19,400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15.9ha‧8,327백만원	- 비상발전기 20대‧231백만원
- 자동개폐기 23ha‧438백만원	- 관수시설 9ha‧192백만원
- 방풍망시설 7.8ha‧224백만원	- 농산물운반시설 3.2ha‧41백만원
- 보온커튼시설 3.3ha‧414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30ha‧1,872백만원
- 환풍기시설 17.4ha‧411백만원	- 송풍팬시설 14.5ha‧431백만원
- 농업용난방기 46대‧491백만원	- 원지정비 13.7ha‧1,940백만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6.7ha‧680백만원	- 과수무병묘 모수포 200백만원
- 토양피복 27.4ha‧833백만원	- 원지정비 생산자재 70ha‧490백만원
- 방풍수정비 30,313그루‧1,000백만원	- 물탱크(단독) 7.6ha‧352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833백만원

❍ 소비트렌드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감귤의 경쟁력 확보 : 4개 사업‧926백만원

-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 : 280천매‧280백만원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 800톤‧400백만원

-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 15명‧229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 126상자‧17백만원

□ 향후계획

❍ 2024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신청‧접수 : ‘23.10월중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경쟁력 강한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기반

확충 및 기타과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연내 마무리

	시민체감효과
❍ 과수산업 생산시설 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 - (‘22) 275ha‧14,875백만원 → (‘23) 323.8ha‧19,898백만원 33%↑

4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친환경‧GAP농업 지원 강화

❍ 고(高)소득작물 집중 육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기반‧농자재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지원 등 20개 사업

❍ 사 업 비 : 17,981백만원(국비 1,596, 도비 11,690, 융‧자담 4,695)

❍ 주요내용 : 신소득 품목 발굴 및 친환경‧GAP농업 지속 확산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소득 품목 발굴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 1개 사업‧8,334백만원

❍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 확충 : 5개 사업‧530백만원

- 자동화·시설원예현대화(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지원 : 28개소·248백만원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시설(공기열,지열) : 3개소·28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2개 사업‧540백만원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및 가공식품개발 : 2개소·540백만원

❍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1개 사업‧624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및 장비 지원 : 8개 사업‧7,593백만원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공동살포 포함) : 58,046톤·5,672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발효액비 및 마늘토양 소독제 : 1,167ha·1,253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비 및 생분해성 농자재 : 139ha·668백만원

❍ GAP‧친환경 농업환경 지속 확산 : 3개 사업‧360백만원

- 토양·용수 분석(615점·150백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240건·60백만원)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1개소·150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별 추진상황 수시점검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철저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지속 지원

	시민체감효과
❍ 다품목 특화작물 육성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 : (`23년까지) 18개소·55.9ha → (`28년) 28개소·87ha -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품목 확대 : (`22년까지) 채소작물 → (`23년) 모든 밭작물 ❍ 친환경·GAP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 - 친환경·GAP 인증면적 확대 : (`23년) 2,871ha → (`28년) 3,398ha *80ha/년 증가 -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 (`23년까지) 11ha → (`28년) 21ha * 2ha/년 증가

5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유통 다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 농작업 기계화 및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영비 절감 도모

❍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류비 지원으로 제주 농산물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친서민농정시책,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19개 사업

❍ 소요예산 : 24,021백만원(국비 4,332, 도비 10,843, 기타 8,846)

❍ 주요내용 : 농작업 기계화 촉진과 농산물 유통 다변화, 물류비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취약농가 영농기반 확충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 : 7개 사업‧6,717백만원

- 채소‧화훼비닐하우스(8개소‧786백만원), 경작지 암반제거(178개소‧1,250백만원)

- 저온저장고(23개소‧357백만원), 육묘장(21개소‧285백만원), 관수시설(60ha‧215백만원)

- 소형 농기계(640대‧2,490백만원), 밭작물 중형 농기계(55대‧1,334백만원)

❍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위한 유통 다변화 지원 : 7개 사업‧5,173백만원

- 온라인 물류비(2,085톤․417백만원), 직거래 물류비(4,166농가‧1,000백만원)

- 농산물 소포장재비(280천매‧280백만원), 품목별 공선회 포장자재비(520천매‧520백만원)

- 한경농협 APC 지원(1개소‧1,850백만원), 유통시설 및 장비(12개소‧1,084백만원)

- 지역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개소․22백만원)

❍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5개 사업·12,131백만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21,457톤‧11,207백만원)

- 드론 방제비(5,560ha‧500백만원), 감자 종서 구입비 (145톤‧334백만원)

- 식량작물(메밀)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1개소‧30백만원)

-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2개소‧60백만원)

□ 향후계획

❍ 친서민농정시책 및 산지유통시설 확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철저

❍ 농자재 및 도외 택배 물류비 지속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추진

	시민체감효과
❍ 농작업 기계화로 밭작물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경영비 절감 ⇒농업기계화 촉진 : (’22년)520대·2,000백만원 → (’23년)685대·2,540백만원 *전년 대비 31.7%↑ ⇒농약 드론방제 확대 : (’22년) 2,372ha·140백만원 → (’23년) 5,560ha·300백만원 *전년 대비 134%↑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다변화 및 물류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외 택배 물류비 지원 신설 : (’23년 ) 4,166농가·1,000백만원 * 농가당 240천원 경영부담 경감

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소유․이용 정립

❍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사업개요

❍ 추진규모 : 「농지법」시행(1996.1.1.) 이후 취득 농지

❍ 소요예산 : 419백만원(국비 137, 도비 282)

❍ 주요내용 : 농지대장 전환, 농지위원회 구성,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심사 : 2,635건, 349ha (읍면 2,262건 / 동 373건)

-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 1개소, 읍면 7개소, ’22. 8. 18. ~)

❍ 농지이용실태조사(2015~2022) : 120,543명‧180,302필지‧25,431ha

❍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2015~2022) : 6,027명‧9,323필지‧1,513.4ha

- 의무부과 855.4ha, 처분명령 132ha, 처분유예 526ha

- 이행강제금부과 26ha․2,792백만원

❍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른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 및 일제정비 추진

→ (1~4월) 농지대장 데이터 구축 및 발급 → (5~12월)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 향후계획

❍ 농지취득자격 사전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월 2회이상)

* (심사대상) 농업법인, 관외거주자(최초1회), 1필지 농지를 3인이상 공유하려는 경우 등

❍ 농지대장(임대차 계약 등) 변경 신고 의무화 및 일제정비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단계별 행정조치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9~12월) ’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의무부과 결정

- (9~12월) ’21년 농지처분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결정

- (9~12월) ’20년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체감효과
❍ 농지관리 강화를 통한 소유 농지의 투명성 확립 및 농지기능 정상화 - 농지처분의무 청문실시 : (‘21년) 2,772필지 → (‘22년) 2,757필지→ (‘23년) 2,813필지 - 이행강제금 부과 : (‘22년) 34건(1,272백만원) → (‘23년) 11건(114백만원)

7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배수시설 확충

❍ 농업용 수리시설(관로, 저수조 등)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개선사업 등 5개사업

❍ 소요예산 : 37,960백만원(국비 11,550, 도비 26,410)

❍ 주요내용 :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50ha이상) : 6개지구‧11,550백만원

-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동복, 덕천, 하도, 금악2, 평대1, 송당2)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50ha미만) : 21개지구‧5,500백만원

- 소규모 배수개선 7개소, 상습침수지역 9개소, 저류지 정비 5개소 등

❍ 밭기반 정비사업 : 11개지구‧7,500백만원

- 밭기반 및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조, 관로 등) 정비 등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 470관정‧10,910백만원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정비 및 개보수

- 지하수 관정 470공 등 농업용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 농업용수 수리시설 관망 구축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7개지구‧2,500백만원

- 상대적 낙후 지역내 노후 관로 및 배수로 정비(L=8.0Km)

□ 향후계획

❍ 농업생산기반 정비,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 연내 마무리(9월~12월)

❍ ’24년도 배수개선사업(신규지구 지정 및 계속 지구 등)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중앙절충 강화 및 예산 확보

	시민체감효과
❍ 국비 확보를 통한 배수시설 확충으로 농경지 침수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 - 22년도 하귀2지구(배수로 L=2.8Km), 23년도 산양지구(저류지 2개소, 배수로 2.1Km) 준공 ❍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배수지, 관로 등) - 21년도 15지구, 22년도 20지구, 23년도 20지구 준공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

주요업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사업명	목표	실적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복지 증진으로 어촌활력 제고	신규해녀 가입비 지원	12명	12명	100
	해녀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1,954명	1,954명	100
365일 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지원사업	5척	5척	100
	어선원 보험가입률	70%	74%	100
지역특화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광어가격 안정화	kg당 13,500원	kg당 14,500원	108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10개소	9개소 (’22년 4개소)	90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여건 조성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도서·10개사업	공정률 40%	40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지원	47,562명	33,973명	71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해수욕장 사망사고	0건	0건	100
	해양쓰레기 처리	수거 4,200톤	처리 3,450톤	82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선정	2개소	※ ’23년 12월 선정 발표 예정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신규 선정	2개소	2개소	100

8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복지 증진으로 어촌활력 제고

❍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확립 및 유통 활성화로 수산업 강화

❍ 해녀 안심조업환경 개선으로 해양사고 안전망 구축 및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패조류 투석 등 43개 사업

❍ 소요예산 : 11,867백만원(국비 6,703, 도비 5,073, 자담 91)

❍ 주요내용 : 패조류 투석,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고령해녀 수당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유통 활성화 : 13개 사업․1,350백만원

- 패조류투석사업 15개소·750백만원, 수산종자 방류 3개소·60백만원, 마을어장복원(시비재 살포)사업 3개소·140백만원,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3개소·150백만원, 북촌어촌계 어장진입로 50백만원 등

❍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어업기반 조성 : 11개 사업‧2,921백만원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2,233명·1,778백만원,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보강 10개소·100백만원, 어촌계 사무실 보수보강 5개소·43백만원 등

❍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편의시설 조성 : 7개 사업․1,225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96개소·86백만원, 해녀복 1,879개·786백만원, 해녀테왁 보호망 1,861개·20백만원, 성게껍질 분할기 260개·26백만원,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7개소·84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1개소·180백만원 등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12개 사업․6,371백만원

-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1,954명·33백만원(절약형 61,200원/1인), 신규해녀 어촌계가입비 12명·12백만원,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9명·41백만원, 고령해녀 현업수당 800명·1,270백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254명·925백만원, 해녀 질병 진료비 4,434명·3,449백만원, 한수풀해녀학교 지원 150백만원 등

□ 향후계획

❍ 수산자원 유통, 소득보전 사업 상황점검 및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2개소·1,000백만원) 연내 준공

	시민체감효과
❍ 어장 자원회복 및 어업기반 조성으로 어업 생산 기회 확대 ❍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 시책추진, 편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한 안전한 조업여건 조성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입문반 관리를 통해 신규해녀 육성 등 해녀문화 가치 보전 * 해녀학교 직업양성반·입문반 입학생 : (’21) 52명 → (’22) 51명 → (’23) 54명

9		365일 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선 안전시설 및 장비 현대화 확충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연안 자원 고갈로 인한 먼거리 조업 증가로 어업경비 지원을 통한 어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사업 등 20개 사업

❍ 소요예산 : 6,031백만원(국비 790, 도비 4,299, 자담 942)

❍ 주요내용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어선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어선 현대화 : 12개 사업·3,070백만원

-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5척·100백만원, 어선자동화 시설 89척·667백만원, 노후기관대체 25척·1,000백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11척·404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23척·84백만원, 어선 배전시설 정비 13척· 84백만원, 수산장비임대활용 1개소·6백만원, 어항 및 항만 다목적크레인시설 보수보강 2개소·60백만원,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 4개소·600백만원

- 어항 및 항만 유류탱크 보수보강 2개소‧20백만원, 어선화재예방및소화설비지원사업 6척‧15백만원, 어항 및 항만 CCTV 설치 6대·30백만원

❍ 어선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비 보전 : 7개 사업‧2,211백만원

- 연안어선 유류비 3개수협·500백만원, 근해어선 유류비 3개수협·400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수협중앙회·750백만원, 어선선체 보험료 수협중앙회·400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5명·15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112척·30백만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7척·116백만원

❍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 : 75척·8,070폭·750백만원

□ 향후계획

❍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자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시민체감효과
❍ 해양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선전장비 및 조업장비 현대화 사업 확대 지원 - 어선 장비지원 : (`21) 182척 → (`22) 263척 → (`23) 169척 ※ 어업용 기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지원척수 감소 ❍ 해양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 생분해성 어구지원 : (`21) 5,080폭 → (`22) 6,400폭 → (`23) 8,070폭

10		지역특화 양식품종 전략 육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계 강화

❍ 지역특화양식 주력품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합사료 직불금 등 10개 사업

❍ 소요예산 : 4,079백만원(국비 1,003 도비 1,832, 자담 1,244)

❍ 주요내용 : 배합사료 직불금, 추자도수협 해조류 종자 구입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역 특화 양식품종 지원으로 新양식기반 조성 : 3개 사업․544백만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10개소․334백만원

-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구입 1개소․50백만원

- 지역특화품종 먹이생물 지원 1개소․160백만원

❍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 : 7개 사업․3,535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215개소 ․ 14백만원, 양식장 방역시설 5개소 25백만원,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20개소 ․ 100백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120개소 ․ 2,250백만원, 위해생물 구제제(구충제) 지원 120개소 ․ 43백만원

- 배합사료 직불금 120개소․953백만원,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첨가제 지원 30개소․150백만원

❍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양식장 배출수 관리 합동 단속 : 수시

□ 향후계획

❍ 직불금 월별 지급 및 주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연내 사업 마무리

	시민체감효과
❍ 광어 단일어종 위주 양식에서 다른 어종 전환 유도(품종 다양화) 및 생산조절로 광어가격 안정화 및 양식어가 새로운 소득원 창출 - 타 어종생산(통계청) : (`20) 6% → (`21) 12% → (`22) 15% - 광어가격(kg당) : (`22) 14,000원 → (`23. 9월) 14,500원

1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 여건 조성

❍ 어항 기능의 보강을 통한 어선 안전수용 및 어항 내 환경 개선

❍ 도서지역 균형발전사업 및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38개 사업

❍ 소요예산 : 9,168백만원(국비 145, 균특 2,383, 도비 6,640)

❍ 주요내용 : 어항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여객선 운임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 19개 사업‧3,522백만원

-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 55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12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20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30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200백만원, 월령항 방파제 보강사업 700백만원,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300백만원, 어항 및 항만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비 130백만원 등

❍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개발 : 10개 사업․3,308백만원

- (추자도) 부잔교 시설 470백만원,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 808백만원,          상․하추자 꽃섬 조성 400백만원,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130백만원

- (우  도) 월파방지 시설 300백만원,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200백만원,          하수고동 포구정비 300백만원

-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500백만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200백만원

❍ 지역주민 및 내방객 해상교통 편의 지원 : 9개 사업․2,338백만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 900백만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1,100백만원

-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 150백만원, 대합실 시설 보수 40백만원

- 도선비양호 중간검사 30백만원, 선체공제료 및 검사수수료 28백만원

※ 비양호 매각 (’23.8.17. 전남 신안군 교통지원과) : ’23. 2회추경시 삭감 예정

- 행정선(추자호) 제세공과금 30백만원, 유류비 40백만원, 수리비 20백만원

	시민체감효과
❍ 어항 재정비를 통한 어선 접안의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준설 2개항·A=5,441㎡, 난간 정비 6개항·L=513m 등 ❍ 행정선(비양호) 매각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 및 행정선(추자호) 유지보수비 확보를 통한 도서지역 교통이용 여건 개선

12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 민간안전 요원 배치 및 종합상황실 체계적 운영으로 인명사고 없는 안정한 명품해수욕장 운영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연중 청정한 제주바다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민간안전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 채용·배치 등 43개 사업

❍ 소요예산 : 8,965백만원(국비 1,202, 균특 900, 도비 6,862, 자담1)

❍ 주요내용 : 명품해수욕장 조성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 8개 사업․1,186백만원

- 해수욕장 기능편의 시설 보수 보강 130백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50백만원,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700백만원 등

❍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 11개 사업․2,217백만원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235명·2,000백만원, 수상장비 구입 100백만원,   해수욕장 환경정비 인건비 64백만원 등

❍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 3개 사업․150백만원

-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규설치: 50백만원, 운영 60백만원, 유지보수 40백만원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19개 사업․5,377백만원

- (연안수거) 바다환경지킴이·2,202백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3개소·1,800백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개소·540백만원 등

- (수중정화) 양식어장 정화사업 132백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7백만원

- (해  조  류) 괭생이모자반 184톤(‘22. 8월말)·71백만원, 파래제거 3개소·87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관리 : 2개 사업․35백만원

- 해양보호구역환경정비 2개소·28백만원, 무인도서 정화 47개소·7백만원

□ 향후계획

❍ ’23년 해수욕장 운용 평가 및 ’24년 계획 수립(도 해수욕장운용협의회 10월 중)

❍ 겨울철 해양 쓰레기 유입시 수거 인력 배치 : 10월 ~12월

	시민체감효과
❍ 10년 연속 해수욕장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으로 해수욕객 안심도 향상 - 민간안전요원 배치 :(’22) 230명․2,000백만원→ (‘23) 235명․2,000백만원 ❍ 겨울철 북서 계절풍 및 태풍등 유입으로 해양쓰레기 적기 처리 (’23. 8월말 기준, 3,450톤)로 이미지 개선

13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 어촌의 낙후된 시설 현대화 등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촌뉴딜300사업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 10,746백만원(국비 24, 균특 5,599, 도비 5,123)

❍ 주요내용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거점 기반 조성 : 9개 사업․10,698백만원

- (어촌뉴딜300사업) 종달항 3,466백만원, 묵리항 3,188백만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김녕리 1,000백만원, 행원리 1,000백만원, 한림2리 600백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금능리 1,230백만원, 협재리 114백만원

- 어촌신활력증진(2유형) 앵커조직 업무 협약 추진

- 어촌특화개발 공모사업 발굴 예비계획 수립 추진 100백만원

❍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 창출 : 1개 사업․48백만원

- 어촌체험휴양마을(구엄, 하도) 사무장 채용 지원 : 48백만원

□ 향후계획

❍ 함덕항, 비양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운영 및 관리위탁협약 추진

❍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3년 12월

❍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 및 시행계획 수립 : ’23년 11월

❍ 어촌뉴딜 후속 새정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참여 : ’23년 10월

	시민체감효과
❍ 낙후된 어촌지역 차별화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이용 편리성 제공 ❍ 어촌뉴딜 300사업 2개소(함덕항, 비향도항) 지역 협의체 관리위탁, 주민이 직접관리 운영체계 구축

축산과

축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달성도

주요업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
	사업명	목표	실적
미래 축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축종별 개량 및 경쟁력 확보	가축재해보험가입 (소,돼지,닭,오리)	251개소	226개소	90.0
	젖소 품종 교체	216개	89개	41.2
방역 체계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비발생	10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구제역 항체 양성률 90%이상	구제역항체 양성률 93.3%	100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4,700마리	3,710마리	78.9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2,560마리	1,775마리	69.3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100가구	70가구	70.0
	반려동물 동물(개)등록	45,044마리(누적)	43,661마리(누적)	96.9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유통 점검체계 구축	학교우유급식 지원	250일 공급	167일 공급	66.8
	축산물 영업장 (식육포장처리업) 위생점검	140개소	75개소	53.6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60,000톤/연	37,130톤/연	61.9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식품부)	182개소	165개소	90.7
초지의 공익적 기능을 기초로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조성	사일리지 제조	41,316톤	26,900톤	65.1
	목초 종자 구입	5,607ha	3,083ha	55.0
제주 말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용 다각화 유도	학생 승마체험 지원	1,942명	1,942명	100
	외승 프로그램 지원	4,334회	2,280회	52.6

14		미래 축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축종별 개량 및 경쟁력 확보

❍ 축종별 개량 강화를 통한 고급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사육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축산 실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한우개량(수정란이식),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등 37개 사업

❍ 사 업 비 : 18,056백만원(국비 1,417, 도비 2,704, 융자 10,266, 자담 3,669)

❍ 주요내용 : 한우개량(수정란이식), 한우사육 환경개선, 낙농시설자동화, 종봉생산 개량, 축사시설 현대화, 곤충 사육기반 확충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축종별 개량 촉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생산성 제고 : 24개 사업‧2,181백만원

- 고품질 한우생산, 한우사육 환경개선 등: 17개사업‧1,805백만원

- 젖소 품종교체, 능력검정, 원유유질 개선 등: 7개사업‧376백만원

❍ 미래형 축산업 대비 양봉‧곤충‧사슴 등 기타가축 지원 : 9개 사업‧640백만원

- 양봉 분야(4개사업‧477백만원), 가금·곤충·기타가축 분야(5개사업‧163백만원) 등

❍ 정보통신기술 이용 최적의 사양관리로 경쟁력 강화 : 3개사업‧15,215백만원

- ICT 융복합 확산(10개소‧3,666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10개소‧11,457백만원)

기후변화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2개소‧92백만원)

❍ 급변하는 축산환경 선제적 대응 전문인력 육성 : 1개사업·20백만원

□ 향후계획

❍ 스마트축사 확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지속적인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 마무리 철저

	시민체감효과
❍ 정보통신기술 접목으로 노동력 등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로 경쟁력 확보 ❍ 축종별 개량 촉진과 체계적인 사육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축산물 제공 ※ 제주시 한우(거세) 등급판정 결과 1++ 출현율 (‘22) 43% → (‘23) 45%

15		방역 체계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마련

❍ 민관 공동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시스템 전산화로 체계적인 방역활동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등 26개 사업

❍ 소요예산 : 8,218백만원(국비 2,516, 도비 3,438, 자담 2,264)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축종별 컨설팅, 거점소독센터 운영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청정화 유지 : 5개 사업․3,775백만원

- ASF 위기 경보“심각단계”유지(‘19.9.17~) 및 거점소독(통제)시설(6개소) 운영

- 소·염소 일제접종 및 타시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 추진

-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대비 살처분 및 사체(가축) 처리계획 변경 : ’23.5월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폐사축 적정 처리시스템 구축 : 11개 사업․2,591백만원

-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2종) 및 기생충 구제제(5종) 배부

- 공수의사(17명) 운영 및 소 브루셀라․결핵 특별검진(400호 6,646두→전건 음성)

- 폐사축 보관고(3개소) 지원 및 가축폐사체 수거함·수거처리 지원 사업 추진

❍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방역사각지대 최소화 : 10개 사업․1,852백만원

- 농가별 맞춤형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양돈 13개소, 가금 12개소)

- 공동방제단(3개팀) 운영 및 축산사업장 소독시설(7개소) 지원

□ 향후계획

❍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3.10.1.~ ’24.2.28.(5개월)

❍ 사회재난형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에 대한 사전예방 현장 중심의 상시방역시스템 운영

	시민체감효과
❍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로 공중위생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 청정 제주 유지로 안정적 축산 경영 및 소득 안정 ※ 제주에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1조3천억 피해 (제주발전연구원)

16		책임있는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 및 동물 복지 증진

❍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기 정착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및 동물 복지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1,283백만원(국비 43, 도비 1,229, 자담 11)

❍ 주요내용 : 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동물보호(교육‧홍보) 추진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와 공존 정책 추진 : 2개 사업‧1,108백만원

- 제주시 전지역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24시간 연중 운영(660백만원)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 시술 추진(2,560두‧448백만원)

❍ 생명존중을 바탕으로한 동물보호 기반 마련 : 3개 사업‧119백만원

-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56개소‧71백만원)

- 반려동물 영업점 동물등록 리더기 지급 확대(50개소‧15백만원)

- 유기·유실동물 치료병원 지정 관리수준 개선(2개소‧33백만원)

❍ 반려동물 진료지원 강화 및 인증제 확대 : 2개 사업‧40백만원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가구당/30만원 이내‧30백만원)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판로 확보 컨설팅(1개소‧10백만원)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1개 사업‧16백만원

- 시민·학생대상 동물보호 홍보·교육 지원(1개소‧16백만원)

□ 향후계획

❍ 동물등록 독려 등 등록률 확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사후관리 강화

	시민체감효과
❍ 시민 안전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등을 통한 유기동물 발생 감소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유기동물 발생량 감소 추이 (’22)2,665마리 → (’23)2,500마리(6%감소)

17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유통 점검체계 구축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 개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 사전 활동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 12개 사업

❍ 사 업 비 : 1,301백만원(국비 477, 도비 693, 자담 131)

❍ 주요내용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및 홍보 지원,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학교우유급식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및 판로 확보 : 4개 사업‧1,012백만원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6개소),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2개소), 축산물 수출물류비(100톤, 100원/kg), 학교우유급식(6,083명)

❍ 축산물 소비촉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 6개 사업‧285백만원

- 제주 축산물 홍보(4개소), 축산물 가격안정 지원(2개소), 동물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9개소), 고품질 계란 생산 지원(420만개), 축산물 HACCP 컨설팅(5개소), 쇠고기 이력제(6,226마리)

❍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 : 2개 사업‧4백만원

- 축산물 수거검사(2백만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4명, 2백만원)

- 민관 합동 축산물 위생감시 및 부적합 영업장 행정처분 등 실시

□ 향후계획

❍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주산 축산물 생산․유통 환경 조성

❍ 위해 축산물에 대한 단속강화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 제고

	시민체감효과
❍ 축산물 생산·유통 시설개선 및 홍보 기회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및 다소비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축산물 유통 방지 ※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 10% 상향 목표설정 (‘22) 127개소 → (‘23) 140개소

18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의 자원순환형 집중화·적정 처리 구축으로 청정 축산업 구현

❍ 악취저감을 원천으로한 탄소중립 연계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19개 사업

❍ 사 업 비 : 18,538백만원(국비 6,627, 도비 9,011, 융자 1,305 자담 1,595)

❍ 주요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증설(신규)·운영, 광역단위 악취저감시설 확대,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기반 구축으로 집중화 처리 확대 : 7개 사업‧11,838백만원

- 공공처리장 증설시설(230톤/일) 준공 및 의무운전 추진 : 2개 사업‧8,957백만원

- 공공처리장 시설보수 등 운영개선 : 3개사업‧2,620백만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연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 2개 사업‧261백만원

❍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축산업 실천 : 7개 사업‧4,883백만원

- 냄새저감 매뉴얼 연계 악취저감 등 모니터링 기반 구축 : 3개 사업‧3,117백만원

-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지원 및 냄새저감제 등 공급 : 3개 사업‧1,433백만원

- 농식품부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1개 사업‧333백만원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축산환경 조성 : 5개 사업‧1,817백만원

- 친환경 퇴·액비 생산기반 구축 지원 : 3개 사업‧1,167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퇴·액비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 : 2개 사업‧650백만원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 추진으로 집중화 처리율 확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23목표→182호) 및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확충

	시민체감효과
❍ 가축분뇨 처리의 집중화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 ❍ 안정적·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마련 ※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율 확대 ('22) 58% → ('23) 67%

19		초지의 공익적 기능을 기초로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조성

❍ 제주에서 생산된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향상

❍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12개 사업

❍ 사 업 비 :  4,841백만원(기금1,082, 도비 2,511, 융자235, 자담 1,013)

❍ 주요내용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부존자원 활용 및 마을 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초식 가축용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경쟁력 향상 : 7개사업‧3,925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41,316톤‧2,603백만원), 종자구입비(5,607ha‧680백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3개소, 390백만원), FTA 대응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1,059롤·120백만원) 등

❍ 제주 목축의 보고(寶庫)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 1개사업‧223백만원

- 잡관목 제거, 방목용 울타리, 진입로 포장, 초지보완 등

❍ 감귤박 등 농업 부산물의 친환경 축산 사료 활용 기반 강화 : 2개사업‧278백만원

- 감귤박 TMR(F) 사료(60,000포‧60백만원), TMR(F) 사료배합기(3개소‧218백만원)

❍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위한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 1개사업‧410백만원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신속·긴급 방제 위한 약품 지원 : 200ha, 5백만원

❍ 초지보호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자료활용 조사료 확대 생산방안 마련

❍ 마을공동목장별 특성화 방안 마련으로 소득창출 및 목축경관 유지

	시민체감효과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를 통해 제주 특유의 목축업 활성화 및 자연경관 보존 ※ 조사료 자급률 (‘22) 81% → (’23) 83%

20		제주 말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이용 다각화 유도

❍ 말 사육기반 확충으로 고능력 마필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승마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마필 사육기반 확충 등 14개 사업

❍ 사 업 비 : 2,882백만원(국비 811, 도비 1,209, 자담 862)

❍ 주요내용 : 유소년 승마단 지원, 학생승마체험,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경주마(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고능력 경주ㆍ승용마 생산을 위한 마필 사육농가 지원 : 8개 사업‧1,377백만원

- 승용마 조련강화 75마리, 마필생산농가 지원(4개 사업) 24개소

경주마 X-ray진단비 680두,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100두

❍ 승마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교육 및 관광승마 지원 : 5개 사업‧1,497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1,942명, 유소년승마단 7개소,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4,334회,

제주시민 승마교실 72명, 소외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40명 운영

❍ 말고기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 1개 사업‧8백만원

-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1개소‧8백만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사육 기반 및 인프라 확대로 말산업을 제주 축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활성화 도모

	시민체감효과
❍ 우수 능력 마필 생산과 고품질 마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신소득원 창출 ❍ 제주만의 특색있는 승마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레저 체험 기회 제공 ※ 경주용 제주마 경매(‘22) 1회‧51마리 → (’23) 2회‧100마리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현  황

(단위 : 건)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2	9	13	-
농정과	5	4	1	-
해양수산과	4	-	4	-
축산과	3	1	2	-
기타(도시재생과 외)	10	4	6	-

□ 지적사항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소관 부서
합 계	22건
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도시 재생과
2	아라동지역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및 개선요구 - 기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출퇴근시 차량 막힘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후 개선 필요	완결	건설과
3	아라동 지역 주차문제 개선 요구	완결	교통쟁정과 차량과리과
4	아라동 지역 파크골프장 신속한 설치 요구	추진중	체육 진흥과
5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강구	추진중	농정과
6	읍면지역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체육 진흥과
7	공유수면 허가권 관리 실태 개선 필요 - 공유수면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불가, 관리 개선 필요 -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추진중	해양 수산과
8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해결방안 모색 - 추자 해상풍력 사업권 관련 제주도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추진중	갈등관리 추진단
9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뉴딜 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추진중	해양 수산과
10	규격외 감귤 유통단속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감귤 유통단속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및 감귤 유통지도 단속원 주기적 단속지역 교체 필요	완결	농정과
11	극조생 감귤 시장격리 필요 - 극소과 가공용 감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처 방안 필요	완결	농정과
1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계속 지원 필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023년 국비 편성 안됨. 필요 사업임을 강조하여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완결	농정과
13	추자도 경유 여객선 정상 운항방안 요구	추진중	해양 수산과
14	개인 무단 점유 중인 구 도로 및 농로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완결	건설과
15	괭생이 모자반 수거 및 활용 방안 검토 - 괭생이모자반 해양에서 수거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양쓰레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처리계획 수립 필요	추진중	해양 수산과
16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 보호 시책추진 철저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률 제고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등 정책 추진 철저 요구	완결	축산과
17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 -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부서의 노력 필요	추진중	축산과
18	액비살포지 부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축산과
23	1차산업 분야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 해소 요구	추진중	총무과
24	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완결	교통 행정과
25	인구50만 이상 제주시, 행정분구 검토 필요	추진중	자치 행정과
26	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완결	농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12.~2021.12. :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일도이동) * (사업내용) 돌봄공동체 신축공사 및 기자재 구입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계획수립 ❍ 2022. 01. 26. : 일도이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2. 02. 04. : 일도이동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09. 21. :‘22년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접수 ❍ 2022. 10. 12. : 시·도선정 서면평가 ❍ 2022. 10. 13. : 주민공청회 개최 ❍ 2022. 10. 20. : 시·도선정 현장실사 ❍ 2022. 11. 02. : 시·도선정 발표평가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11. 16.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실무위 검토 ❍ 2022. 12. 15. : 2022년 신규공모 도시재생사업 최종선정 ❍ 2023. 06. 22. : 제주시 남문지구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일도이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 제주시 남문지구2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728-3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아라동 지역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및 개선 요구 - 기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출퇴근시 차량 막힘 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후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동지역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기존의 지적상 도로 폭이 확보되어 정비가 가능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 불편 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토지의 확보 및 보상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음. □ 제주시 건설과에서 시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 33개 노선의 경우 앞으로도 약 1,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추가 신규 노선의 보상협의 및 도로 확·포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아라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도로 확·포장 등 정비가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 요청 시 검토 및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 산천단남2길 및 한북로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를 마무리한 바 있으며, 단기적으로 정기가 가능한 도로에 대하여 예산 확보 및 추진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아라동 지역 내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요청 시 적극적인 검토 및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28-3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아라동 지역 주차문제 개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1~2023 아라동 주차장 조성현황 □ '21년도 : 총 5개소 97면 : 아라1동 6067번지 외 4개소 □ '22년도 : 총 3개소 89면 : 아라2동 3005-10번지 외 3개소 □ '23년도 : 총 3개소 41면 : 아라1동 6105-14번지 외 2개소 □ 아라동 복층화공영주차장 CCTV 설치공사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월 ~ 6월 - 사업량 / 사업비 : 2개소 2대 / 36백만원 □ 추진상황 - 복층화공영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선정('22.1.~2.) -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대상지 행정예고 실시('22. 3. 18. ~ 4. 6.) - CCTV 설치 공사계약 체결 요청('22. 4. 28.) - 아라동 복층화공영주차장 주변 CCTV 설치공사 착공('22. 5. 9.), 준공('22. 6. 7.) □ 복층화공영주차장 주변 고정식 CCTV(2대) 단속 실시 ('22.11.21.) □ 향후계획 □ 매년 주차장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민센터 또는 마을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 및 공한지주차장 계약의사가 있는 대지, 잡종지 발굴요청 □ 아라동은 지형 특성상 남북으로 단차가 심한 지역으로서 단차가 심한 기존 공영주차장을 발굴하여 복층화 추진 검토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주차시설팀(☎ 728-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아라동 지역 파크골프장 신속한 설치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834-94, 96번지(13,175㎡) □ 사 업 량 : 파크골프장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총사업비 : 8억원 ※ ‘21년 1회추경 1억, ‘22년 본예산 4억, `23년 1회추경 3억 □ 추진상황 □ ’22. 9. 8. : 사업 현장 답사(아라일동 산 31-9) □ ’22. 9. 16. : 관계전문가 현장 조사 및 환경단체 의견 요청 (아라일동 산 31-9) □ ’22. 9. 20. : 1차 주민설명회 □ ’22. 10. 5. : 시장님 현장 방문 (아라일동 산 31-9, 아라일동 4-54) □ ’22. 10. 21. : 2차 주민설명회 □ ’22. 11. 3. : 지역주민-시장님 면담 (아라일동 4-54) □ ’23. 1월 : 신규부지 (오등동 1834-94) 관련 부서 협의 □ ’23. 2월 : 주민설명회 및 사업대상지 선정 (오등동 1834-94) □ ’23. 3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3. 5~7월 :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3. 8월 : 본공사 추진 ※ 공사기간 `23. 8 ~ `23. 12월 □ 향후계획 □ 사업 정상 추진 및 ’24년도 초 시설개방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728-32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창업농 대상자

□ 지원내용: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씩 최대3년간 차등 지급

□ 추진상황

□ 청년창업농 선정(지원) 현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선정	지원
230	176	36	36	27	27	21	18	45	36	32	29	69	30

* 선정 대비지원 차이 발생 사유 : 선정 후 독립경영 기반 마련 등 지원요건을 충족시 지원이 가능

□ 최근 4년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9월 기준)
지원인원	394	73	103	106	112
예산액	3,889	766	868	976	1,279
집행액	3,777	766	868	976	1,167

□ 2022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지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규모	전국 2,000명	전국 4,000명
지원단가	월 최대 100만원	월 최대 110만원
소득기준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농외근로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농업·농촌 관련 근무활동 1년 내내 허용

* 2023.4.4: 청년농업인(청년창업농 및 제주시 4-H연합회)지원 정책관련 간담회

□ 향후계획

□ `청년창업농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커뮤니티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단”운영

- 독립경영 기반 마련 교육등을 통해 조기 영농정착 구축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정팀 (☎728-3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읍면지역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현황

❍ 제주시 읍면동체육회 민선화 추진 및 제주시체육회 가입 현황

구 분	가 입	미가입	비 고
계	19	7
동	19	0	17개 동 : 민간회장 선출	2개 동 : 민간회장 미선출
읍․면	0	7	5개읍면 : 체육회 창립	2개면 : 체육회 미창립

- `23년 새롭게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동(7)

※ 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연동, 노형동, 도두동

❍ `23년 예산 현황 : 210백만원

- 읍‧면‧동체육회 운영비 : 160백만원

- 읍‧면‧동체육회 주관 체육대회 개최지원 : 50백만원

□ 추진현황

❍ (동지역) 민선회장 선거에 맞춰 민선화 추진

- `22년말 10개소 → `23. 8. 31 현재 17개소 (7개소 증가)

❍ (읍‧면지역) 체육회 가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3. 6월 우도지역 설명회 개최 : 자생단체 대상

- (제주시체육회) `23. 5~6월 7개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19개 동지역 민선화 완료 추진(`23년 하반기 중)

❍ 체육회 미가입 읍‧면 체육관계자 대상 체육회 가입 지속 독려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 728-3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공유수면 허가권 관리 실태 개선 필요

- 공유수면 허가 기간내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불가, 관리 개선 필요

-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현황(~2022)

□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은 총 43건, 1,892,220천원이며,

- 이 중,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체납액은 1,883,826천원(8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분마이호랜드(주) 점·사용료 체납 및 압류 조치 내역

부과연도	부과금액	본 세	가 산 금	분납이자	압류조치일	비 고
계	1,883,826,660	1,842,252,750	35,728,150	5,845,760	-
2018	217,104,580	217,104,580	-	2,955,000	2019.11.07.	'10~'18년도분 일시부과분 (4회분납)
2019	220,059,570	217,104,570	-	1,905,760	2019.11.07.
2019	219,010,330	217,104,570	-	985,000	2019.11.07.
2019	224,602,700	217,104,570	6,513,130	-	2019.11.07.
2020	256,914,960	249,432,000	7,482,960	-	2021.10.08.	'19년도분
2020	248,225,880	240,996,000	7,229,880	-	2021.10.08.	'20년도분
2021	272,774,000	264,829,130	7,944,870	-	2022.12.19.	'21년도분
2022	225,134,640	218,577,330	6,557,310	-	-	'22년도분

※ 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09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되면서 공유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추진상황

□ 2018~2021년 체납분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수시)

□ 2021.03.03.: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처분유보)

□ 2022.09.06.: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도 투자유치과)

□ 2023.03.06.: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

□ 2023.08.2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유보(조건부)

- 체납금에 대해 유보 기한인 '23.12.31.까지 완납 조건

□ 향후계획

□ 체납금 납부 독려, 유보 기한 내 미납 시 허가취소 등 행정철자 이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해결방안 모색

o 추자해상풍력 사업권 관련 제주도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o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갈등 배경
‣ 해상풍력 관련 사업 추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2개사/11개소)를 득함에 따라 찬성측(어선주 및 해녀 등) 180여명, 반대측 250여명 구성 갈등 전개 * 추자도 동서쪽 10km 인근 3GW(각 1.5GW) 사업 추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 사업 인허가: 도 에너지산업과 / 갈등 관리: 시 총무과(갈등관리추진단)

□ 추진상황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제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22. 8. 26.

□ 해상풍력 사업 추진 관계자 면담(2회): '22. 8. 30. / 9. 14.

□ 주민 의견수렴 위한 추자도 방문(2회): '22. 8. 31. / 9. 26.

□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 구성(6개부서) 운영: '22. 9. 2.

→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역할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추진경과 설명 등 기자회견: '22. 10. 13.

□ 추자 해상풍력 관련 지역주민 오찬 간담회(2회): '22. 11. 2. / 11. 9.

□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제공: '23. 1. 19.

□ 향후계획

□ 지역주민 및 언론 동향 모니터링 지속 추진으로 갈등 관리

담당부서

추자도 해상풍력 갈등사업 관련 갈등관리추진단 (☎ 728-20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뉴딜 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기간	대상지	사업비
‘19 ~ ‘21	함덕항, 비양도항	15,353백만원 (국10,748 도4,605)
‘20 ~ ‘22	고내항, 하우목동, 세화항	33,196백만원 (국23,238 도9,958)
‘21 ~ ‘23	종달항	8,666백만원 (국6,066 도2,600)
‘22 ~ ‘24	묵리항	8,855백만원 (국6,198 도2,657)
합 계		66,070백만원 (국46,250 도19,820)

❍ 사업내용 : 공통사업(생활밀착형 SOC사업), 유형별 특화사업 등

□ 추진상황

□ 사업선정 후 지역협의체 및 해수부 자문관과 협의․조정 통한 기본계획 확정

- 함덕, 비양도(‘19.11.), 고내․하우목동․세화(‘21. 2.), 종달(‘21.12.), 묵리(‘22.11.)

□ ’19년 선정사업 시설물 준공·정산 및 인수인계 등

- 함덕항(’22. 10. 30. 준공), 비양도항(’22. 12. 15. 준공)

□ ’20년 선정사업 연내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및 착공

- 세화항(추진율 80%) : 세화숨비촌 조성, 고내항(추진율 80%): 고내쉼팡 및 해녀쉼팡 조성

- 하우목동항(추진율 70%) : 방파제 신설, 물양장 신설 등

□ 향후계획

□ 계획연도 공증별 사업 마무리 및 사업지도 감독 강화로 안전관리 철저

□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지역주민 교육을 통해 계획 기간 내 사업      마무리 추진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팀 (☎ 728-385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규격외 감귤 유통단속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감귤유통단속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및 감귤유통지도 단속원 주기적    단속지역 교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귤재배 현황

□ 10,374농가·6,649ha(노지 5,183, 하우스 30, 비가림 302, 만감류 1,134)

※ 도전체 : 30,912농가·19,871ha(노지 14,405, 하우스 415, 비가림 889, 만감류 4,162)

□ 노지감귤 생산량

- ’22년산 143,797 (’21년산 134,434, ’20년산 171,339)  *도전체: 428,977톤

□ 감귤 선과장 : 102개소(농협 26, 감협 21, 유통인 37, 법인 18)

□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 101개소·169명

□ 추진상황

□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및 운영(’22. 9. 13. ~ ’23. 2. 28.)

- 5개반 44명(공무원 29명, 민간인 15명)

□ 극조생 규격외 감귤 출하 차단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운영 (검사 : 826건 , 합격 : 819) : ’22. 9.13.~ 10.7.

- 드론 활용 규격외 감귤 유통 지도‧단속 (1대 운영) : ’22. 9.16.~ 10.7.

□ 2022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 효과 증대를 위한 교차단속 추진

- 행정시(서귀포지역) 교차 단속(’22. 11.7. ~ 11.18.) : 40건·4,900kg

- 민간인 단속지역(읍‧면‧동) 주기적 교체(2주 단위)

□ 소비지 도매시장 집중 단속(’22. 11. 17 ~ 12. 9) :  6회

- 감귤 유통상황 점검을 위한 도매시장 방문(시장 및 부시장)

□ 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적 (최종)                            (단위: 건, ㎏)

구 분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타(조사거부)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건수	물량
합 계	54	33,203	50	32,303	0	0	2	900	2	0
2022년산	29	6,875	27	6,175	0	0	1	700	1	0
2021년산	25	26,328	23	26,128	0	0	1	200	1	0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극조생 감귤 시장격리 필요

- 극소과 가공용 감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처 방안 필요

- 극조생감귤 시장 격리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극조생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 (2023. 3. 30일 최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수매량(톤)	64,082	19,503	44,579

□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확대 (당초) 60천톤 → (확대) 64천톤

□ 도 개발공사 가공물량 확대 및 주산지 중심 선택과 집중으로 수매방법 개선

- 주말 수매처리량 700톤 증대 (기존) 1,750톤/주(5일) → (개선) 2,450톤/주(7일)

- 농감협별 수매용기 배부 확대 및 증차 (기존) 1주 평균 59대 → (개선) 123대

□ 규격외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시범)사업 추진(도 전체)

- 사업기간 : 2022. 12. 22 ~ 2023. 2. 19

- 사 업 량 : 10,000톤 (사업비: 1,500백만원)

- 지원단가 : kg당 150원(도비 120, 농감협 30) ※ 농감협 부담액은 자조금

- 참여기관 : 제주감귤농협 등 16개 농감협

- 추진실적(’23.3.30. 최종 ): 도 전체 10,000톤  * 제주시 2,744톤

□ 9월 극조생 출하기 기상 및 가공공장 운영상황, 시장 가격 및 유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농가 의견 도에 건의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감귤팀 (☎ 728-3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계속 지원 필요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023년 국비 편성 안됨, 필요   사업임을 강조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목    적: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 확대

□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임산부	지원금			비고
		계	보조	자부담
합계	3,004	1,441,920	1,153,536	288,384
2023	1,300	624,000	499,200	124,800
2022	782	375,360	300,288	75,072
2021	922	442,560	354,048	88,512

□ 추진상황

□ 농식품부에서 임산부 8만명 대상 친환경농산물지원비 15,780백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 국회 제출

※ 제주시 요구액 : 1,300명·624,000천원(국비 249,600 도비 249,600, 자담 124,80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임산부 10만명 규모 19,600백만원 증액하여 본회의 상정→ 최종 전액 미반영(’22.12.24)

□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임산부 1,30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 624백만원(자체재원 499, 자부담 125) 편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접수 : 2023. 7.

□ 공급업체･대상자 선정 및 공급 : 2023. 8. ~12.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및 관리,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원예특작팀 (☎ 728-3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추자도 경유 여객선 정상 운항방안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추자도 경유 여객선 3척 동시 운항 중단 시 주민 불편 호소

□ 산타모니카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상추자항 준설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11 (분장사무)
○ 도 수산정책과(해양수산국 주무부서)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어업지도선 운항 및 관리	○ 도 해양산업과 -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도서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
○ 도 해운항만과 - 해운교통에 관한 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항 - 무역항·연안항의 운영 관리	○ 제주시 해양수산과 -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리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협조 요청(→ 도 해양수산국) : ‘22. 11. 14.

※ 도 해양수산국에서는 추자 경유 여객선 업무는 정부기관(지방해양수산청) 업무로

소관사무 아니라는 입장 표명

□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도 해운항만과) : ‘22. 11. 16.

- 추자항 여객선 접안장 수중 해양폐기물 우선 수거 완료로 운항 가능( ’22. 9월)

□ 송림블루오션 정기검사 기간 중 대체선 투입(추자면) : ’22. 12. 2. ~12. 20.

- 화물전용선 운항 : 생필품, 차량, 화물 운송, 2~3회/1주(진도↔하추자(신양항)↔제주)

□ 선사(씨월드고속훼리)와 추자주민 간담회 개최 : ’22. 11. 15.

- 퀸스타2호 수리시까지 산타모니카 추자기항 노선 변경(2항차 추자경유 운영)

- 퀸스타2호 수리 완료 후 정상 운항 : ’22. 12. 26.

□ 2023년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운항만과) : 2023. 4월

□ 송림블루오션호(한일고속) 운항 중단 : ’23. 7. 17.

□ 추자도 경유 여객선(2척) 정상 운영중 :’23. 9. 8. 현재

□ 향후계획

□ 하추자도 경유 여객선의 운영 중단으로 해양수산부(제주해양수산      관리단)에서 여객선 운영 선사 모집 중

- 선사 선정 시까지 화물 전용선 운영 : ’23. 12월 31일까지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728-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개인 무단점유 중인 구 도로 및 농로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국·공유지의 미개설 비법정도로(지적상 도로)의 경우 개인이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후 추진하고 있으며, □ 무단 점유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계고 및 미이행시 검토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음 □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의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에 한하며, 현장 여건 상 당초 도로 이용여부 확인이 불가하거나 과거부터 수십년간 점유되어 민사상 다툼 발생 예상 및 경미한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적용이 곤란함 □ 향후계획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병행하여 자진철거 지속 요청 □ 고의적인 무단 점유 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조치 검토 □ 과거 상당기간 기 점유된 시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용도 폐지 검토 ※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 주변 맹지 발생 유/무, 향후 행정 사용 계획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적정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속 행정조치 검토 및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괭생이 모자반 수거 및 활용 방안 검토

- 괭생이모자반 해양에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양쓰레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처리 계획 수립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현재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 육상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농가에 퇴비로 공급

□ 해양쓰레기 처리 시, 읍면동 중간집하장에 야적 후 중간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해양쓰레기 처리

□ 추진상황

□ ’23년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 138명 (2023. 2. 20. ~ 9. 30.)

□ 괭생이 모자반 사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결과 : 9농가 수요 희망

- 올해 괭생이모자반 소량 유입으로 전량 폐기물로 처리함에 따라 미보급

□ ’23년 해안변 유입 괭생이 모자반 수거·처리실적 (‘23. 9.12.기준)

구분	수거량(톤)	처리량(톤)	투입인력(명)	투입장비(척)	비고
계	184	184	132	9	전량 육상 수거

* 최근 3년간 처리량 : (’20년) 4,395톤 → (’21년) 9,335톤 → (’22.12) 391톤

□ 향후계획

□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 바다환경지킴이 및 자원봉사 단체 등 연락망 구축

- 발생 시 조기투입 및 희망 농가 신속한 보급을 통해 청정해양환경 보전

□ 해양쓰레기 읍면동 중간 집하장 활용 성상별 분리 후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28-339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시책추진 철저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률 제고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등 정책 추진 철저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동물등록(개·고양이) 현황(2023. 8월 기준) : 등록률 67.2% - (2022) 5,094마리, 누적 43,487마리, (2023.8) 3,322마리, 누적 46,809마리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보호복지 추진계획 수립 : 2022. 5. 4. □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 (2022) 186개소, (2023.8) 105개소 □ 동물보호관련 행정 처분 : (2022) 70건, (2023.8) 52건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 7.1.~8.31. (2023) 8.7.~9.30.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사업 추진: (2022) 2,594마리, (2023.8) 1,775마리 □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화된 개 포획: (2022) 477마리, (2023.8) 264마리 □ 읍면 실외견 중성화 사업 홍보 및 수술 완료: (2022) 439마리, (2023.8) 710마리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규 사업 추진: (2023.8) 70가구 □ 펫티켓 교육 강화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상시) - 제주왕벚꽃축제(애월‧전농로, ’23.03.26.) 및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새별오름, ’23.05.27.) 펫티켓·동물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동물보호단체 연계 동물보호 교육․홍보 자료 400부 제작 배포 □ 향후계획 □ 저소득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사람과 동물복지 증진 □ 동물등록 지도․홍보 및 근린공원․영업점 중심 미등록 단속 강화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동물보호팀 (☎ 728-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 -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부서의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 사 업 량: 1개소(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장) □ 사업내용: 가축분뇨 정화처리 100㎥/일 □ 사 업 비: 4,907백만원(기금 1,200, 도비 900, 융자 900, 자담 1,907) - 지원비율: 기금 24.5%, 도비 18.3%, 융자 18.3%, 자담 38.9% □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제주양돈농협) : 2021. 12. 14. □ 정화처리 증축 및 개보수사업(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알림 : 2022. 3. 23. - (당초 증설계획량) 69톤/일 → (변경 증설계획량) 100톤/일 □ 사업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 2022. 8. 1.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22. 8. 9.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12. 1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전액 교부(2,100백만원) : 2022. 12. 13. □ 보조사업 착수보고 : 2023. 3. 15.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검토완료 : 2023. 5. 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원안가결 : 2023. 7. 17.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10. ~ 11. □ 공사 착공(’23.12월) 및 사업완료(시운전 포함) : 2024. 12.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액비살포지 부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실태 □ 액비 살포지 확보면적: 11,472ha(농지3,140ha) - 실제 살포면적 3,989ha(35%) - 맹지, 경사지, 하천 주변 등의 사유로 확보 면적의 35% 수준 □ 추진상황 □ 공동자원화 및 대규모 농가 등 재이용수 활용 가능한 정화처리 시설 추진(’19 ~ ’22년까지 21개소 955.5t/일 정화 재이용) □ 골프장연계 액비저장시설(3,800톤) 설치 - 중문골프장 600톤, 나인브릿지 1,200톤, 타미우스 골프장 2,000톤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230톤/일 추가 증설 완료 - ’19. 10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 ’20. 12월 : 본공사 계약 및 착공 추진 - ’22. 11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종합시운전 개시 - ’23. 7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종합시운전 완료 및 준공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농가 계약 이행 완료 - ’23. 1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계약 수요조사 실시(공고) - ’23. 7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거 반입 계약 완료(170톤/일) □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정화재이용시설 100톤/일 증설) 추진 중 - ’21. 12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최종 선정 알림 - ’22. 1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100백만원) - ’23. 3월 : 착수보고 - ’23. 7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원안가결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정화재이용 증설, 제주양돈농협 100톤/일) - ’24. 12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정화재이용시설)사업 준공완료 □ 가축분뇨 체계적처리구축으로 집중화 처리율 확대[(’23) 67% → (‘24) 77% 목표]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 728-3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1차산업 분야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 해소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1차산업 분야 직렬의 정년퇴직 등 인원 감소로 승진요인이 부족하였으나 '23년 정기인사시 승진적체를 일부 해소함 ① '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1차 산업 분야 승진: 총 14명 - (5급 승진) 2명, (6급 승진) 4명, (7급 이하 승진) 8명 ② '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1차 산업 분야 승진: 총 5명 - (4급 승진) 1명, (7급 이하 승진) 4명 □ 향후계획 □ 1차 산업 분야 관련 직렬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 등을 통해 1차 산업 분야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학교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총 208개소

합 계	초 등 학 교			유 치 원			보육 시설	특수 학교
	소계	초교	분교	소계	병설	사립
208	73	69	4	75	62	13	58	2

□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진 실적

- (’19년) 13대 (’20년) 3대 (’21년) 16대 확충으로 총 47개교 82대 운영 중

□ ’21년 설치지 : 한림초, 김녕초, 세화초, 한천초, 동화초, 삼양초,신제주초, 월랑초, 한라초, 이도초, 일도초, 광양초, 동광초, 애월초, 도평초, 월랑초

□ ’22년 설치(10개학교/12대)

- 동(5개학교/5대) : 도리초,제주교대부설초,해안초,북초,동초

- 읍면(5개학교/7대) : 함덕초(2),신창초,고산초,재릉초(2),어도초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보행로) 주민신고제 운영(’23. 8월)

□ ’24년도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소요조사(’23. 8월)

- 4개학교 제출(노형초, 도남초, 하귀일초, 귀덕초)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과 간담회 개최 및 협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및 단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설치 공감대 형성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설치학교 선정 및 단속 추진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28-73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인구 50만 이상 제주시, 행정분구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일반구 설치 기준

❍ 외국인포함 전년도 말 기준 2년연속  50만 이상 시

※ 제주시 인구(외국인 포함): (′21년)506,843명→(′22년)507,594명→(′23.8.)507,641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시는 미적용

□ 인구 50만 이상 시가 갖는 주요특례

구 분	내 용
조직특례	ㆍ(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의 설치 가능
재정특례	ㆍ(지방재정법 제29조1항)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도 자체) : 약 27% ⇒ 약 47% 상향 조정
사무특례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道 처리사무중 일부를 직접 처리
직급특례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단체장 직급 → 지방이사관
직급기준	ㆍ(지자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1명의 실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가능

□ 향후계획

□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향후 용역에서 제시될 제주도 행정체제 구역안에 의거하여 검토 필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 9. 28. : 고산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 차질로 고산리사무소 방문 - 요청사항 : 고산리 일대 농업용수 수압 약함에 따라 2000t 배수지 가압 모터(예비용) 설치 및 관로 등 정비 건의 □ ‘22. 9 ~ 10월 : 고산리일대 농업용수관련 현장 정비 및 공급 정상화 - 고산리 2000t 배수지내 가압모터 3대 설치 및 교체 - 고산리 2000t 배수지내 노후 인버터 3대 교체 - 고산리 일대 관로 300m 추가 설치 □ ‘23. 1. ~ 8.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 농업용 저수조 증설사업 추진(2개소·저지리,용당리) -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추진(판포리외 7개소) □ 향후계획 □ 운영 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농업용수 이용 관련 불편 사항 신속 처리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 애로 사항 해소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농업기반팀 (☎ 728-3721)

Ⅶ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농수축산국 소관】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2021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00	제주시 한림읍	’21.1.20.	동명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해결 요청	’21.01.27.	⦁주민의견 수렴하여 공사 완료 (’21.03.11.)	농정과
임00	제주시 구좌읍	’21.5.7.	구좌읍 김녕리 3129번지 (마을소유 소유) 및 주변 토지(사유지)에 대한 토지 구획정리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대해 마을 방문하여 설명 요청	’21.05.12.	⦁행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및 김녕리사무소를 방문 하여 검토 결과 설명	농정과
현00	제주시 도평동	’21.7.6.	농업용수 누수에 의한 피해 손실보전 요청	’21.07.16.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리계의 임무)에 의해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리계와 협의	농정과
한림해상풍력 육상해수양식 피해대책위 일동	제주시 한림읍	’21.01.07.	한림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공유수면 권리자 주장	’21.01.18.	⦁한림해상풍력단조 조성 사업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이며, 매립 사항이 아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추가 검토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해양 수산과
김00	제주시 연동	’21.06.11.	해수욕장 민간요원 연령 제한 관련 등	’21.06.22.	ㅇ면접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제7조(채용)제2항제1호에 따라 진행하였음. ㅇ진정인의 표창상신 건은 한림읍에서 의견이 접수되어 종합검토 후 제외된 것임.	해양 수산과
		’21.06.14.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관련 등 추가 진정
김녕리 마을회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045	’21.07.09.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	’21.08.05.	ㅇ파라솔 등 설치는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ㅇ향후, 공유수면 허가 신청 시 김녕리에서 지역자생단체와 협의 후 처리할 계획임	해양 수산과

【2022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제주한림 oooo협회 (대표o o o )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04-5 (옹포리)	’22.11.18.	한림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요청	’22.12.28.	⦁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한림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통보	해양 수산과
사회복지시설 o o 사무국장 o o o	한림읍 명월리	’22.07.26	콘크리트 공장 먼지 소음 및 축산사업장 냄새 불편	’22.08.03	ㅇ주변 축산사업장 현장 확인 후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 컨설팅 실시	축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o o	제주시 한림읍	’22.07.26	인근 콘크리트 공장 및 축사, 돈사, 건축공사의 분진, 소음, 냄새 등 불편민원	’22.08.03	ㅇ콘크리트 공장 및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환경, 건축부서 조치사항 공유 및 환경부서의 비산먼지 등의 행정 지도사항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환경 지도과, 축산과, 건축과, 경제 일자리과

【2023년도】

진정인		진정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박00 외 4	제주시 성화로	’23.07.12.	용담어촌계 해드림 사업 반대 요청	’23.07.20.	⦁용담어촌계 지속적인 내부 갈등 발생으로 `23. 7월 일부 어촌계원의 사업추진 반대 진정민원 접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업 중단 통보	해양 수산과
김경은 외 30인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70-2	’23.07.10. ~ 23.07.12.	고산항의 수심이 얕아 큰 유람선 영업 시 안전상의 문제 발생 우려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반대	’23.07.20.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 이행	해양 수산과
김경은 외 30인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70-2	’23.07.27.	유람선의 재원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공개 요청	’23.08.17.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결정 또는 내보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해양 수산과
김경준 외 7인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70-2	’23.09.01.	차귀도선셋유람선의 고산항 정박 및 점용허가 반대 동의서	’23.09.11.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검토 시 종합하여 검토	해양 수산과
라ooooo 타운 (대리인: 법무법인 oo)	제주시 한림읍 (광주광역시 동구)	’23.08.30.	금능리 라ooooo타운 인근 금능농공단지 주변 양돈농가의 악취 조치 요청	’23.09.07.	ㅇ금능농공단지 인근 축산농가에 대하여 악취 컨설팅 추진(축산과) 및 상반기 점검(환경지도과) 등 현장확인 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상태, 돈사 내부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속 지도점검 추진	축산과, 환경지도과
한림1리 노인회장 강ㅇㅇ	제주시 한림읍	’23.08.09	한림1리와 노인회 중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의 주체 판단 및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의 준공 후 3자 임대의 적법 여부 등	’23.08.21	ㅇ보조금 사후관리 종료로 환수대상 아닌것으로 판단 ㅇ마을회와 노인회간의 적의 협의하여 기존 건물 활용방안 및 노인회원 증가로 추가지원 마련의 필요	축산과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 실적	개최내용	조치결과	비 고 (담당부서)
제주시 농지위원회	’22. 08.18	농지법 「제44조」	⦁위원장 : 김창영 ⦁위원 - 강기훈, 이은주, 양영재, 고승희, 김창영, 문정식, 이은희, 김수실, 이승국, 고인덕, 박옥희, 현관희	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78건 ⦁가결 73건 부결 5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73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5건	농정과
한림읍 농지위원회			⦁위원장 : 문영인 ⦁위원 - 홍창부, 오금정, 김영호, 고상순, 임성준, 강영준, 고동심, 고영옥, 양규식	13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23건 ⦁가결 22건 부결 1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2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1건	한림읍
애월읍 농지위원회			⦁위원장 : 강기훈 ⦁위원 - 김경호, 강영태, 문호진, 장봉길, 이윤정, 양현철, 장옥희, 김신자, 양규식	17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78건 ⦁가결 70건 부결 8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70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8건	애월읍
구좌읍 농지위원회			⦁위원장 : 홍용기 ⦁위원 - 강순희, 김민선, 김수길, 김은아, 김희정, 배미진, 성명자, 우창호, 정윤지, 채종태, 한도실, 현승용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46건 ⦁가결 36건 부결 3건 재검토 7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36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2건	구좌읍
조천읍 농지위원회			⦁위원장 : 고두진 ⦁위원 - 김석근, 부영주, 김순실, 김장택, 김미랑, 송승현, 김용균, 우제필, 이봉순, 송두옥, 오윤석, 김순옥	18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54건 ⦁가결 26건 부결 28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7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27건	조천읍
한경면 농지위원회			⦁위원장 : 고춘희 ⦁위원 - 강미애, 강근영, 강영환, 김정재, 이정신, 좌순옥, 고봉옥, 윤재승, 오원국, 김정애, 문선호, 문선국	6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18건 ⦁가결 4건 부결 14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14건	한경면
추자면 농지위원회			⦁위원장 : 김영남 ⦁위원 - 강윤실, 박순철, 김순종, 황충남, 박기선, 김금충, 최만기, 윤보선, 황필운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5건 ⦁가결 3건 부결 2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3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2건	추자면
우도면 농지위원회			⦁위원장 : 고광환 ⦁위원 - 고광일, 현애심, 박두필, 김연희, 고흥범, 김명자, 고순임, 김경철, 곽철, 김영희, 강수선, 김영수	6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6건 ⦁가결 4건 부결 2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4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2건	우도면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21. 06.2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2조	⦁위원장 : 김두환 ⦁부위원장 : 감상규 ⦁위원 - 김세재, 류성필, 이현정, 김주아	1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경원산업 선정되어 계약체결	축산과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23. 12.2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2조	⦁위원장 : 윤영민 ⦁부위원장 : 최동수 ⦁위원 - 김준택, 이제욱, 오세진, 문성환	1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관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주에니멀119(주)제주시지점 선정되어 계약체결	축산과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5. 행정심판(소송) 사건 현황

【2021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	김혜근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10	⦁ ʼ21.02.08. : 심판청구 ⦁ ʼ21.04.26.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	양금진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19	⦁ ʼ20.02.23. : 심판청구 ⦁ ʼ21.04.26.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	조현남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36	⦁ ʼ20.04.05. : 심판청구 ⦁ ʼ20.05.20.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정병식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6588	⦁ ʼ21.12.09. : 소장도달 ⦁ ʼ22.01.10. : 답변서 제출 ⦁ ʼ22.01.27. : 소송대리인 선임 ⦁ ʼ23.06.13. : 판결(원고 승) -항소포기	농정과
농지처분 명령 취소 청구	김혜근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38 -2021아1061	⦁ ʼ21.07.19. : 소장도달 ⦁ ʼ21.08.04.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려봉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307	⦁ ʼ20.12.01. : 소장도달 ⦁ ʼ21.01.21. : 답변서 제출 ⦁ ʼ21.10.19. : 판결(원고기각)	농정과
농지처분 의무 부과 취소 청구	강태영, 송정은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318	⦁ ʼ21.04.10. : 소장도달 ⦁ ʼ21.05.04. : 답변서 제출 ⦁ ʼ22.05.31. : 판결(원고 승)	농정과
손해배상 (농어촌민박 신고 직권취소 처분)	최종훈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4891	⦁ ʼ21.06.04. : 소장도달 ⦁ ʼ21.08.04. : 답변서 제출 ⦁ ʼ22.09.21. : 변론기일 ⦁ ʼ23.04.13. : 판결(원고 일부 승)	농정과
엘리시움관광농원 시행계획처분 취소 상고	농업회사 ㈜제주관광 진흥개발	제주시장	대법원 2021두45282	⦁ ʼ21.07.20. : 소장도달 ⦁ ʼ21.08.23. : 답변서제출 ⦁ ʼ21.10.28.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엘리시움관광농원 시행계획처분 취소 손해배상	농업회사 ㈜제주관광 진흥개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9654	⦁ ʼ21.08.18. : 소장도달 ⦁ ʼ21.09.29. : 변론기일 ⦁ ʼ22.06.08.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 청구	강태영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109	⦁ ʼ21.08.30. : 심판청구 ⦁ ʼ21.10.27.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 청구	양경수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120	⦁ ʼ21.09.09 : 심판청구 ⦁ ʼ21.11.11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 청구	김현종 외 1인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134	⦁ ʼ21.10.08. : 심판청구 ⦁ ʼ21.12.16.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취소 항소	려봉	제주시장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034	⦁ ʼ21.11.05. : 항소장도달 ⦁ ʼ22.03.09. : 답변서 제출 ⦁ ʼ22.06.08.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농지 원상회복명령 집행정지	정병식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1아1090	⦁ ʼ21.12.09 : 소장도달 ⦁ ʼ21.12.01.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2021가합10995 소유권이전등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외 1명	2019가합10995	⦁ ʼ21.03.19. : 소장접수 ⦁ ʼ21.04.29. : 답변서 제출 ⦁ ʼ21.12.13. : 판결(원고 승)	농정과
고산항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처분 취소의 소	고산어촌계 외 2인	제주시장	2021누1352	⦁ ʼ21.05.04. : 2020구합5830 항소 ⦁ ʼ21.08.13. : 원고 항소취하 신청 ⦁ ʼ21.08.13. 종국(소취하)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무단 사용·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한인용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69	⦁ ʼ21.06.03. : 청구서 접수 ⦁ ʼ21.08.17. : 심리기일 ⦁ ʼ21.09.01. : 원고 인용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청구	김대육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76	⦁ ʼ21.06.16. : 청구서 접수 ⦁ ʼ21.08.17. : 심리기일 ⦁ ʼ21.09.01. : 원고 기각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연장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비양도 천년랜드	제주시장	2020구합6239	⦁ ʼ21.01.13. : 청구서 접수 ⦁ ʼ21.04.09. : 답변서 제출 ⦁ ʼ21.06.07. : 소취하	해양수산과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박현철	제주시장	2021구합5479	⦁ ʼ21.05.01. : 청구서 접수 ⦁ ʼ21.05.25. : 답변서 제출 ⦁ ʼ22.01.25. : 종국(각하)	해양수산과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청구	백영범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40	⦁ ʼ21.04.05. : 행정심판 제기 ⦁ ʼ21.04.22. : 답변서 제출 ⦁ ʼ21.07.05. : 일부인용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문정미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1-98	⦁ ʼ21.07.30. : 행정심판 제기 ⦁ ʼ21.08.10. : 답변서 제출 ⦁ ʼ21.10.12. : 청구 각하	해양수산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기재사항 삭제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경원파워(주) (대표 조영호)	제주시장	대법원2021두 37540	⦁ ʼ21.05.07. : 상고장부본 도달 ⦁ ’21.07.15. : 심리불속행기각(종결)	축산과

【2022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 청구	최민서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2-5	⦁ ʼ22.01.10 : 심판청구 ⦁ ʼ22.02.24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양은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2-26	⦁ ʼ22.03.21 : 심판청구 ⦁ ʼ22.05.30 : 재결(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 청구	강태영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 ʼ22.02.23. : 소장도달 ⦁ ʼ22.04.04. : 답변서 제출 ⦁ ʼ22.09.27. : 변론기일 ⦁ ʼ22.11.10. : 판결(원고기각)	농정과
엘리시움관광농원 시행계획처분취소 손해배상	농업회사(주)제주관광진흥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고등법원 2022나18415	⦁ ʼ22.06.20. : 항소장도달 ⦁ ʼ23.06.13. : 판결(원고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부과 취소 항소	강태영 외 1인	제주시장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533	⦁ ʼ22.06.16. : 항소장접수 ⦁ ʼ22.07.23. : 항소이유서 제출 ⦁ ʼ23.01.19. : 1,2심 각하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박미주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643	⦁ ʼ22.07.18. : 소장도달 ⦁ ʼ22.08.23. : 답변서 제출 ⦁ ʼ23.03.28. : 판결(원고 승)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집행정지	박미주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2아1046	⦁ ʼ22.07.18. : 소장도달 ⦁ ʼ22.08.16.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취소 청구	홍승표 외 1인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141	⦁ ʼ22.08.08. : 소장도달 ⦁ ʼ22.09.07. : 답변서 제출 ⦁ ʼ22.09.30. : 원고 소취하	농정과
농지처분명령 집행정지	홍승표 외 1인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2아1051	⦁ ʼ22.08.08. : 소장도달 ⦁ ʼ22.08.29. : 판결(원고 기각)	농정과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박현철	제주시장	2022누1274	⦁ ʼ22.02.24. : 항소장 접수 ⦁ ʼ22.07.06. : 변론기일 ⦁ ʼ22.07.15. : 종국(소취하)	해양수산과
초지 제외 요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정정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2-11	⦁ ʼ22.01.20. : 행정심판 접수 ⦁ ʼ22.03.24. : 기각 판결(종결)	축산과

【2023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권영필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3아1046	⦁ʼ23.06.29. : 신청서 도달 ⦁ʼ23.07.11. : 심문기일 참석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권영필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41	⦁ʼ23.05.22. : 소장 도달 ⦁ʼ23.05.29. : 소송대리인 선임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한재순 외1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3아1050	⦁ʼ23.07.10. : 신청서 도달 ⦁ʼ23.07.13. : 소송대리인 선임	농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한재순 외1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756	⦁ʼ23.07.10. : 신청서 도달 ⦁ʼ23.07.13. : 소송대리인 선임	농정과
2023가합10548 소유권이전등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 외 1명	2023가합10548	⦁ʼ23.05.02. : 소장 접수 ⦁ʼ23.08.02. : 답변서 제출	농정과
행정조치 시정 및 손해배상	씨앤제이교역㈜ 사내이사 고영대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287	⦁ʼ23.08.09. : 소장도달 ⦁ʼ23.09.06. : 답변서 제출	농정과
어항시설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 청구	김선기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66	⦁ʼ23.06.13. : 행정심판 청구 ⦁ʼ23.08.23. : 심리기일 ⦁ʼ23.09.11. : 재결 통보[기각]	해양 수산과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취소 반려처분 취소	윤희돈 외 10명	제주시장	2023구합5336	(소송 진행중) ⦁ʼ23.03.27.: 소장접수 ⦁ʼ23.04.27.: 답변서 제출 ⦁ʼ23.06.13.: 변론기일(1차) ⦁ʼ23.07.11.: 변론기일(2차) ⦁ʼ23.08.22.: 변론기일(3차)	해양수산과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김병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43	⦁ʼ23.04.17.: 청구서 접수 ⦁ʼ23.05.03.: 답변서 제출 ⦁ʼ23.07.20.: 심리기일 ⦁ʼ23.08.04.: 원고 기각	해양수산과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병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45	⦁ʼ23.04.20.: 청구서 접수 ⦁ʼ23.05.03.: 답변서 제출 ⦁ʼ23.07.20.: 심리기일 ⦁ʼ23.08.04.: 원고 인용	해양수산과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김병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48	⦁ʼ23.05.01.: 청구서 접수 ⦁ʼ23.05.03.: 답변서 제출 ⦁ʼ23.07.20.: 심리기일 ⦁ʼ23.08.04.: 원고 기각	해양수산과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김병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60	⦁ʼ23.05.29.: 청구서 접수 ⦁ʼ23.06.12.: 답변서 제출 ⦁ʼ23.08.23.: 심리기일 ⦁ʼ23.08.04.: 원고 기각	해양수산과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김병찬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63	⦁ʼ23.06.09.: 청구서 접수 ⦁ʼ23.06.23.: 답변서 제출 ⦁ʼ23.08.23.: 심리기일 ⦁ʼ23.08.04.: 원고 기각	해양수산과
초지관리제외요청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청구	디에이치(주) (대표 양수용)	제주시장	제주행심 2023-59	⦁ʼ23.05.25. : 행정심판 접수 ⦁ʼ23.09.11 : 기각 판결(종결)	축산과

6. 용역 현황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구좌읍)	조사용역 1식	270,000	229,52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1.26 ~. ‘21.11.25.	일반	‘21.01.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 누수탐사 용역	조사용역 1식	80,608	70,622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21.02.10 ~. ‘21.12.09.	일반	‘21.02.1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제주시구좌‧조천 유역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조사용역 1식	731,470	612,73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2.24. ~ ‘21.12.20.	조사 용역	‘21.02.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농업용수 관로 정비 및 사유지 내 편입 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49,192	42,424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21.03.15. ‘21.04.23.	설계	‘21.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40,030	34,522	주식회사 제이유 엔지니어링	‘21.03.15. ~ ‘21.04.23.	설계	‘21.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21,695	19,526	㈜건영이엔씨	‘21.03.26. ~ ‘21.10.28.	실시 설계	‘21.03.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하귀2지구 배수 개선사업 공사 감리용역(4차분)	감리용역 1식	135,812	118,157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3.29. ~ ’21.12.30.	감리	‘21.03.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2차분)	감리용역 1식	18,888	17,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4.01. ~ ’21.12.26.	감리	‘21.04.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74,152	64,513	일승산업(주)	‘21.04.19. ~ ’21.06.27.	실시 설계	‘21.04.1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하귀2지구 배수 개선사업(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37,208	32,371	일승산업(주)	‘21.05.04. ~ 21.12.29.	폐기물	‘21.05.0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동복지구 배수 개선사업 공사 감리용역(1차분)	감리용역 1식	57,097	49,67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5.31. ~ ’21.11.26.	감리	‘21.0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금악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게 용역1식	164,769	143,34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6.08. ~ ’21.12.04.	실시 설계	‘21.0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9,950	17,955	흥남개발 주식회사	‘21.06.11. ~ ‘21.11.10.	폐기물	‘21.0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조천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8,770	16,893	흥남개발 주식회사	‘21.06.11. ~ ‘21.11.10.	폐기물	‘21.0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대흘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3,880	12,492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1.06.14. ~ ‘21.09.11.	폐기물	‘21.0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봉성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9,820	17,838	유창토건(주)	‘21.06.14. ~ ‘21.12.10.	폐기물	‘21.0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북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1,797	11,797	영진기업 주식회사	‘21.06.14. ~ ‘21.09.11.	폐기물	‘21.0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판포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850	19,665	세한기술공사 (주)	‘21.06.15. ~ ‘21.07.24.	설계	‘21.0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읍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7,039	17,039	흥남개발 주식회사	‘21.06.16. ~ ‘21.09.14.	폐기물	‘21.06.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애월읍(구엄리, 어음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9,400	8,460	서광산업 주식회사	‘21.06.17. ~ ‘21.09.14.	폐기물	‘21.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노형동, 영평동)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13,490	12,141	정우산업개발 (주)	‘21.06.17. ~ ‘21.09.14.	폐기물	‘21.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청수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4,990	4,491	유창토건(주)	‘21.06.17. ~ ‘21.09.14.	폐기물	‘21.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명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5,350	4,815	유창토건(주)	‘21.06.17. ~ ‘21.10.14.	폐기물	‘21.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두모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7,150	6,435	유창토건 주식회사	‘21.06.17. ~ ‘21.09.14.	폐기물	‘21.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복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33,090	29,216	주식회사 미래제주	‘21.06.22. ~ ‘21.11.18.	폐기물	‘21.06.2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월정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31,910	28,166	일승산업 주식회사	‘21.06.22. ~ ‘21.12.18.	폐기물	‘21.06.2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외도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42,810	38,027	흥남개발(주)	‘21.06.22. ~ ‘21.11.18.	폐기물	‘21.06.2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금악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38,580	33,768	흥남개발(주)	‘21.06.22. ~ ‘21.12.18.	폐기물	‘21.06.2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21,683	19,514	㈜상아 엔지니어링	‘21.06.22. ~ ‘21.07.31.	설계	‘21.06.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종달7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1식	38,140	34,281	주식회사 동화산업	‘21.06.25. ~ ‘21.11.21.	폐기물	‘21.06.2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동복지구 배수 개선사업 공사 감리용역(2차분)	감리용역 1식	71,625	62,31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1.06.25. ~ 22.06.24.	감리	‘21.0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2022년 밭기반정비사업 (서부지역)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3,198	168,975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21.07.02. ~ ‘22.01.01.	설계	‘21.07.0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022년 밭기반정비사업 (동부지역)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8,089	173,965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21.07.06. ~ ‘22.01.01.	설계	‘21.07.0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배수로(1개소)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시행	장비임차 1식	15,827	14,245	세림건기	‘21.08.02. ~ ’21.08.13.	준설	‘21.08.0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복지구 배수 개선사업(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9,700	8,730	영진기업 주식회사	‘21.11.18. ~ `21.12.12.	폐기물	‘21.11.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43,809	37,781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21.11.25. ~ `21.12.24.	설계	‘21.1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경면(용수리) 배수로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장비임차 1식	5,555	4,999	세림건기	‘21.11.25. ~ `21.12.6.	준설	‘21.1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경면(고산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7,667	6,900	서광산업주식회사	‘21.11.29. ~ `22.01.07.	폐기물	‘21.11.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21,960	19,764	(주)건영이엔씨	`21.01.12. ~ `21.04.11.	실시 설계	`21.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관내 어항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4,350	12,547	흥남개발(주)	`21.01.20. ~ `21.04.19.	폐기물 처리	`21.01.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관내 어항 재해복구공사 (우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6,837	9,677	영진기업(주)	`21.01.20 .~ `21.04.19.	폐기물 처리	`21.01.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공사) 외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21,950	19,755	(주)건영이엔씨	`21.01.25 .~ `21.03.25.	실시 설계	`21.0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32,484	28,015	서호건설이앤씨 주식회사	`21.01.25 .~ `21.03.28.	실시 설계	`21.01.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여객선 대합실 살균소독 용역	살균소독 (방역)	10,800	9,720	에이스방역	`21.02.01 .~ `21.12.31.	방역	`21.0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비 미선정 4개마을 예비계획서 보완 용역	실시설계	21,987	19,788	지속가능도시와 마을연구소	`21.04.07. ~ `21.10.03.	실시 설계	`21.04.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추자도 행정선 (의료선 병행) 대체 건조사업 감리용역	실시설계	55,000	47,432	㈜미래로 선박설계	`21.04.19. ~ `22.02.15.	실시 설계	`21.04.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비 미선정 2개마을 예비계획서 보완 용역	실시설계	11,137	10,023	주식회사 서인에프엠에프	`21.04.20. ~ `21.10.16.	실시 설계	`21.0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 증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6,489	5,840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21.04.30. ~ `21.05.27.	실시 설계	`21.04.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애월항 무단 방치 시설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0,000	18,000	주식회사 에코나라	`21.05.27 .~ `21.06.25.	폐기물 처리	`21.05.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이호현사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21,739	19,565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21.06.17. ~ `21.08.05.	실시 설계	`21.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31,339	27,027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	`21.06.22. ~ `21.08.20.	실시 설계	`21.06.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추자호(16톤급) 해체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4,061	12,654	한라FRP 조선소	`21.07.01. ~ `21.07.28.	폐기물 처리	`21.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삼양3동항 가도용 사석 운반 용역	운반 용역	12,039	9,637	리더중기	`21.07.02. ~ `21.08.18.	운반 용역	`21.07.0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2,425	28,798	주식회사 청봉환경	`21.07.05 .~ `21.12.05.	폐기물 처리	`21.07.05.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15,102	13,591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21.08.30 .~ `21.10.18.	실시 설계	`21.08.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림항 집하장 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00,000	47,389	㈜한수풀 환경산업	`21.01.07. ~ `21.03.07.	폐기물처리	`21.01.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해양쓰레기(괭생이 모자반 등) 해상수거 용역 실시	폐기물처리	800,000	24,291	지엔씨	`21.02.03. ~ `21.06.30.	폐기물처리	`21.02.0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항, 한림항 집하장 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800,000	46,776	㈜한수풀 환경산업	`21.03.02. ~ `21.04.30.	폐기물처리	`21.02.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마이삭’ 및 ‘하이선’ 발생 해양쓰레기 처리용역(서부)	폐기물처리	198,000	98,384	흥남개발(주)	`21.04.26. ~ `21.06.24.	폐기물처리	`21.04.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발생 해양 오니 처리사업 시행	폐기물처리	198,000	43,490	㈜도경건설	`21.04.15. ~ `21.05.12.	폐기물처리	`21.04.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1년 ‘마이삭’ 및 ‘하이선’ 발생 해양쓰레기 처리용역(동부)	폐기물처리	198,000	46,250	㈜한수풀 환경산업	`21.06.11. ~ `21.07.08.	폐기물처리	`21.0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우도하고수동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철거공사 석면조사용역	용역	1,108,205	1,058	㈜녹색환경	`21.01.12. ~ `21.01.25	석면 조사	`21.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실시설계용역 시행	용역	895,000	19,679	퐁낭ENF	`21.01.27. ~ `21.12.16.	실시 설계	`21.01.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우도하고수동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08,205	19,731	㈜청봉환경	`21.02.09. ~ 21.03.20.	폐기물처리	`21.02.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감리)	감리용역 1식	1,108,205	17,772	COA건축사사무소	’21.06.22. ~ ‘22.04.29.	감리	‘21.06.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협재해수욕장 무대장치 설치공사 공공디자인 심의용역	심의용역 1식	135,000	2,700	바움건축사사무소	’21.09.28. ~ ’21.10.15.	심의	’21.09.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항, 한림항 집하장 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800,000	18510	㈜한수풀 환경산업	`21.12.07. ~ `21.12.17.	폐기물처리	`21.12.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22,000	19,710	(재)대한자치 행정연구원	‘21.01.13 ~ ‘21.02.25	원가 계산	‘21.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악취 기술진단	35,000	31,240	주식회사 동아엔지니어링	‘21.04.29 ~ ‘21.06.23	기술 진단	‘21.04.2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1년 동부(구좌)거점 소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9,613	19,613	빌딩워크샵 건축사사무소	‘21.05.20. ~ ’21.07.18.	설계 용역	‘21.05.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2022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토양·용수) 사업 용역	토양･용수 분석 1식	150,000	128,986	(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22.04.20. ~ ’22.06.16.	기술	‘22.04.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활용	부
'22년 구좌·조천읍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한일엔지니어링	’22.02.03. ~ ’22.05.13.	설계	‘22.02.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애월읍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성광종합기술개발	’22.02.03. ~ ’22.05.13.	설계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제주시 동부(읍)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상아엔지니어링	’22.02.03. ~ ’22.05.13.	설계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제주시 서부(읍면)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식회사 부림기술	’22.02.03. ~ ’22.05.13.	설계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한경면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22.02.03. ~ ’22.05.13.	설계	‘22.02.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한림읍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2.02.03. ~ ’22.05.13.	설계	‘22.01.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배수개선사업 감독 및 보상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용역	차랑임차 1대	5,037	4,533	주식회사 제주공항전기차	’22.02.07. ~ ’22.06.24.	일반	‘22.02.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용수 누수탐사용역	누수탐사 1식(L=25Km)	46,470	40,429	세한기술공사(주)	’22.02.08. ~ ’22.12.04.	일반	‘22.02.0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2년 제주시 서부지역 농업용수 누수탐사용역	누수탐사 1식(L=25Km)	46,470	46,470	주식회사 부림기술	’22.02.11. ~ ’22.12.07.	일반	‘22.02.0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2년 농업용수시설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	농업용 관로(L=264km) 등 조사, 도첩제작 및 GIS DB 구축	270,000	229,52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2.02.21. ~ `22.12.17.	일반	‘22.0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511	19,359	주식회사 제이피엠	‘22.02.15. ~ ’22.04.05.	설계	‘22.02.15.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2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한림읍,조천읍,한경면)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1,645	80,162	주식회사 제이피엠	‘22.02.28. ~ ’22.05.28.	설계	‘22.02.2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2년 소규모배수개선사업(애월읍)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1,719	97,819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22.03.03. ~ ’22.05.31.	설계	‘22.03.0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28,125	24,673	성진산업(주)	‘22.03.03. ~ ’22.07.30.	폐기물	‘22.03.0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2년 제주시 동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752	19,576	(주)해오름엔지니어링	`22.03.07. ~ `22.06.14.	설계	‘22.03.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3차분)	감리용역 1식	127,621	127,62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 지역본부	‘22.03.10. ~ ’23.01.09. (일시중지중)	감리	‘22.03.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용역중	부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3차분)	감리용역 1식	17,839	17,839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22.03.10. ~ ’23.06.07.	감리	‘22.03.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덕천 및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 1식	48,513	41,838	제주시산림조합	‘22.03.24. ~ ’22.04.07.	기술	‘22.03.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신창지구 무연분묘 개장용역	개장 1기	1,683	1,515	남광장의사	`22.03.29. ~ `22.04.17.	일반	‘22.03.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3년 밭기반 정비사업(동, 조천)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77,809	156,332	(주)한라이엔씨	’22.04.15. ~ ’22.12.14.	설계	‘22.04.0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3년 밭기반 정비사업(구좌, 추자)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77,809	155,593	(주)해진이엔씨	’22.04.15. ~ ’22.12.14.	설계	‘22.04.1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신흥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690	4,221	흥남개발(주)	‘22.04.25. ~ ‘22.07.23.	폐기물	‘22.04.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옹포리 농업용수 긴급누수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385	17,446	유창토건(주)	‘22.04.25. ~ ‘22.07.23.	폐기물	‘22.04.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평대1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213,779	183,829	한국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22.04.27. ~ ‘22.12.22.	설계	‘22.0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실시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501	13,950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22.04.27. ~ ’22.06.10.	설계	‘22.04.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간드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9,600	43,262	성진산업(주)	‘22.05.02. ~ ‘22.10.28.	폐기물	‘22.05.0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월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53,230	47,19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05.02. ~ ‘22.10.28.	폐기물	‘22.05.0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명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4,060	57,276	영진기업 주식회사	‘22.05.09. ~ ‘23.02.02.	폐기물	‘22.05.0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청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1,350	80,477	주식회사미래제주	‘22.05.09. ~ ‘23.02.02.	폐기물	‘22.05.0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행원8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56,943	50,241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05.09. ~ ‘23.02.02.	폐기물	‘22.05.0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저지 전원마을 내 간이오수처리시설 석면조사 용역	석면조사 1식	1,249	1,124	(주)녹색환경	‘22.05.10. ~ ’22.05.19.	기술	‘22.05.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평대7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9,633	25,801	흥남개발주식회사	‘22.05.11. ~ ‘22.11.06.	폐기물	‘22.05.1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하도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3,435	29,514	유창토건주식회사	‘22.05.11. ~ ‘22.11.06.	폐기물	‘22.05.1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고성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9,420	43,760	제주산업 주식회사	‘22.05.16. ~ ‘22.11.11.	폐기물	‘22.05.1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와산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0,378	35,452	제주산업주식회사	‘22.05.17. ~ ‘23.02.10.	폐기물	‘22.05.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전체분, 1차분)	감리용역 1식	104,353	104,35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2.05.31. ~ ’22.12.25.	감리	‘22.0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 (전체분, 1차분)	감리용역 1식	102,071	102,07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2.05.31. ~ ’23.05.30.	감리	‘22.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활용	부
납읍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647	3,282	정우산업개발(주)	‘22.06.17. ~ ‘22.08.15.	폐기물	‘22.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월령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8,029	16,226	유창토건주식회사	‘22.06.17. ~ ‘22.10.13.	폐기물	‘22.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서부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6,798	102,894	(주)범영엔지니어링	‘22.06.20. ~ ’22.11.13.	설계	‘22.6.2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3년 동부지역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42,023	37,115	주식회사 제이피엠	‘22.06.20. ~ ‘22.11.16.	설계	‘22.06.2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광령2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974	10,776	유창토건주식회사	‘22.06.20. ~ ‘22.09.19.	폐기물	‘22.06.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김녕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135	10,021	영진기업주식회사	‘22.06.20. ~ ‘22.09.17.	폐기물	‘22.06.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대흘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060	3,654	흥남개발주식회사	‘22.06.20. ~ ‘22.09.17.	폐기물	‘22.06.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평지구 농업용수 관로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350	3,915	제주산업 주식회사	‘22.06.20. ~ ‘22.08.18.	폐기물	‘22.06.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월정·한동지구 사유지 내 배수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913	10,721	흥남개발주식회사	‘22.06.20. ~ ‘22.07.17.	폐기물	‘22.06.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동지구 농업용수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790	4,311	영진기업(주)	‘22.06.20. ~ ‘22.09.17.	폐기물	‘22.06.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3년 동부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61,371	53,715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22.06.21. ~ ‘22.11.17.	설계	‘22.06.2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3년 서부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61,371	53,715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22.06.21. ~ ‘22.11.17.	설계	‘22.06.2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3년 서부지역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42,023	36,622	(주)도암엔지니어링	‘22.06.21. ~ ‘22.11.17.	설계	‘22.06.2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귀덕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452	11,206	서광산업주식회사	‘22.06.22. ~ ‘22.09.19.	폐기물	‘22.06.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동부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6,798	102,953	(주)탐라이앤씨	‘22.06.21. ~ ’22.11.17.	설계	‘22.6.2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제주시 서제주유역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20공 연장허가 1식	194,463	172,527	(주)덕천개발	‘22.06.24. ~ ’22.12.20.	기술	‘22.06.2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20,394	18,354	주식회사 제이피엠	‘22.06.29. ~ ’22.9.26.	설계	‘22.06.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노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2,897	19,747	한라환경산업(주)	‘22.07.01. ~ ‘22.10.28.	폐기물	‘22.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신창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894	8,004	유창토건주식회사	‘22.07.01. ~ ‘22.09.28.	폐기물	‘22.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용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409	3,968	제주산업(주)	‘22.07.01. ~ ‘22.08.29.	폐기물	‘22.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유수암·수산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856	11,570	정우산업개발(주)	‘22.07.01. ~ ‘22.09.28.	폐기물	‘22.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판포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301	10,170	(주)더존환경	‘22.07.01. ~ ‘22.09.28.	폐기물	‘22.07.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배수로(2개소) 준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4,400	3,960	주식회사미래제주	’22.07.13. ~ ‘22.07.22.	폐기물	‘22.07.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배수로(2개소)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준설 1식	16,940	15,246	세림건기	‘22.07.13. ~ ’22.07.22.	준설	‘22.07.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21,966	19,770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22.08.29. ~ ‘22.11.26.	설계	‘22.08.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신상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19,568	17,612	주식회사미래제주	‘22.10.6. ~ ‘23.01.3.	폐기물	‘22.10.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두모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26,525	23,495	(주)더존환경	‘22.09.14. ~ ’22.12.12.	폐기물	‘22.09.1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1,460	10,314	(주)한라이엔씨	‘22.10.17. ~ ’22.12.15.	설계	‘22.10.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밭기반 정비사업 및 개보수사업 추진용 차량 임차용역	임차 1식	5,600	5,000	주식회사 아리랑	`22.09.13. ~ `22.12.21.	차량 임차	`22.09.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애월유역(서부)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19공 연장허가 1식	105,701	92,617	주식회사 덕천개발	`22.09.13. ~ `23.01.20.	기술	`22.09.0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022년 애월유역(중부)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29공 연장허가 1식	126,621	109,993	주식회사 삼화엔지니어링	`22.09.14. ~ `23.02.10.	기술	`22.09.1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022년 애월유역(동부)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23공 연장허가 1식	137,677	122,523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22.09.16. ~ `23.02.12.	기술	`22.09.1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어촌정주어항 항계 측량 및 지정표시 용역	항계측량	30,000	10,331	세한기술	‘22.11.01. ~ ’22.12.10.	측량 용역	‘22.11.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패조류 투석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3,000	13,000	에코이엔비	‘22.11.17. ~ ’22.12.28.	감리 용역	‘22.11.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하도어촌계 환경친화형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0,000	5,020	㈜한일엔지니어링	`22.02.04. ~ `22.03.05.	설계	`22.02.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하도어촌체험마을 어장진입로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50,000	3,564	주식회사 흥남개발	`22.06.24. ~ `22.07.21.	폐기물 처리	`22.06.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패조류 투석사업 일반해역이용 협의 용역	해역이용 협의 1식	732,000	19,719	에코이엔비 주식회사	`22.07.15. ~ `22.09.05.	설계	`22.07.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732,000	14,202	㈜한일엔지니어링	`22.07.28. ~ `22.08.26.	설계	`22.07.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림항 화재어선 인양 및 해체폐선 처리 실시설계 용역	한림항 화재어선 해체폐선 처리 3척	500,000	9,763	주식회사 제이디 엔지니어링	‘22.07.14. ~ ’22.07.20.	실시 설계	’22.07.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림항 화재어선 인양 및 해체폐선처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00,000	393,096	한라FRP 조선소	‘22.07.26. ~ ’22.09.08.	폐선 폐기물 처리	‘22.07.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1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월파방지 시설)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1,992	19,792	㈜건영이엔씨	`22.01.11. ~ `22.03.11.	실시 설계	`22.0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1,992	19,792	㈜건영이엔씨	`22.01.11. ~ `22.03.11.	실시 설계	`22.0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정주어항(판포항) 개발계획변경 설계용역	실시 설계	50,854	45,155	㈜건영이엔씨	`22.01.20. ~ `22.07.18.	실시 설계	`22.01.20.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99,208	87,404	㈜제원엔지니어링	`22.01.26. ~ `22.08.07.	실시 설계	`22.01.26.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160,304	140,954	(주)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2.02.08. ~ `22.04.08.	실시 설계	`22.02.08.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1,989	19,790	㈜건영이엔씨	`22.03.25. ~ `22.05.23.	실시 설계	`22.03.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14,839	13,355	진성건축사사무소	`22.06.16. ~ `22.09.25.	실시 설계	`22.06.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정주어항 방재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4,073	12,666	㈜미래제주	`22.06.27. ~ `22.10.24.	폐기물처리	`22.06.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140	7,326	㈜미래제주	`22.08.01. ~ `22.09.29.	폐기물처리	`22.07.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21,877	19,689	㈜아산이엔지	`22.08.09. ~ `22.09.27.	실시 설계	`22.08.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행원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0,930	35,832	동남산업㈜	`22.09.29. ~ `23.03.27.	폐기물처리	`22.09.29.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2022년 어촌정주어항 3개소(도두사수항, 삼양3동항, 삼양1동항)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 1식	84,000	70,515	㈜해동기술단	‘22.09.21. ~ ‘22.12.29.	평가	‘22.09.2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한림읍 귀덕리 불법건축물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용역 1식	80,000	1,121	㈜녹색환경	’22.01.13. ~ ’22.01.20.	석면 조사	‘22.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림읍 귀덕리 공유수면 내 불법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80,000	8,118	정우산업개발	‘22.01.21. ~ ’22.02.18.	폐기물처리	‘22.01.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지정고시 및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 용역	보고서 용역 1식	861,391	19,699	에코이앤비 주식회사	’22.02.09. ~ ’22.11.16.	보고서용역	‘22.02.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1차)	폐기물처리	300,000	42,892	㈜한수풀환경산업	`22.02.10. ~ `22.03.01.	페기물	`22.02.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부근 안전시설물 보강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861,391	19,758	㈜건영이엔씨	‘22.02.18. ~ ’22.03.18.	설계	‘22.0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2차)	폐기물처리	300,000	40,499	㈜한수풀환경산업	`22.05.12. ~ `22.05.31.	폐기물	‘22.05.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부근 안전시설물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861,391	8,950	일승산업주식회사	‘22.05.18 ~ ’22.11.13.	폐기물처리	‘22.05.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평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용역 1식	645,000	602	㈜녹색환경	’22.8.29. ~ ‘22.09.02.	석면 조사	‘22.08.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2년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 현황조사 용역	현황조사 1식	110,000	99,880	한국공간정보 주식회사	’22.10.25. ~ ’23.05.01.	보고서 용역	‘22.10.2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부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감리)	감리용역	20,000	16,794	루원건축사사무소	‘22.11.4. ~ ’23.06.19.	감리	‘22.11.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무
함덕해안로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00,000	4,815	흥남개발 주식회사	’22.12.08. ~ ‘23.02.05.	폐기물처리	‘22.12.0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무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3차)	폐기물처리	30,000	29,920	제주이엔씨	`22.12.08. ~ `22.12.27.	폐기물	‘22.12.0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역역량강화 1식	130,000	130,000	㈜남도연구소	`22.06.22. ~ `22.12.15.	역량 강화	`22.06.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활용	부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8,000	6,93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2.04.04. ~ ‘22.06.24.	원가 계산	’22.04.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8,266	18,266	주식회사 제이피엠	‘22.09.26. ~ ‘22.11.04.	실시 설계	’22.09.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2023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토양·용수) 사업 용역	토양･용수 분석 1식	150,000	128,986	(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23.04.25. ~ ‘23.06.23.	기술	‘23.04.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활용	부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15,321	13,789	이도에코제주 주식회사	‘23.04.04. ~ ‘23.05.22.	폐기물	‘23.04.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64,152	164,15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3.02.24. ~ ‘24.01.23.	감리	‘23.02.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용역중	부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48,530	42,838	이도에코 제주 주식회사	‘23.02.14. ~ ‘23.12.28.	폐기물	‘23.02.1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43,628	143,62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3.02.14. ~ ‘24.01.23.	감리	‘23.02.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용역중	부
2023년한경1지구 (고산리3431-12 번지일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15,278	13,751	이도에코제주주식회사	‘23.02.01. ~ ‘23.06.07.	폐기물	‘23.02.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한림2지구(상대리 3405-1번지 일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13,900	12,510	정우산업	‘23.02.24. ~ ‘23.10.16.	폐기물	‘23.02.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한림1지구(월령리 1066-1번지 일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27,199	23,868	서광산업주식회사	‘23.03.21. ~ ‘23.10.28.	폐기물	‘23.03.2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023년 한경2지구(고산리 3149-2번지 일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7,347	6,613	이도에코제주주식회사	‘23.03.16. ~ ‘23.12.08.	폐기물	‘23.03.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한경3지구(용수리 1980-1번지 일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31,529	27,438	청봉환경	‘23.03.15. ~ ‘23.11.12.	폐기물	‘23.03.1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023년 구좌2지구(한동리 461번지 일원) 소규모배수개선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식	38,990	34,748	동남산업주식회사	‘23.05.03. ~ ‘23.10.29.	폐기물	‘23.05.0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내 지구물리탐사용역	지구물리탐사(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52,201	45,019	㈜기반이엔씨	‘23.05.04. ~ ‘23.07.02.	조사	‘23.05.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송당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280,546	238,49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3.05.23. ~ ‘23.12.18.	설계	‘23.05.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용역중	부
금악2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91,016	91,01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3.06.28. ~ ‘24.02.23.	감리	‘23.06.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내 지구물리탐사 이상대 구간 시추조사 용역	시추조사 1식	29,750	25,657	㈜기반이엔씨	‘23.07.17. ~ ‘23.10.04.	조사	‘23.07.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4년 동부지역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계획 수립(기본 및 세부) 및 설계(기본 및 세부) 1식	117,669	104,490	주식회사 제이피엠	‘23.06.26. ~ ‘23.12.22.	설계	‘23.06.2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024년 서부지역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계획 수립(기본 및 세부) 및 설계(기본 및 세부) 1식	117,669	103,495	㈜상아 엔지니어링	‘23.06.27. ~ ‘23.12.23.	설계	‘23.06.2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4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56,245	49,325	㈜더존이앤씨	'23.01.17. ~ '23.03.17.	설계	'23.01.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서부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망구축용역	관망구축	142,088	125,423	㈜창인이엔지	'23.02.17. ~ '23.12.16.	조사	'23.02.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동부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관망구축용역	관망구축	116,499	102,119	㈜가온도시정보	'23.02.20. ~ '23.12.19.	조사	'23.02.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조천,동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관망구축용역	관망구축	118,776	103,555	㈜글로베이	'23.03.02. ~ '24.01.01.	조사	'23.03.0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곽지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2,279	11,052	㈜미래제주	'23.03.06. ~ '23.07.03.	폐기물	'23.03.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광령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331	10,198	정우산업개발㈜	'23.03.07. ~ '23.07.04.	폐기물	'23.03.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월령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2,440	11,196	㈜미래제주	'23.03.10. ~ '23.06.07.	폐기물	'23.03.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성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3,414	12,073	에코산업개발㈜	'23.03.14. ~ '23.06.11.	폐기물	'23.03.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련1 · 회천제2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1,948	19,754	제주산업㈜	'23.03.14. ~ '23.08.10.	폐기물	'23.03.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선흘1·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6,011	14,410	흥남개발㈜	'23.03.15. ~ '23.08.25.	폐기물	'23.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옹포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209	7,389	서광산업㈜	'23.03.15. ~ '23.07.12.	폐기물	'23.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납읍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246	5,622	서광산업㈜	'23.03.15. ~ '23.07.12.	폐기물	'23.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상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633	8,670	㈜더존환경	'23.03.15. ~ '23.07.12.	폐기물	'23.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봉성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5,099	22,256	이도에코표선㈜	'23.03.17. ~ '23.07.14.	폐기물	'23.03.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한동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지반조사	12,587	11,329	㈜케이지오	'23.03.13. ~ '23.04.11.	조사	'23.03.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하귀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594	10,435	서광산업㈜	'23.03.15. ~ '23.06.12.	폐기물	'23.03.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련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753	5,178	제주산업㈜	'23.03.21. ~ '23.05.19.	폐기물	'23.03.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광이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515	8,564	에코산업개발㈜	'23.03.21. ~ '23.06.18.	폐기물	'23.03.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이호제1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732	6,059	정우산업개발㈜	'23.03.21. ~ '23.05.19.	폐기물	'23.03.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김녕,대흘지구 농업용수관로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000	9,900	영진기업㈜	'23.03.20. ~ '23.06.17.	폐기물	'23.03.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신흥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3,497	12,148	흥남개발㈜	'23.03.22. ~ '23.06.19.	폐기물	'23.03.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하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737	6,064	㈜더존환경	'23.04.04. ~ '23.08.30.	폐기물	'23.04.0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애월·상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5,690	14,121	서광산업㈜	'23.03.29. ~ '23.06.23.	폐기물	'23.03.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좌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관망구축용역	관망구축	169,191	140,256	㈜글로베이	'23.03.29. ~ '23.12.23.	조사	'23.03.2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동복·행원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8,430	16,587	흥남개발㈜	'23.04.05. ~ '23.09.01.	폐기물	'23.04.0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금악ㆍ저지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8,526	16,674	㈜더존환경	'23.04.14. ~ '23.10.10.	폐기물	'23.04.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두모저수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저수지 활용방안 수립	21,395	19,256	㈜제이피엠	'23.04.24. ~ '23.11.30.	설계	'23.0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종달·하도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2,338	64,161	정우산업개발㈜	'23.04.27. ~ '23.10.23.	폐기물	'23.04.2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상도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2,273	37,510	영진기업㈜	'23.05.02. ~ '23.11.27.	폐기물	'23.05.0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덕천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7,280	23,955	서광산업㈜	'23.05.04. ~ '23.10.30.	폐기물	'23.05.0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소길·와흘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6,565	23,216	일승산업㈜	'23.05.17. ~ '23.11.12.	폐기물	'23.05.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대흘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5,709	83,467	동남산업㈜	'23.05.18. ~ '23.10.14.	폐기물	'23.05.1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세화10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2,512	63,718	서귀포산업㈜	'23.05.18. ~ '23.12.13.	폐기물	'23.05.18.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4년 동부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30,408	114,183	㈜디케이엘	'23.06.07. ~ '23.12.03.	설계	'23.06.0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4년 서부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30,408	115,125	㈜부림기술	'23.06.07. ~ '23.12.03.	설계	'23.05.2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제주시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 재정비용역	재정비	300,000	255,031	한국농어촌공사	'23.06.14. ~ '24.06.13.	조사	'23.06.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용역중	부
오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3,883	65,449	제주산업㈜	'23.06.16. ~ '23.11.12.	폐기물	'23.06.1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4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56,245	49,325	㈜해오름 엔지니어링	'23.06.19. ~ '23.12.15.	설계	'23.06.1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4년 동부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97,566	175,084	㈜해진이엔씨	'23.06.23. ~ '23.12.19.	설계	'23.06.2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4년 서부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97,566	172,560	㈜한라이엔씨	'23.06.23. ~ '23.12.19.	설계	'23.06.2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한동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041	7,237	흥남개발㈜	'23.09.01. ~ '23.12.29.	폐기물	'23.09.0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3년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용수 누수탐사용역	누수탐사(L=20.5Km)	45,369	39,921	㈜해오름엔지니어링	`23.01.16. ~ `23.12.11.	설계	‘23.01.1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23년 제주시 서부지역 농업용수 누수탐사용역	누수탐사(L=20.5Km)	45,369	40,247	㈜청풍엔지니어링	`23.01.16. ~ `23.12.11.	설계	‘23.01.11.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사유지 내 농업용수관로 및 미사용 배수지 이설공사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3,155	11,840	㈜해오름엔지니어링	`23.01.11. ~ `23.03.11.	설계	‘23.0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관망구축용역	관망구축 1식(L=4.8Km)	82,693	72,187	㈜제이아이엔시스템	`23.03.15 ~ `24.01.14	조사	‘23.03.1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역중	부
판포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206t, 폐아스콘 176t 폐농업용수관 3t	21,050	18,945	㈜이도에코제주	`23.03.09. ~ `23.07.06.	폐기물	‘23.03.09.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조수1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245t, 폐아스콘 282t 혼합건설폐기물1t	20,043	18,039	㈜이도에코제주	`23.03.17. ~ `23.07.14.	폐기물	‘23.03.17.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신창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79t, 폐아스콘 23t 폐아스콘(절삭) 82t 폐농업용수관 1t	7,464	6,718	(주)서광산업	`23.03.15. ~ `23.07.12.	폐기물	‘23.03.1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판포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440t, 폐아스콘 50t 폐합성수지 2t	20,320	18,288	㈜정우산업개발	`23.04.05. ~ `23.07.03.	폐기물	‘23.04.0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고산2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페콘103t 폐합성수지1t	4,630	4,167	㈜미래제주	`23.05.03. ~ `23.07.31.	폐기물	‘23.05.03.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구좌지구 미사용 배수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페콘1339t	64,330	56,618	(주)서귀포산업	`23.05.16. ~ `23.07.30.	폐기물	‘23.05.16.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우도면 연평리 소규모 저류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저류지 1개소)	20,389	18,351	주식회사 제이피엠	`23.05.17. ~ `23.07.15.	설계	‘23.05.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애월‧한경지구 미사용 배수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애월-페콘-243t 한경-페콘-276t	24,975	22,052	㈜이도에코표선	`23.06.12. ~ `23.07.09.	폐기물	‘23.06.12.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농업기반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용역	임차 1식	15,885	14,120	주식회사 아리랑	`23.01.09. ~ `23.12.31.	차량 임차	`23.01.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3년 한림유역(동부)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33공 연장허가 1식	173,400	152,777	㈜기반이엔씨	`23.02.10. ~ `23.08.08.	기술	`23.02.1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023년 한림유역(중부)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35공 연장허가 1식	175,171	152,164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23.02.10. ~ `23.08.08.	기술	`23. 2. 1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023년 한림유역(서부)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관정 31공 연장허가 1식	171,608	149,069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23.02.10. ~ `23.08.08.	기술	`23.02.1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활용	부
2023년 한림유역 영향조사 용역에 따른 관정 정비공사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4,517	13,066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23.03.29. ~ `23.04.22.	설계	`23.03.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어촌정주어항 항계측량 및 지정표시 용역	종달어촌계 항계측량	10,000	2,390	㈜세한기술공사	‘23.03.28. ~ ’23.05.06.	측량 용역	‘23.03.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패조류 투석사업 사전영향조사 용역	사전영항조사	732,000	19,701	㈜에코이엔비	‘23.04.06. ~ ’23.06.04.	조사 용역	‘23.04.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732,000	14,202	㈜한일엔지니어링	‘23.05.30. ~ ’23.06.28.	설계 용역	‘23.05.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패조류 투석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3,000	9,819	㈜한일엔지니어링	‘23.09.07. ~ ’23.11.29.	감리 용역	‘23.09.0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용역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500,000	21,940	건축사사무소 선재	`23.04.11. ~ `23.06.19.	실시 설계	`23.04.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 용역	전기·통신·소방실시설계 용역	500,000	6,614	㈜한성이엔지	`23.05.11. ~ `23.06.28.	실시 설계	`23.05.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구조안전진단 용역	구조안전진단 용역	300,000	12,309	㈜이강구조	`23.05.24. ~ `23.07.20.	구조 안전 진단	`23.05.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용담어촌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구조안전진단 용역	300,000	10,530	㈜사단법인 남도연구소	`23.06.12. ~ `23.07.20.	기본 계획 수립	`23.06.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용담어촌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00	5,400	㈜사단법인 남도연구소	`23.06.16. ~ `23.08.07.	기본 계획 수립	`23.06.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600,000	15,249	㈜건영이앤씨	`23.03.03. ~ `23.03.30.	설계	`23.03.0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04	19,714	㈜태신엔지니어링	'23.01.12. ~ '23.03.13.	실시 설계	'23.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보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57	19,762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23.01.13. ~ '23.06.19.	실시 설계	'23.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40	19,746	㈜건영이엔씨	'23.01.11. ~ '23.03.10.	실시 설계	'23.0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5,242	4,718	(주)미래제주	'23.06.09. ~ '23.08.04.	폐기물처리	'23.06.0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월파방지 시설 보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54	19,759	㈜해동기술단	'23.01.13. ~ '23.03.13.	실시 설계	'23.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3	19,523	㈜성광종합기술개발	'23.01.12. ~ '23.03.10.	실시 설계	'23.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0,821	10,749	㈜더존환경	'23.01.30. ~ '23.08.08.	폐기물처리	'23.01.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21,142	8,300	(주)청봉환경	'23.01.11. ~ '23.05.25.	폐기물처리	'23.0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구엄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73	19,776	㈜아산이엔지	'23.01.13. ~ '23.03.13.	실시 설계	‘23.01.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3년 어촌정주어항(신흥항 외 2개소) 개발계획변경 설계용역	개발계획변경 설계용역 1식	149,850	131,150	(주)해진이앤씨	'23.03.21. ~ '23.10.21.	개발 계획 변경	'23.03.21.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어촌정주어항(신촌항 외 2개소) 개발계획변경 설계용역	개발계획변경 설계용역 1식	149,850	132,866	(주)해오름엔지니어링	'23.07.04. ~ '23.12.31.	개발 계획 변경	'23.07.04.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월령항 방파제 보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939	19,746	㈜건영이엔씨	'23.01.11. ~ '23.09.01.	실시 설계	'23.01.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023년 어촌정주어항 (동지역, 한경면)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149,995	132,139	㈜해동기술단	'23.04.24. ~ '23.11.19.	내진 성능 평가	'23.04.24.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어촌정주어항 (서부지역)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149,625	131,863	㈜해동기술단	'23.05.17. ~ '23.12.12	내진 성능 평가	'23.05.1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2023년 어촌정주어항 (동부지역)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149,961	132,159	㈜해동기술단	'23.05.17. ~ '23.12.12	내진 성능 평가	'23.05.17.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8,473	7,626	㈜건영이엔씨	'23.06.21. ~ '23.07.20.	실시 설계	'23.06.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식	25,370	27,393	이도에코제주㈜	'23.07.12. ~ '23.10.09.	폐기물처리	'23.07.12.	경쟁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용역중	부
신창항 내 방치(침몰)폐선 처리용역	폐선 처리용역 1식	10,126	9,114	한라FRP조선소	'23.03.17. ~ '23.03.30.	폐기물처리	'23.03.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153	9,138	진성건축사사무소	'23.01.13. ~ '23.03.13.	실시 설계	'23.01.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금성항 퇴적토 준설 및 석축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325	11,092	㈜해동기술단	'23.03.13. ~ '23.04.28.	실시 설계	'23.03.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마감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765	9,689	진성건축사사무소	'23.03.21. ~ '23.04.11.	실시 설계	'23.03.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함덕리 1269-11 파제벽 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0,000	4,268	흥남개발 주식회사	‘23.02.06. ~ 23.03.30.	폐기물처리	‘23.02.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무
이호해수욕장 감시시설 및 대피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700,000,000	19,605	예강건축사사무소	‘23.08.28. ~ ’23.09.24.	실시설계	‘23.08.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무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1차)	폐기물처리	300,000	49,912	제주이엔씨	`23.02.10. ~ `23.03.10.	폐기물	‘23.02.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한경면 유입 괭생이 모자반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300,000	19,980	미래제주	`23.03.10. ~ `23.03.29	폐기물	‘23.03.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24년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귀덕2리 사업 계획 수립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12,875	11,588	주식회사 덱스디자인넥트웍스	`23.02.14. ~ `23.06.08.	보고서용역	`23.02.0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역역량강화 1식	70,000	70,000	㈜남도연구소	`23.02.17. ~ `23.12.15.	역량 강화	`23.02.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4년도 마을단위특화 개발사업 상대리·월정리 사업계획 수립 용역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21,800	19,620	아우리(AULI)	`23.06.09. ~ `23.09.30.	보고서용역	‘23.05.3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4년도 제주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예비계획 보완 용역(구엄, 금성)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21,800	19,620	유원디자인연구소	`23.06.19. ~ `23.11.15.	보고서용역	`23.06.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2024년도 제주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한동, 이호, 옹포) 예비계획 보완 용역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21,800	19,620	아우리(AULI)	`23.06.19. ~ `23.11.15.	보고서용역	`23.06.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방역장비 보관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0,868	10,868	건축사무소 채움	‘23.03.20. ~ ‘23.05.18.	설계 용역	‘23.03.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 실시설계	19,595	19,595	주식회사 제이피엠	‘23.01.27. ~ ’23.03.07.	실시 설계	‘23.01.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활용	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원가계산 용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원가계산	16,793	16,793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3.08.22. ~ ’23.09.25.	원가 계산	‘23.08.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용역중	부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		위탁대상 및 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제주시 애월읍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2021	제주시 애월읍 직거래장터 관리운영 1식	-	-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제주시 애월읍 농산물 직거래장터 관리운영지침 제4조 및 제5조 ⦁ 수탁자 : 신엄리새마을회 ⦁ 위탁내용 - 직거래장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정과
	2022		-	-
	2023		-	-
해안변(항만 등)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2021	해안변(항만등) 해양폐기물 수거 1식	100,000	100,000	⦁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19조 (해양환경 개선 조치·국고 보조 등) ⦁ 위탁단체 : 3개수협 -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추자도 수협 ⦁ 위탁내용 : 폐그물, 폐로프, 폐부자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해양수산과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유기동물 포획위탁	2021	1개소	437,143	434,518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5조 ⦁위탁기관 : 제주애견학교 ⦁내 용 -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포획 - 제주시 읍․면․동지역 연중 24시간 운영	축산과
	2022	1개소	434,518	434,518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5조 ⦁위탁기관 : 제주애견학교 ⦁내 용 -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포획 - 제주시 읍․면․동지역 연중 24시간 운영
	2023	1개소	650,000	650,000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5조 ⦁위탁기관 : 제주에니멀119 (주)제주시지점 ⦁내 용 -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의 포획 - 제주시 읍․면․동지역 연중 24시간 운영 - 위탁기간 :’23.1.1 ~ ’25.12.31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2021	1개소	1,512,966	1,510,07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탁기관 : ㈜경원산업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21.7.1 ~ ’24.6.30	축산과
	2022	1개소	1,600,000	1,031,737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탁기관 : ㈜경원산업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21.7.1 ~ ’24.6.30
	2023	1개소	1,600,000	1,442,033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위탁기관 : ㈜경원산업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량 200톤/일) - 가축분뇨 수거 운반·처리 - 위탁기간 : ’21.7.1 ~ ’24.6.30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9.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

【2021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990	3,99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5.6	5.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8.7	8.7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89,005	89,00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95	9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9년(명시이월)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자수입	99	9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19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계약해지에 따른 지방비 환급금 반납	26	26	-	-	농정과
기타 이자수입	2020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이자 반납	69	6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자수입	1,763	1,76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관수시설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8	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15	1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9	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86	8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28	2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FTA기금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17	1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감귤원 원지정비) 이자수입 반납	913	913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6,748	56,74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19년(명시이월)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575	7,57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감귤원 원지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59,358	559,35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관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316	2,31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9,320	9,32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952	3,952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10,551	110,55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도비)	29,394	29,394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9,674	19,674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FTA기금 노후하우스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4,639	4,639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7,859	37,859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명시이월)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049	5,049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감귤원 원지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4,141	14,141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관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1,554	1,554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방풍망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6,229	6,229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농산물 운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2,647	2,647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73,719	73,719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19,622	19,622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13,139	13,139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FTA기금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기금)	3,095	3,09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19년 향토재래귤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52	15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574	574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14,177	849	-	13,328	농정과
그외수입	2020년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환급	838	838	-	-	농정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적외 사용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90,237	72,958	-	17,279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적외 사용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48,638	48,638	-	-	농정과
보조금환수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적외 사용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	9,803	-	-	9,803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단호박)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메밀)	0.3	0.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자 반납	9	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자 반납	0.2	0.2	-	-	농정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0년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단호박)	2,000	2,000	-	-	농정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 반납(지방비)	45	45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 반납(국비)	45	45	-	-	농정과
그외수입	2020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부정적 지급액 환수	4,219	4,219	-	-	농정과
그외수입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착오 지급자	1,200	1,200	-	-	농정과
그외수입	소농 바우처 중복 수급에 따른 환수	105,874	105,87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이자수입 반납	65	6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444	5,444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제주시농협	648	64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한경농협	5,616	5,61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고산농협	2,664	2,66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한경농협	5	5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526	5,52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683	3,68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81	8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0,069	10,06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75	7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노지수박,단호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애월농협	10,801	10,80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노지수박,단호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고산농협	7,314	7,314	-	-	농정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2019년 채소·화훼비닐하우스 목적외 사용 보조금 환수	46,200	46,20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무 경쟁력 강화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이자수입 징수결의	11	1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9년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명시이월) 이자발생액 반납	22,054	22,05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조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3,062	3,06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 징수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구좌농협)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구좌농협)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1,191	1,19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56	5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무상분) 이자 발생액 징수	406	40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구좌농협)	17	1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김녕농협)	16	1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제주시농협)	3	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김녕농협)	22	2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농산물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애월농협)	31	3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농산물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김녕농협)	65	6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함덕농협)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함덕농협)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고산신용영농조합법인)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제주보광영농조합법인)	1	1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3	3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김녕농협)	1	1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480	1,480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19년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명시이월) 집행잔액(도비보조금)	129,662	129,662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하귀농협)	5,650	5,65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구좌농협)	18,778	18,77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김녕농협)	20,311	20,31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애월농협)	3,867	3,867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제주시농협)	713	713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한경농협)	2,700	2,700	-	-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 김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명시이월)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반납	129,662	129,662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680	1,680	-	-	농정과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1,223,413	176,407	37,384	1,009,622	농정과
그외수입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정산 차액분 환불	4,279	4,27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정산 차액분 환불	7	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정산이자	3,367	3,367	-	-	농정과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1,850	1,85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1,400	1,4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592	59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250	25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	6,720	6,720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50,790	50,790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665,070	391,760	-	273,310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109,028	109,02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68,404	68,40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235,562	235,562	-	-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공유수면 변상금	22,869	17,390	-	5,479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8,966	8,966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전기사용료	12,809	12,809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 외수입	24,848	24,848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승선료	-	-	-	-	해양수산과
부정이익 환수금	수산직불금환수금	1,400	1,400	-	-	해양수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시도유재산사용료	750	75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1,977	-	-	1,977	축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22,350	22,350	-	-	축산과
과태료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138	-	-	138	축산과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7,200	7,200	-	-	축산과
그외수입	2020년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제주축협)	108	108	-	-	축산과
그외수입	2020년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66,350	266,350	-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납	325	325	-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일제 소독의 날 운영사업 이자발생액 반납	16	16	-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2016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	1176	1176	-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2017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	136	136	-	-	축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14,150	114,150	-	-	축산과
그외수입	2020년 제주축산물 홍보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224	224	-	-	축산과
그외수입	2020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143,182	143,182	-	-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20	120	-	-	축산과
과태료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2건)	1,323	1,323	-	-	축산과
과태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80	80	-	-	축산과
그외수입	2020년 동물보호(교육·홍보) 추진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발생액 반납	319	319	-	-	축산과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4건)	1,738	520	-	1,218	축산과
그외수입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집행잔액 (국고 보조금분) 반납	220	220	-	-	축산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분) 반납	220	220	-	-	축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사업 정산에따른 집행잔액(지방비)	625	625	-	-	축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초과분	1,000	1,000	-	-	축산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0년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반납	540	540	-	-	축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보조금 반납(도비)	6,000	6,000	-	-	축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사업 정산에따른 집행잔액(국비)	625	625	-	-	축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년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정산에따른 집행초과분(국비)	1,000	1,000	-	-	축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보조금 반납(국비)	6,000	6,000	-	-	축산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2020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7,917	17,917	-	-	축산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2020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6,250	6,250	-	-	축산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2020년 젖소혈통 등록사업 집행잔액 반납	7,825	7,825	-	-	축산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2020년 젖소능력 검정사업 집행잔액 반납	3,857	3,857	-	-	축산과
그외수입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	75,000	75,000	-	-	축산과
그외수입	제주지방법원2021아1077(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사항 삭제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비용액 확정	5,511	-	-	5,511	축산과
과태료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763	763	-	-	축산과

【2022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324	324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화 역량강화사업 보조금 반납(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82	82	-	-	농정과
자제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사업보조금 반납 (전국여성농민회제주시연합회)	100	100	-	-	농정과
자제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보조금 반납	267	267	-	-	농정과
자제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농업경영인 등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홍보 및 교류등 경영능력배양사업 보조금 반납	306	306	-	-	농정과
자제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운영경비지원	3,671	3,671	-	-	농정과
자제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농업성공대학(원)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65,961	65,96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6	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 홍보 사업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 및 워크숍 지원사업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농업경영인 등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홍보 및 교류등 경영능력배양사업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운영경비지원	4	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운영경비지원	8	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업성공대학(원)운영 지원사업 이자 반납	68	68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5,033	15,033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방비 환급금 반납	21	2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함덕여성농업인센터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2.805	2.805	-	-	농정과
기타 이자수입	2021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이자 반납	38	38	-	-	농정과
과년도 보조금반납	2020년 김녕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958	95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김녕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095	1,09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이자수입	760	76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빗물이용시설 이자수입	44	4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상발전기 이자수입	55	5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동개폐기 이자수입	69	6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온커튼 이자수입	25	2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용난방기 이자수입	41	4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 개보수 이자수입	85	8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명시이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자수입	158	15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용 난방기 이자수입	16	1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지정비 이자수입	483	48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수시설 이자수입	21	2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방풍망시설 이자수입	20	2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운반시설 이자수입	11	1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무인방제시설 이자수입	176	17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풍기시설 이자수입	41	4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송풍팬시설 이자수입	30	3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39,156	39,15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빗물이용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649	1,64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상발전기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6,540	6,54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동개폐기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6,662	16,662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온커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3.547	3.547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개보수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35,971	35,97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0년 명시이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39,173	39,173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용난방기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6,000	6,00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지정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409,207	409,207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수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1,990	11,99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방풍망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6,199	16,19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운반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6,409	6,40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무인방제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40,842	140,842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풍기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23,362	23,362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송풍팬시설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17,405	17,405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빗물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01	1,101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상발전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60	4,360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동개폐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108	11,108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온커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67	2,367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개보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984	23,984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804	24,804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용난방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0	4,000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지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5,421	125,421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수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89	7,989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방풍망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315	8,315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운반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271	4,271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무인방제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3,895	93,895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풍기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592	15,592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송풍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634	11,634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년 명시이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118	26,11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281	281	-	-	농정과
그외수입	2021년산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사회보험환급금)	634	63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법원공탁금(공탁번호:2021년금제1990호) 이자	14	1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이자수입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이자수입	7	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이자수입	22	2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2020년 명시이월) 이자수입	3	3	-	-	농정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부가가치세 환급금 보조금 반환액)	8,055	8,055	-	-	농정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1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2,850	2,850	-	-	농정과
보조금환수금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47,510	47,510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1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애월농협	88,326	88,326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1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김녕농협	117,373	117,373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1년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1,656	11,656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95	95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1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6,602	6,602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44	44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89,167	189,16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8	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구좌농협)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애월농협)	7	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김녕농협)	25	2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김녕농협)	13	1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애월농협)	14	1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한경농협)	6	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조천농협)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식량작물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국비 이자 발생액 징수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19	1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식량작물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도비 이자 발생액 징수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15	1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992	99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토양개량제(무상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458	45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49	4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내국인)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주식회사푸마시)	365	36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고산농협)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제주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73	7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제주지회)	3	3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생드르영농조합법인)	58	5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토양개량제(무상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9,541	9,54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18,521	18,52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4,210	4,210	-	-	농정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1년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내국인)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주식회사푸마시)	31,824	31,824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제주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25,676	25,67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제주지회)	566	566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1년 농업분야 긴급인력(파견근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주식회사 푸마시)	127,296	127,296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1년 토양개량제(무상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22,262	22,262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1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18,521	18,521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31,115	31,115	-	-	농정과
부정이익 환수금	2021년 농업분야 긴급인력(파견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 미정산에 따른 보조금 환수(주식회사 푸마시)	30,000	-	-	30,000	농정과
부정이익 환수금	2021년 농업분야 긴급인력(파견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이자발생액 징수(주식회사 푸마시)	920	-	-	920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조천농협)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농사랑영농조합법인)	2	2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2,840	2,840	-	-	농정과
지원금회수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14,600	11,400	-	3,200	농정과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144,494	52,192		92,302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 연합회농업인의날 기념행사 이자수입 징수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이자수입 징수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지원사업	7	7	-	-	ㅍ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국비)	29,229	29,22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비)	12,226	12,226	-	-	농정과
지원금회수금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제재조치(환수)	14,560	11,360	-	3,200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수입	15,306	15,306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787	168	-	619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제주친환경썬영농조합법인)	3	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함덕농협)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조천농협)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이자 발생액 징수(함덕농협)	5	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감자종서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구좌농협)	7	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이자발생액(조천농협)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이자발생액(함덕농협)	6	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이자발생액(하귀농협)	1	1	-	-	농정과
과태료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2건)	600	600	-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3,960	3,960	-	-	농정과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576	576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이자수입금	2,029	2,029	-	-	농정과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800	8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200	-	-	200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0	24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	5,589	2,240	-	3,349	해양수산과
과태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156	156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28,357	28,357	-	-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사 용 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568,111	341,399	-	226,712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85,688	85,426	-	262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52,100	51,996	-	104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356,639	353,322	-	3,317	해양수산과
변상금	공유수면 변상금	3,153	14	-	3,139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892	20,879	-	13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전기사용료	10,298	10,298	-	-	해양수산과
그외수입	그 외수입	1,286	1,286	-	-	해양수산과
공유재산임대료	시도유재산사용료	4,721	4,721	-	-	해양수산과
기타과태료	가축,수산물및식물의도외반출입방역위반과태료(2건)	4,800	4,800	-	-	축산과
기타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2건)	5,000	5,000	-	-	축산과
부정이익 환수금	일상경비검사결과에 따른 여비 환수	10	10	-	-	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비보조사업 이자발생액 등 반환금(32건)	1,692,379	1,692,379	-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보조사업 추진시 발생 이자 반납 (71건)	38,211	38,211	-	-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4건)	1,480	1,480	-	-	축산과
기타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19건)	4,953	2,549	-	2,404	축산과
그외수입	소송비용청구료	5,511	-	-	5,511	축산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20건)	1,113,918	1,113,918	-	-	축산과
기타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	4,620	4,620	-	-	축산과
기타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11건)	2,520	2,520	-	-	축산과
기타과태료	축산법위반과태료	1,000	1,000	-	-	축산과

【2023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 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58,655	58,65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교육사업 보조금 반납(전국여성농민회제주시연합회)	79	7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운영지원 이자발생징수)	10	1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이자발생액 징수 (전국여성농민회제주시연함회)	1	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업성공대학 운영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징수	67	6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이자 징수	10	1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5,930	25,93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방비 환급금 반납	31	3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여성농업인센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20,348	20,34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여성농업인센터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54	54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국비)	110,208	110,20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비)	45,204	45,20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자 반납	2,027	2,027	-	-	농정과
지원금회수금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의무사항 미준수에 따른 제재조치(환수)	29,520	21,070	-	8,450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18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국비)	133	133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18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비)	57	5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18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795	79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이자수입 반납	139	139	-	-	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3,505	520	-	2,985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7,413	17,413	-	-	농정과
보조금환수금	2019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환수	15,399	15,39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958	2,95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이자수입반납	34	34	-	-	농정과
그외수입	기본형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64,474	49,940	-	17,534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김녕농협)	2,358	2,35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애월농협)	726	72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구좌농협)	7,882	7,882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김녕농협)	259	25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애월농협)	4,071	4,07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한경농협)	1,160	1,16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한림농협)	13,118	13,118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코로나19 소비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 집행잔액(도비)	30,997	30,997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도비)	10,455	10,45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본예산) 집행잔액 (생드르영농조합법인)	12,194	12,194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명시이월) 집행잔액 (생드르영농조합법인)	7,509	7,50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고산농협)	17,449	17,449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집행잔액(도비)	11,240	11,240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12,897	12,897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토양개량제(무상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도비)	23,195	23,195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713,116	713,116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도비)	1,521,257	1,521,257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한경농협)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이자발생액(도비)	1,140	1,14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본예산) 이자발생액(도비)	3	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명시이월) 이자발생액((도비)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1년 코로나19 소비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21	2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이자발생액(도비)	79	7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03	10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토양개량제(무상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도비)	101	101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도비)	8	8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1,824	1,824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도비)	1,057	1,057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국비)	10,455	10,455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이자발생액(국비)	1,140	1,140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본예산) 집행잔액(국비)	12,194	12,194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본예산) 이자발생액(국비)	3	3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명시이월) 집행잔액(국비)	7,509	7,509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명시이월) 이자발생액(국비)	2	2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국비)	7,493	7,493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국비)	52	52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토양개량제(무상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국비)	54,122	54,122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토양개량제(무상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국비)	236	236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국비)	8	8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국비)	1,263,639	1,263,639	-	-	농정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국비)	1,057	1,057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애월농협	18,466	18,466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경농협	59,794	59,794	-	-	농정과
과년도보조금반납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림농협	3,722	3,72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이자수입 반납-한경농협	89	89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이자수입 반납-함덕농협	885	885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이자수입 반납-한림농협	481	481	-	-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2,000	12,00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한경농협)	3	3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애월농협)	20	20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애월농협)	2	2	-	-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김녕농협)	11	11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백운영농조합법인)	281	281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식량작물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징수 (농업회사법인 오라(유)	304	304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한국농업인경영인제주시애월읍회)	509	509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감자종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김녕농협)	8,316	8,316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이자발생액(한림농협)	15	15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이자반납액(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애월읍회)	2	2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43	143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집행잔액(애월농협)	1,116	1,116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집행잔액(고산농협)	9,000	9,000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반납(고산농협)	1	1			농정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고산농협)	7,834	7,834	-		농정과
과태료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966	1,966			농정과
기타이자수입	2022년 제주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이자수익금	1,345	1,345			농정과
이행강제금	농지법 이행강제금	114,065	5,276	-	108,789	농정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3	1.3	-	-	해양수산과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897	897	-	-	해양수산과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30	130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3	1.3	-	-	해양수산과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029	5,029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3	13	-	-	해양수산과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2	72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6	16	-	-	해양수산과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6.7	6.7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500	-		500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	-	-	800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27,512	27,062	-	450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75,649	57,851	-	8,841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40,332	39,134	-	279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부지사용료	97,428	55,195	-	42,233	해양수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	20,422	20,422	-	-	해양수산과
변상금 및 위약금	어항시설 변상금	3,853	-	-	-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사 용 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52,308	45,757	-	6,551	해양수산과
변상금	공유수면 변상금	270	270	-	-	해양수산과
기타과태료	가축,수산물및식물의도외반출입방역위반과태료	2,400	2,400			축산과
기타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	1,054	-	-	1,054	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37건)	197,163	197,163	-	-	축산과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57건)	5,485	5,483	-	2	축산과
기타과태료	동물보호법과태료(18건)	4,132	1,960	-	2,172	축산과
기타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14건)	2,855.6	2,855.6	-	-	축산과
과태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120	120	-	-	축산과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21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13,500	13,500	1,500	지역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정산완료)	농정과
친환경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홍보	3,500	3,500	400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 지원(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2,500	2,500	1,072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2,500	2,500	1,072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등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홍보 및 교류 등 경영능력배양사업	10,000	10,000	1,200	전국대회 참가 및 농산물 홍보·교류 운영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15,000	15,000	6,430	한국농업경영인 회원대회 행사 운영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25,000	25,000	-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20,000	20,000	-	한국여성농업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4-H본부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30,000	30,000	3,400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림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474,905	94,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94,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4,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4,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경여성농업인센터			94,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사)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	100,000	100,000	-	국내산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용 지원 (정산완료)	축산과
(사)제주마 생산자협회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10,401	10,401	3,401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정산완료)	축산과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부	FTA대응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30,000	30,000	35,460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550롤 구입(정산완료)	축산과

【2022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6,000	6,000	700	지역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제주시 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홍보	5,000	5,000	612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 지원(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3,500	3,500	1,500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3,500	3,500	1,500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홍보 및 교류 등 경영능력배양사업	46,000	46,000	5,150	전국대회 참가 및 농산물 홍보·교류 운영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20,000	20,000		한국여성농업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20,000	20,000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45,000	45,000	5,000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림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499,905	97,592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96,880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6,015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함덕여성농업인센터			89,088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경여성농업인센터			99,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	6,500	6,500	6,500	보조금교부 : 2022. 9. 1. (정산검토중)	해양수산과
이어도 청년지킴이	이어도해양청년 아카데미 운영	30,000	30,000	3,400	보조금교부 : 2022. 9. 26. (정산검토중)	해양수산과
이어도 청년지킴이	이어도 청소년문화 예술경연대회	35,000	35,000	3,900	보조금교부 : 2022. 9. 26. (정산검토중)	해양수산과
(사)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	140,000	140,000	-	국내산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용 지원 (정산완료)	축산과
(사)제주마 생산자협회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7,000	7,000	700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정산완료)	축산과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부	FTA대응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30,000	30,000	35,520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562롤 구입(정산완료)	축산과

【2023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사 업 명	예산액	보조금액	자부담	정산내역	비고 (담당부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20,000	20,000	2,300	지역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추진중)	농정과
친환경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제주시친환경농업협회 농특산물 홍보사업	5,000	5,000	0.6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 지원(추진중)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7,000	7,000	3,000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등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홍보 및 교류 등 경영능력배양사업	30,000	30,000	4,000	전국대회 참가 및 농산물 홍보·교류 운영 지원 (추진중)	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	30,000	30,000	13,000	한국농업경영인 회원대회 행사 운영 지원 (추진중)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25,000	25,000	-	한국농업경영인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25,000	25,000	-	한국여성농업인 운영비 (추진중)	농정과
한국개선제주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60,000	49,500	5,500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 (추진중)	농정과
한림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499,905	99,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애월여성농업인센터			99,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9,981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함덕여성농업인센터			89,983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경여성농업인센터			89,983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정산완료)	농정과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	6,500	6,500	6,5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 2023. 9월 중	해양수산과
이어도 청년지킴이	이어도 청소년문화 예술경연대회	30,000	30,000	3,35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 2023. 9월 중	해양수산과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	170,000	170,000	-	국내산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용 지원 (추진중)	축산과
(사)제주마 생산자협회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30,000	30,000	-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용 지원 (추진중)	축산과
(사)제주마 생산자협회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7,000	7,000	700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지원(추진중)	축산과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부	FTA대응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60,000	60,000	60,000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1,059롤 구입(정산완료)	축산과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ㆍ전용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12. 2023 예산 집행내역(2023. 8. 31. 기준 작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기타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	12개사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재난방지시스템,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SS기, 제습기)	490,000	440,332	⦁추진상황 - 사업완료:31농가·19ha·440백만원 - 추진중 : 6농가 ‧ 2.4ha·50백만원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27.4ha	500,000	500,000	⦁추진상황 - 사업완료: 31농가 ‧ 13ha·159백만원 - 추진중 : 32농가 ‧16.2ha·231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15.9ha	4,163,585	4,163,585	⦁추진상황 - 사업완료 :4농가·0.9ha·269백만원 - 추진중 : 14농가·2.6ha·997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빗물이용시설)	7.6ha	176,000	176,000	⦁추진상황 - 사업완료 :2농가·0.6ha·52백만원 - 추진중 :5농가·2.9ha·124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지정비 지원)	13.7ha	1,438,641	1,438,641	⦁추진상황 - 사업완료: 30농가·9.7ha·464백만원 - 추진중: 31농가·7.9ha·504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상발전기)	20대	115,500	115,500	⦁추진상황 - 사업완료 : 7농가·10대·52백만원 - 추진중 : 12농가·12대·63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자동개폐기)	23ha	219,006	219,006	⦁추진상황 - 사업완료 : 20농가·8.1ha·69백만원 - 추진중 : 35농가·20.5ha·150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수시설)	9ha	95,726	95,726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0농가·3.1ha·23백만원 - 추진중 : 20농가·11.5ha·72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방풍망시설)	7.8ha	112,211	112,221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1농가·5ha·58백만원 - 추진중 : 9농가·4.3ha·54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산물운반시설)	3.2ha	20,479	20,479	⦁추진상황 - 사업완료 : 3농가·1.5ha·10백만원 - 추진중 : 3농가·1.3ha·10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무인방제시설)	30ha	936,169	936,169	⦁추진상황 - 사업완료 :39농가·17.1ha·494백만원 - 추진중 : 28농가·13.4ha·401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환풍기시설)	17.4ha	205,402	205,402	⦁추진상황 - 사업완료 : 40농가·15.2ha·135백만원 - 추진중 : 20농가·6.3ha·66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송풍팬시설)	14.5ha	215,416	215,416	⦁추진상황 - 사업완료 : 38농가·13.5ha·158백만원 - 추진중 : 12농가·5.3ha·49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재해예방농업용난방기)	46대	245,638	245,638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9농가·20대·99백만원 - 추진중 : 25농가·25대·147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온커튼)	3.3ha	206,918	206,918	⦁추진상황 - 사업완료 : 6농가·1.8ha·105백만원 - 추진중 : 4농가·1.4ha·81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노후하우스 개보수)	6.7ha	340,218	340,218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3농가·4.7ha·203백만원 - 추진중 : 7농가·2.7ha·128백만원 ※ 농협 선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2개소	160,000	-	⦁추진상황 - 교부결정: 1개소·1.6ha·80백만원 ※ 1개소 사업포기 ⦁향후계획 - 10월 중 업체 계약 및 착공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 사업(균특이양)	3개소	200,000	47,998	⦁추진 중 : 3개소 - 2개소 계약진행 중 - 1개소 공장신축후 설치예정 - 연내 사업완료 및 정산검사	농정과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9개소	100,000	56,995	⦁추진 중 : 1개소·3백만원 ⦁사업완료 : 8개소·56백만원 - 연내 사업완료 및 정산검사	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77농가	200,000	139,707	⦁사업완료 : 57농가·139백만원 ⦁추진중 : 20농가·61백만원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1개소/0.2ha	11,645	10,209	⦁사업완료 : 1개소·0.2ha	농정과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기열)지원사업	2개소/0.6ha	194,628	193,000	⦁추진중 : 2개소·0.6ha - 10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30개소 / 387대	80,000	40,669	⦁사업완료 : 19농가·223대 ⦁추진중 : 11농가·164대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무인방제시설 1개소/0.4ha	22,220	-	⦁추진중 : 1개소·0.4ha - 10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농산물 건조기 지원)	37,500	-	⦁추진중 : 1개소 - 10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시설하우스 8개소/1.4ha 물탱크 550톤	550,000	218,604	⦁사업완료 - 하우스 : 3개소/0.5ha - 물탱크 : 3개소/250톤 ⦁추진중 - 하우스 : 5개소/0.9ha - 물탱크 : 5개소/300톤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친환경농업 기반 시설·장비 1개소	1,113,000	1,052,166	⦁사업완료 : 1개소 -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과기 등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가공식품 개발 설비 및 시설·장비 1개소	140,000	139,768	⦁사업완료 : 1개소·140백만원 ⦁보조금 정산 완료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설비 등 1개소	238,000	68,000	⦁사업완료 - 저온저장장비 1식 : 68백만원 ⦁추진중 - 저온저장고 및 전기설비 1식 : 170백만원 - 11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	작목단지 4개소 / 12.6ha	5,000,000	2,748,000	⦁보조금 선교부 : 3개소·2,748백만원 ⦁추진중 : 4개소·3,988백만원 - 12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집행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보조율 60%)	12개소	650,000	432,395	⦁사업완료 : 9개소‧432,395천원 ⦁추진중 : 3개소‧174,438천원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55대	800,000	633,515	⦁사업완료 : 48대 ‧ 633,515천원 ⦁추진중 : 7대 ‧ 98,375천원 - 10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한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지원사업	1개소	1,110,000	1,110,000	⦁사업완료 : 부대토목, 건축공사, 소방공사, 저온저장고, 컨설팅 ⦁추진중 : 유통장비류 구입(낙찰차액)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균특이양)	178개소	750,000	478,536	⦁사업완료 : 116농가 ‧ 23,200㎥ ⦁추진중 : 62농가 ‧ 12,400㎥ - 11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보조율 70%)	21개소	200,000	83,072	⦁사업완료 : 9농가·1,485㎡ ⦁추진중 : 12농가·1,980㎡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보조율 70%)	60ha	150,000	40,816	⦁사업완료 : 36농가·18ha ⦁추진중 : 84농가·42ha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밭작물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보조율 70%)	640대	1,740,000	1,449,122	⦁사업완료 : 555대·1,449,122천원 ⦁추진중 : 85대·252,000천원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보조율 70%)	23개소	250,000	74,150	⦁사업완료 : 9농가·74,150천원 ⦁추진중 : 14농가·148,000천원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	7개소	16,000	3,992	⦁대상자선정 : 7개소, 5,452천원 ⦁사업완료 : 5개소, 3,992천원 ⦁집행예정 : 2개소, 1,460천원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10월 중 추가모집 공고	농정과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보강	10개소	70,000	61,195	⦁추진중(완료 5, 추진중 5) - 10월 중 추가사업자 선정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계 사무실 보수보강	5개소	30,000	6,520	⦁추진중(완료 2, 추진중 2) - 10월 중 추가사업자 선정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1개소	500,000	11,500	⦁추진중 -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협의 중	해양수산과
신창어촌계 공공복지시설 신축	1개소	200,000	10,610	⦁추진중 - 착수보고 제출(`23. 8. 28.)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복지시설포함) 보수보강	7개소	59,000	49,758	⦁추진중(완료4, 추진중 2) - 10월 중 추가사업자 선정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2개소	30,000	-	⦁’23 세수결손대비에 따른 전액 삭감 조정	해양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장비지원	1개소	33,021	-	⦁추진중 - 물품검수 완료, 9월 중 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균특이양)	1개소	180,000	12,980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 개선 지원	43개소	605,525	203,348	⦁추진중 - 비양어촌계(48,191천원) 지출 예정 - 금성 외 4개소 12월 중 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지원	163척	400,000	220,000	⦁ 추진중 (완료 69, 추진중 20)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노후기관대체지원	25척	600,000	480,000	⦁추진중 (완료 20, 추진중 5)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항포구유류탱크보수보강	2개소	20,000	16,978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예방및소화 설비지원	6척	10,000	7,315	⦁ 추진중 (완료 5, 추진중 1)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	13척	60,000	31,796	⦁추진중 (완료 12, 추진중 1)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선알파레이더 설치시범사업	5척	60,000	6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23척	50,000	28,661	⦁추진중 (완료 13 추진중 10)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8척	242,536	189,760	⦁사업완료 (완료 8) - 9월중 추가공고,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2개소	15,000	5,700	⦁추진중 - 10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선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3개수협 (제주시, 한림, 추자도)	21,600	21,600	⦁추진중 - ‘23년 12월 중 정산	해양수산과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13개소	100,000	82,411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3개소	30,000	14,160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조사료 절단기 지원	9개소	90,000	90,000	⦁9개소 사업완료	축산과
육우비육 전문농가 육성	1개소	175,000	-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제2회추경 시 일몰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21개소	336,000	25,020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3개소 완료, 18개소 추진중	축산과
소규모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 지원	3개소	25,200	10,393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실 지원	10개소	30,000	18,462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7개소 완료, 3개소 추진중	축산과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6개소	63,000	51,140	⦁ 11월 중 사업완료 ※ 5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2개소	100,000	31,601	⦁ 9-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4개소	200,000	144,257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3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2개소	150,0000	30,000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6개소	300,000	80,327	⦁10~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5개소 추진중, 9월 잔여사업비 재공고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40개소	1,044,000	486,734	⦁10~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8개소 완료, 19개소 추진중, 9월 잔여사업비 재공고	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4개소	80,000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4개소 추진중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3개소	350,000	52,500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퇴비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교반장비 지원	3개소	75,720	20,220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4개소	256,000	136,791	⦁10~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7개소	200,000	165,113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4개소 완료, 3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	1개소	500,000	-	⦁9월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예정(1개소) ※ 제11차(9월) 보조금 심의 상정	축산과
경주마생산농가지원	3개소	50,000	40,200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승용마생산농가지원	1개소	10,000	10,000	⦁사업완료	축산과
말운송트레일러지원	2개소	20,000	-	⦁9월 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추진중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	18개소	400,000	235,756	⦁10~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8개소 완료, 10개소 추진중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1개소	10,000	10,000	⦁사업완료	축산과
낙농시설 현대화	3개소	60,000	39,900	⦁11월 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소 가격 안정 및 FTA 조사료 생산장비	1개소	60,000	60,000	⦁사업완료	축산과
이동식 급유기	4개소	10,000	10,000	⦁사업완료	축산과
FTA대응 TMR사료 배합기 지원	3개소	140,000	138,880	⦁사업완료	축산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3개소	140,000	80,000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2개소	25,000	24,808	⦁사업완료	축산과
기후변화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1개소	55,000	53,899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0개소	1,833,000	826,520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2개소 완료, 8개소 추진중	축산과
양봉생산 기자재 지원	1개소(84대)	100,000	100,000	⦁사업완료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사업	7개소	21,420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곤충사육 기반 시설 확충	2개소	36,000	6,027.6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장비지원	1개소	15,600	15,600	⦁사업완료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지역농특산물 홍보(보조율90%)	농특산물 홍보사업 1식	20,000	20,000	⦁사업추진 및 정산 : 5월~12월	농정과
제주시친환경농업협회 농특산물 홍보(보조율90%)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사업 1식	5,000	5,000	⦁사업추진 및 정산 : 7월~12월	농정과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보조율70%)	교육사업 1식	7,000	7,000	⦁사업추진 및 정산 : 6월~12월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홍보 및 교류 등 지원(보조율 90%)	전국대회 참가 및 농특산물 홍보사업 1식	30,000	30,000	⦁사업추진 및 정산 : 6월~12월	농정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 및 워크숍 지원(보조율70%)	회원대회 및 자매결연 기념식 등 1식	30,000	30,000	⦁사업추진 및 정산 : 6월~12월	농정과
한국생활개선회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보조율90%)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식	49,500	49,500	⦁사업추진 및 정산 : 7월~12월	농정과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26명	140,000	8,193	⦁사업완료 :3농가 ․10,241천원 ⦁추 진 중 : 3농가 ․ 19,327천원 ⦁연중 사업신청 접수 및 농가 홍보, 연내 사업 마무리	농정과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지원(보조율70%)	농업성공대학 운영경비 1식	170,000	17,171	⦁사업추진 및 정산 : 5월~12월	농정과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19,730명	505,000	504,89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504,893천원 ※ 가입실적(8월말 기준) : 16,752명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독려	농정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보조율70%)	청년창업농 150명	1,279,000	1,167,143	⦁영농정착지원금 지급(9월말 기준) : 112명 ⦁독립경영예정자(38명) 영농추진 독려 및 독립경영실행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농정과
감귤원방풍수정비 지원사업	30,303본	900,000	496,000	⦁추진상황 - 대상자 선정 (1차): 196농가□20,665본□598백만원 (2차): 132농가□12,043본□350백만원 - 사업완료: 159농가□496백만원 ⦁향후계획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읍면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수출용 감귤 포장상자 280,000매	140,000	140,000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 5개단체, 280,000매, 140,000천원 ⦁향후계획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126상자 (상자당 2,000매)	10,000	3,205	·추진상황 - 선정: 17농가·5ha·10,000천원 - 교부결정(1·2차) : 14농가·4.5ha·6,858천원 - 보조금 교부 : 7농가·1.5ha·3,205천원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3차): 10월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1촌1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2개소	30,000	20,000	⦁추진 중: 2개소(월림리, 옹포리) -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구축 예정	농정과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11개소	200,000	110,000	⦁추진 중 : 11개소·110,000천원 - 출하시기에 맞춘 방송일정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마케팅 추진 중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15개소	100,000	69,910	⦁추진 중 : 11개소·49,910천원 ⦁사업완료 : 4개소·20,000천원 - 연내 사업완료 및 정산검사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한시지원)	64개교‧ 193개교실	250,000	-	⦁공급업체 공모 및 계약(7~8월) ⦁보조금집행: 9월예정 - 과일간식 주2회 제공(9~12월)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99농가·403ha	292,640	215,000	⦁보조금 교부 : 499농가·403ha·215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	570농가·758ha	300,000	300,000	⦁보조금 교부 : 570농가·758ha·300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	44농가·16ha	40,000	39,778	⦁보조금 교부 : 44농가·16ha·39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	268농가·221ha	200,000	184,833	⦁보조금 교부(1･2차) : 251농가·2,303개·184백만원 ⦁3차 교부결정 및 교부:9월중 : 17농가·240개·10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42건	59,920	41,840	⦁보조금 교부 : 154건·41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300명	499,200	499,200	⦁보조금 교부 : 1,300명·499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2,896톤	3,981,840	3,981,840	⦁공급실적 : 22,113톤, 2,210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9,400톤	1,460,000	444,000	⦁공급실적 : 4,371톤, 659백만원 ⦁국비 추가 교부 시 보조금 추가 교부 : `23. 10월중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5,750톤	230,000	230,000	⦁공급실적 : 3,836톤, 153백만원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21,457톤	6,724,020	5,384,254	⦁보조금 교부 :`23. 5월 - 국비 추가 교부 시 보조금 추가 교부 : `23. 10월중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1개소	150,000	100,000	⦁보조금 교부(2차) : 10월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5,560ha	300,000	299,258	⦁ 추진중 : 10개농협·5,488ha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145톤	200,000	199,990	⦁감자 종서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보조율 50%)	280천매	140,000	140,000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자재비 지원사업(보조율 50%)	520천매	260,000	259,000	⦁공선회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보조율 90%)	2개소	20,000	10,000	⦁추진중 : 1개소·10,000천원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	2,085톤	250,000	250,000	⦁추진중(`23년 8월 기준) : 1,576톤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개소	27,000	27,000	⦁추진중 : 1개소·27,000천원 ⦁교육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2개소	54,000	54,000	⦁추진중 : 2개소·54,000천원 ⦁9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44대	6,600	6,600	⦁사업완료 : 33농가·44대 - 9월중 정산	농정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교류사업	1식	6,500	-	⦁9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해양수산과
힌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식	150,000	15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조류PP마대지원	1식	15,000	15,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수산물 해상 운송비지원	1식	110,000	30,676	⦁추진중 - 월별 보조금 교부로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서지역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1식	19,000	19,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96개소	86,400	86,4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1,879벌	786,220	714,02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	1,861장	20,340	18,61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	260개	26,000	26,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12명	12,000	12,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	4개소	45,000	45,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지원	1,954명	33,000	33,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고산어촌계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	고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팀 도외(서울)공연 운영비 지원 1식	90,000	9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	877척	500,000	500,000	⦁사업완료(분기별 정산보고)	해양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지원	211척	400,000	400,000	⦁사업완료(분기별 정산보고)	해양수산과
수산장비임대사업 (이동수리소운영)	1식	6,000	-	⦁추진중 - 10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생분해성 어구보급	75척 ·8,070폭	750,000	241,049	⦁추진중 (완료 2,730폭, 추진중 5,000폭)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4척포기)	해양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연근해어선 (3톤이상 의무가입)	750,000	750,000	⦁사업완료(분기별 정산보고)	해양수산과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임의가입)	400,000	400,000	⦁사업완료(분기별 정산보고)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7척	116,416	109,568	⦁사업완료(16척) - 1척 지원 제외	해양수산과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10개소	200,000	140,000	⦁추진중(완료 7, 추진중 2)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해조류 종자구입비 지원	1개소	30,000	30,000	⦁추진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지역특화품종 먹이생물 지원	1개소	80,000	80,000	⦁추진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20개소	60,000	6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87개소	1,350,000	1,350,000	⦁추진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구충제) 구제제 지원사업	구제제 1,246통	42,500	42,500	⦁추진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첨가제 지원	20개소	90,000	6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운임비 지원 1식	1,100,000	603,572	⦁추진중 - 보조금 교부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운임비 지원 1식	900,000	639,799	⦁추진중 - 보조금 교부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운임비 지원 1식	150,000	144,166	⦁추진중 - 9월 중 보조금 교부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구엄, 하도)	사무장 지원 1식	48,254	48,254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속 운영 - 보조금 교부 완료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해양수산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개수협 (제주시, 한림, 추자도)	540,000	540,000	⦁추진중 - ‘23년 12월 사업 마감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지원	1개 마을회 (함덕리새마을회)	15,000	15,000	⦁추진중 - ‘23년 12월 중 정산	해양수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소, 가금(닭,오리), 돼지	190,000	190,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한(흑)우 친자확인	983두	15,000	15,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	8개사업	250,100	247,1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83마리	10,400	10,4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지원	1식	14,000	14,000	⦁사업완료	축산과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10,000톤	300,000	300,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1,379천두	1,244,023	700,371	⦁하반기 보조금 신청: ‘23.12월.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3.12월	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지원사업	556,500두	667,000	501,210	⦁3차 사업신청 접수: ‘23.10월.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3.12월	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6개소	78,000	39,000	⦁하반기 컨설팅 완료에 따른 50% 교부 : ‘23.12월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10개소	72,000	36,000	⦁하반기 컨설팅 완료에 따른 50% 교부 : ‘23.12월	축산과
일제소독의 날 운영	1개소	148,876	99,414	⦁월별 국비 배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12월중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3,586두	90,696	73,822	⦁하반기 보조금 신청: ‘23.10월. ⦁보조금 교부 : ‘23.11월	축산과
동물보호(교육·홍보) 추진 지원	1식	8,000	-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제2회 추경시 일몰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1개소	7,000	-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6,226마리	59,778	59,778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고품질 계란 생산 지원	420만개	21,000	21,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4개소	100,000	100,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수출물류비 지원	100톤	10,000	10,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동물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9개소	20,000	20,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제주산 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2개소	50,000	50,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 지원	6,083명	730,000	365,000	⦁9월중 보조금 교부 예정 ⦁12월 중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5개소	11,760	-	⦁HACCP 인증 후 집행예정 ⦁12월 중 사업완료	축산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금악리 마을 복지증진	1개소	45,000	45,000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관리	1개소	261,489	261,489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경영 안정화지원	4개소	400,000	400,0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77개소	270,000	270,000	⦁사업완료	축산과
학생승마체험	1,922명	438,928	438,928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7개소	167,200	167,2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제주승마(초급,중급) 교실 운영	2개소	20,000	20,0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지원	1개소	15,000	15,0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9개소	390,000	201,789	⦁월별 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 ⦁12월까지 100% 집행 예정	축산과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680두	170,000	170,000	⦁집행실적에 따른 정산	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75마리	288,000	116,000	⦁집행실적에 따른 정산	축산과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ㆍ마케팅	1개소	7,000	7,000	⦁집행실적에 따른 정산	축산과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1개소	30,000	30,000	⦁집행실적에 따른 정산	축산과
제주산 승용마 도외출하 판매 장려금	20두	10,000	10,000	⦁집행실적에 따른 정산	축산과
감귤박 TMR(F) 사료지원	60,000포	60,000	60,000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 능력 검정	1개소	10,000	10,000	⦁사업완료	축산과
원유 유질 개선	1개소	30,000	30,000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 혈통 등록	1개소	5,000	5,0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젖소 인공 수정	1개소	5,000	-	⦁사업중단	축산과
젖소품종교체 사업	4개소	200,000	-	⦁12월 집행 예정	축산과
젖소품종교체시범사업 (명시이월)	4개소	200,000	193,929	⦁12월 집행 예정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4,467톤	2,401,000	2,401,0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국비)	2,829ha	208,200	208,2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자체)	2,778ha	200,000	200,000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4개소	154,712	-	⦁12월 집행 예정	축산과
종봉생산 개량 (화분구입)	9,060군	90,000	90,000	⦁사업완료	축산과
전면 소초광 지원	8,960군	60,000	60,000	⦁사업완료	축산과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5,554군	60,000	59,983.2	⦁사업완료	축산과
기타가축 고급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지원	3개소	12,000	12,000	⦁12월중 사업완료 ※ 3개소 추진중	축산과

【시 설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배수개선사업	6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5개소 배수로 1.52km	11,550,000	5,288,761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23년 12월)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23년 12월) ⦁금악2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24년 6월) ⦁송당2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23년 12월) ⦁평대1 토지보상 협의 추진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	배수로 정비	300,000	300,000	⦁23년도 용지보상 대상지 조사 완료	농정과
저류지 및 배수로 등 정비사업	준설,지장물 제거 및 노후된 시설물 정비 1식	200,000	140,891	⦁사업 마무리(‘23.12월)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명시이월)	3개 지구 정비	2,333,075	1,197,370	⦁동복지구 동굴발견에 따른 조사 용역 추진 및 도 세계유산본부 협의 ⦁사업 마무리(‘24년)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10개지구 정비	7,485,000	4,165,774	⦁6개지구 준공 및 준공금 집행 (‘23. 10 ~ 12월)	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균특이양) (명시이월)	1개지구 정비	595,166	333,073	⦁명월지구 준공(‘23. 4월) ⦁명월지구 전기공사 준공 예정(‘23. 11월)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배수로 시설 신설 및 정비 1식	4,000,000	2,138,856	⦁상대리외 6개소 사업 마무리(‘23.12월)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명시이월)	배수로 시설 신설 및 정비 1식	775,770	507,679	⦁청수리외 1개소 사업 마무리 (‘23.12월)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이양)	농촌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1식	2,500,000	1,678,801	⦁사업 마무리(‘23.12월)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200,000	188,000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 관정 수중모터 구입(‘23년 9월)	농정과
사유지 내 기존 농업용수 관로 이설사업	사유지 내 농업용수 관로 이설 1식	180,000	91,348	⦁사업 마무리(‘23.12월)	농정과
누수탐사	누수탐사 50Km	80,000	56,117	⦁사업 마무리(‘23.12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수리시설 개보수 1식	3,492,000	2,581,290	⦁사업 준공 및 준공금 집행 (‘23.12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명시이월)	수리시설 개보수 1식	46,733	-	⦁물탱크 설치완료 예정(‘23.10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사고이월)	수리시설 개보수 1식	50,266	50,266	⦁물탱크 설치완료(‘23.6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관망 구축사업	관로망 구축 1식	270,000	201,732	⦁관망 구축 완료 및 완료금 집행(‘23.12월)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명시이월)	서제주, 애월유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1식	441,314	426,622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완료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한림유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1식	997,000	698,828	⦁한림유역 관정(10개소) 압상파이프 교체 및 수위측정관 정비공사 추진 (‘23년 9월) ⦁한림유역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폐공) 공사 추진 (‘23년 10월)	농정과
농업용관정 전기·기계·제어반 정비공사	농업용 관정 전기·기계· 제어반 정비 1식	180,000	160,000	⦁농업용 관정 정비공사(전기‧기계‧제어반) 완료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균특이양)	관로 정비 1식	2,497,000	1,928,133	⦁사업 준공 및 준공금 집행 (‘23.12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배수시설 정비 및 신설 1식	1,000,000	375,661	⦁산양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 준공(‘23년 11월) ⦁애월읍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 준공(‘23년 12월)	농정과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명시이월)	배수시설 설치 1식	353,537	80,057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준공(‘23년 11월)	농정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명시이월)	배수로 시설 신설 1식	118,670	109,744	⦁배수개선사업 완료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저류지 신설 1식	865,742	690,598	⦁저류지 정비 공사 마무리(23.12월)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명시이월)	저수조 정비 1식	2,000,000	1,433,770	⦁사업 준공 및 준공금 집행 (‘23. 11월)	농정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3개소	150,000	60,572	⦁추진중(완료 1, 추진중 2) - 10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북촌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1개소	50,000	50,000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	15개소	732,000	33,903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고산 해녀공연장 보수보강	1개소	200,000	179,600	⦁추진중 - 안내판 설치 등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2개소	800,000	56,793	⦁용담어촌계 사업 취소, 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입찰대행 요청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판포어촌계 해녀탈의장 파제제 시설 및 축양장 보수보강	1개소	150,000	8,370	⦁추진중 - 실시설계 완료, 입찰대행 요청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다목적 크레인시설 보수보강	4개소	60,000	22,991	⦁우도면(천진항, 주흥포구) 인양기 보수 추진 완료 ⦁추자면 및 우도면 인양기 보수 공사 발주 예정 : 9월중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내 CCTV 설치	CCTV 6대	30,000	29,981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사업	인양기 4대	600,000	232,925	⦁추진중 - 조달청 총액입찰 건으로 절차 이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 - 2023. 10월중 준공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월파방지 1식	240,778	240,778	⦁사업완료 - ‵23. 8. 8. 준공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선착장 보강 1식	190,000	190,000	⦁사업완료 - ‵23. 5. 27. 준공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산책로 조성 1식	679,517	679,517	⦁사업완료 - ‵23. 5. 24. 준공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인도교 1식	1,081,836	117,292	⦁추진중 - 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 후 사업 지속 추진 및 ‵24.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	부잔교 시설 1식	469,750	337,195	⦁추진중 -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멸치액젖 가공공장 1식	808,750	19,762	⦁추진 중 - 10월발주 및 ‘24.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꽃섬조성 1식	200,000	18,979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하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꽃섬조성 1식	20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해안도로 정비 1식	500,000	438,521	⦁사업완료 - ‵23. 8. 24. 준공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월파방지 시설 보강)	월파방지시설 1식	300,000	109,759	⦁추진중 - 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 1식	200,000	19,523	⦁추진중 -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장기화로 9월 발주 및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수동 포구 정비)	포구정비 1식	300,000	-	⦁추진중 -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장기화로 10월 발주 및 ‵24. 3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보수보강 1식	550,000	406,415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항만 및 어항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안전시설 보수보강 1식	60,000	39,271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안전시설물 설치 1식	120,000	106,958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준설 1개소	200,000	171,932	⦁사업완료 - ‵23. 7. 11. 준공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항공사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LTE· 태양광)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 1식	1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개발계획 변경 1식	300,000	184,805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가문동항 준설 및 물양장 보수 보강	보수보강 1식	150,000	-	⦁추진중 - 주민협의 장기화로 10월 발주 및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월령항 방파제 보강	방파제 보강 1식	700,000	19,746	⦁추진중 -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0월 발주 및 ‘24. 6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	내진보강 1식	200,000	-	⦁추진중 - 재난관리기금으로 내진성능평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등 추진 예정	해양수산과
옹포항 포장 등 보강	보강 1식	70,000	70,000	⦁사업완료 - ‵23. 6. 13. 준공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	준설 1식	200,000	7,626	⦁추진중 -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	300,000	95,000	⦁추진중 - 10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소규모어항 정비준설 및 보수보강	소규모어항 정비 1식	200,000	31,143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우도 주흥동어항 도로확장 공사	도로확장 1식	150,000	-	⦁추진 중 - 일반해역이용협의 진행으로 사업추진 지연,‘24.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조천 해동어항 정비공사	정비 1식	100,000	100,000	⦁사업완료 - ‵23. 9. 5. 준공	해양수산과
어항 내 방치폐선 처리사업	방치폐선 처리 1식	10,000	9,114	⦁사업완료 - ‵23. 3. 30. 준공	해양수산과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음향조정실 신축 1식	130,000	120,866	⦁사업완료 - ‵23. 8. 22. 준공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어업인쉼터 신축 1식	243,151	211,705	⦁사업완료 - ‵23. 8. 22. 준공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어업인쉼터 신축 1식	200,000	-	⦁추진중 - 신축부지 용도 변경 필요, ‵24. 6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정기검사)	상가수리 1식	230,000	-	⦁사업비 반납예정 - 도선비양호 매각(‵23.8.17.)에 따른 사업비 반납예정	해양수산과
여객선 대합실 시설물보수 (우도항, 한림항, 종달항)	대합실보수 1식	40,000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보수보강 1식	116,000	116,000	⦁사업완료 - `22. 9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 `22. 11월 사업착공 - `23. 3월 사업준공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보수보강 1식	30,000	30,000	⦁사업완료 - `23. 8월 준공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등	시설물보수 1식	130,000	82,777	⦁추진중 - `23년 9월 월정해수욕장 차량진입로 및 BF사후인증 정비공사 준공예정 - `23년 12월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리모델링 등	리모델링 1식	50,000	49,246	⦁집행완료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 등 보수	시설물보수 1식	20,000	20,000	⦁집행완료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목제 데크 연장	시설물보수 1식	110,000	13,727	⦁추진중 - 구좌읍 재배정 (`23. 6.)	해양수산과
해안변 및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경고판 설치 1식	16,000	13,692	⦁집행완료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명품해수욕장 조성 1식	700,000	326,648	⦁추진 중 - `23년 12월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연안정비 1식	80,000	48,807	⦁추진 중 - 읍면동 예산 재배정 완료 - `23년 12월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파제벽 설치 1식	80,000	50,490	⦁추진 중 - `23년 12월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지원 (균특이양)	방치선박 정리 1식	5,000	-	⦁추진 중 - 방치선박 수요조사 중(상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3개 읍면동 폐기물 처리용역 1식	850,000	321,755	⦁추진 중 - 읍‧면‧동 예산 전액 재배정 완료 - `23년 12월 완료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13개 읍면동 폐기물 처리용역 1식	300,000	80,644	⦁추진 중 - 읍‧면‧동 예산 재배정 완료 - `23년 12월 완료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유지보수	1식	40,000	40,000	⦁집행완료	해양수산과
항·포구 폐윤활유 수집장신축	수집장 설치1식	30,000	30,000	⦁집행완료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1개소	50,000	-	⦁추진 중 - `사업부지 변동 (애월→추자) - `23년 9월 착공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해양쓰레기 집하장 폐기물 처리 2개소	60,000	30,000	⦁한림항, 구좌읍 집하장 폐기물 처리용역 비로 구좌읍 집행완료, 연말 한림항 집하장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보수	1식	130,000	50,993	⦁방역장비 보관시설 신축공사 준공 및 운영(‘23.10월)	축산과
가축방역 인프라센터 구축	1식	1,000,000	-	⦁‘23. 12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24. 1월 : 공사착공 ⦁‘24. 6월 : 공사준공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1식	490,000	245,918	⦁‘23. 3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23. 5월 : 공사착공 ⦁‘23. 12월 : 공사준공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1식	1,376,000	-	⦁‘23. 9월 : 원가계산 용역 완료 ⦁‘23. 10월 : 용역착수 ⦁‘24. 12월 : 용역완료	축산과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23년 현재)

(단위 : 천원 ,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26명	140,000	8,193	5.9	⦁추진상황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연중) - 보조금 교부결정 : 6농가27,222천원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3농가‧10,241천원 ⦁향후계획 -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사업대상자 발굴	농정과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126상자 (상자당 2,000매)	10,000	3,205	32%	·추진상황 - 선정: 17농가·5ha·10,000천원 - 교부결정(1·2차) : 14농가·4.5ha·6,858천원 - 보조금 교부 : 7농가·1.5ha·3,205천원 ·향후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3차): 10월중 -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한시지원)	64개교‧ 193개교실	250,000	0	0%	⦁추진상황 -공급업체 공모․계약(8월) -공급기간(9~12월) -보조금교부(9월 중순) ⦁과일간식 주 2회 제공 - 64개교‧193개교실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지원 사업(균특이양)	3개소	200,000	47,998	24%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 3개소 ‧ 199백만원 - 2개소 유찰에 따른 진행지연 수의계약 진행중 연내 완료예정 - 1개소 기계설비 제작지원 (공장 신축이전으로 준공 이후 기계설비 설치 예정, 10월 중 완료예정) ⦁향후계획 - 사업수행 지속점검 및 사업완료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균특이양)	1개소	238,000	68,000	28.6%	⦁추진중 - 저온저장고 : 1개소·180.3㎡ - 전기설비 1식 -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정산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시설하우스 8개소/1.4ha 물탱크 550톤	550,000	218,604	39.7%	⦁추진중 - 하우스 : 5개소/0.9ha - 물탱크 : 5개소/300톤 - 10~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농정과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21개소	200,000	83,072	41.5%	⦁사업완료 : 9농가·1,485㎡ ⦁추진중 : 12농가·1,980㎡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60ha	150,000	40,816	27.2%	⦁사업완료 : 36농가·18ha ⦁추진중 : 84농가·42ha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23개소	250,000	74,150	29.6%	⦁사업완료 : 9농가·74,150천원 ⦁추진중 : 14농가·148,000천원 ⦁11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농정과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	7개소	16,000	3,992	20%	⦁대상자선정 : 7개소, 5,452천원 ⦁사업완료 : 5개소, 3,992천원 ⦁집행예정 : 2개소, 1,460천원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10월 중 추가모집 공고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6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저류지 5개소 배수로 1.52km	11,550,000	5,288,761	46%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23년 12월)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2차분) 준공(‘23년 12월) ⦁금악2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준공(‘24년 6월) ⦁송당2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23년 12월) ⦁평대1 토지보상 협의 추진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명시이월)	1개지구 물탱크 300톤 관급자재	46,733	-	-	⦁관급자재비 집행(‘23. 10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배수시설 정비 및 신설 1식	1,000,000	375,661	38%	⦁산양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 준공(‘23년 11월) ⦁애월읍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 준공(‘23년 12월)	농정과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명시이월)	배수시설 설치 1식	353,537	80,057	23%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준공(‘23년 11월)	농정과
농어촌민박 CCTV 설치 지원사업	7개소	16,000	3,192	20%	⦁사업완료 : 6개소 ⦁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10월 중 추가모집 공고	농정과
어촌정주어항 항계 측량 및 지정표시	1개소	10,000	2,655	27%	⦁추진중(1개소) - 12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15개소	750,000	33,903	5%	⦁사업 준공 : 12월	해양수산과
수산종자방류사업	2개소	40,000	-	0%	⦁추진중(2개소) - 10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복원 (시비재 살포) 사업	2개소	90,000	38,548	43%	⦁추진중(1개소) - 11월 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3개소	150,000	60,572	40%	⦁추진중(완료 1, 추진중 2) - 10 ~ 12월중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	1식	6,500	-	0%	⦁9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해양수산과
이어도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1식	30,000	-	0%	⦁9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해양수산과
해녀공동작업장 보수보강	2개소	30,000	-	0%	⦁‘23년 세수결손대비 전액 삭감 조정	해양수산과
신창어촌계 공공 복지시설 신축	1식	200,000	10,610	5%	⦁준공 : 2023. 12.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1식	180,000	12,980	7%	⦁낙찰자 선정 : 9월 중 ⦁착공 및 준공 : 연내	해양수산과
판포어촌계 해녀탈의장 파제제 시설 및 축양장 보수보강	1식	150,000	8,370	5%	⦁착공 : 2023. 9. 14. ⦁준공 : 2023. 12월 중	해양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장비지원	1식	33,021	-	0%	⦁물품검수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 2023. 9월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지원사업	4대	600,000	232,925	39%	⦁준공예정일 : 2023. 10. 15.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다목적 크레인시설 보수보강	4개소	60,000	22,991	38%	⦁발주예정일 : 2023. 9. 30. ※ 추자면 보수 예정	해양수산과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사업	2개소	15,000	5,700	38%	⦁4차에 걸쳐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하였으나,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3회 추경시 예산 조정(삭감) 예정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인도교 1식	1,081,836	117,292	11%	⦁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 후 사업 지속 추진 및 사고이월 후 ‵24.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멸치액젖 가공공장 1식	808,750	19,762	2%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0월 발주 및 이월 후 ’24.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꽃섬조성 1식	200,000	18,979	9%	⦁사업 진행 중,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하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꽃섬조성 1식	200,000	-		⦁사업 진행 중,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월파방지 시설 보강)	월파방지시설 1식	300,000	109,759	37%	⦁사업 진행 중, 10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 1식	200,000	19,523	10%	⦁사업 진행 중,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수동 포구 정비)	포구정비 1식	300,000	-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장기화로 10월 발주 및 이월 후 ‵24. 3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항공사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LTE· 태양광)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 1식	10,000	-		⦁단가계약 공사로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가문동항 준설 및 물양장 보수 보강	보수보강 1식	150,000	-		⦁주민협의 장기화로 10월 발주 및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월령항 방파제 보강	방파제 보강 1식	700,000	19,746	3%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0월 발주 및 이월 후 ’24. 6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	내진보강 1식	200,000	-		⦁재난관리기금으로 내진성능평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등 추진 예정(’23. 2회 추경시 150백만원 예산 유보 예정)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	준설 1식	200,000	7,626	4%	⦁사업 진행 중,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	300,000	95,000	32%	⦁사업 진행 중, 10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소규모어항 정비준설 및 보수보강	소규모어항 정비 1식	200,000	31,143	16%	⦁사업 진행 중,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우도 주흥동어항 도로확장 공사	도로확장 1식	150,000	-		⦁일반해역이용협의 진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이월 후 ’24. 6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어업인쉼터 신축 1식	200,000	-		⦁신축부지 용도 변경 필요, 이월 후 ’24. 6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정기검사)	상가수리 1식	230,000	-		⦁도선비양호 매각(‵23.8.17.)에 따라 ’23. 2회 추경시 사업비 반납예정	해양수산과
여객선 대합실 시설물보수 (우도항, 한림항, 종달항)	대합실보수 1식	40,000	-		⦁사업 진행 중, 12월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목제 데크 연장	시설물보수 1식	110,000	13,727	12%	⦁추진 중 - 구좌읍에서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완료 후 사업 시행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명품해수욕장 조성 1식	700,000	373,352	46%	⦁추진중 - 이호해수욕장 감시시설 및 대피소 실시설계용역 9월 완료 예정 - 추가 재배정 사업 12월중 사업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방치폐선 처리	방치폐선 처리 1식	5,000	-	-	⦁공유수면 내 방치폐선 처리 수요 미발생 - 수요 재조사후 하반기 집행추진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 등)수거처리 수수료	처리수수료 및 장비임차 1식	51,200	10,359	20%	⦁바다지킴이 사업 종료후 10월~12월 집중 집행 추진	해양수산과
주요 도로변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정비사업	1개소	10,000	-	0%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제2회 추경시 일몰	축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	1개소	175,000	-	0%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제2회 추경시 일몰	축산과
돼지열병 백신 접종 관리 및 시료채취비	1식	80,000	27,300	34%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가축전염병 시술비 지원	1식	17,500	-	0%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1식	30,500	3,565	12%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소규모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 지원	3개소	25,200	10,393	41%	⦁12월중 사업완료 ※ 2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축산과
동물보호(교육·홍보) 추진 지원	1식	8,000	-	0%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제2회 추경시 일몰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2개소	100,000	31,601	32%	⦁9-10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1개소	1,376,000	-	0%	⦁10월 중 사업착수 예정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활성화	4개소	150,000	30,000	20%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6개소	300,000	80,327	20%	⦁10~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3개소	350,000	52,500	15%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퇴비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교반장비 지원	3개소	75,720	20,220	26%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1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축산과
가축분뇨 효율화처리 미생물생산시설	1개소	500,000	-	0%	⦁ 9월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예정(1개소) ※ 제11차(9월) 보조금 심의 상정	축산과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사업	2개소	20,000	-	0%	⦁9월중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예정	축산과
곤충사육 기반 시설 확충	2개소	36,000	6,027.6	17%	⦁추가 선정 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축산과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500마리	5,000	-	0%	⦁도 관련부서 중복사업으로 제2회 추경시 일몰	축산과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동명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우수관 L=188m	204,368	⦁우수맨홀 제작공법 변경 반영 ⦁설계노선 변경 반영	⦁당초 우수맨홀 기성제품으로 설계되었으나 지장물로 인하여 현장에 맞게 제작 시공 ⦁도로(사유지) 배수로 설치를 인접 국유지 도로로 노선 변경	농정과
옹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L=191m	117,118	⦁거푸집 누락 건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누락분 반영 ⦁차량 이용이 많은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농정과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배수로 L=360m 횡단측구 L=75	1,377,040	⦁암물량 정산 반영 ⦁흙막이공 설치 변경 반영	⦁무진동 암파쇄 구간 연장 ⦁2m이상 토사가 나오지 않는 구간에 흙막이공 설치 제외	농정과
청수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L=314m	58,845	⦁관로 정비 물량 변경 반영	⦁농업용수 미설치 구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가 반영	농정과
구좌읍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L=2,423m	271,689	⦁관로 정비 물량 변경 반영 ⦁관로 이설 물량 변경 반영	⦁농업용수 미설치 구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가 반영 ⦁토지 내 농업용수 관로가 편입되어 있어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설 물량 반영	농정과
북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L=0.89km	141,831	⦁관로 정비 물량 변경 반영 ⦁포장공 물량 변경 반영	⦁농업용수 미설치 구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가 반영 필요 ⦁원활한 도로 이용 및 편의를 위하여 전면포장 반영	농정과
제주시 농업용 공공관정 원상복구(폐공 및 철거)공사	지하수관정 3공	37,609	⦁TV검층 및 되메우기 물량 변경 반영 ⦁우물자재(케이싱) 인양 물량 변경 반영	⦁개발현황 상 심도 및 자연수위가 현장확인 결과 변동이 있어 TV검층 및 되메우기 물량 조정 ⦁우물자재(케이싱) 인양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인양하여 물량 변경	농정과
제주시 농업용 공공 지하수 관정 정비공사	수위측정관 22개소, 유량계 1개소	105,768	⦁수위측정관, 압상파이프, 플랜지 볼트 수량 변경 반영	⦁압상파이프 설계심도 등이 현장 여건과 달라 수위측정관, 압상파이프, 플랜지 볼트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농정과
하귀2지구 배수개선사업 (4차분)	배수로 1조 L=638m, 횡단측구 L=76m	1,407,880	⦁시공현장 내 민원에 따른 현장여건고려하여 암물량 정산 반영	⦁4호간선 일부구간에 암 파쇄시 인근 가옥 진동 및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여 무진동 암파쇄 구간 연장 변경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2호 배수로 L=144m, 3호 배수로 L=611m, 저류지 1개소	887,543	⦁배수로 구간 물량 변경 반영 ⦁돌담쌓기 물량 변경 반영	⦁배수로 구간 물량 조정 저류지일부구간물량조정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배수로구간돌담쌓기추가 물량변경	농정과
애월읍(곽지리,어음리) 농업용수 관로 이설공사	관로 L=966m 포장 A=220㎡	65,439	⦁관경 변경 반영	⦁관망 상이에 따른 관경 변경 등	농정과
두조로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PE관 L=230m	29,120	⦁현장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	⦁폐기물처리·운반 누락에 따른 반영 등	농정과
애월읍(구엄리,어음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PE관 L=769m	92,852	⦁관경 변경 반영 ⦁관로 설치 물량 변경 관련 반영	⦁관망 상이에 따른 관경 변경 ⦁연결부 위치 조정 및 미설치 구간 관로 신설	농정과
제주시(노형동,영평동)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송·배수관로 PE관 L=1,493m	139,065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	⦁ 개인전 연결 방법 변경	농정과
우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PE관 L=715m	107,877	⦁공사구간 변경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공사기간 중복에 따른 관로 매설 구간 조정 ⦁원활한 도로 이용 및 편의를 위하여 아스콘 포장 반영	농정과
대흘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PE관 L=1.3km	266,133	⦁노후관로 철거 물량 변경 반영 ⦁배수관 물량 변경 반영	⦁기존 노후관로 추가 철거 ⦁배수관로 추가 설치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장전,상대) 이설공사	배수관로 이설 L=453m	61,189	⦁관경 변경 반영 ⦁개인지선 물량 변경 반영	⦁관망 상이에 따른 관경 변경 등 ⦁농업용수 개인지전 수량 조정	농정과
월정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고가수조 200톤, 송·배수관로 L=4.04km	991,481	⦁관경 변경 반영 ⦁물탱크관련 추가 물량 변경 반영	⦁관망 상이에 따른 관경 변경 등 ⦁STS물탱크 이토변관 추가 반영	농정과
외도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L=4.59km	595,830	⦁공사구간 변경 반영 ⦁배수관로 물량 변경 반영 ⦁관경 변경 반영	⦁관로 상태 양호에 따른 공사 제외 ⦁배수관로 추가 설치 ⦁관망 상이에 따른 관경 변경 ⦁ 감압밸브실 현장타설에서 관급으로 변경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한동지구) 개보수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335,813	⦁침투조 물량 변경 반영 ⦁포장공 물량 변경 반영	⦁침투조 설치 추가 반영 ⦁콘크리트 도로 물고임 해소 포장 추가 반영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저지지구) 개보수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344,458	⦁암물량 정산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신창지구) 개보수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송·배수관로 L=733.6m	398,285	⦁암물량 정산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용수외 1개소) 정비공사	배수관로 PE관 L=700m	116,095	⦁관경 변경 반영 ⦁암물량 정산 반영	⦁개인지선 관경 변경 ⦁터파기 결과 포장 복구 상이에 따른 변경 ⦁관망 상이에 따른 관경 변경	농정과
동복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L=4.61km	539,196	⦁암물량 정산 반영 ⦁제수밸브 물량 변경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제수밸브 추가 반영 ⦁공사중복구간 포장 제외	농정과
동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배수관로 L=4.42km	505,390	⦁공사구간 변경 반영 ⦁배수관로 물량 변경 반영 ⦁제수밸브 수량 변경 반영	⦁관로 상태 양호에 따른 공사 제외 ⦁배수관로 추가 반영 ⦁제수밸브 수량 조정	농정과
봉성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STS물탱크 물탱크 500톤 1개소, 송·배수관로 L=2.66km	766,429	⦁수중펌프 추가 설치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배수관로 물량 변경 반영 ⦁전석쌓기 물량변경 반영	⦁신설 저수조(500ton) 배수라인 수중펌프 추가 반영 ⦁터파기 결과 포장 복구 상이에 따른 변경 ⦁배수관로 추가 설치 ⦁전석쌓기 수량 증가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상가지구) 개보수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송·배수관로 L=285m	371,316	⦁물탱크 설치 위치 변경 ⦁송·배수관로 구간 변경 반영 ⦁돌담쌓기 물량 정산 반영	⦁물탱크 설치 위치 변경 ⦁송·배수관로 구간 조정 ⦁돌담쌓기 물량 반영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애월지구) 개보수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327,490	⦁암물량 정산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농정과
농촌생활환경 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PE관 L=1,568m	192,254	⦁배수관로 구간 변경 반영 ⦁암물량 정산 반영	⦁배수관로 구간 조정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농정과
조천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STS물탱크 500톤 1개소, 고가수도 200톤 1개소, 송·배수관로 L=0.68km	704,639	⦁고가수조 설치 변경 반영 ⦁배수관로 변경 반영	⦁고가수조 설치 제외 ⦁배수관로 구간 조정 ⦁배수관로 추가 반영	농정과
동명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배수관로 PE관 L=840m	103,498	⦁관로구간 변경 반영	⦁배수관로 구간 추가 반영	농정과
신흥포구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	133,813	·강풍으로 인해 피복석 정비구간의 상치 콘크리트가 추가로 유실 ·어촌계 어장진입로 설치 요청 민원으로 인한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재해 복구공사(동부)	재해복구 1식	135,366	·피복석 보강 및 파손 부분이 설계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어촌계에서 추가 정비 요청이 있음에 따라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재해 복구공사(우도)	재해복구 1식	80,830	·피복석 보강 및 파손 부분이 설계와 상이한부분이 있고 어촌계에서 추가 정비 요청이 있음에 따라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금성포구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	36,527	·금성천 하류부에서 자갈 등이 금성포구로 유입되는 바, 어촌계에서 추가로 자갈 준설 요청하여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1식	196,384	·1.0㎥ 무한궤도 굴삭기 B=4.0m로 진입 안정성 확보(좌우 여유폭 1.5m씩 반영)를 위하여 B=7.0m가 되어야 작업 가능하므로 가도면적 증가분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귀덕2리 어항 테크시설 보수 보강 공사	테크 보수보강 1식	47,887	·당초 스텐각관으로 설계 하였으나 기존 하부 구조물이 각관로 되어 있어 기존 설계대로 설치시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우려가 있어 당초 설계보다 튼튼한 스텐각관으로 변경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삼양3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어항정비 1식	535,680	·항내 면적이 협소하여 어선 입출항 시 어선이 돌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돌제 방향 변경해 달라는 어촌계 의견 반영 ·암 발생으로 암깨기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소규모포구(하도,김녕) 정비공사	포구정비 1식	28,753	·어촌계에서 기존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파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구간 보수를 요청함에 따라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샤워실 보수공사	보수보강1식	21,994	·당초 설계 시 폐기물 물량 1톤이었으나, 철거공사에 따른 철거물량 정산 결과 0.51톤으로 물량 감소 필요 ·해풍 등으로 샤워실 및 외부 전등 노후화로 작동되지 않아 전기공사 필요하여 설계변경 필요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해양관광센터 bf 본인증을 위한 시설물 정비공사	정비공사1식	22,459	·당초 볼라드 설치 35EA에 대한 물량 정산 조치 ·마을회 요청에 따른 통신시설 및 세족장 설치에 따른 물량 증가	⦁현장여건 반영, 마을회 의견 반영	해양수산과
신양2리 용둠벙 산책로 및 소공원 조성공사	산책로 조성 L=555m	453,113	·잔디광장 성토구간 마감부가 사면이 불안정하다는 마을의 민원이 있어 사면 안정을 위하여 석축쌓기로 마감 ·물통복원 구간 진입로가 추락위험이 있어 마을에서 겹담쌓기를 추가로 요청 ·광장데크 이설구간의 데크가 협소하여 이용의 불편이 있어 데크 확장을 요청하는 마을의 민원이 있어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수변공원 조성 A=1,464㎡	480,370	·철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이며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관급자재 조달지연 - 집행률 제고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철근을 사급자재로 변경 구입 ·수변공원 부지 대부분이 잔디로 계획되어 있으나, 잔디 식재 시 차후 관리 소홀으로 미관을 저해한다는 마을의 민원이 있어 점토블록 포장으로 변경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및 물양장 보수공사	방파제 및 물양장 보수 1식	39,708	·어촌계 요청에 따라 ttp재거치 추가 및 일부 정비구간 제외, 장비 진입을 위한 가도 설치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현사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월파방지 시설, TTP제작거치1식	127,220	·당초에는 기존 적재된 TTP(4톤) 옆으로 신규 TTP(10톤)를 적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기존 TTP(4톤)가 일부 바닥면에 아래 묻혀 있어 월파방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어촌계의 의견이 있어, 기존 TTP(4톤) 이동 적재 및 TTP(10톤) 설치 후에 재설치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삼양1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준설 264㎥, 콘크리트포장200㎡	41,635	·단차가 있어 어항 내에 진입이 어려워 굴삭기 진입을 위한 가도 설치가 필요 ·포장면과 블록 연결을 위한 철근 연결 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함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2,080㎥	198,251	·당초 준설암에 대하여 관내유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관내 유용할 장소가 없어 인근 골재원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변경 ·여쇄가 누락되어 있어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신흥 소규모포구 준설공사	준설 905㎥	84,843	·당초 선착장 안쪽만 준설하고 자 하였으나 해당 구간만 준설할 경우 오히려 항내‧외의 단차 발생으로 어선입‧‧출항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어촌계의 민원 발생하여 준설 깊이를 축소하고 준설 면적을 포구 밖 (NO.7+5)까지 확대하여 준설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샤워실 보수공사	보수보강1식	21,994	·당초 설계 시 폐기물 물량 1톤 이었으나, 철거공사에 따른 철거물량 정산 결과 0.51톤으로 물량 감소 필요 ·해풍 등으로 샤워실 및 외부 전등 노후화로 작동되지 않아 전기공사 필요하여 설계변경 필요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해양관광센터 bf 본인증을 위한 시설물 정비공사	정비공사1식	22,459	·당초 볼라드 설치 35EA에 대한 물량 정산 조치 ·마을회 요청에 따른 통신시설 및 세족장 설치에 따른 물량 증가	⦁현장여건 반영, 마을회 의견 반영	해양수산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납읍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설치 L=315m	330,895	⦁암물량 정산 반영 ⦁전석쌓기→석축돌담 쌓기 변경 반영 ⦁방호벽 추가 설치 반영	⦁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 전석쌓기 시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설치 상의 어려움이 있어 석축돌담 쌓기로 변경 및 단차 구간에 따른 방호벽 설치 추가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배수로 설치 L=650m 석축 배수로 L=98m	955,960	⦁암물량 정산 반영 ⦁석축쌓기 및 돌담쌓기 물량 정산 반영	⦁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 시공과정에서 포장면과 농경지간 단차 발생에 따라 석축쌓기 및 돌담쌓기 반영	농정과
신상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설치 L=490m, 아스콘포장 a=886㎡	290,224	⦁암물량 정산 반영 ⦁포장공(아스콘) 물량 변경 반영 ⦁돌담쌓기 물량 정산 반영	⦁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 사업 구간 내 우기시 빗물고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부구간에 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추가 시공 ⦁돌담쌓기 구간 실지 정비 물량 반영	농정과
신상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34㎥, 폐아스콘 27㎥, 폐목재 45㎥)	7,690	⦁임목 벌개제근 변경 반영	⦁해당 사업 구간 내 임목 벌개제근 실지 수량 반영	농정과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제3호 저류지 제4호 저류지 신설	1,317,304	⦁저류지 암물량 정산 반영	⦁저류지 암물량 검측결과 반영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저류지 2개소 배수로 3개소 L=1.240m,	1,381,494	⦁암물량 정산 반영 ⦁겹담쌓기→메쉬형울타리 변경 반영 ⦁진출입로 시공법 변경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저류지 내 겹담쌓기 구간이었으나 메쉬형울타리 설치 변경 ⦁토지 진출입로 관련 시공방법 변경 관련(개거→VR관)	농정과
금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물탱크500t 1개소, 고가수조 200t1개소, 관로 L=5.9Km	1,205,563	⦁암물량 정산 반영 ⦁사토처리 및 자재운반거리 변경 반영 ⦁긴급 누수 수리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사토처리 변경 및 자재 운반거리 변경 ⦁ 관로 신설 추가 L=300m ⦁ 사업 구간 인근 농업용수 누수수리	농정과
선흘1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793m, 지선 교체 16개소, 저수조 보수 1식	116,708	⦁암물량 정산 반영 ⦁사토처리 및 자재운반거리 변경 반영 ⦁개인지선물량 추가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사토처리 및 자재 운반거리 변경 ⦁ 지선교체 실제 수용가에 맞게 정산	농정과
신흥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저수조 증설 1개소	310,419	⦁암물량 정산 반영 ⦁관급자재 변경 반영	⦁ 현장여건에 따른 터파기(암) 조정 등 ⦁ 유량계실 변경 ⦁ 자재 조달 수급 지연에 따라 자재 변경	농정과
옹포리 농업용수 긴급누수복구공사	누수복구 1식	247,618	⦁관로 추가 연장 반영 ⦁암물량 정산 반영 ⦁사토처리 및 자재운반거리 변경 반영 ⦁긴급 누수 수리 반영	⦁ 관망 상이에 따른 관로 추가 매설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사토처리 변경 및 자재 운반거리 변경 ⦁ 사업 구간 인근 농업용수 누수수리	농정과
용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310m 지선교체 2개소	40,054	⦁암물량 정산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농정과
귀덕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921m / 지선 교체 19개소	179,637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추가 연장 반영 ⦁터파기물량 정산 반영 ⦁포장복구 구간 변경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관망 상이에 따른 관로 매설 제외 ⦁ 불용관 추가 철거 및 그에 따른 터파기 횡단 변경 ⦁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포장 복구 변경	농정과
납읍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643m / 지선 교체 12개소	79,484	⦁암물량 정산 반영 ⦁제수변 추가 설치 반영 ⦁사유지 내 관로이설 추가 반영 ⦁부대공(교통신호수) 변경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어음리 수리계 요청에 따른 제수변 5개소 추가 설치 ⦁ 납읍리 수리계 요청에 따른 납읍리 내 사유지 추가 이설 ⦁ 교통신호수 추가 반영	농정과
이호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273m	32,579	⦁암물량 정산 반영 ⦁감압밸브 설치 변경 반영 ⦁관보호공 변경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감압밸브 설치 제외 ⦁ 관보호공 구간 매설 변경	농정과
도평지구 농업용수 관로이설공사	관로이설 L=293m, 지선 교체 2개소	65,972	⦁암물량 정산 반영 ⦁가설창고 설치 변경 반영 ⦁단면도 변경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가설창고 제외 ⦁ 인도 구간 지장물 저촉에 따른 단면 변경	농정과
행원8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4,274m / 지선 교체 116개소 / 저수조(500t) 신설 1개소	1,037,647	⦁암물량 정산 반영	⦁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등 ⦁ 실정보고 승인 사항 반영	농정과
광령2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728m	114,289	⦁암물량 정산 반영 ⦁사유지 내 관로이설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사업장 인근 곽지리 사유지 내 관로 추가 이설	농정과
한동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600m	50,901	⦁부대공(안전휀스, 윙카호스, PE드럼) 변경 반영	⦁부대공 부분 현장 실정에 맞게 변경(안전휀스 및 윙카호스 감, PE드럼설치 증)	농정과
삼양동 일원 농업용수 관로이설공사	관로정비 L=229m	32,676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매설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관망 상이(말구 위치)에 따른 관로 매설 감소	농정과
김녕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898m	98,827	⦁시공물량 정산 변경 반영 ⦁포장공 추가 반영	⦁마을 요청에 따른 일부 구간(농어촌공사 사업 구간과 중복) 공사 제외 ⦁공사 구간 일원 농로 노후화에 따른 포장 추가 반영	농정과
유수암·수산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932m	101,144	⦁암물량 정산 반영 ⦁단면도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지장물 저촉에 따른 단면 축소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839m	160,707	⦁암물량 정산 반영 ⦁관경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터파기 결과 관망상이에 따른 동일 관경 매설 변경	농정과
월령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1,077m	198,341	⦁개인지선물량 추가 반영 ⦁제수밸브 추가 반영	⦁지선 누락건 및 수리계 요청에 따른 제수밸브 추가 설치 반영	농정과
월정리 농업용수 관로 이설공사	관로이설 L=89m	20,586	⦁관로 추가 이설반영 ⦁부속 재료 추가반영	⦁관망 상이에 따른 관로 추가 이설 ⦁기존관 연결에 따른 부속 추가 반영	농정과
월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관 교체 및 신설 L=3,507m	460,360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변경 반영 ⦁포장공 및 폐기물수량 조정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관로 정비 구간 감소 ⦁터파기 결과에 따른 포장부 깨기 및 폐기물 수량 조정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신창지구) 개보수공사	송·배수관로 L=733m, 물탱크 500t 1개소	193,223	⦁암물량 정산반영 ⦁공사구간 병행을 통한 이설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신창지구 일원 면에서 추진 중인 공사 구간 사유지 내 농업용수관 병행 이설	농정과
신창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저수조(500t) 증설 1개소	101,892	⦁임목제거 및 자재물량 추가 반영 ⦁급수탑 1개소 설치 반영	⦁임목파쇄 및 자재 누락 반영 ⦁배수지 월류 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배수지 추가 포장 및 농업용수 공급 불안에 따른 급수탑 1개소 설치 반영	농정과
노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1,281m	168,366	⦁암물량 정산 반영 ⦁거푸집 구간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거푸집 미설치 구간 제외 및 자재 사용 변경 등	농정과
하도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408m, 저수조(1,000t) 증설 1개소	196,941	⦁암물량 정산 반영 ⦁저수조 기초 물량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자재 변경에 따른 저수조 기초 축소 ⦁관망 상이에 따른 관로 정비 구간 감소	농정과
대흘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저수조(500t) 증설 1개소	112,718	⦁저수조 위치 변경반영 ⦁현장여건 반영	⦁민원 발생으로 인한 저수조 위치 변경 및 가설휀스 추가 설치 ⦁현장실정 상이에 따른 전석쌓기 수량 증가 ⦁낙하방지를 위한 저수조 난간 추가 설치	농정과
간드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L=3,813m	507,000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변경 반영 ⦁포장공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및 민원 요청에 따른 관로 정비 구간 변경 ⦁사업 구간 중복에 따른 포장 조정 등	농정과
평대7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송수관로 신설 L=2,117m, 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L=2,260m	334,488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구간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관망상이 및 사유지 매설 구간 수리계 협의 후 정비 구간 변경 및 제외	농정과
두모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로정비 L=332m	106,700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설치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관망상이에 따른 기존관 연결을 위한 관로 추가 매설	농정과
와산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3,807m, 저수조(500t) 증설 1개소	352,078	⦁암물량 정산 반영 ⦁시공물량 정산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 및 타 사업 중복 구간 제외	농정과
도련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122m	22,419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터파기 결과 관망 상이에 따른 관로 추가 연결	농정과
청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L=6,193m	724,790	⦁관로 정비 구간 변경 반영	⦁타 사업 중복 구간 포장 제외 ⦁수리계 요청에 따른 사업구간 일부 제외 등	농정과
고성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관 교체 및 신설 L=2,841m, 저수조(200t) 신설 1개소	506,679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변경 반영 ⦁전석쌓기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일부 구간(수용가 부재로 인한 말구처리) 및 일부 구간 (사유지 관 매설 구간) 제외 ⦁수리계 요청에 따른 저수조 진입로 사면 구간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전석쌓기 추가 반영	농정과
서제주 영향조사 용역에 따른 관정 정비공사	⦁지하수 수위측정관 8관정 설치 ⦁100mm 계량기 5관정 설치	37,101	⦁시공대상지 감소	⦁관정 여건 상 상부배관, 헤드커버, 압상파이프 등의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수중모터·펌프 낙하의 우려가 있어 1개 대상공 제외	농정과
패조류 투석사업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15개소	732,000	·사업대상 7개소에 대해 석재원 ㈜한백개발에서 제주스톤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운반비 증가	⦁(주)한백개발의 사석 재고 소진에 따라 제주스톤으로 설계변경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월정항) 외 1개소 정비공사	월정 : 피복석 하귀1리:배수로	41,087	·당초 파손된 선착장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선착장에 위치한 유류저장소로 인해 선박 접안시설로 사용하기에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선착장을 확대하여 보강을 요청하는 어촌계의 요청이 발생하여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협재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A=3,980㎡ (V=7,640㎥)	137,459	·당초 어항 남측으로 장비 진입 가도가 설계되어 있으나 해당구간으로 진입 시 지반고가 낮고 불안정하여 방파제로 진입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방파제 입구 부분은 지반고가 낮아 장비 통행이 불가하므로 가도 설치를 2개 구간으로 변경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꽃섬조성사업	식재공사(교목, 관목, 초화류, 파종 등) 1식	599,126	·현지상황에 발화 가능한 묘목 및 꽃종류로 변경	⦁현장여건 및 마을 요청 사항 반영	해양수산과
추자도 행정선(의료선 병행) 대체 건조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53,032	·추자도 행정선(의료선 병행) 대체 건조사업 공사기간이 1개월(31일)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 연장 및 비상주 감리 일수 8일(2회/1주 * 4주 = 8일) 증 반영	⦁본 사업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연장	해양수산과
행원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정비(B=3.5m, L=55.1m)	422,632	·기존 설치된 블록(폐기물) 및 실제암반이 설계와 상이하여 물량 조정, 상치계획높이(DL.+3.20)→기존 제방높이(DL.+3.13)로 변경, 블럭운반 당초( L=0.05km) -> 실거리( L=0.40km)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행원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933ton, 폐철콘크리트27ton	30,121	·본 공사 수량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및 정산	⦁본 사업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해양수산과
2022년 어항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CCTV설치단가계약공사	임시 CCTV 설치 1식	20,153	·공량단가 계약으로 준공시 최종 물량 변경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동복항 외 1개항 월파방지 시설보강 공사	동복항 및 삼양3동항 파제벽 시설	28,354	·(삼양항)동측구간 연장 5.8m로 설계되었으나 어장진입로 협소로 어업인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5m로 변경 / (동복항)기존 파제벽 철거구간 5m로 설계되었으나 잔여 구조물 3.25m 구간 불안정 및 파손우려가 있어 8.25m로 구간 연장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북촌항 방파제 피해복구공사	북촌항 방파제(L=75m)	156,750	·당초 사석 유실에 따른 돌제 입구구간만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돌제 끝단부터 19m구간 기존 사석이 유실되어 있어 추가 정비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북촌항 방파제 피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62ton	7,604	·실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및 정산	⦁본 사업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해양수산과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공사	안전시설물 등 보수보강 1식	18,731	·공량단가 계약으로 준공시 최종 물량 변경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방재시설 정비사업	월령항 외 4개항	150,832	·(월령항)기존 상치 콘크리트 제거 후 단면이 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사석채움으로 되어 있어 철근 배근 및 천공을 줄이고 대신 철근가공조립 수량을 늘려 견고하게 콘크리트 타설, (이호일동항)선가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물 때 작업이 가능한 시간대에 레미콘 공급이 이번년도에 어려움에 따라 삭제. (도두사수항, 미수동항, 구엄항, 용당항)연이은 월파 및 풍랑으로 인하여 방파제의 파손이 상당함에 따라 정비 추가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방재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63㎥(372ton)	13,109	·본 공사 수량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및 정산	⦁본 사업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건축,기계)	신축공사 1식	701,043	⦁지하층 층고 높이 변경 ⦁샤워 의자 손잡이 등 증가분 반영 ⦁음수대 및 배수로 추가 ⦁외부 포장공사 추가 (A=55.32m2)	⦁마을회 요청에 따라 음수대 및 배수로 추가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조치사항 반영 ⦁지역주민으로부터 종합상황실 외부 포장 요청이 있어 외부 포장공사 추가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신축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75,633	⦁1층 전등설비 위치 및 수량 조정 ⦁분전함 추가 및 방범용 CCTV신설	⦁1층 전등 설비 높이가 낮아 누전 우려가 있어 위치 및 수량 변경 ⦁기존 분전함 철거에 따른 추가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공사	전기공사 1식	179,621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위치 변경	⦁지역주민 요청에 따른 보안등 설치 및 교체 위치 변경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부근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18,005	⦁석축샇기 정비 추가(L=16.5m) ⦁아스콘 포장부 잔디블록으로 변경 ⦁기존 천단콘크리트 정비구간 깨구 수량 삭제	⦁지역주민으로부터 화단 정비 및 월파방지 피복석 관련 등 변경 요청이 있어 반영	해양수산과
협재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공사	휴게공간 조성 1식	173,768	⦁구조물 위치 조정에 따른 수목이식 추가 ⦁무대 벽체 추가에 따른 노출콘크리트 미장 추가 공정 발생	⦁협재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위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해양수산과
협재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24,706	⦁위치 조정에 따른 조명등기구 물량 변동 ⦁협재주민으로부터 야간 서치등 추가 설치 요청에 따른 물량 반영	⦁협재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위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상황실 기능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31,559	⦁김녕해수욕장 화장실 외벽 도장에 따라 신규 공정 추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벽 도장 추가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	해양수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1식	676,000	⦁도급공사비 (당초) 278,823천원 (변경) 353,224천원 (증) 74,399천원	⦁현장여건을 고려한 외부 마감, 폐기물 처리 추가 및 트랜치, 스피드도어 설치 등 주요 공정 추가	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보강공사	1식	130,000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부품 구입·교체	협잡물종합처리기 부품 구입·교체 2개소	39,253	⦁협잡물종합처리기 부품 구입·교체 - (당초) 1개소 - (변경) 2개소	⦁협잡물처리기 추가 수선에 따른 부품 구입․교체 수량 증가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애월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침투조 설치(B=3.0m, H=3.0m, L=20.0m)	25,764	⦁암물량 정산 반영 ⦁추가 시설 보강 변경 반영	⦁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 농로에 침투조 설치 후 인근지(하우스)로 우수가 유입되어 L형 옹벽으로 인근지 단차 보강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334ton),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142㎥)	17,759	⦁포장 깨기 구간 물량 변경 반영	⦁당초 2호, 3호 구간 pc박스 설치를 위한 농로 포장 깨기 구간 증가에 따른 실지 처리 및 운반 물량 증가	농정과
한경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L=227m 침투형집수정 설치 2개소 콘크리트포장 A=747㎡	160,584	⦁배수로 설치 물량 변경 반영	⦁농로 내 U형 측구 미작업 구간이 있음에 따라 농경지로 우수 유입 가능성이 있어 추가 연장	농정과
한경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361ton),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157㎥)	15,690	⦁배수로 설치 및 운반 물량 변경 반영	⦁농로 내 U형 측구 및 다이크 설치 미작업 구간 추가 물량 반영에 따른 실지 처리 및 운반 물량 증가	농정과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저류지 1개소 콘크리트포장 A=2,260㎡ 배수로 L=414m	1,132,131	⦁암물량 정산 반영 ⦁현장타설 PC암거 → 조립식 PC암거 변경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현장 공기 단축 및 교통통제 기간 단축을 위해 집수정 설치용 현장타설 PC암거를 조립식 PC암거로 변경 ⦁관리도로 단차구간 전석 쌓기 및 경계 돌담 쌓기 반영	농정과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저류지 3개소 신설, 1개소 확장	2,504,742	⦁암물량 정산 반영 ⦁공사물량 변경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3, 4호 저류지 기설도로 활용에 따른 공사물량 조정 ⦁사토 운반거리 조정	농정과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배수로 L=1.334km	1,163,555	⦁암물량 정산 반영 ⦁암파쇄(브레이커) → 미지동 암파쇄 공법 변경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당초, 암파쇄(브레이커)로 설계되었으나, 인접지 주택지 민원(하도리 3219-1, 3220, 2677-3번지)으로 인한 미진동 암파쇄로 변경	농정과
명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4,396m, 저수조(500t) 신설 2개소	763,332	⦁암물량 정산 반영 ⦁포장공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포장 구간 감소 및 사면보호공 변경	농정과
도련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428m	46,415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설치 물량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1~2라인 구간 일부 관로 연장	농정과
광이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595m	84,460	⦁암물량 정산 반영 ⦁터파기 단면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터파기 결과 지하매설물 (지중화 통신선-KT) 저촉으로 터파기 단면 변경	농정과
신흥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924m	167,590	⦁암물량 정산 반영 ⦁돌담쌓기 물량변경 반영 ⦁관경 및 개인지선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포장 깨기 결과 설계도서 상이 및 농로 구간 돌담쌓기 수량 누락 정정 등 ⦁관경 변경 및 관망 상이에 따른 개인지선 연결 개소 및 연장 증가,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월령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696m	132,380	⦁암물량 정산 반영 ⦁개인지선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관망 상이 개인지선 추가 및 기존 개인지선 연결 제외(수리계 협의),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이호제1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375m	54,415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컨테이너 설치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협의에 따라 관로 매설 감소 및 터파기 결과 관망 상이(구관 미 노출)에 따른 기존관 철거 변경 ⦁관매달기 연장 증가 및 현장 내 컨테이너 설치 수량 감소 등	농정과
성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507m, 저수조 보수 1개소	107,349	⦁암물량 정산 반영 ⦁개인지선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연장 증가 및 관망 상이에 따른 개인지선 추가 반영,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관매달기 고소작업차 반영	농정과
도근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480m	71,991	⦁암물량 정산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농가 측 요청에 따른 부단수 방법을 위한 가배관(지선) 설치 반영	농정과
옹포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579m	113,379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실 시공에 따른 매설 연장 증가 및 관망 상이에 따른 개인지선 추가 반영,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납읍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486m	110,543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거푸집 수량 정산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강관 매설 구간(잦은 누수 발생) 교체 추가 반영 및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측면 매설에 따른 거푸집 수량 증가 반영	농정과
광령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696m	105,508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제수변 추가 반영 및 관망 상이에 따른 개인저선 연결,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하귀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583m	83,962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터파기 결과 관망 상이 (기존관 교체 완료 확인) 및 수리계 요청에 따른 관로 매설 제외 및 추가(수리계 타 관정 라인)	농정과
상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1,051m	123,447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지하매설물(고압선, 가스관) 저촉에 따른 측면(노견구간 활용) 매설로 관로 정비 연장 증가 및 포장 복구 감소	농정과
곽지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660m	112,845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중복구간(상하수도본부) 제외 및 농업기술원 협의에 따른 관로 정비 증가	농정과
김녕·대흘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1,394m	204,251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사유지 구간 기공 승낙 미동의로 관로 정비 감소 및 노견 매설에 따른 기존관 걷어내기 제외,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봉성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1,611m	223,542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관망 상이(연결관 미 노출)로 기존관 확인 후 연결에 따른 관로 정비 증가 및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애월·상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1,063m, 저수조 철거 1개소	178,684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관로 우회 및 수리계 요청에 따른 사유지 내 관로 이설과 급수구역 조정에 따른 관로 정비 증가,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금성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272m	45,890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관로 정비에 따른 개인전 이설 증가 건 반영 ⦁탐사 시험터파기 및 정비건 반영	농정과
선흘1‧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259m, 저수조 증설 1개소, 저수조 보수 6개소	143,200	⦁단면도 변경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관로 터파기 폭 당초 1.5m에서 0.9m로 조정 ⦁아스콘 표층 복구 절삭 후 덧씌우기로 변경 ⦁줄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누락 및 미끄럼방지 포장 누락 건 반영	농정과
도련1·회천제2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관로정비 L=733m, 저수조(300t) 증설 1개소	196,182	⦁관로 정비 구간 변경 반영 ⦁전석쌓기 물량 반영	⦁수리계 민원으로 인한 공사 관로정비 구간 변경 ⦁사면부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전석쌓기 반영	농정과
동복·행원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저수조(500t) 증설 2개소, 관로정비 L=209m	204,700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수리계 요청에 따른 체크밸브 및 가압밸브 추가 설치	농정과
세화10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로정비 L=4,546m	734,762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변경 반영	⦁암반 검측결과에 따른 터파기(암) 수량 조정 ⦁지하매설물 저촉에 따른 기존 노견 시공에서 아스콘 포장구간으로 변경 시공	농정과
판포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로정비 L=960m	209,311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수리계 요청에 따른 관망 상이에 따른 개인저선 연결, 기타 연결 부속 변경 등	농정과
조수1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로정비 L=694m	132,652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기존관 연결부분 변경 및 제수변 추가 ⦁기층포장 변경 및 절삭 및 덧씌우기 변경	농정과
신창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로정비 L=960m	61,438	⦁암물량 정산 반영 ⦁관경 변경 반영 ⦁포장공 변경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관망상이함에 따른 PE규격변경 ⦁포장폭 실측 결과 반영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1,280m	217,068	⦁암물량 정산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농정과
고산2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541m	89,745	⦁암물량 정산 반영 ⦁관로 정비 구간 물량 변경 반영	⦁암검측에 따른 물량 변경 ⦁관망상이함에 따른 관로 연장 증가 및 기타현장여건으로 인한 변경	농정과
고산2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페콘103t 폐합성수지1t	5,092	⦁폐기물 물량 정산 반영	⦁폐기물 처리 수량을 실정에 맞게 조정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440t, 폐아스콘 50t 폐합성수지 2t	16,952	⦁폐기물 물량 정산 반영	⦁폐기물 처리 수량을 실정에 맞게 조정	농정과
조수1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245t, 폐아스콘 282t 혼합건설폐기물1t	12,427	⦁폐기물 물량 정산 반영	⦁폐기물 처리 수량을 실정에 맞게 조정	농정과
애월‧한경지구 미사용 배수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애월-페콘-243t 한경-페콘-276t	26,938	⦁폐기물 물량 정산 반영	⦁폐기물 처리 수량을 실정에 맞게 조정	농정과
2023년 한림유역 영향조사 용역에 따른 관정 정비공사	⦁한림유역 관정 36개소 수위측정관 정비 ⦁한림유역 관정 10개소 유량계 정비	235,608	⦁시공대상지 감소 ⦁재료규격 변경	⦁상부배관, 헤드커버, 압상파이프 등의 부식상태가 심각한 대상지 10개소 제외 ⦁끼임, 스트레이너 구간 파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위측정관 규격 변경	농정과
고산해녀공연장 보수보강 공사	보수보강 1식	200	·데크 보강 추가 ·벤치공사 삭제 ·배수로 보강공사 추가 ·잔디공사 추가 ·폐기물처리비 증가	·어촌계 요구 사항 및 현장실정에 따른 설계 변경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콘크리트 포장 L=495m	311,415	·당초 콘크리트포장깨기 두께가 T=15cm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작업 결과 T=20~25cm로 깨기 물량 조정,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량 증가(당초 90.74ton -> 변경 139.01ton)로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폐기물 운반비 감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선가장 및 방파제 보강 1식	117,911	·돌제 및 방파제 철거시 노출된 부분이 고르지 않아 계획평면보다 30cm를 추가 파쇄 후 시공, 선가장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새벽 시멘트 조달 불가로 양생에 필요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혼화제(재료분리방지제) 사용, 당초 돌제철거구역으로 장비(굴삭기 1.0㎥급) 진입 불가로 주변 현장(구엄항 준설공사)에서 가도용 사석(386㎥)을 유용하여 시공.	⦁현장여건 및 어촌계, 어부회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15.49ton	10,749	·본 공사 수량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및 정산	⦁본 사업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해양수산과
협재항 석축 정비공사	석축정비 1식	87,155	·당초 세굴구간 레미콘 및 콘크리트 타설 설계 누락분 추가 및 지역주민 요청에 따른 세굴구간 보수보강 계획 연장 조정(7m->17.5m)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외도연대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선가장 정비 1식	29,253	·당초 선가장을 천연목재 4EA를 사용하여 정비코자 하였으나, 보수 중 확인결과 2EA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만 해도 될 사항으로 물량 감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구엄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A=416㎡ (V=624㎥)	152,570	·당초 사토장 운반거리 6Km였으나 이호일동항 현장에 가도용 사석(386㎥)이 필요함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물량반영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옹포항 물양장 내 포장공사	1,143.3㎡ (포장1,060.6㎡, 전석쌓기82.7㎡)	47,431	·당초 전체적인 경사진 사면 포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옹포리 어촌계에서 방파제 진입 경사로 폭 조정(7m -> 5m) 및 경사로 흙깍기 추가로 평지구간 확보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일부구간 전석 시공 등 반영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묵리항월파방지시설)	방파제 증설 A=240㎡(L=30m, B=8m), TTP 재거치 129EA	626,585	·당초 설계시 TTP 제거 및 재설치가 육상수중 및 육상수상으로 설계되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크레인 진입이 불가함에 따라 해상수중 및 해상수상으로 공정 변경, 사석 및 피복석 운반 사항에 대한 현장운반 누락분 추가	⦁현장여건 반영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횡간도선착장시설보강)	선착장 확장 A=36㎡(L=4m, B=9m), TTP 재거치 110EA	571,831	·수중작업(TTP제거) 완료 후 해저상황 확인 결과에 따라 기초공 물량 증, 상치콘크리트가 기존 구조물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동성을 고려하여 기존 구조물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고, 선박 승하선 용이하도록 계단 설치, 기존 방파제 상단 월파로 인해 선박 승하선시 피해가 있음에 따라 파제벽 추가 시공	⦁현장여건 및 마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수변공원조성사업)	수변공원 조성 1식	750,172	·산책로가 가파름에 따른 계단부분 증가, 장애물(수목 등) 우회 시공, 해녀들 통행길 부분 경사로 신설 등에 따른 데크로드 면적 증가, 진입부 구간 폭우시 전석 및 토사 흘러내릴 위험이 있음에 따라 자연석 쌓기 및 식재 제외	⦁현장여건 및 마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36.02ton, 페목재 7.32ton	23,183	·본 공사 수량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및 정산	⦁본 사업 폐기물량 변경에 따른 변경	해양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증축공사	시설보강 1식	124,581	·점자블럭 재시공에 따른 단차(20mm)발생으로 재료분리대 시공, 1층 남측면 현관 하부 누수 관계로 트렌치 설치 시공, 알미늄 창호 형태 변경으로 인한 유리 및 코킹 수량변경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1식	117,179	·화장실 천정자재 변경(석고보드 -> 열경화성수지) 시공, 오배수관 연결 불량 및 오수받이 설치 불량으로 철거 후 재시공	⦁현장여건 및 어촌계 요청 반영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공사	어업인 쉼터 A=84.32㎡	262,147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마무리 공정에 대한 추가 반영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확보(150백만원) 반영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전기공사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	전기공사 1식	22,575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마무리 공정에 대한 추가 반영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확보(150백만원) 반영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0,609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마무리 공정에 대한 추가 반영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확보(150백만원) 반영	해양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건축, 기계)	신축공사 1식 (A-148.91m2)	541,640	⦁구조물 설치 위치 조정에 따른 품질시험비 및 물량변동 반영 ⦁BF인증 조건 만족을 위한 내역 반영	⦁지역주민으로부터 구조물 설치 위치 조정에 따른 물량 변동 및 BF본인증을 위한 물량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차량진입로 및 BF사후인증 정비공사	차량진입로 및 안내판 정비공사 1식	16,351	⦁차량진입로 폭 추가 확보 물량 반영	⦁기존 계획 폭으로 차량진입로 확보시 구급차의 회전 반경이 넉넉히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확보 반영	해양수산과
도두항 및 신창항 폐윤활유 수집장보수보강	보수보강 1식	26,037	⦁수집장중 신창항보수에대해 설계규모 등에대한 민원사항 발생으로 당해연도 사업 포기 후 23년도 예산으로 추진	⦁지역주민 요청에따른 수집장 규모 변경 위해 당해연도 신창항부분 제외	해양수산과
하도리 야외공연장 관람석 설치공사	관람석 설치 공사 1식	151,620	⦁돌담쌓기 수량 변경 ⦁잔디블럭포장 재배치 반영 ⦁공종 변경 - 블록담 몰탈 바름 추가(71㎡)	⦁마을회 의견 반영 요청에 따라 공종 추가	해양수산과
방역장비 보관시설 신축공사	1식	130,000	⦁도급공사비 (당초) 89,686천원 (변경) 99,122천원 (증) 9,436천원	⦁비바람으로 인한 방역장비 훼손 방지를 위해 벽체 추가 공사 및 공사기간 연장	축산과
방역장비 보관시설 신축공사(건축)	방역장비 보관시설 139.84㎡	99,122	⦁판넬공사(외벽) - (당초) 0㎡ - (변경) 143.14㎡ ⦁판넬공사(지붕) - (당초) 0㎡ - (변경) 161.68㎡	⦁비바람으로 인한 방역장비 훼손 방지를 위해 벽체 추가 공사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배전반 등 긴급 전기공사	⦁수배전반 MOF 교체 ⦁UPS 배터리 교체 ⦁CCTV 유지보수 ⦁유량계 액정 교체	50,310	⦁CCTV 규격변경 - (당초) 200만화소 4대 - (변경) 400만화소 4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성능 품질인증 등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 도입 필요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전처리동 외) 도장공사	⦁관리동 및 전처리동 도장 1,322.32㎡ ⦁아스팔트 싱글 재시공 138.9㎡	46,293	⦁관리동 및 전처리동 도장 - (당초) 1,322.32㎡ - (변경) 1,461.26㎡ ⦁기타 처리동 도장 - (당초) 0㎡ - (변경) 594㎡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준공식 참석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제공을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장공사 추가	축산과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1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300,000	2,30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1.12.30	농정과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국어촌어항공단	30,000	30,000	⦁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사업후보지 선정을위한 조사·평가 ⦁후보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한 예비계획서 작성 ⦁기 선정대상지 및 후보지 중 소규모어항의 마을 동어항 지정타당성 검토 등	`22.04	해양수산과
함덕항 국민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791,000	1,791,000	⦁지역역량강화사업(기본설계, 주민교육 등) 1식 ⦁접안시설 보강(방파제 L=30m)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천년의섬 비양도 사계절 휴양도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279,000	1,279,000	⦁지역역량강화사업(기본설계, 주민교육 등)1식 ⦁레저선박계류시설(L=50m, B=20m 10선석) ⦁비양봉 등산로 정비(안전시설, 조경식재 등)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1,200,000	1,200,000	⦁다목적 활성화센터 조성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789,000	789,000	⦁주민문화복지센센터 조성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858,000	1,858,000	⦁정주공간(어항) 경관 개선사업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역량 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76,000	176,000	⦁어촌주민 역량강화 ⦁어촌재생 전략 수립 ⦁기존 사업 사후관리 ⦁지역특화교육	추진중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795,200	3,795,200	⦁방파제 확충(40M) 1식 ⦁부잔교 설치(1기) 1식 ⦁어항부지 매립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708,000	3,708,000	⦁숨비해변정원 조성 1식 ⦁숨비빌레파크 조성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5,775,200	5,775,200	⦁여객선 외곽시설 및 방파제 확충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733,200	1,733,200	⦁어항시설정비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32,500	132,500	⦁마을어장 및 조간대 수중·부유 폐기물 수거	2022.3.10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57,000	157,000	⦁자연 낚시터 및 인근 마을어장 수중·부유 폐기물 수거	2022.3.10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11,787,500	11,787,500	⦁내용 : 처리시설증설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18. 1. ~ ’23. 12. ⦁총사업비 : 499억원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1,540,000	1,540,000	⦁내용 - 곤충사육시설, 마을환경정비 ⦁위치 : 한림읍 금악리 일원 ⦁기간 : ‘16. 1. ~ ’23. 12. ⦁총사업비 : 37억원	추진중	축산과

【2022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 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800,000	2,80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22. 12. 31.	농정과
포스트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국어촌어항공단	70,000	70,000	⦁신규 사업대상지 예비계획 수립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229,050	3,229,050	⦁방파제 확충(40M) 1식 ⦁부잔교 설치(1기) 1식 ⦁어항부지 매립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152,750	3,152,750	⦁숨비해변정원 조성 1식 ⦁숨비빌레파크 조성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4,961,550	4,961,550	⦁여객선 외곽시설 및 방파제 확충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466,400	3,466,400	⦁어항시설정비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198,250	1,198,250	⦁어항시설정비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대림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427,000	427,000	⦁다목적 활성화센터 조성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동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916,000	916,000	⦁주민문화복지센센터 조성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400,000	400,000	⦁해양문화체험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400,000	400,000	⦁광해다락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2,927,000	2,927,000	⦁정주공간(어항) 경관 개선사업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32,500	132,500	⦁마을어장 및 조간대 수중·부유 폐기물 수거	2023.1.02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57,000	157,000	⦁자연 낚시터 및 인근 마을어장 수중·부유 폐기물 수거	2023.1.02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10,915,000	10,915,000	⦁내용 : 처리시설증설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18. 1. ~ ’23. 12. ⦁총사업비 : 499억원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한국환경공단	2,065,000	2,065,000	⦁내용 : - 재해영향 저감시설 설치 -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 포함)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22. 8. ~ ’23. 12. ⦁사업비 : 2,365백만원	추진중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1,756,000	1,756,000	⦁내용 - 곤충사육시설, 마을환경정비 ⦁위치 : 한림읍 금악리 일원 ⦁기간 : ‘16. 1. ~ ’23. 12. ⦁총사업비 : 37억원	추진중	축산과

【2023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비고 (담당부서)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위탁 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000,000	2,500,000	⦁농업용관정 사후위탁관리 1식	추진중	농정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32,500	132,500	⦁마을어장 및 조간대 수중·부유 폐기물 수거	추진중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57,000	157,000	⦁자연 낚시터 및 인근 마을어장 수중·부유 폐기물 수거	추진중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466,400	2,426,480	⦁어항시설정비 1식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3,117,800	2,161,460	⦁어항시설정비 1식 ⦁해녀복지관 개축 및 묵리살래, 묵리어가 신축 조성 1식	추진중	해양수산과
김녕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1,000,000	800,000	⦁해양문화전승관 신축 및 해양문화센터 리모델링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행원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1,000,000	800,000	⦁광해다락 신축 및 광해맞이길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한국농어촌공사	600,000	400,000	⦁가족공동체복합 문화센터 신축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230,000	820,000	⦁금능모다드렁문화예술센터 신축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114,000	114,000	⦁협동상생복지센터 신축 및 복지주택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7,581,250	6,535,000	⦁내용 : 처리시설증설 230㎥/일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18. 1. ~ ’23. 12. ⦁총사업비 : 499억원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추진중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한국환경공단	300,000	300,000	⦁내용 : - 재해영향 저감시설 설치 - 환경영향평가(사후조사 포함) ⦁위치 : 한림읍 금악리 255-16 ⦁기간 : ‘22. 1. ~ ’23. 12. ⦁사업비 : 2,365백만원	추진중	축산과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2021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금종복	비가림하우스 5,000㎡	121,579	121,579	111,751	보조금 목적외 사용(사업장 소재지 소유권 이전)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강길수	난방기 1식 발전기 1식 환풍기 5,000㎡	13,440	13,440	9,845	보조금 목적외 사용(사업장 소재지 소유권 이전)	농정과
’19년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강원철	1,661㎡	46,200	46,200	46,20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타작물 식재)	농정과
2017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이수진 (에이스호)	기관대체 1식	20,000	20,000	12,620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21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우순희 (진양호)	GPS 장비 1식	2,310	2,310	2,310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7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서영수 (성진호)	VHFDSC및 자동소화시스템	855	855	539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8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황유정 (제27대양호)	V-PASS 1식	690	690	585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7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고원이 (탐라호)	VHFDSC및 자동소화시스템	855	855	539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22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해올렛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해올렛연합사업단	1식	120,000	120,000	47,510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일부취소	농정과
2022년 긴급인력 파견근로(내국인) 인센티브 사업	㈜푸마시 (대표 김용헌)	150명	30,000	30,000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농정과
2021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서동훈 (현무호)	구명의	432	432	432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9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박정연 (제303연진호)	V-PASS 1식	690	690	489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8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문미숙 (제3안양호)	V-PASS 1식	460	460	435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20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송병우 (해상3호)	VHFDSC 1식	690	690	548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8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박건희 (제97동성호)	V-PASS 1식	690	690	435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9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박건희 (제97동성호)	구명의	840	840	594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21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제주시수협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409,819	409,819	4,696	보험 해지 등의 사유	해양수산과
2021년어선선체 보험료지원사업	제주시수협	어선선체보험료 지원	198,796	198,796	3,482	보험 해지 등의 사유	해양수산과
2017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김무홍 (동진호)	VHFDSC 1식	178	178	100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김홍숙 (경승호)	기관대체 1식	35,700	35,700	31,809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대체	해양수산과
2021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	제주시수협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409,819	409,819	4,284	보험 해지 등의 사유	해양수산과
2021년어선선체 보험료지원사업	제주시수협	어선선체보험료 지원	198,796	198,796	1,229	보험 해지 등의 사유	해양수산과
2017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강진미 (그렉스호)	VHFDSC 1식	690	690	387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대체	해양수산과
2018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강진미 (그렉스호)	소화설비 1식	178	178	112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대체	해양수산과
2017년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오한대 (제207한성호)	유류절감장비 1식	20,000	20,000	11,240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대체	해양수산과
2020년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한림수협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17,783	17,783	5,783	유류비 지원한도 초과	해양수산과
2021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안동진 (깊은바당호)	구명조끼	653	653	581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대체	해양수산과
2018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송순진자 (민경호)	V-PASS	690	690	435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대체	해양수산과
2020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김상근 (해성피싱호)	구명조끼	816	816	514	허가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2023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환수사유	비고 (담당부서)
’16년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고상국	1,529㎡	41,897	41,897	27,082	보조사업장 소재지 소유권 이전(증여)	농정과
2021년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	평대어촌계	1개소	14,000	13,819	828	총 사업비 20,000천원 중 1,181천원을 목적 외 사용	해양수산과
2019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부태수 (태현호)	기관대체 1식	25,560	25,560	16,128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9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조병오 (제2태양호)	기관대체 1식	22,860	22,860	15,240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20년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사업	이형우 (스마일호)	VHFDSC 1식	1,142	1,142	808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9년 노후기관 대체지원사업	박억수 (제2방주호)	기관대체 1식	22,980	22,980	14,500	사후관리 기간 내 어선 대체	해양수산과
2019년 노후기관 대체지원사업	고행복 (대정호)	기관대체 1식	22,860	22,860	12,847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2019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박현규 (유창호)	기관대체 1식	22,860	22,860	12,847	사후관리 기간 내 장비 매각	해양수산과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계 속 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현액	연도별집행		기집행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예산액	집행액
		해	당	없	음

○ 명시이월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20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명시이월	6,959,172	6,349,172	610,000	544,709	65,291	⦁비가림 감귤 하우스 사업이 감귤 수확기와 겹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 명시이월	⦁사업완료 - 8농가․2.3ha․1,211백만원 (보조544, 융․자담667)	농정과
‘20년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150,000	0	150,000	118,081	31,919	⦁‘20년도 제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사업완료 - 3개소‧·218백만원 (보조 118, 자담 100)	농정과
’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127,180	974,976	152,204	152,064	140	⦁연중 사업 신청에 따라 공급업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12월 15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연도 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완료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4,835,000	4,499,203	335,797	335,797	-	⦁준공기한 미도래 - 하귀2지구 배수 개선사업(3차분)	⦁차수분 배수 개선사업 완료 (하귀2지구(3차분)) (21.3월)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8,022,200	7,447,350	534,716	534,716	-	⦁문화재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설계 완료(5월) ⦁관급자재 설치 완료(6월)	농정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313,750	267,348	42,150	40,775	1,375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공기 부족	⦁농업용 지하수 제어반 교체 및 수중모터 구입 완료(5월)	농정과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자 구입비 지원	93,000	45,000	48,000	45,000	3,000	⦁종자 지원키로 확정된 해상면허 양식장 시설물에 대하여, 인근 양식 면허권자와 시설물 손괴 관련 민사문제 발생으로 해경 고소 고발, 수사 결과에 따라 어장 정비 후 사업추진 예정임에 부득이 명시이월 필요	⦁정산서 보완 제출 : ‘22.7.8.	해양수산과
도서종합 개발사업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1,297,500	-	1,297,500	1,008,897	288,603	⦁공공디자인 및 공유수면 협의 등 행정 절차 사전 이행을 위한 기간 필요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준공 : ‘21.12.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2,400,000	40,391	2,359,609	1,216,373	-	⦁공공디자인심의,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해역이용협의 등) 완료 : ‘21. 8.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설치공사 계약체결 : ‘21. 11.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 설치공사 준공 : ‘22. 11.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바비)	137,832	19,765	118,067	118,067	-	⦁태풍피해에 따른 예비비가 11월중 사용 승인 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사업준공 : ‘21.5.	해양수산과
해양시설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마이삭, 하이선)	449,785	-	449,785	447,843	1,942	⦁태풍피해에 따른 예비비가 11월중 사용 승인 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사업준공 : ‘21.5.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491,000	49,332	441,668	431,852	2,044	⦁사업 대상지는 국유지로 부지매입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토지매수를 신청한 상태로 기획 재정부 에서 재산매각 절차 진행 중	⦁사업완료 : ‘22.4.29.	해양수산과
하고수동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사업 토지매입비	300,000	-	300,000	187,136	112,864	⦁연도내 기획 재정부의 재산 매각 절차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부득이 이월	⦁사업완료 : ‘21.3.17.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공사 감리비)	9,000	-	9,000	9,000	-	⦁본 건축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용역 이월	⦁사업완료 : ‘22.4.29.	해양수산과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사업	198,000	-	198,000	188,607	9,393	⦁3회 추경에 반영 되어 해양 쓰레기 관련 소각, 매립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해 성분 검사를 진행 중으로 공기부족 이월	⦁사업완료 : ‘21.6.29.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수욕장 전망대 설치사업	46,000	-	46,000	38,464	7,536	⦁건축계획심의 및 공유재산심의 재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	⦁사업완료 : ’21.12.16.	해양수산과
평대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0	1,133	28,867	28,386	481	⦁건축계획심의는 완료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BF예비인증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여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사업완료 : ’21.3.26.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이호, 협재) (균특이양)	695,590	441,735	245,048	2,700	35,998	⦁협재리마을회 사업 변경 요청으로 기존 야외 샤워 시설을 무대시설로 변경 추진, 연도내 행정절차 진행이 어려워 이월	⦁추진중 - 협재관광지 내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완료 (관광진흥과) : ’22. 7. 19.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공사 재개 : ’22. 8. 31.	해양수산과
한천 하류 서한두기 (용연) 퇴적토 원인규명 용역	100,000	60,703	39,296	38,391	905	⦁2회 추경에 반영 되어 용역기간이 10개월로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사업완료 : ’21.11.10.	해양수산과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요원 인건비	1,052,000	901,957	150,000	150,000	-	⦁3회 추경예산 제출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 예산 처리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기간제 인건비 (1~3월) 지급 완료 (150백만원 지출, ’21.4.10.)	축산과
살처분가축 처리장비구입	309,000	215,498	91,083	91,083	-	⦁2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장비 선정 및 조달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장비 제작 기간(90일)소요 등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연도 내 물품제작 불가	⦁장비 제작 ‧ 납품에 따른 검수완료 (91백만원 지출, ’21.225.)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440,650	417,453	23,197	11,840	11,357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설치 시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 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 소요	⦁사업완료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전환사업)	350,000	196,664	153,336	153,336	-	⦁액비저장조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절대 공기 부족	⦁사업완료	축산과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558,000	-	558,000	518,665	36,943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농식품부의 대상자 확정절차가 지연 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사업완료 (잔액 사고이월 2,392천원)	축산과
악취측정 ICT	190,400	22,400	168,000	168,000	-	⦁코로나19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농식품부의 대상자 확정절차가 지연 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1,197,276	578,475	618,801	569,953	48,848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를 위해 가축분뇨재활용시설 변경 신고 등 인허가 절차 이행이 필요	⦁사업완료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사업	1,200,000	1,108,412	82,000	82,000	-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물품 제작 기간이 소요	⦁사업완료	축산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400,000	29,106	370,894	366,637	4,363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행정 절차 이행 (건축인허가 등)에 따른 착공 지연 등	⦁사업완료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1,970,380	666,637	224,250	174,850	49,400	⦁컨설팅 업체 변경 및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방문 컨설팅 지연됨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20.10월)후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완료	축산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21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명시이월	5,974,000	4,470,220	430,000	391,928	38,072	⦁비가림 감귤하우스 사업이 감귤 수확기와 겹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집행 잔액 명시이월	⦁사업완료 - 7농가·992백만원 (보조 392, 융자담 600)	농정과
’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지원사업 (명시이월)	890,000	36,612	853,388	852,045	1,343	⦁2차례(4월,8월) 사업변경요청‧승인 및 대행 입찰 의뢰와 낙찰 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공기 부족	⦁사업완료 - 1개소·1,422백만원 (보조 852 자담 570)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10,039,000	8,315,761	1,723,239	1,648,978	74,261	⦁준공기한 미도래 - 동복지구 배수 개선사업(2차분) ⦁추경3회시 국비 증액반영 (766백만원)	⦁차수분 배수개선사업 완료 (동복지구(2차분)) (22.6월)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3,990,000	3,712,937	277,063	277,063	-	⦁준공기한 미도래 (납읍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완료 (납읍리)(22.3월)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7,000,000	6,425,710	500,000	500,000	-	⦁준공기한 미도래 (금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금악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및 관급자재 설치 완료(12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00,000	1,764,710	234,764	184,497	50,266	⦁무연분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고이월(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 지연 ⦁사업 완료(‘23. 6월)	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625,000	416,704	208,296	208,296	-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공기 부족	⦁가뭄대비 수리시설 정비완료	농정과
도서(우도)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활성화 방안 연구	50,000	0	50,000	0	50,000	⦁학술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실시 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함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 불용처리 - 마을 간 갈등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불용처리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행정선 건조)	1,440,000	862,654	577,346	444,953	132,393	⦁해당 사업은 주민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발주 및 4월 계약체결되었으며, 10개월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준공 : ’22.5.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행정선 건조 감리비)	60,000	37,946	22,054	20,686	1,368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사업준공 : ’22.5.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2,400,000	-	2,400,000	-	-	⦁인도교 설치를 위한 관급 자재 (강재) 등 구입 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시공비 가 부족 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 하여 2021년 제3회 추경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해역이용협의 등) 완료 : ’21. 8.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 설치 공사 계약체결 : ’21. 11.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 설치공사 준공 : ’22. 11.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1,108,250	247,605	853,619	760,527	-	⦁해수욕장 관광객 민원 및 오봉리 마을회로부터 해수 욕장 개장기간동안 공사 일시중지 요청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3.3.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110,000	-	110,000	-	-	⦁ 10. 15.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당초 공기 상 연도내 완료가 불가능	⦁사업완료 : ’23.5.1.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균특이양)	895,000	133,892	761,108	735,370	25,737	⦁이호동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기존 사업 변경 ⦁공공디자인 재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2.8.2.	해양수산과
거점소독세척 시설 설치비	667,000	174,301	492,699	78,111	-	⦁소독공법 특허에 따른 계약 조달청 심사로 행정절차 기간 소요, 농식품부 시행지침 준용 및 안전사고 우려로 사업 후보지 변경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이행, 관급 자재(철근)의 납품 기한 연장에 따른 공사 지연	⦁사업완료	축산과
거점소독세척 시설 설치비	9,000	-	7,380	-	-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광역방제기 (소형) 차량구입	185,000	157,755	27,004	26,215	789	⦁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및 차명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탑재용 차량 (포터2) 출고 지연	⦁사업완료	축산과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요원 인건비 (사전집행)	670,000	521,209	148,791	148,790	1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연도말 (21.11.15.) 교부됨에 따른 시기적 집행 어려움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787,500	9,287,500	2,500,000	2,500,000	-	⦁환경부에서 기교부 결정된 국고 중 2,000백만원에 대한 자금배정이 어려워 부득이 자금없는 이월	⦁사업완료 (‘23년 7월 종합시운전 완료 후 의무운전 중)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조성사업	1,880,000	869,945	1,010,055	854,961	155,094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실시 설계 시행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기간 소요되어 ’21 년 도 중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건축공사 준공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축산악취개선)	1,879,778	577,994	1,301,783	592,605	-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국비 확보 (농식품부) 및 인허가 등 행정 철자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 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350,000	168,000	178,500	156,518	-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대상자 선정 및 인허가 (개발행위, 환경 등) 절차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60,000	100,000	60,000	60,000	-	⦁보조율이 다른 ’20년도 사업 (70%) 대상자선정 지연(’21.2월) 및 선행 추진 으로 ’21년 사업 (100%) 대상자 선정 지연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4,798,500	-	4,798,500	4,798,500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설계시공사 선정완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축산과
축산분야ICT 융복합확산지원	1,474,250	1,157,878	155,305	153,698	1,607	⦁사업포기자 발생 (3개소)으로 추가 신청공고(‘21.9월) 및 사업 신청에 따른 사전 컨설팅, 입찰 공고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되어 부득이 명시 이월(2개소)	⦁사업완료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집행액	불용액
’22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명시이월	6,722,000	5,516,146	506,044	506,044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하게 되어 연초 사업 진행 지연 ⦁한시적 특례 적용으로 수의계약 가능하게 됐으나, 비가림하우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에는 지반정리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필요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3농가·0.9ha·559백만원 (기금 105, 도비 157, 융자담 297) *농․감협사업으로 보조금 선교부 ⦁추진중 - 1농가·0.1ha ·141백만원 (기금 20, 도비 30, 융자담 91)	농정과
’22년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	1,113,700	126,422	987,278	925,744	61,534	⦁ 5차례에 걸쳐 사업변경 승인과 낙찰자 결정 및 건축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완료	농정과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200,000	140,893	50,592	46,860	3,732	⦁지게차 주요부품 (반도체,리튬이온 배터리 등) 수급 지연으로 연도 내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23. 6월) - 2개소·86백만원 (보조 47, 자부담 39)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11,232,000	8,898,369	2,333,075	1,197,370	-	⦁준공기한 미도래 - 동복지구(3차분), 산양(3차분), 하도(1차분) ⦁토지 보상비 일부 이월	⦁차수분 배수개선사업 완료 (산양지구(3차분)), 하도지구(1차분))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	4,300,000	3,524,229	775,770	507,679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후 읍면 하반기 사업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레미콘 파업 등으로 인한 관급자재 수급 지연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완료 (상대리, 고산리, 상가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추진 중(청수리) - 23. 11월 준공예정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6,993,000	6,397,834	595,166	333,073	-	⦁명월지구 준공기한 (‘23. 4월) 미도래	⦁명월지구 준공(4월) ⦁명월지구 전기공사 준공 예정(‘23. 11월)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97,000	2,950,267	46,733	-	-	⦁저수조(물탱크) 관급자재 설치기한 미도래	⦁물탱크 설치 완료 예정 (‘23. 10월)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2,000,000	-	2,000,000	1,433,770	-	⦁사업 예산 2회 추경 확보로 공기상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명시이월	⦁ 4개지구 사업 준공 예정(‘23. 11월)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1,730,000	1,254,688	353,537	80,057	-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공사구간이 서귀포시와 겹쳐 있어 공사구간 협의에 기간 소요	⦁23. 7월 공사 착공 ⦁23. 11월 공사 준공	농정과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1,600,000	734,257	865,742	690,598	-	⦁지역주민과의 저류지 조성관련 계획 기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실착공 후 준공기한 미도래	⦁저류지 1개소 및 배수로 사업 준공 (‘23. 6월)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900,000	458,686	441,314	426,622	-	⦁사전컨설팅 기간 소요 및 1회 추경 예산 확보 등으로 연도내 용역 완료 불가로 이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완료(‘23. 6월)	농정과
고산해녀공연장 보수보강	200,000	179,600	200,000	179,600	-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보수보강 공사완료 ⦁안내판 설치 공사 예정	해양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1,479,000	873,475	504,059	114,677	-	⦁`22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행정절치 이행 중 일부 사업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중 - 비양어촌계(48,191천원) 지출 예정 - 금성 외 4개소 12월 중 사업 완료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600,000	359,222	240,778	240,778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8.8.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1,297,000	617,483	679,517	679,517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5.24.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500,000	310,000	190,000	190,000	-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5.27.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3,543,232 (‵22.본예산 2,400,000 / ‵21.명시이월 1,143,232)	2,461,395	1,081,837	117,280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22. 10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해역이용협의 등) 완료 : ’21. 8.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 설치 공사 계약체결 : ’21. 11.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 설치공사 준공 : ’22. 11. ⦁해역이용협의 검토의견 반영으로 교각 기초공법 변경에 따른 구조 및 설계 안전성 검토 등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 ’23. 1. ⦁지반조사 간이해역이용협의 및 해상지반조사용역 완료 : ’23. 4. ⦁공사 준공 :‘24. 10.(예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900,000	801,376	64,422	63,255		⦁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22. 10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2.15.	해양수산과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300,000	19,689	280,311	225,458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어촌계 및 마을 협의 진행 중이나, 주민들간 의견이 상이하여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6.22.	해양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시설보강	150,000	69,000	81,000	72,782		⦁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건축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착공예정,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2.23.	해양수산과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50,000	68,618	81,382	71,664		⦁제1회 추경 사업비 확보되어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진행 후 12월 착공예정,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2.22.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	150,000	127,527	22,473	22,473	-	⦁ ‵22. 9월 특별교부세 확보되어 실시설계 후 10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2.16.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330,000	86,849	243,151	223,403	19,747	⦁ ‵22. 9월 건축협의 완료되어 10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3.6.15.	해양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645,000	160,602	462,270	441,097	21,173	⦁지역주민으로부터 샤워실 구조물 위치 이전 요청으로 사전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공기 부족	⦁사업완료 : ’23.6.16.	해양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감리)	20,000	-	20,000	16,794	3,206	⦁지역주민으로부터 샤워실 구조물 위치 이전 요청으로 사전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공기 부족	⦁사업완료 : ’23.6.16.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400,000	769	399,231	-	-	⦁당초사업 부지인 월림리 새로운 리장 선임후 사업추진 반대로 인해 대체부지 확보하여 추진 하기 위해 이월	⦁새로운 사업부지가 항만부지(국유지)임에 따라, 주민동의 및 사전절차 이행 중이며 9월중 설계 후 10월내 착공추진	해양수산과 (한림읍재배정)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3,466,400	2,772,777	693,623	693,623	-	⦁‘22년도 국비 미교부	⦁교부완료 - 위탁사업비 교부 : ’23. 6. 1.	해양수산과
어촌특화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200,000	84,000	116,000	116,000	-	⦁‘22. 11.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공기(3개월) 부족 으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 준공 : ’23. 3.	해양수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사업	175,000	-	175,000	159,288	15,712	⦁대행입찰로 낙찰 된 시공업체의 연이은 포기로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478,000	421.800	56,200	40,550	-	⦁축산시설현대화(1개소)에 따른 주민 설명 등 사전절차 이행 으로 인한 착공 지연 및 사업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1개소) 지연으로 명시이월	⦁2개소 보조금 기성금 교부(’23.6월)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833,411	544,947	288,464	288,464	-	⦁국비 추가 교부 (2022.10.19.)에 따른 2회 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	⦁거점소독통제초소 (3개소)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매월 지급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방역창고 등 시설 보수 (사전집행)	130,000	-	130,000	50,993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연도말 (‘21.11.11.) 교부됨에 따라 시기적 집행 어려워 명시이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23.5월) ⦁신축 착공(‘23.7월)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전환사업)	350,000	240,000	70,000	70,000	-	⦁인허가(개발행위, 환경, 돈사철거 등) 절차이행 및 자재수급(콘크리트 등) 지연 등 절대공기 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4,798,500	1,384,056	3,414,444	-	-	⦁ '22.10월 설계·시공사 확정 및 '22.12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환경·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환경영향평가, 건축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축산과
젖소품종교체시범사업	200,000	193,929	200,000	193,929	3,071	⦁저지종(국외 수입) 동결 수정란 공급 장기화 등으로 집행 부진	⦁12월 중 3백만원 추가 집행 예정	축산과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사업	21,420	-	21,420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및 추가 수요조사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1차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22.10.05.~’22.10.24. ⦁ 2차 수요조사: ’23.03.16.~’23.03.27. ⦁사업신청 공고: ’23.05.30.~’23.06.13.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3.07.19.~’23.08.16.	축산과

○ 사고이월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857,503	⦁납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경우 시공업체에 채권 가압류가 걸려 있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동명, 신촌, 연평리의 경우 침수지역 민원 요청으로 10월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기간소요로 12월 발주 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납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준공금 지출(2월) ⦁동명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준공(3월) ⦁신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준공(4월) ⦁연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준공(5월)	농정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21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7,642	⦁6월 선정 보조사업자로 착즙가공 및 판매시설 구축 1개소 사업 추진 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가공장비 낙찰업체 계약포기 ⦁재입찰 후 계약(12월)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22.1.31.) - 착즙기 등 농산물 가공장비 11종(13대) 설치 완료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74,261	⦁준공기한 미도래 - 동복지구(3차분), 산양(3차분), 하도(1차분)	⦁차수분 배수개선사업 완료 (산양지구(3차분)), 하도지구(1차분))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18,670	⦁추경1회 반영사업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사업 완료 (한경면 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농정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1,143,232	⦁공공디자인심의,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21.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공유수면협의가 ‘21. 8월 완료됨 ⦁9월 발주하여 공기가 12개월임에 따라 예산 이월이 불가피함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해역이용협의 등) 완료 :’21. 8.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설치공사 계약체결 : ’21. 11. ⦁인도교 상부거더 제작설치공사 준공 : ’22. 11.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시설비	7,772	⦁해수욕장 관광객 민원 및 오봉리마을회로부터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공사 일시중지 요청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 : ’22.4.29.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06,350	⦁협재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공사 - 사업대상지의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계획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완료 : ’22.12.20.	해양수산과
광역축산 악취개선 (명시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2,392	⦁당초 12.20까지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일부 인허가(환경, 건축, 개발행위 등) 및 행정절차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공기를 당초 보다 2개월 연장한 2022년 3월로 준공 완료	⦁사업완료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22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사고이월	민간자본사업보조	699,810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한시적 특례 적용(’22.7..1.) 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지반정리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재들이 레미콘 파업 사태로 공급에 차질이 생겨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음. 레미콘 파업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에는 겨울철 비, 눈날씨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 - 8농가·2.2ha□1,387백만원 (기금 241, 도비 362, 융자담 784) ⦁추진중 - 1농가·0.2ha □114백만원 (기금 23, 도비 34, 융자담 57) ⦁불용액 40백만원 (기금 16, 도비 24)	농정과
’22년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3,718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농가 사업 포기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 미완료 ⦁사업 부지정리 및 시설 공사 기간(2~3개월소요)중 화물연대 파업 및 기상악화 등 절대적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완료	농정과
’22년 채소·화훼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400	⦁9차 추가 공모를 통해 2022.10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되었으며, 지원 품목은 수입산(네덜란드) 양액재배시설로 수입통관절차 이행 및 프로그램 제작·설치 등 절대적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완료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74,261	⦁준공기한 미도래 - 동복지구(3차분), 산양(3차분), 하도(1차분)	⦁차수분 배수개선사업 완료 (산양지구(3차분)), 하도지구(1차분))	농정과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18,670	⦁추경1회 반영사업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사업 완료 (한경면 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68,290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마무리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50,266	⦁주요공종이 기초공에 관급자재 (레미콘)가 반드시 필요하나 자재 수급 불균형 및 지연으로 후속 공정인 기초 미설치로 인한 관급자재 농업용 저수조(물탱크) 설치 지연으로 사고이월	⦁물탱크 설치 완료(‘23. 6월)	농정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1,466	⦁`22년 1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일부 사업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완료 - 2개소 88,671천원 - 집행잔액 불용 예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900,000	34,202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 : ’23.2.15.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시설비	93,092	⦁하고수동 해수욕장 인근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사업 진행 중 마을회 요청사항 검토에 따른 사업 이월	⦁사업완료 : ’23.3.3.	해양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46,214	⦁함덕해수욕장 폐장 이후 이용객이 감소하는 기간까지 함덕해안로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사업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	⦁사업완료 : ’23.2.5.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연구용역비	99,880	⦁3년전 동일 용역대비 사업비 감소에 의해 사업 범위 조정에 따른 발주 지연	⦁사업완료 : ’23.5.1.	해양수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명시이월)	민간자본사업보조	40	⦁연말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등 자재 납품 중단,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재중단되어 부득이 사업계획변경 후 사고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축산악취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78	⦁연말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등 자재 납품 중단,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재중단되어 부득이 사업계획변경 후 사고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32	⦁장비가 수입 장비로 현지에서 제작완료되고 해외 수송 장기 결항(출고 대기) 및 대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완료	축산과
마필사육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73,378	⦁마사신축 사업으로 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 기상악화(폭설 및 잦은 비날씨)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2023년 5월 준공 완료	⦁사업완료	축산과

18.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공 사(1천만원 이상)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물 정비 1식	45,775	㈜주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제주시 농업용 공공관정 원상복구(폐공 및 철거) 공사	⦁관정 원상복구 1식	33,530	㈜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봉성리[F-324] 지하수 관정 외 6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전기공사 1식	19,240	㈜남부산업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고산리 가압모터펌프 설치 및 노후 밸브 등 교체공사	⦁가압모터펌프 설치 및 밸브 교체 1식	45,397	관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읍(곽지리, 어음리) 농업용수 관로 이설공사	⦁관로 정비 1식	44,563	기풍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청수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관로 정비 1식	45,100	남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제주시 선흘, 행원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1식	44,358	㈜승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제주시 농업용 공공관정 덮개 제작설치 공사	⦁관정덮개 설치 1식	13,784	윤성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한림, 동지역) 도색공사	⦁시설물 도색 1식	43,795	㈜흥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두조로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 정비 1식	20,717	(주)삼성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관정 전기시설 정비공사	⦁전기공사 1식	7,389	(주)태종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관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1,228	세인전기(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가압모터 설치공사	⦁가압모터 설치 1식	44,093	(주)제주공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옹포리[D-128]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10,248	주식회사 지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장전,상대) 이설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49,054	(주)한성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경면(고산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1식	20,451	(주)주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지하수 관정 제어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0,400	(주)화승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35,839	정호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지하수관정 배수지 가압 펌프 설치공사	⦁가압펌프 설치 1식	42,910	주식회사 성심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지하수관정 배수지 가압펌프 전기 인입공사	⦁전기공사 1식	16,122	디에이치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용수리) 개보수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20,647	지안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설치공사	⦁수리시설 정비 1식	14,036	주식회사 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봉성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가압펌프 제어반 전기 인입공사	⦁전기공사 1식	11,952	(주)태종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관정,배수지등) 도색공사	⦁시설물 도색 1식	40,963	주식회사 명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삼양일동 어부회사무실 보수보강	⦁사무실 보수보강 1식	11,000	㈜세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어촌계 환경친화형 어장진입로 정비공사	⦁자연석 붙임 285㎡ ⦁진입로 정비 427㎡	44,114	지안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북촌어촌계 어장진입로 정비공사	⦁전석쌓기 116㎡	20,546	지안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리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9,194	㈜주성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항포구 다목적크레인 보수보강공사	⦁보강공사 2개소	9,388	그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어항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LTE 태양광)CCTV설치 단가계약공사	⦁cctv 설치 단가계약 1식	19,286	(주)신광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소규모어항 및 항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물 보수보강 1식	42,179	(주)동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동부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1식	19,279	(주)호수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서부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1식	19,279	지성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면 비양동포구 인근 투석사업	⦁투석 1식	19,181	(주)도경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항포구 추락방지용 시설물 설치공사	⦁차막이, 표지판 설치 1식	16,647	경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귀덕2리 어항 테크시설 보수 보강 공사	⦁테크시설 보수보강 1식	47,887	(주)한진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신촌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어항 정비 1식	19,140	세풍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종달항 여객선 대합실 보수공사	⦁대합실 보수 1식	25,052	도원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금성포구 준설토 운반 및 정리 공사	⦁준설토 운반 및 정리 1식	29,812	(주)대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소규모포구(하도,김녕) 정비공사	⦁포구 정비 1식	28,753	기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소규모포구 월파방지 시설공사	⦁월파방지 시설 1식	26,561	덕인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항내 안전시설물 보수보강(단가계약) 공사	⦁시설물 보수보강 1식	42,977	(주)동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및 물양장 보수공사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 1식	47,014	세풍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항 여객선 대합실 보수공사	⦁대합실 보수 1식	13,116	(주)세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하고수동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철거공사	⦁철거공사 1식	37,191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구좌읍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공사	⦁설치공사 1식	42,982	㈜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샤워실 보수공사	⦁설치공사 1식	21,925	디자인엠에이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모살밭회관 전기보수공사	⦁전기공사 1식	18,734	금운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어촌해양관광센터 BF본인증을위한 시설물 정비공사	⦁보수보강 1식	22,431	삼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리 우수관로 이설공사	⦁이설공사 1식	46,520	조운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김녕해수욕장 써치등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9,147	주식회사 우세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내판및경고판시설공사	⦁안내판설치 1식	17,519	㈜드림하우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김녕어촌계 어장진입로 정비	⦁진입로 정비 87㎡	19,730	㈜대경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행원어촌계 어장진입로 정비	⦁진입로 정비 82㎡	11,714	주식회사 주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비양호 제1종 중간검사 상가수리 공사	⦁상가수리 1식	18,573	(주)한림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김녕수산문화 복합센터 시설보강공사	⦁시설보수보강 1식	37,808	㈜광신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관내 어항시설 모서리보호 및 차막이 신설공사	⦁모서리보호공 1식	25,663	㈜현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삼양1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준설 및 포장 1식	31,714	㈜성혁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신창항 가로등 재해복구공사	⦁가로등 교체 17개소	13,052	㈜호수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리 면수동포구 보수보강공사	⦁보수보강 1식	42,346	㈜신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수목식재 공사	⦁수목식재 1식	19,265	㈜대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화장실 부지정리 공사	⦁화장실 시설 1식	37,594	㈜대경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화장실 전기공사	⦁전기시설 1식	7,869	㈜삼영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삼양해수욕장 탈의실 누수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3,021	아키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이호) 데크 정비공사	⦁보수공사 1식	31,503	주식회사 주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신촌포구 안전 난간 설치공사	⦁안전난간 30경간	28,167	주식회사 승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협재 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22,710	유나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거점소독센터 소독수 회수탱크 설치공사	⦁제주거점소독센터축산차량 소독 후 발생하는 소독(폐)수 저장 및 회수탱크 설치	3,492	다나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1년 동부(구좌)거점소독센터 신축공사(전기)	⦁동부(구좌)거점소독센터 전기공사 1식	40,574	㈜도연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교반기 외 긴급 수선공사	⦁교반기 수리 1식	18,973	㈜경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탈취기 외 긴급 개선공사	⦁탈취기 보수 1식	18,055	주식회사 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협잡물처리기 수선공사	⦁협잡물처리기 보수 1식	9,169	동진기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탈수기 교체 전기공사	⦁노후탈수기 교체 전기공사 1식	25,387	주식회사 천훈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1년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오존산화시설 긴급 개선공사	⦁오존산화시설 보수 1식	18,251	(주)경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1년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하이셈 제어반 긴급 개선공사	⦁하이셈 제어반 보수 1식	17,226	피앤씨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1년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노후기계설비 긴급 정비공사	⦁노후기계설비 보수 1식	13,532	주식회사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상가리 1943-1번지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1식	39,560	(주)도경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관정 제어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제어반 교체 6면 및 전기공사 1식	28,908	태영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관정 유량계 설치공사	⦁유량계 설치 26개 관정	35,078	(주)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관정 상부보호공 설치공사	⦁상부보호공 10개소 설치	38,895	주식회사 워터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가압모터 설치공사	⦁가압모터 설치 1식	11,780	주식회사 한수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가압모터 설치 전기공사	⦁가압모터 설치 1식	5,944	주식회사 세모이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낙하 압상파이프 복구공사	⦁압상파이프 인양 및 공내촬영	22,151	(주)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시설물 정비공사	⦁관정 및 배수지 시설물 정비 1식	41,741	주식회사 파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낙하 압상파이프 복구 전기공사	⦁제어반 교체 등 복구 전기공사 1식	9,725	주식회사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저지리 전원마을 내 생활환경 정비사업	⦁저류지 정비 1식	11,369	조영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노후제어반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노후제어반 교체 및 전기공사 4개소	10,851	호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 정비 1식	34,997	신세기건설안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F-166] 배수지 가압모터 설치 전기공사	⦁가압모터 전기공사 1식	16,468	주식회사 남부산업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월정리 농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	⦁관로 정비 1식	17,663	신일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월정·한동지구 사유지 내 배수지 철거공사	⦁배수지 철거 1식	16,717	주식회사 도일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곽봉로 구간 농업용수 긴급 정비공사	⦁관로 정비 1식	19,162	우남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저수조 보수공사	⦁저수조 보수 1식	16,991	금원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F-166] 배수지 가압모터 설치공사	⦁가압모터 설치 1식	15,050	주식회사 한수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이호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 정비 1식	26,110	(주)하민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대흘리 외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 정비 1식	31,000	(주)한성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삼양동 일원 농업용수 관로 이설공사	⦁관로 정비 1식	32,676	덕인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수 긴급 누수복구공사	⦁관로 정비 1식	37,008	대운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용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설물 정비 1식	30,587	윤우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관정 배수지 외부 도색공사	⦁시설물 도색 1식	34,570	태연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긴급 개보수공사	⦁시설물 정비 1식	36,118	정호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서제주 영향조사 용역에 따른 관정 정비공사	⦁수위측정관 8관정· 계량기 6관정 정비	44,988	주식회사 워터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내 전기공사(용수리 외 6개소)	⦁전기공사 1식	42,830	(주)산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연동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 정비 1식	18,682	기풍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제주시 일원 농업용수 긴급누수복구공사	⦁긴급 누수복구 1식	18,532	금하수도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읍 관내 농업용수관로 이설공사	⦁관로이설 L=258m	19,214	성원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도련지구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관로정비 L=122m	21,839	(주)승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구엄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사면정비 1식	36,305	백리건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영평하동지구 농업용수관로 이설공사	⦁관로이설 L=90m	18,416	운암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22년 애월유역(동부)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한 관정 정비공사	⦁수위측정관 교체 1식	39,008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관정(F-502) 관로 정비를 위한 가압모터 설치 전기 공사	⦁가압모터(10HP) 설치 전기공사 1식	9,844	주식회사 에스엔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관정(F-502) 관로 정비를 위한 가압모터 설치공사	⦁가압모터(10HP) 설치 1식	18,839	주식회사 한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22년 애월유역(서부)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한 관정 정비공사	⦁지하수 수위측정관 및 유량계 교체 1식	43,853	주식회사 덕천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관정(F-310) 관로 정비를 위한 가압모터 설치 전기 공사	⦁가압모터(10HP) 설치 전기공사 1식	4,507	주식회사 산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관정(F-310) 관로 정비를 위한 가압모터 설치공사	⦁가압모터(10HP) 설치 1식	18,971	주식회사 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고산1리 배수지 내 가압모터 교체공사	⦁가압모터 교체 1식	28,476	관도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복어촌계 환경친화형 어장진입로 정비공사	⦁어장진입로 정비 1식	19,060	주식회사 백송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어촌체험 마을 어장진입로 정비공사	⦁어장진입로 정비 1식	45,645	㈜나라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보수보강공사	⦁ 다목적인양기 보수보강 1식	10,173	그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 전기 공사	⦁ 다목적인양기 보수보강 1식	14,083	주식회사 지이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신창항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보수보강공사	⦁ 다목적인양기 보수보강 1식	11,731	그린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서부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1식	19,292	우주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동부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1식	19,292	대광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어항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CCTV설치단가계약공사	⦁임시 CCTV 설치 1식	19,295	(주)신광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항내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단가계약) 공사	⦁보수보강 1식	42,958	㈜동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월정항) 외 1개소 정비공사	⦁어항정비 1식	37,847	㈜신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용수항) 외 2개항 난간 정비공사	⦁난간정비 L=314m	45,149	㈜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서천진동 방파제 보수공사	⦁서천진동 보수 1식	17,262	㈜도경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종달항 여객선 대합실 화장실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 1식	36,968	도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평대항) 외 4개항 가로등 보수보강공사	⦁가로등 보수 5개소	17,057	디에이치 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 슬러지 청소구 보강공사	⦁청소구 보강 1식	5,959	㈜부성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선가대 보강 1식	46,978	㈜승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시설보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5,079	미래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0,921	㈜코지에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공사	⦁안전시설물 등 보수보강 1식	18,164	경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0,701	일출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10,077	지에이치정보통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읍 귀덕리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철거공사 1식	11,910	㈜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및 연안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 공사	⦁경고판 설치 및 보수 1식	34,131	주식회사 명리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삼양해수욕장 탈의실 외 보수 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46,788	강산토건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써치등 보수공사	⦁써치등 보수 1식	13,431	대웅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BF본인증을위한 시설물 정비공사	⦁정비공사 1식	19,207	주식회사 시티 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리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공사	⦁중간집하장 설치 1식	41,704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전기)	⦁전기공사 1식	33,075	㈜대화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평대 해안도로 월파방지벽 설치공사	⦁월파방지벽 설치 L=36m	18,568	㈜하민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내판 보수 공사	⦁안내판 보수 1식	24,583	㈜혜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0,354	㈜태승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영공원 인근 해안도로 석축 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10,607	유림건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함덕해안로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40,120	금정종합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두항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폐유수집장 보수보강 1식	9,752	주식회사 가우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동부(구좌)거점소독센터 신축공사(통신)	⦁동부(구좌)거점소독센터 전기공사 1식	12,243	㈜인다통신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1년 동부(구좌)거점소독센터 신축공사(통신)	⦁동부(구좌)거점소독센터 전기공사 1식	6,685	㈜도연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질산화폭기조 터보브로워 정비공사	⦁질산화폭기조 터보브로워 정비 1식	18,442	㈜경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전기설비 긴급 개선공사	⦁수변전실 보수 1식 ⦁고액분리기 현장 터치스크린 교체 1식 ⦁증설 탈수기 PLC 및 HMI 프로그래밍 1식	18,953	피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부품 구입·교체	⦁협잡물종합처리기(M-101) 부품 구입·교체 1식	39,253	동진기공	⦁「지방계약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호퍼설비 수선공사	⦁호퍼교체 1식 ⦁이송펌프(M-243 SBR) 교체 1식 ⦁부대공 1식	15,056	㈜푸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공사	⦁하이셈 반송배관 수정 1식 ⦁화학응집설비(M-316) 보강 1식 ⦁계근대 판넬교체 1식	18,344	㈜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애월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침투조 설치 (B=3.0m, H=3.0m, L=20.0m)	43,861	㈜창대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교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농로정비 1식	45,955	㈜영림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도련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380m	47,153	㈜아람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금성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 L=272m	40,639	㈜나라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도련 1동 1174외 긴급 누수복구공사	⦁농업용수긴급누수공사1식	42,187	㈜대운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고산1지구 농업용수관로 이설 및 급수대 설치공사	⦁농업용수 이설1개소 급수대 설치공사	19,304	지에스 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월대, 명도암 제1호지구 농업용수관로 이설공사	⦁관로정비 L=166m	13,240	㈜신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고산1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로정비 L=390m 및 보강공사 1식	36,939	㈜정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조수2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로정비 L=100m 및 개인지선연결21개소	45,762	풍기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외부 도색 및 방수공사	저수조·관정 외부 도색 및 방수 1식	38,990	㈜유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공공농업용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관정 및 저수조 시설 정비 공사1식	47,182	㈜신세기건설안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관정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관정 및 저수조 시설 정비 공사1식	47,070	대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조수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개인(기존)지선 31개소 개인(신설)지선 6개소	45,534	㈜조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수원리287-4번지 일원 사유지 내 관로이설공사	관로정비 L=80m	18,117	㈜우남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귀덕지구 사유지 내 농업용수 관로 이설공사	관로정비 L=100m	11,719	금하수도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영평지구 사유지 내 농업용수 관로 이설공사	관로정비 L=80m	17,875	세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관정 배수지 외부 도색공사	관정 및 배수지 시설물 외부도색 1식	47,070	대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 ·한경지구 미사용 배수지 철거공사	배수지 철거 3개소	44,305	㈜서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수 긴급 누수복구공사	농업용수긴급누수공사1식	41,052	㈜세희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기반시설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2개소 준설	40,742	㈜기풍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관정 3개소 (F-260, D-287, F-112) 제어반 정비 전기공사	⦁농업용 지하수 관정 3개소 제어반 정비 1식	12,172	호산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 관정 전기시설 정비공사	⦁농업용 지하수 관정(5개소) 전기시설 정비공사	42,280	주식회사 산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서제주유역 영향조사 심사 결과에 따른 제어반 정비 전기공사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관정(5개소)에 인버터 제어반 설치	33,084	주식회사 덕용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F-251 관정 전기 인입 공사	⦁기존 인입선 철거 후 인입 지점 변경 및 지중 인입	10,434	주식회사 이노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판포리 R-025 저수조 가압모터 설치 공사	⦁R-025 저수조 가압모터(15HP) 및 감압밸브 설치 1식	36,396	주식회사 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판포리 R-025 저수조 가압모터 설치 전기공사	⦁R-025 저수조 가압모터 제어반 설치 전기공사 1식	18,739	주식회사 에스엔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관정(F-527) 압상파이프 설치 및 수위측정관 교체공사	⦁압상파이프 설치와 수위측정관 및 수중케이블 교체	11,139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유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F-251) 정비공사	⦁관정 되메우기 및 압상파이프 추가설치 등	18,474	주식회사 워터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유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F-251) 전기공사	⦁제어반 철거, 설치 및 전기인입 등	15,251	주식회사 가람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23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종달, 하도) 전기공사	⦁종달, 하도 개보수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1식	44,518	주식회사 산남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지(세화지구 외) 가압모터 설치공사	⦁밭기반 정비사업지 가압모터 설치 1식	46,624	주식회사 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지(세화지구 외) 가압모터 제어반 전기공사	⦁밭기반 정비사업지 가압모터 제어반 전기공사 1식	35,404	주식회사 석광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동복리 관정(F-163, A-001) 수중모터 및 수위조절기 설치공사	⦁수중모터 및 수위조절기 설치 1식	31,765	하지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지(덕천6지구 외) 전기시설 정비 전기공사	⦁전기시설 정비가 필요한 관정(5개소) 전기공사 1식	34,508	덕용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보수보강 1식 (1개소)	47,975	㈜부강건설 대표 부혜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북촌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보수보강 1식	50,000	덕운건설주식회사대표 현선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면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보수공사	⦁인양기 보수 2개소	22,991	(유)정석기계설비 대표 이병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외도연대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선가장 정비 1식	29,253	㈜주원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판포, 귀덕2리) 시설물 정비공사	⦁판포 계단 및 사다리 보강, 귀덕2리항 테크시설 보수보강	21,033	㈜경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3년 어항 및 항만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1식	46,955	㈜현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3년 어항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 CCTV 설치 단가계약공사	⦁임시 CCTV 설치 1식	19,255	(주)신광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옹포항 물양장 내 포장공사	⦁물양장 포장 1식	43,833	승보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3년 어항 및 항만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안전시설물 등 보수보강 1식	27,260	㈜동명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9,747	은광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종달리 우도도항선대합실 방수공사	⦁방수공사 1식	7,475	금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함덕리 1269-11 파제벽 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46,222	금정종합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데크정비공사	⦁데크정비 (L=19.2m)	40,370	㈜혜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보안등 개량공사	⦁보안등 개량공사 (9개소)	12,846	대웅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보행로 정비공사	⦁보행로 정비공사 (A=326.06m2)	30,767	주식회사 칠십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경면 판포리 2898-4번지 일원 월파방지벽 설치공사	⦁월파방지벽 설치 (L=56.5m)	45,791	주식회사 대석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후포해변 해양경관조명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5,970	이도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후포해변 시설물 보강공사	⦁기존 데크시설 정비 및 난간설치 1식	29,718	㈜건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신창항 폐윤활유 수집장 기능보강공사	⦁폐유수집장 기능보강 1식	41,724	대흥공영(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항 폐기물 집하장 방음휀스 보강공사	⦁방음휀스보강 1식	48,303	덕산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리 야외공연장 무대조명 설치공사	⦁조명기기 설치 및 전기공사 각 1식	19,466	주식회사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리 야외공연장 별방아트 안내간판 제작 설치 공사	⦁간판 설치 1식	5,741	㈜디엔시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김녕, 하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유지보수 1식	10,579	주식회사 경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구엄 어촌체험휴양마을 외벽 보수 공사	⦁외벽 보수 1식	17,922	주식회사 선우도장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구엄 어촌체험휴양마을 계기함 교체 전기 공사	⦁전기 공사 1식	6,654	창명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 금악리 거점소독시설 보수공사	⦁거점소독시설 고정식 소독시설 보수 등	12,573	삼남매 EN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SBR반응조 수중포기기 수선공사	⦁수중포기기 수리 1대	15,499	㈜푸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고액분리기 PLC 교체공사	⦁고액분리기 PLC 교체 1식	17,313	피엔씨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수배전반 등 긴급 전기공사	⦁수배전반 MOF 교체 ⦁UPS 배터리 교체 ⦁CCTV 유지보수 ⦁유량계 액정 교체	49,441	주식회사 다원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전처리동 외 도장공사	⦁관리동 및 전처리동 도장 ⦁기타 처리동 도장	46,048	주식회사 명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용   역(3백만원 이상)

【2021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업용 관정 관로망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	⦁조사용역 1식	229,52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제주시 구좌‧조천 지역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조사용역 1식	612,73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 정비 및 사유지 내 편입 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2,424	㈜지산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4,522	㈜제이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21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6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2차분)	⦁공사감리	17,000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1차분)	⦁공사감리	49,675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금악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43,34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동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955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조천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893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대흘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492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봉성8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838	유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북촌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7,308	영진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판포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665	세한기술공사(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구좌읍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054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읍 (구엄리,어음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460	서광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제주시 (노형동,영평동)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141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청수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491	유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명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815	유창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두모리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435	유창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14	(주)상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 용역(2차분)	⦁공사감리	62,314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배수로(1개소)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장비임차	14,245	세림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한동지구) 개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572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저지지구) 개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242	유창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납읍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335	서광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촌생활환경 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656	주식회사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신창지구) 개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661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용수 외1개소)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129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우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941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 개선 사업(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730	영진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7,781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경면(용수리) 배수로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차량임차 1식	5,000	세림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경면(고산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900	서광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비양도정치망 어장구역 측량실시용역	⦁측량실시용역 1식	8,243	㈜세한기술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4	(주)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547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재해복구공사(우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677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공사) 외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55	(주)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교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28,015	서호건설이앤씨(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객선 대합실 살균소독 용역	⦁살균소독 1식	9,720	에이스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비 미선정 4개마을 예비계획서 보완 용역	⦁예비계획서 작성 1식	19,788	지속가능도시와 마을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행정선(의료선 병행) 대체 건조사업 감리용역	⦁감리 1식	47,432	(주)미래로선박설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비 미선정 2개마을 예비계획서 보완 용역	⦁예비계획서 작성 1식	10,023	(주)서인에프엠에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특산수산물 가공공장 증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840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애월항 무단 방치 시설물 처리용역	⦁방치시설 처리용역 1식	18,000	(주)에코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현사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65	(주)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7,027	(주)한성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호(16톤급) 해체처리 용역	⦁선박해체 1식	12,654	한라FRP조선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삼양3동항 가도용 사석 운반 용역	⦁운반용역 1식	9,637	리더중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591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한림항 집하장 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7,389	㈜한수풀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제주시 해양쓰레기(괭생이모자반 등) 해상수거 용역 실시	⦁폐기물처리	24,291	지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제주항, 한림항 집하장 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46,776	㈜한수풀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발생 해양 오니 처리사업 시행	⦁폐기물처리	43,490	㈜도경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마이삭’ 및 ‘하이선’ 발생 해양쓰레기 처리용역(동부)	⦁폐기물처리	46,250	㈜한수풀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실시설계용역 시행	⦁조사용역 1식	19,679	퐁낭ENF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하고수동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9,731	㈜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감리)	⦁공사감리	17,772	COA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3차)	⦁폐기물처리	18,510	㈜한수풀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제주 거점소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거점소독센터(거점소독․ 세척시설, 관리실, 창고 등) 신축 1식	19,613	빌딩워크샵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원가계산 1식	19,710	(재)대한자치행정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2022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22년 제주시 서부(읍면)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주식회사 부림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애월읍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성광종합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한림읍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제주시 동부(읍)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주)상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한경면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구좌·조천읍 일원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주)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감독 및 보상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용역	⦁차량임차 1식	4,533	주식회사 제주공항전기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실시설계 1식	19,359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2년 농업용수시설 조사 및 도첩제작 용역	⦁도첩제작 1식	229,52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22년 제주시 동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76	(주)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3차분)	⦁공사감리	17,839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3차분)	⦁공사감리	127,62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덕천 및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 1식	41,838	제주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신흥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221	흥남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옹포리 농업용수 긴급누수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446	유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칠전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실시계용역 시행	⦁실시설계 1식	13,950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평대1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3,82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하도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공사감리	102,07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덕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공사감리	104,35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납읍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282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월령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226	유창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대흘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654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도평지구 농업용수 관로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915	제주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동지구 농업용수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311	영진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월정·한동지구 사유지 내 배수지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540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김녕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079	영진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광령2지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194	유창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귀덕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855	서광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시행	⦁재해영향평가 1식	18,354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용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968	제주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신창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004	유창토건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판포리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170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유수암·수산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570	정우산업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노형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747	한라환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배수로(2개소) 준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960	주식회사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배수로(2개소)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시행	⦁장비임차	15,246	세림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70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 및 개보수사업 추진용 차량 임차용역	⦁차량임차 1식	5,000	주식회사 아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두모리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23,495	(주)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신상로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612	주식회사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314	(주)한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도어촌계 환경 친화형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5,02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하도어촌체험마을 어장진입로 정비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564	주식회사 흥남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해역이용 협의용역 1식	19,719	에코이엔비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4,202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항 화재어선 인양 및 해체·폐선 처리 실시설계 용역	⦁ 화재어선 처리 실시설계용역 1식	9,763	주식회사 제이디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항 화재어선 인양 및 해체폐선 처리 용역	⦁한림항 화재어선 인양 및 해체폐선 처리 1식	393,096	한라FRP조선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양도 월파방지 시설)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92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92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90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355	진성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방재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666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현사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7,326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689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호(16톤급) 해체처리 용역	⦁추자호 해체처리 1식	12,654	한라FRP조선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북촌항 방파제 피해복구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479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59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북촌항 방파제 피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7,604	흥남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시설보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618	건축사사무소 피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방재시설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109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355	진성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 강화용역	⦁지역역량강화 1식	130,000	주식획사 남도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읍 귀덕리 공유수면 내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8,118	정우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지정고시 및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 용역	⦁보고서용역 1식	19,699	에코이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부근 안전시설물 보강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9,758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부근 안전시설물 보강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8,950	일승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1차)	⦁폐기물처리	49,735	㈜한수풀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평대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6,794	루원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함덕해안로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815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2차)	⦁폐기물처리	46,960	㈜한수풀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읍 한림리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3차)	⦁폐기물처리	29,920	제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원가계산 1식	6,930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8,266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2023년 한경2지구(고산리3149-2번지 일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613	이도에코제주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산양지구 배수개선사업(3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789	이도에코제주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내 지구물리탐사용역	⦁지구물리탐사 (gpr탐사, 전기비저항탐사)	45,019	㈜기반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송당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238,493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 내 지구물리탐사 이상대 구간 시추조사 용역	⦁시추조사 1식	25,657	㈜기반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곽지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052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광령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0,198	정우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월령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1,196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성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2,073	에코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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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1·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4,410	흥남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옹포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389	서광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납읍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622	서광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상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670	㈜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동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지반조사용역	⦁지반조사	11,329	㈜케이지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귀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0,435	서광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도련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178	제주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광이2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564	에코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이호제1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059	정우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김녕,대흘지구 농업용수관로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900	영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신흥지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2,148	흥남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하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064	㈜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애월·상가지구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4,121	서광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복·행원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6,587	흥남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금악ㆍ저지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6,674	㈜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두모저수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저수지 활용방안 수립	19,256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제주시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 재정비용역	⦁재정비용역	255,031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농정과
한동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237	흥남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사유지 내 농업용수 관로 및 미사용 배수지 이설공사 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식	11,840	㈜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우도면 연평리 소규모 저류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저류지 1개소)	18,351	(주)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2023년 한림유역 영향조사 용역에 따른 관정 정비공사 세부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3,066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패조류 투석사업 사전영향조사	⦁사전영향조사 1식	19,701	㈜에코이엔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4,202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9,819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용역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1,940	건축사사무소 선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 용역	⦁전기·통신·소방실시설계 용역	6,614	㈜한성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구조안전진단 용역	⦁구조안전진단 용역	12,309	㈜이강구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용담어촌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구조안전진단 용역	10,530	㈜사단법인 남도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용담어촌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5,400	㈜사단법인 남도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249	㈜건영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14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보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2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46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718	(주)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월파방지 시설 보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59	㈜해동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23	㈜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749	㈜더존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300	(주)청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구엄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76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령항 방파제 보강 외 1건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46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626	㈜건영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신창항 내 방치(침몰)폐선 처리용역	⦁방치선박 등 수거처리 1식	9,114	한라FRP조선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도 야외공연장 음향조정실 신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138	진성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금성항 퇴적토 준설 및 석축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092	㈜해동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추자면 신양리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마감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689	진성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함덕리 1269-11 파제벽 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268	흥남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항 내 중간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용역(1차)	⦁폐기물처리	49,912	제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경면 유입 괭생이모자반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9,980	미래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귀덕2리 사업계획 수립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11,588	주식회사 덱스디자인네트웍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지역역량강화 1식	70,000	㈜남도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4년도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상대리·월정리 사업계획 수립 용역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19,620	아우리(AU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주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한동, 이호, 옹포) 예비계획 보완 용역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19,620	아우리(AULI)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주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예비계획 보완 용역(구엄, 금성)	⦁예비계획수립용역 1식	19,620	유원디자인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방역장비 보관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방역장비보관시설 신축 1식	10,868	건축사사무소 채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595	주식회사 제이피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원가계산 용역	⦁원가계산 1식	16,793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축산과

⦁물품구입(3백만원 이상)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돌발 병해충 (멸강나방) 긴급 공동방제 약제 구입	⦁멸강나방 방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약제 구입 - 엘산(500㎖) 5,017병	27,722	애월농업협동조합 조천농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농정과
가뭄대비 고산 광역배수지 가압용 수중모터펌프 구입	⦁수중모터펌프 구입 1식	9,801	㈜용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 농업용 지하수 관정 제어반 제작 설치	⦁제어반 제작 1식	30,083	㈜에코산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한발대비 농업용 지하수 관정 심정용 수중모터 구입	⦁수중모터 구입 1식	10,692	㈜지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동김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관정 전기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제어반)	⦁제어반 제작 1식	63,260	주식회사 대은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지하수관정 압상파이프 제작 구매	⦁압상파이프 제작 1식	42,817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어촌계 수산 종자 방류	⦁홍해삼 21,000마리	19,519	삼다바다전복 영어조합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마을어장복원 (시비재살포)	⦁시비재 7,9000kg (20kg 395포)	29,933	동성해양개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한림항·종달항 대합실 비대면방역감지장비(발열카메라) 물품 구입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발열카메라) 물품 구입(2대)	3,960	아하헬스케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안변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안전조끼 및 안전화 구입	⦁안전화 120켤레 안전(야광)조끼 120벌	8,856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청정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정비용 마대 구입	⦁마대(대) 67,700개	25,726	KB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물품구입	쌍안경 5개, 롱슈트 6개, 레스큐튜브 26개, 구명조끼 24개	15,429	스타스포츠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안전장비 물품구입	구명환 11개, 무전기 81개, 탐조등 21개, 구급함 11개, 물안경 18개, 슈트신발 79개	16,876	우주스포츠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근무복 (피복)구입	⦁티셔츠 420장, 반바지 420장, 모자 210장, 마스크 210장, 쿨토시 210장	21,100	원스포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월정 어촌해양관광센터 개장준비에 따른가구 구입	⦁싱크대 1대, 상부장 1대, 렌지대 1대, 옷걸이 3개, 책상 2개, 회전의자 2개, 케비닛 3개, 평상 1개, 파티션 3개, 마감바 2개, 안전각 4개	4,950	다산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복원 (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시비재 살포 2개소	64,548	동성해양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묘방류 사업(추자) 종자 구입	⦁홍해삼 종자 15,170마리구입	14,443	JSC수산양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1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묘방류 사업(구좌) 종자 구입	⦁홍해삼 종자 15,170마리구입	14,443	미래수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품구입	⦁멸강나방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약제 구입	4,498	조천농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2021년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특별검진 추진 관련 물품 구입	⦁채혈튜브, 주사기, 글러브 등 8종	7,211	(유)금성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2021년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진 추진용 방역복 구입	⦁검진용 방역복 2종	9,900	오성바이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2021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방역물품 구입	⦁자동주사기, 연장선 등 8종 구입	11,904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2021년 하반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용 방역물품 구입	⦁라텍스 글러브, 방역장화 등 8종	13,945	노형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제주거점소독센터 세척수 배출 멘홀 구입	⦁세척수 배출용 사각 멘홀 9조 구입	3,483	㈜삼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방역복 구입	⦁소독통제초소 운영용 방역복 2종 구입	9,605	예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대비 비축용 방역약품 구입	⦁방역약품(석시닐콜린) 100박스(1,000병)	13,590	퐁낭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말비강폐렴)구입	⦁뉴마볼트 2,200시린지	72,600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축산과
2021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방역물품 구입	⦁자동주사기, 방역복, 연장선 등	13,029	(유)금성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용 생석회 구입	⦁생석회 2,500포	16,335	맛미유기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용 차량용 방역매트 구입	⦁차량용 방역매트 구입	8,452	동진BL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2021년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특별검진 추진용 채혈튜브 구입	⦁채혈튜브(전혈 9박스, 혈청 9박스) 구입	4,536	아라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용 마스크 등 구입	⦁방역마스크 12,000개, 소독제 25박스	7,7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자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34,263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10,773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개·고양이) 단속 관리 물품 구입	⦁고양이포획틀 구입	8,888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단속 관리 물품 구입	⦁고양이포획틀 구입	6,000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단속 물품 구입	⦁유기견 포획틀 구입	10,500	보령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베타크린 297개	5,673	베타글루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상쾌한곶자왈 281개	12,430	제주제이엠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쎙거 615개	40,809	용바이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지티미생물 158개	7,545	지티글로벌(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라모 128개	7,927	선진비엔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록타롬엘프루티 9개	2,805	CTC바이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알파비전 21개	3,780	알파에프엔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뉴트리언 77개	2,805	제주피그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육계농장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170병/ℓ)	13,600	비오지노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육계농장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2차)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158병/ℓ)	12,640	비오지노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	⦁해충 구제제품(배노랑금좀벌) 구입(90박스)	10,800	글로벌아그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2차)	⦁해충 구제제품(배노랑금좀벌) 구입(135박스)	16,200	글로벌아그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구입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 구입 - 우의 및 장화 각 90개	4,999	경동철물 건재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펌프 및 케이블 등 구입	⦁관정 펌프 및 케이블 구입 1식	14,751	주식회사 웨리트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가뭄대비 지하수관정[F-166] 배수지 가압 모터 제어반 제작 설치	⦁가압펌프 제어반 제작 1식	18,356	㈜아쿠아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관정(F-299) 인버터 제어반 구매	⦁인버터 제어반 1식	4,158	하지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농정과
마을어장 안내판 구입	⦁안내판 구입 21개소	16,000	하늘광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어촌계 수산종자 방류	⦁홍해삼 42,356마리	40,000	삼다바다전복 영어조합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시비재 살포 4개소	99,490	동성해양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신축에 따른 싱크대 구입	⦁하고수동 종합상황실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3,712	에일린부엌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근무복(피복) 구입	⦁남성용운동복 460장 ⦁반바지 460장 ⦁테모자 230개 ⦁마스크 230장 ⦁쿨토시 230장	27,015	원스포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고무보트) 구입 시행	⦁고무보트 3대 ⦁선외기 엔진 3대	19,500	제주마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물품구입	⦁전신 슈트 37벌 ⦁무전기 78개 ⦁레스큐 튜브 18개	15,534	에스앤디(S&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안전조끼 및 안전화 구입	⦁바다환경지킴이 안전화(135개), 안전조끼 (135벌) 구입	10,678	신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2년 구멍갈파래 제거사업 추진에따른 저질개선제 구입	⦁저질개선제 669포 구입	36,795	㈜상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해양수산과
2022년 구멍갈파래 제거사업 추진에따른 저질개선제 구입(2차)	⦁저질개선제 940포 구입	51,700	㈜상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해양수산과
2022년 구멍갈파래 제거사업 추진에 따른 저질개선제 구입(3차)	⦁저질개선제 880포 구입	48,670	㈜상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해양수산과
2022년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특별검진 추진용 방역복 구입	⦁방역복 22박스(50벌/박스)	8,774	(유)금성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2022년 상반기 소,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방역물품 구입	⦁자동주사기, 방역복, 연장선 등	12,132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2022년 하반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용 방역복 구입	⦁방역복(투피스 10박스, 타이벡 15박스)	9,210	노형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2022년 말비강폐렴 예방약품 구입	⦁뉴마볼트 2,145시린지	72,608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축산과
2021년 하반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용 방역물품 구입	⦁채혈튜브, 일회용 주사기 등 구입	9,511	(유)금성하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축산과
2022년 하반기 백신 접종 방역물품 구입	⦁라텍스 글러브, 방역복 등 구입	12,166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단속 관리 물품 구입	⦁고양이포획틀 구입	3,570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단속 물품 구입	⦁유기견 포획틀 구입	10,182	보령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단속 관리 물품 구입	⦁고양이포획틀 구입	6,930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내장형) 구입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26,752	한림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17,618	노형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리더기 구입	⦁동물등록 확인 리더기 구입	12,800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품구입	⦁멸강나방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약제 구입	4,499	조천농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육계농장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170병/1ℓ)	15,000	비오지노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1차)	⦁해충 구제제품(배노랑금좀벌) 구입(84박스)	10,800	자연아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천적곤충 활용 해충구제 시범(2차)	⦁해충 구제제품(배노랑금좀벌) 구입(150박스)	18,000	자연아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상쾌한곶자왈 274개	12,117	제주제이엠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쎙거 445개	29,520	용바이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베타크린 603개	11,457	한국유기농업 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에코파우더 30개	6,600	㈜이디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알파비전 30개	8.000	알파에프엔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업체명	근 거	비고 (담당부서)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구입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 구입 - 물빽 12개, 우의 24개, 장화 24개	4,205	㈜한라농자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농정과
고산지구 인버터 및 배터리 교체에 따른 물품 구입	⦁인버터(50HP) 3EA, 배터리 52EA 구매	19,577	주식회사 아쿠아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농정과
판포리 R-025 저수조 가압모터 제어반(15HP) 제작 구입	⦁가압모터 제어반 1면 제작 구매	14,533	주식회사 아쿠아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농정과
밭기반 정비사업지(세화지구 외) 가압모터 제어반 제작 설치	⦁가압모터 제어반 1면 제작 구매	45.706	주식회사 아쿠아지노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농정과
행원리 F-510 저수조 가압모터 제어반(15HP) 제작 구입	⦁가압모터 제어반 1면 제작 구매	11,786	제이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농정과
종달어촌계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사업	⦁블록식 시비재 시설	49,762	동성해양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복원 (시비재 살포) 사업	⦁블록식 시비재 시설	38,548	동성해양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종달어촌계 수산종자방류 사업	⦁수산 종자 방류	17,999	대건수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13,825	섬광고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 요원 근무복(피복) 구입	⦁상의 500장 ⦁하의 500장 ⦁모자 250개 ⦁쿨토시 250장	30,510	원스포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인명구조용품 구입	⦁레스큐튜브 48, 구급함 2, 오리발 12, 호각 30, 물안경 4, 슈트 50	16,356	에스앤디(S&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부표 구입	⦁수상안전부표 15개, 참외부표 56개	4,493	형지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제세동기 및 무전기 구입	⦁제세동기 4대, 무전기 100대	14,580	형지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	⦁구명환 13개, 구명조끼 35개, 거치대 5개, 확성기 2개, 쌍안경 8개	3,801	타임앤컴퍼니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해양수산과
2023년 구멍갈파래 제거사업 추진에따른 저질개선제 구입(1차)	⦁저질개선제 940포 구입	51,700	㈜상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해양수산과
2023년 구멍갈파래 제거사업 추진에따른 저질개선제 구입(2차)	⦁저질개선제 940포 구입	51,700	㈜상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해양수산과
2023년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안전조끼 및 안전화 구입	⦁안전화 안전조끼 각 135개구입	10,333	신화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해양수산과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용 방역물품 구입	⦁시료 채취를 위한 방역복, 채혈튜브, 주사기 등 구입	17,026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구제역 차단방역용 생석회 구입	⦁과립생석회 2,500포 구입	16,500	맛미유기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축산과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용 방역복 구입	⦁방역복 1,250벌 구입	12,35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하반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용 방역물품 구입	⦁시료 채취를 위한 방역복, 채혈튜브, 주사기 등 구입	15,549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육계농장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	⦁딱정벌레 구제약품 구입(187병/1ℓ)	15,000	㈜비오지노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단속 관리 물품 구입	⦁유기견 포획틀 구입	8,173	보령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유기동물 단속 관리 물품 구입	⦁고양이포획틀 구입	10,692	한림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내장형) 구입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구입	39,324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마목	축산과
동물등록 리더기 구입	⦁동물등록 확인 리더기 구입	8,514	제주동물메디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마목	축산과
반려동물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구입	⦁반려동물 영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구입	4,986	주식회사 와이에스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스멜스탑 84개	6,501	씨티씨바이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베타포크 363개	17,569	한국유기농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바루plus-20 577개	39,236	지에스엘바이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상쾌한곶자왈 460개	20,240	제주제이엠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라모 153개	9,424	선진B&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품구입	⦁멸강나방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약제 구입	4,991	조천농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축산과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2023. 1월~12월	16,670 (자체재원 10,000 자담 6,670)	⦁사업량: 126상자(상자당 2000매) ⦁대상자선정: 17농가·5ha·10,000천원 ⦁교부결정: 14농가·4.5ha·6,858천원 ⦁사업완료: 7농가·1.5ha·3,205천원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사업	2023. 1월~12월	200,000 (자체재원 100,000 자부담 100,000)	⦁사업대상 : 농업인,농업법인, 농촌융복합산업(예비)인증사업자 ⦁사 업 량 : 20개소 ⦁총사업비 : 200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00) ⦁ 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브랜드 디자인, 포장리뉴얼, 포장재개발 등 포장재비 지원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1~5월(4차) - 사업비 집행 : 15개소·149,301천원 (자체재원 69,910 자부담 79,391천원) - 사업완료(4개소), 추진 중(11개소)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한시지원)	2023. 1월~12월	250,000 (자체재원 250,000)	⦁사업대상 : 초등돌봄교실 학생 등 ⦁사 업 량 : 64개교‧193개교실 ⦁총사업비 : 250백만원 ⦁사업내용: 과일 간식 등 지원 ⦁추진상황 - 공급업체 계약(8월) - 과일간식 주2회 제공(9~12월) * 국비사업 일몰에 따른 1회추경 편성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023. 6월~12월	624,000 (자체재원 499,200 자담 124,800)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중이거나 ’22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사 업 량 : 임산부 1,300명 ⦁총사업비 : 624백만원(자체재원 499, 자부담 125) ⦁ 비율 : 자체재원 80%, 자부담 20% ⦁사업내용: 임산부 1인당 480천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지원 ⦁추진상황 - 사업계획 시달 : 2023. 6. - 신청･접수 : 2023. 6. 19. ~ 7. 10.(1,436명 신청) - 공급업체 선정 : 2023. 8. - 대상자 선정 : 2023. 8.(1,300명)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3. 9. 5.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023. 1월 ~ 12월	75,000 (국비 15,000 도비 22,500 자담 37,500)	⦁사 업 량 : 1개소 ⦁사업대상 : 채소·화훼류 등 재배 농업인 등 ⦁사업내용 : 특용작물 육성에 필요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지원 ※ 삼다원영농조합법인 : 녹차건조기 ⦁추진상황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1개소·74,600천원 (보조 37,300, 자부담 37,300)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2023. 1월~12월	1,000,000 (자체재원 1,000,000)	⦁사업대상 : 농산물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사업량 : 4,166농가 ⦁총사업비 : 1,000백만원(자체재원 1,000) ⦁사업내용 : 택배비 일부 지원(2,500원/박스)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 2022.12.29. - 사업신청 : ‘23.1~8월(사업량 소진시까지) - 대상자 선정 : 2023. 3~9월 (3,469농가·833백만원) - 보조금 교부 : 791농가·182백만원 ⦁향후계획 : 사업추진독려 및 완료농가 지원금 지급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미지급용지 보상	2023. 1월~12월	300,000 (자체재원 300,000)	⦁사업량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완료 지구 내 미지급 용지 보상 1식 ⦁추진사항 : 10필지․1,169㎡ ⦁토지주 보상 알림 및 보상협의 마무리 : ’23.12월	농정과
지역특화품종 먹이생물 지원사업	2023. 1월~12월	134,000	⦁추진중(보조금 교부 완료) - 12월 중 사업 정산	해양수산과
소외도서 항로운연 지원	2023. 5.16.~12.31.	90,000 (국비 45,000, 도비 45,000)	⦁소외도서(추포도, 횡간도) 운항 행정선(추자호) 운영비 지원 ⦁정상 운영중(총 50일 50회, 138명) - 5월(1회, 0명), 6월(21회, 56명), 7월(14회, 63명), 8월(14회, 19명) ⦁월례점검 4회 실시(5,6,7,8월) * 7월 추자면으로 재배정하여 추진중(집행액 없음) ⦁추진계획 - 유류 구입 2,400L 3~4회 구입 예정 : 15,000천원 ~ 20,000천원 * 예산 배정 전 검사기간 도래로 자체부담하여 소외도서 예산 미지출 - 선박 내 장비 교체 등 공공운영비 지출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수상오토바이 및 보트 등 수상장비 구입	2023. 1월~ 2월	100,000	⦁사업개요 - 위 치 : 협재, 곽지, 이호해수욕장 - 사업내용 : 수상오토바이 3대 구입 ⦁추진상황 - 수상오토바이 및 트레일러 각 3대 구입 완료 ⦁추진계획 - 집행완료 (93,750천원)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수립	2023. 1월~12월	191,000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미교부로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	해양수산과
한림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023. 1월 ~ 2025. 12월	2,000,000	⦁`23년 신규사업 선정 : ‘22. 8. 22. ⦁지방재정계획심의 공기관 대행사업(적정) : ‘22. 10. ⦁제주의회 정례회 공기관 대행 보고 : ‘22. 11.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 ‘23. 1.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3. 7.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2023. 1월 ~ 2027. 12월	7,085,000	⦁’22년 제4차 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국가직접지원사업 결과(적정) : ’22. 6. 28. ⦁’23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 ‘22. 7. 1.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공기관 대행 보고 : ‘22. 11. 23.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3. 7. 24.	해양수산과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2023. 7월~12월	300,000 (자체재원 300,000)	⦁지원대상: 한우사육농가 및 법인 ⦁사 업 량: 10,000톤 ⦁사업내용: 배합사료 물류비 일부 지원(30원/kg) ⦁추진상황: 보조금 교부완료(‘23.6) 및 사업추진중	축산과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지원	2023. 1월~12월	20,000천원 (자체재원 14,000 자부담 6,000)	⦁지원대상: 제주축협 한우 부녀회 및 후계․청년 축산인 ⦁사 업 량: 1식 ⦁사업내용: 전문 축산인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사업완료(23.4월)	축산과
기타가축 질병 예방사업	2023. 1월~12월	80,000 (자체재원 80,000)	⦁사업대상: 기타가축(벌, 염소등) 사육농가 ⦁사 업 량: 수시 ⦁사업내용: 소규모 기타 소외축종(꿀벌, 염소, 사슴)에 해한 방역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추진상황: 대상농가에 약품배부 완료(‘23.3)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2023. 1월~12월	88,667천원 (국비 26,600 도비 26,600 자담 35,467)	⦁사업대상: 생산자단체(양돈,가금) ⦁사 업 량: 29천두 ⦁사업내용: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 랜더링 등 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추진상황: 사업 세부계획 수립(‘23.8)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2023. 1월~12월	147,000천원 (국비 44,100 도비 44,100 자담 58,800)	⦁사업대상: 생산자단체(양돈,가금) ⦁사 업 량: 184개 ⦁사업내용: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 랜더링 등 폐기물 수거함 지원 ⦁추진상황: 사업 세부계획 수립(‘23.8)	축산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2023. 6월~11월	15,000 (자체재원 15,000)	⦁사업대상: 제주시 관내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가구 ⦁사 업 량: 100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연 30만원이내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추진상황: 70가구	축산과
제주산 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2023. 1월~12월	56,000 (자채재원 50,000, 자부담 6,000)	⦁사업대상: 생산자단체 등 ⦁사 업 량: 2개소 ⦁지원내용: 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 ⦁추진상황: 2개소 보조금 교부완료 및 사업추진중(12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2023. 8월~12월	1,376,000천원 (자체재원 1,376,000)	⦁사업대상: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사 업 량: 1개소(230톤) ⦁지원내용: 증설시설 의무운전 ⦁추진상황: 원가계산용역 추진중	축산과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2023. 1월~12월	30,000 (자체재원 30,000)	⦁사업대상:제주마 경매 상장 농가 ⦁사 업 량: 100마리 ⦁사업내용: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300천원/두) ⦁추진상황: 보조금 교부완료(‘23.3) 및 사업추진중	축산과
제주산 승용마 도외출하 판매 장려금 지원	2023. 1월~12월	10,000 (자체재원 10,000)	⦁사업대상: 승용마 생산‧사육농가 및 법인 ⦁사 업 량: 20마리 ⦁사업내용: 제주산 승용마 도외 출하 시 장려금 지원(500천원/두) ⦁추진상황:보조금 교부완료(‘23.2) 및 사업추진중	축산과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계	국비	도비	자담
1촌1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2023. 1월 ~ 12월	33,600	-	30,000	3,600	⦁지원대상 : 마을단체 ⦁지원내용 : 지역특화 품목 신규 브랜드 개발지원 및 기 개발된 마을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사업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 : 2개소·24백만원 ⦁일몰사유 : ‘24년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통합편성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2023. 1월 ~ 12월	242,000	121,000	121,000	-	⦁사업대상 : 초등돌봄교실 학생 등 ⦁사업량 : 64개교·193개교실 ⦁사업내용: 과일간식 등 지원 ⦁일몰사유 : 국비사업 일몰에 따른 삭감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023. 6월~12월	624,000	249,600	249,600	124,800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중이거나 ’22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일몰사유 : 국비미반영에 따른 국비사업 일몰 (2023년 추경 시 자체예산 편성)	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023. 1월 ~ 12월	181,440	36,288	54,432	90,720	⦁지원대상 : 건고추용 시설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보조 50%) ⦁일몰사유 : 농가수요 없음	농정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2023. 1월 ~ 12월	22,240	-	20,000	2,240	⦁지원대상 :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보조 90%) ⦁추진실적 : 1개소 ․ 11,120천원 (보조 10,000, 자담 1,120) ⦁일몰사유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방식 활성화에 따라 사업수요 감소	농정과
한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2022. 1월 ~ 2023. 12월	3,300,000	1,650,000	330,000	1,320,000	⦁지원대상 : 한경농업협동조합 ⦁지원내용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1식 (보조 60%) - 건축물 2,225.66㎡, 저온저장고 131.2㎡ 및 개보수 1식, 채소류 선별포장 시스템 1식, 유통장비 등 ⦁추진실적 : 1개소 ․ 3,300,000원 (보조 1,980,000, 자담 1,320,000) ⦁일몰사유 : 사업완료(`22~`23)에 따른 일몰	농정과
종달어촌계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사업	2023. 1. ~ 2023. 5.	50,000		50,000		⦁시비재 시설 1식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종달어촌계 수산종자 방류사업	2023. 1. ~ 2023. 6.	20,000		20,000		⦁오분자기 종자 방류 1식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북촌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2023. 1. ~ 2023. 12.	50,000		50,000		⦁보수보강 1식 (사업완료)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격년제)	2023. 1. ~ 2023. 12.	40,000		40,000		⦁정산진행중(9월내 지출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사업	2022 ~ 2023	800,000	300,000	500,000	-	⦁추진중(신창바다목장 관리사무소) - 국비공모사업 선정 : `21. 10. 12. - 기본계획 수립 : `23. 2. 22. - 실시설계 용역 : `23. 3. 22. - 시행계획 고시 : `23. 7. 17. - 입찰 진행 : `23. 9.	해양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2023. 1월 ~ 12월	1,479,000	1,035,000	444,000	-	⦁추진중 - 명시이월 : 114,677 지출 완료 - 비양어촌계 48,191천원 지출예정 사고이월 88,671천원 집행완료	해양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장비지원	2023. 1월 ~ 12월	110,561	-	66,000	44,561	⦁추진중 - 물품검수 완료에 따른 보조금 2차 교부 예정(33,021천원)	해양수산과
도선 비양호 유지보수	2023. 1월 ~ 12월	61,337	-	-	61,337	⦁도선 비양호 일시적 운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고용 : 2023. 1. 27. ~ 2023. 8. 17. ⦁2023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지출 : 22,185천원 ⦁비양호 매각에 따른 인계 : 2023. 8. 17.(전남 신안군)	해양수산과
함덕 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 등 보수	2023. 1월 ~ 12월	20,000	-	20,000	-	⦁합덕 해안변 경관조염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노후가 심해 2023년 철거 완료 ⦁사업완료 (20,000천원)	해양수산과
해안변 및 해수욕장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2023. 1월 ~ 12월	16,000	-	16,000	-	⦁사업완료 (13,692천원)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지원(보조율 90%)	2023. 1월 ~ 12월	16,700	-	15,000	1,700	⦁교부완료 (15,000천원) ⦁정산예정 (’23. 12.)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2023. 2.20.~9.30	2,202,000	1,101,000	1,101,000		⦁연초138명 모집공고후 사업추진중 - 배치기간: 2023.2.20.~9.30 ⦁일몰사유 : 당초 바다환겨지킴이는 해수부 기금사업이였으나, 23년으로 일몰되어, 24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신규편성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2023. 1.1.~12.31	600,000	300,000	300,000		⦁590,000천원 읍면동 재배정완료 집행액: 353,892천원 ⦁일몰사유 : 기금사업 바다환경지킴이가 23년으로 일몰되고, 신규기금사업인 취악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기위해 기존사업 일몰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	2023. 1.1 ~ 12.31	250,000	35,000	15,000		⦁당초 애월읍 사업추진위해 예산 재배정완료 하였으나(’23.3) ⦁애월읍 사업추진 불가로, 추자면으로 사업계획 변경 후 연내 사업 마무리 예정 (’23.9~12.) ⦁일몰사유 : 당초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는 해수부 기금사업이였으나, 23년으로 일몰되어, 24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신규편성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운영	2023. 1.1 ~ 12.31	60,000	30,000	30,000		⦁사업추진중(30,000천원 집행) - 연말 잔액 30,000천원 집행예정 ⦁일몰사유 : 당초 해양쓰레기 집하장운영은 해수부 기금사업이였으나, 23년으로 일몰됨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2021 ~ 2023	8,666,000	6,066,200	2,599,800	-	⦁추진중 - `21.12.20.:기본계획 고시 - `22.11.: 일부 SOC시설 착공 - `23.11.: 실시설계 완료 및 전체 공사 발주(예정) ⦁일몰사유 : 사업기간 종료	해양수산과
육우 비육 전문농가 육성	2023. 1 ~ 12월.	218,750	-	175,000	43,750	⦁사업대상: 육우 사육 희망 농가 ⦁일몰사유: 한우 과잉사육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육우 사육 기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일몰	축산과
주요 도로변 휴폐업 축산사업장 환경 정비	2023. 1 ~ 12월.	10,000	-	10,000	-	⦁사업대상: 휴․폐업 축산사업장 ⦁일몰사유: 2024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일몰	축산과
동물보호(교육·홍보) 추진 지원	2023. 1 ~ 12월.	8,000	-	-	8,000	⦁사업대상: 동물보호단체 1개소 ⦁일몰사유: 동물보호단체 신청 저조에 따른 일몰처리	축산과
가축분뇨 효율화 처리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균특이양)	2023.1.1. ~ 2023.1231	800,000	-	500,000	300,000	⦁사업대상 :배합․TMR사료 공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양돈장 등 ⦁일몰사유 :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환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2018.1.1. ~ 2023.12.31.	49,960,000	39,568,000	10,392,000	-	⦁사업내용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230㎥/일 ⦁일몰사유 : 사업완료	축산과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2023. 1 ~ 12월.	5,000	-	5,000	-	⦁사업대상 :배합․TMR사료 공장, 생산자단체, 대규모양돈장 등 ⦁일몰사유 :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전환	축산과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	2022. 1 ~ 12월.	30,000	-	27,000	3,000	⦁사업대상: 말고기 이용 판매사업자 1개소 ⦁일몰사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일몰	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2023. 1 ~ 12월.	92,000	-	55,000	37,000	⦁사업대상: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1개소 ⦁일몰사유: 2024년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내용 일부 중복으로 일몰	축산과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021년】 : 해당사항 없음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981,840	⦁사 업 량 : 43,838톤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추진실적 : 40,579톤‧3,269백만원	농정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추진현황)	비고 (담당부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250,000	⦁사업대상 : 초등돌봄교실 학생 등 ⦁사 업 량 : 64개교‧193개교실 ⦁총사업비 : 250백만원 ⦁사업내용: 과일간식 등 지원 ⦁추진상황 - 공급업체 계약(8월) - 과일간식 주2회 제공(9~12월)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624,000	⦁사 업 량 : 1,300명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신중이거나 ’22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480천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지원 ⦁추진상황 : 1,300명‧624백만원	농정과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 해 당 사 항 없 음 -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실적(2010. 7. 1. ～ 현재)

- 해 당 사 항 없 음 -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 당 사 항 없 음 -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ㆍ개정) 후속조치 사항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 해 당 사 항 없 음 -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 해 당 사 항 없 음 -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구분	사업구분	2024년 신청 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비)	비고 (담당부서)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정부양곡관리운영	국비	계속	247	247	-	-	247	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국비	계속	1,760	1,232	528	-	1,232	농정과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수당 및 운영비	국비	계속	15	7.5	7.5	-	7.5	농정과
청년창업농 인적네트워크 지원	국비	계속	15	7.5	7.5	-	7.5	농정과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계속	8,536	3,124	5,412		3,124	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국비	계속	160	80	80	-	-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24,138	24,138	-	-	24,138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계속	400	400	-	-	400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초지)	국비	계속	532	426	106	-	532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농지)	국비	계속	34	17	17		33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접지사업 보조원 인부임	기금	계속	77	77	-	-	77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접지사업 관리비	기금	계속	49	49	-	-	49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용 우편발송	기금	계속	8	8	-	-	8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비	계속	292	117	175	-	-	농정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국비	계속	122	61	61	-	-	농정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기금	계속	48	22	26	-	-	농정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국비	계속	130	74	56	-	-	농정과
시설원예현대화	기금	계속	19	9	10	-	-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균특	계속	623	436	187	-	-	농정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균특	계속	164	82	82	-	-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계속	155	62	93	-	-	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비	계속	10,086	3,362	3,362	3,362	-	농정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국비	계속	150	75	75	-	-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기금	신규	4,000	1,200	1,200	1,600	-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기금	신규	4,000	1,200	1,200	1,600	-	농정과
감귤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기금	신규	787	236	236	315	-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	국비	신규	130	65	65	-	-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국비	계속	30	15	12	3	-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국비	신규	500	250	200	50	-	농정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국비	계속	44	22	17.6	4.4	22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건조·저장시설 지원	국비	신규	1,200	480	480	240	-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국비	신규	450.6	225.3	180.2	45.1	-	농정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국비	신규	340	170	170	-	-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비	계속	7	3	4	-	-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비	계속	12,619	12,619	-	-	12,619	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국고	계속	1,220	976	244	-	976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국고	신규	1,953	1,953			1,953	해양수산과
해녀질병 진료비 지원	기금	계속	3,300	3,300	-	-	3,300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지원	기금	신규	293	293	-	-	293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현업수당	기금	계속	1,360	1,360	-	-	1,360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국고	계속	84	25	25	34	25	해양수산과
수산장비 임대사업 (이동수리소 운영)	국고	계속	6	3	3	-	3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보급	국고	계속	1,000	700	300	-	560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국비	계속	341	102.5	102.5	136	102.5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국비	계속	116	116	-	-	116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국비	계속	780	780	-	-	780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방역	국비	계속	14	7	7	-	7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국비	계속	1,500	1,500	-	-	1,500	해양수산과
위해생물(구충제)구제제 지원	국비	계속	43	43	-	-	43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균특	계속	2,531	2,025	506	-	2,025	해양수산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국비	신규	90	45	45	-	45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국비	계속	4,339	3,037	1,302	-	3,037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계속	4,150	2,905	1,245	-	2,905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국비	계속	72	36	36	-	0	해양수산과
함덕해수욕장 방사능검사 수수료	국고	신규	25	7.5	17.5	-	7.5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균특	계속	4,764	2,382	2,382	-	2,382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국고	계속	38	27	11	-	27	해양수산과
취약 해안변 폐기물 대응	기금	신규	2,000	1,000	1,000	-	1,000	해양수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국비	계속	488	185	303	-	185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시료채취)	국비	계속	40	20	20	-	20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국비	계속	145	102	43	-	102	축산과
구제역 등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	국비	계속	128	64	64	-	64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	계속	55	28	27	-	28	축산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국비	계속	2,488	871	373	1,244	871	축산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국비	계속	192	109	83	-	109	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지원	국비	계속	1,113	334	334	445	334	축산과
브루셀라 특별검진 재료 구입	국비	계속	54	11	43	-	11	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국비	계속	162	32	130	-	32	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국비	계속	130	39	39	52	39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국비	계속	120	36	36	48	36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기금	계속	560	168	168	224	168	축산과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	국비	계속	85	40	45	-	40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국비	계속	436	218	218	-	218	축산과
긴급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및 방역홍보)	국비	계속	20	10	10	-	10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및 통제초소 유지 관리	국비	계속	70	35	35	-	35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재료 구입	국비	계속	59	30	29	-	30	축산과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국비	계속	59	30	29	-	30	축산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국비	계속	16	8	8	-	8	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기금	계속	148	74	74	-	74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국비	계속	88	27	26	35	27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국비	계속	147	44	44	59	44	축산과
살처분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국비	신규	50	20	30	-	20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국비	신규	25	8	17	-	8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국비	계속	141	28	113	-	28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국비	계속	7	4	3	-	4	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국비	계속	33	10	23	-	10	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기금	계속	68	34	34	-	34	축산과
축산물 수거검사	국비	계속	2	1	1	-	1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 지원	기금	계속	730	438	292	-	438	축산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국비	계속	2	1	1	-	1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기금	계속	16	6	5	5	6	축산과
2024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신규	1,500	750	300	450	750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기금	계속	1,500	750	300	450	750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금	계속	2,100	420	420	1,260	420	축산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기금	계속	60	30	30	-	30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국비	계속	3,666	1,100	733	1,833	1,100	축산과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건명	주요내용 (의회보고여부 포함)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비고 (담당부서)
제주시·제주시농협↔고흥군·흥양농협 농·특산물 교류 판매 업무협약	⦁제주시와 고흥군 상호간 관심 사업에 적극 협력 ⦁양 도시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입점 판매 ⦁양 도시 대표 축제 교류 참가 (의회보고 – 2023. 9. 20.)	2023. 8. 22.	2023. 8. 22. ~ 2025. 8. 21.	-	농정과
해양폐그물 활용 업사이클링 사업	⦁제주 해양쓰레기 중 버려진 해양폐그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목적 (의회보고여부 - 해당없음)	2020. 04. 06.	2020. 04. 06. ~ 2022. 06. 30.	-	해양수산과
제주시-울릉군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공동노력 ⦁지역 생태관광 및 해양산업 활성화 정책 교류 ⦁독도 해녀 기념사업 및 해녀 문화 교류 협력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의회보고여부 – 2022.11.보고)	2022. 9. 23.	2022. 9. 23. ~ 2024. 9. 22.	-	해양수산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업무 협약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으로 생활여건 개선 등 어촌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추진 (의회보고여부 - 해당없음)	2023. 7. 20.	2023. 7. 20. ~ 사업 종료 시까지	-	해양수산과
한림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 (2023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한림2리)	2023. 1. 26.	2023. 1. ~ 2025. 12.	2,000,000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어촌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 (2023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협재리)	2023. 2. 21.	2023. 2. ~ 2027. 12.	7,085,000	해양수산과
고능력 한우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제주시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간 협약을 통한 고품질 한우 생산기지 조성 및 고능력 한우개량 등 제주 한우산업 발전 도모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축산과 - 15167(2020.5.7.)호	2020. 5. 11	2020. 5. 11. ~ 2023. 5. 10.	185,000 (한우 수정란 구입비)	축산과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2021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	505,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NH농협생명, 489,930천원 지원현황 : 19,591명 -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 농식품부 「2021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정과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35,310	⦁보조금 교부 : 2021. 3. / 2021. 8. (3개수협·2,141명) ※ 근거 : 도 농어업 및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1,733,200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착수 : 2021. 12.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858,000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1. 8. 11.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233,300 (국비 116,650 도비 70,000 자부담 46,650)	⦁총62농가 ‧ 69,955천원 완료 (소 40, 가금 22)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지원) 및 2021년 가축재해보험지원 시행지침	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	177,270 (국비 88,635 도비 53,181 자부담 35,454)	⦁ 축우 사육농가 13개소 1,923두 53,181천원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및 2021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축산과

【202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	505,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NH농협생명, 479,033천원 지원현황 : 20,072명 -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 농식품부 「2022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정과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35,310	⦁보조금 교부 : 2022. 3. (3개수협·2,069명) ※ 근거 : 도 농어업 및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3,466,400	·일부 SOC시설 착공 : 2022. 11.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2,927,000	·2차년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착수 : 2022. 2.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1,198,250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착수 : 2022. 12.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 지역역량강화사업	130,000	·지역역량강화용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계약 : 2022. 6.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633,300 (국비 316,650 도비 190,000 자부담 126,650)	⦁총 220농가 ․ 188,1052천원 완료 (소 68, 가금 24, 돼지 128)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지원) 및 2022년 가축재해보험지원 시행지침	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	302,320 (국비 151,160 도비 90,696 자부담 60,464)	⦁ 축우 사육농가 22개소 2,727두 75,253천원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및 2022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축산과

【202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추진) 내용	비 고 (담당부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	505,000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NH농협생명, 504,893천원 지원현황(8월말기준) : 16,752명 -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 농식품부 「2023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농정과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100,000 (국비 90%, 자부담 10%)	⦁농식품부 공모신청(2월) : 736명 신청 ⦁대상자 선정(3월) : 500명 *선정기관:원진직업병관리재단 *검진의료기관:제주S중앙병원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 -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계획 알림 (농식품부, ‘23년 2월)	농정과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33,000	⦁보조금 교부 : 2023. 3. (수협중앙회·1,954명) ※ 근거 : 도 농어업 및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해양수산과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90,000 (국비 45,000, 도비 45,000)	⦁2023년도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 알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611 (2023.2.7.)호] ⦁소외도서(추포도, 횡간도) 운항 행정선(추자호) 운영비 지원 ⦁정상 운영중(총 50일 50회, 138명) - 5월(1회, 0명), 6월(21회, 56명), 7월(14회, 63명), 8월(14회, 19명) ⦁월례점검 4회 실시(5,6,7,8월) * 7월 추자면으로 재배정하여 추진중(집행액 없음) ⦁추진계획 - 유류 구입 2,400L 3~4회 구입 예정 : 15,000천원 ~ 20,000천원 * 예산 배정 전 검사기간 도래로 자체부담하여 소외도서 예산 미지출 - 선박 내 장비 교체 등 공공운영비 지출 예정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300사업	3,466,400	·실시설계 완료 및 전체 공사 발주 : 2023. 11.(예정)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1,230,000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 2023. 8. 1.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3,117,800	·건축 공사 실시설계 착수 : 2023. 10.(예정) ·토목 공사발주 : 2023. 11.(예정)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 지역역량강화사업	70,000	·지역역량강화용역 2차분 착수 : 2023. 2.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114,000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3 7. ※ 근거 : 「어촌·어항법」제47조의6	해양수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633,300 (국비 316,650 도비 190,000 자부담 126,650)	⦁총 226농가 ‧ 189,945천원 추진중 (소 72, 가금 42, 돼지 112)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지원) 및 2023년 가축재해보험지원 시행지침	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	302,320 (국비 151,160 도비 90,696 자부담 60,464)	⦁ 축우 사육농가 26개소 2,853두 73,823천원 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및 2023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지침	축산과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관공선 운항명령서 교부 부적정 (감사위원회)	⦁도서간 정기적 관공선 운항 시 1개월 범위 운항명령서 교부	⦁관공선 운항 시 운항명령서 교부 예정	해양수산과 (완결)
관공선 운영·관리 계획 수립 소홀 (감사위원회)	⦁관공선 별 운영·관리 계획 수립	⦁비양호 운영관리 계획 수립 완료	해양수산과 (완결)
관공선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설치된 CCTV 행정절차 이행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행	해양수산과 (완결)
관공선내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여 철저히 관리	⦁자동심차충격기 관리 책임자 변경 완료 ⦁관리 교육 수료 및 매월 점검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관공선 관리실태 점검 소홀 (감사위원회)	⦁분기별 1회 이사 실태점검 미 실시	⦁분기별 실태 점검 실시	해양수산과 (완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미이행 (감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세화항 어촌뉴딜300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가결>(도 정책 기획관-29267(2021.12.16.)호) ⦁종달리 어촌뉴딜300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가결>(도 정책 기획관-16092(2022.08.01.)호) ⦁국비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보고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의 건 의결 후 심의 추진 예정으로 절차의 공백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재산세과-1859(2022.01.20.)호)	해양수산과 (완결)
동물위탁관리업 영업등록 부적정 (감사위원회)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시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적합한 시설에 대해 등록증 발급 ⦁유기동물 구조 민간위탁 신규 공모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으로 한정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시 건축물대장 등 확인 ⦁2023년 민간위탁 신규 공모 시 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으로 한정 예정	축산과 (완결)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감사위원회)	⦁수탁자에게 과다 지급한 보험료 등 8,127천 원과 퇴직충당금 1,995천 원 등 총 10,122천 원을 회수 조치 ⦁회계처리 지도․감독 관련 업무 철저	⦁회수 조치 완료 (축산과-38515호 문서 시행)	축산과 (완결)

【2022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등 업무 소홀 (감사위원회)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품질시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발주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계상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2022년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관련호: 농정과-30598)	농정과 (완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적용 및 검토 소홀 (감사위원회)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결정 할때에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 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며 공사입찰 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는 등 공사기간 산정 관련 업무 철저	⦁2022년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관련호: 농정과-30598)	농정과 (완결)
전기공사 표지판 설치 관리‧감독 소홀 (감사위원회)	⦁전기공사 준공검사를 할떄 전기공사 표지판 부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2022년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관련호: 농정과-30598)	농정과 (완결)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위원회)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영위에 따른 해당 법인의 해산명령 청구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법인에 대해 고발	⦁처분대상법인: 7개소 ⦁해산명령 청구완료: 7개소 - 해산결정: 3개소 - 청구취하: 1개소 - 진행중: 3개소 ⦁고발완료: 8개소 - 기소결정: 4개소 - 불기소결정: 2개소 - 진행중: 2개소	농정과 (추진 중)
농막 신고 수리 및 사후관리 불철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된 농지(농막)를 불법전용 한 자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등	⦁원상회복명령 통지 발송 ⦁복구 진행중	농정과, 관할읍면 (추진 중)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지하수 품셈”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면서 따로 계상할 이유가 없는‘잠재오염원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과다 계상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2022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업무연찬 실시 (관련호: 농정과-20488, 2023. 5. 15.)	농정과 (완결)
보통예금계좌 관리소홀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 세입조치 및 보통예금계좌 관리 철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 9,433원 세입조치	해양수산과 (완결)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급 부적정 (감사위원회)	⦁과다지급 유류비 환수 조치(5,783천원)	⦁해양수산과-20955(2022. 8. 3.)호 관련, 환수 조치 5,783,000원 완료	해양수산과 (완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 (감사위원회)	⦁공사 설계시 현장여건 반영하여 설계 및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업무 철저	⦁관련자 확인서 제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 업무 철저 이행	해양수산과 (완결)
어항시설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어항구역 내 무단 점사용 행정절차 이행 및 어촌관광구역 설정	⦁원상회복 방안 강구(고발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용역 시행 중	해양수산과 (처리중)
중요재산 현황 관리시스템 등록·관리 및 공시업무 소홀 (감사위원회)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누락된 중요재산 현황 수정·보완	⦁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중요재산 현황 등록 완료	축산과 (완결)
세부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 부적정 (감사위원회)	⦁단위사업‘선진양돈사업 육성’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축종에 지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실시	축산과 (완결)
보조금 전용통장 등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보조금 전용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통장관리 함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실시	축산과 (완결)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계약 대상자 선정 부적정 (감사위원회)	⦁경쟁입찰 투명성 훼손(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대행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업무 처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실시	축산과 (완결)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공사금액 15,000천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해당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해야 하나,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실시	축산과 (완결)
지방보조사업 정산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 실시	축산과 (완결)

【2023년】

제 목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 정산 검사 소홀 (감사위원회)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 관리 철저	⦁해당 사업 3개년 정산 추진 중	해양수산과 (추진 중)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구체적 계획이 없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변경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해양수산과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결과 준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보조금 심의 결과보다 사업비를 증액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증액 등 보조금 심의결과 대비 보조사업이 상이할 경우 재심의 상정 후 보조금 집행 철저	해양수산과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보고서 등 누락됨에도 성과평가에 감점사항 누락	⦁운용평가 목록에 따라 적확하게 평가하여 보조금 관리 및 운용 철저	해양수산과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감사위원회)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지방출자출연법을 위반한 자에게 보조금 지급됨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검토 및 사후 조치 방안 마련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 고지 완료	해양수산과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이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보조금 반환 조치 방안 강구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일부 취소) 및 보조금 반납 조치 문서 시행(’23.3.21) 및 회수완료(54,000천원)	축산과 (완결)
공유재산(초지) 대부, 축사 증축 행위 허가 및 보조사업 부적정 (감사위원회)	⦁ 공유재산 내 사유 시설물의 축조 행위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제외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보조금 교부 결정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사업계획 변경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비 분담 비율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업무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낙농시설 자동화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계약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도록 지도‧관리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축산분야 보조사업 계약업무 등 지도‧감독 부적정 (감사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경쟁 방법으로 계약상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물품 구입 등의 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하거나 부적정하게 입찰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 기계구입 지원 보조사업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 기자재 구입 지원을 한 보조사업들을 자체 점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및 회수 등 적정한 조치 방안 마련	⦁ 부가세 환급품목 기자재 구입한 농가 3개소에 대해 환급금 반납 문서 시행(’23.2.8) 및 회수 완료(3,627천원)	축산과 (완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이행 여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 완료하는 일이 없도록보조금 관리업무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목적외 사용 보조금 환수처분 등 부적정 (감사위원회)	⦁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보조금 환수화는 방안 강구	⦁ 보조금 환수 방안 절차이행 계획(보조금 환수 방안 및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 필요)	축산과 (추진 중)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감사위원회)	⦁ 대상자 선정 시 지침상의 지원자격 준수 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무 직원 워크숍 실시(’23.6.16.)	축산과 (완결)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위원회)	⦁ 액비살포 기준을 임의로 정하여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비처방서대로 액비 살포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 지급하는 일 없도록 조치 할 것.	· 종합감사 처분 후 재심의 신청(2023.4.4.) 및 「가축 분뇨법」액비의 살포기준(별표5 4호) 법령해석에 대한 법제처 질의하였고, 결과 회신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축산과 (추진 중)
보통예금계좌 관리소홀 (감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 세입조치 및 보통예금 계좌 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 잔액세입조치	축산과 (완결)

부 서 별  요 구 사 항

1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 냄새 및 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미생물 제제 및 퇴비부숙 촉진제 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축산환경개선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대상 : 냄새 유발 주요 가축(소, 가금)

- 생산자단체(제주축협,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를 통한 구입 지원

❍ 사업내용 : 냄새‧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용 미생물 제제 공급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참여 제품공고 및 신청 후 시험성적 검토(미생물 수, 소취성능 등)하여 제품 선정 절차를 이행하여 협의회를 통한 최종 제품 선정

❍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참여농가 수요조사 후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구입 후 공급 추진

□ 구매현황

년도	지원 개소	사업비 (천원)	제품명	단가 (Kg/원)	제품명	단가 (Kg/원)	제품명	단가 (Kg/원)
2023.8월	77개소	452,649	뉴글리칸파워	5,000	베타꼬끄	11,000	수컬처	5,400
			바이오프로	5,000	엘와이씨	5,500
			발효홍국	3,500	엄블랑고바치	4,700
			월드랩스 후레쉬	4,700	엔바이오	4,500
2022	74개소	116,269	뉴글리칸파워	5,000	베타꼬끄	11,000
			바이오프로	5,000	엄블랑고바치	5,000
			발효홍국	3,500	엘와이씨	6,050
			베스트팜	5,000	월드랩스 후레쉬	4,700
2021	77개소	130,868	펌엑스골드	5,000	엄블랑고바치	5,000	바이오프로	5,000
			크린팜 골드플러스	5,000	베타꼬끄	11,000	뉴글리칸파워	5,000
			월드랩스 후레쉬	4,700	베스트팜	5,000
			엘와이씨	1,210	발효홍국	3,500

2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

❍ 소농, 고령농, 여성농 및 농가 고령화 대응 청년창업농·후계농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제주시 연도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경 작 지 암반제거	소형 농기계	소 규 모 저온저장고	농가보급형 육 묘 장	밭 작 물 관수시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합 계	10,340	2,250	4,090	850	750	450	1,950
2023	3,640	750	1,740	250	200	150	550
2022	3,650	750	1,300	400	350	150	700
2021	3,050	750	1,050	200	200	150	700

□ 사업별 지원현황

【2023년】

사업명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990	-	5,541	3,625	1,916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78	35,600㎥	1,246	748	498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640	640대	2,617	1,739	878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3	356㎡	365	240	125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21	3,465㎡	300	198	102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20	60ha	227	150	77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8	2ha	786	550	236

【2022년】

사업명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960	-	5,667	3,474	2,252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68	33,308㎥	1,166	699	467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591	591대	2,013	1,291	722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37	604㎡	523	368	203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36	6,342㎡	570	323	24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17	57ha	200	143	68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1	1.7ha	1,195	650	545

【2021년】

사업명	지원실적					비고
	농가수 (호)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927	-	4,983	2,940	2,043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68	33,308㎥	1,168	700	468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560	560대	1,594	1,041	553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0	331㎡	287	178	109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27	5,192㎡	378	191	187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140	64ha	220	144	76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2	1.9ha	1,336	686	650

3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 향토자원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농가 소득창출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사업별 30억원 (균특 50%, 도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경상보조(S/W) : 사무국 운영, 홍보마케팅, 제품연구개발 등

∙ 자본보조(H/W) :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

□ 추진상황

추진 부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기간	주요사업내용	비고
농정과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S/W)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단 (H/W) ㈜비케이바이오	`15 ~ `19	황칠 가공제품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황칠 가공시설 구축
농정과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	(S/W) 제주석창포쉼사업단 (H/W) 새오름영농조합법인	`16 ~ `19	석창포 가공제품 및 지역연계 테마코스 구축 석창포 가공 및 체험시설 구축
해양 수산과	제주 톳 웰니스산업 육성사업	(S/W) 제주톳웰니스사업단 (H/W) 제주젬마의 집, 만제(영), 어업회사법인대양	`17 ~ `20	브랜드 및 응용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홍보 가공시스템 및 홍보체험관

□ 사업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일자리	원물 매입액	매출액	일자리	원물 매입액	매출액	일자리	원물 매입액
합계	1,414	79	252	5,312	88	1,784	5,844	79	2,777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788	63	140	1,182	70	210	1,354	65	131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497	4	59	725	4	66	229	3	32
제주톳웰니스 산업육성사업	129	12	53	3,405	14	1,508	4,261	11	2,614

□ 향후계획

❍ 향토산업 추진사업체 매출액 및 원물구입액 등 경영상태 지속 모니터링 추진

4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 지원현황

□ 농업경영인 등 경영능력 및 소득증대 사업

(단위: 천원)  * 보조율 90%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지원사업비	30,000	46,000	9,693	2,870	4,490
지원단체	한여농	한농연	한여농	한농연	한여농
사업내용	전국대회(60명)참여 및 농특산물 홍보	전국대회(60명)참여 및 농특산물 홍보	전국대회(16명) 및 농특산물 홍보	전국대회(14명) 참여	전국대회(18명) 참여

□지역농특산물 홍보사업

(단위: 천원)  * 보조율 90%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지원사업비	20,000	6,000	13,500	5,000	5,000
지원단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사업포기)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사업내용	- ’23. 4월, 10월 - 경기도 고양시 및 충남 천아 일대 - 키위, 감귤, 농산물 가공품 홍보	’22.11.11.~11.12. 경기도 용인시 감귤, 비트, 키위 등 홍보	’21.12.9.~12.11. 전남정읍시 감귤, 꽃, 비트, 키위 등 홍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로 2회추경시 예산삭감	- ’19.11.5.~11.6 - 전남 광주 - 감귤, 진피차, 비트즙 등 시식 홍보

□ 친환경농특산물 판매홍보사업

(단위: 천원)  * 보조율 90%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지원사업비	5,000	5,000	3,500	5,000	5,000
지원단체	제주시친환경 농업협회	제주시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업인제주시연합회	친환경농업인제주시연합회 (사업포기)	친환경농업인제주시연합회
사업내용	-’23..10. 23 ~ 10. 25. -경주영주시 - 제주 친환경 농 ․특산물 소비 확대 를 위한 홍보	- ’22.11.22.~11.24. 전남 광주, 목포 제주친환경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 ’21.11.22.~11.24. 충남, 전남, 여수 제주친환경 농·특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로 2회추경시 예산삭감	-’19.7.8.~7.10 - 서울, 경기 등 - 관광지 주변 친환경 과일차 등 특산물 홍보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사업

(단위: 천원)  * 보조율 70%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지원 사업비	7,000	7,000		5,000		10,000		10,000
		3,500	3,500	2,500	2,500	6,500	3,500	6,500	3,500
지원단체	한여농	한여농	전여농	한여농	전여농	한여농	전여농	한여농	전여농
사업내용	워크숍 및 체험	워크숍	여성농민 교육	워크숍	여성농민 교육	코로나로 사업포기	여성농민 교육	워크숍	여성 농민 교육

□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단위: 천원)  * 보조율 90%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지원사업비	49,500	45,000	29,676	30,000	30,000
지원단체	한국생활개선 제주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주시4-H본부	제주시4-H본부 (사업포기)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사업내용 (일시, 장소)	- 2023.11.3..(예정) 조천체육관	- 2022.11.4. 조천체육관	- 2021.11.5 농어업인 회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로 2회 추경시 예산삭감	- 2019.10.24. - 조천체육관

※ 2021년부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사업명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워크숍 등 지원사업 *격년제 사업

(단위: 천원)  * 보조율 70%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지원사업비	30,000		15,000
사업내용	2023. 9. 14. (조천체육관) 후계농업경영인 회원대회 및 워크숍,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2021. 12. 3 (조천체육관) 후계농업경영인 회원대회 및 워크숍

□ 농업인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사업

(단위: 천원)  * 보조율 정액지원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25,000	20,000	25,000	20,000	20,840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25,000	15,826	20,000	20,000	10,340

5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1997~2009년까지 지원한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해 폐원 익년도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 식재가 금지되어 있어 폐원지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폐원지원현황                           (단위 : ha)

읍면동별	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합 계	1,470.1	23	24	16.2	19.2	3.6	1,384.1
한림읍	140.6	0.4	0.9	1.2	0.7	-	137.4
애월읍	479.4	4.5	11.7	4.9	7.4	0.4	450.5
구좌읍	108.35	1.8	0.25	1.4	1.6	-	103.3
조천읍	223	2.8	2.8	1.2	1.5	3.2	211.5
한경면	187.9	1.1	1.2	0.2	4.0	-	181.4
동지역	330.85	12.4	7.15	7.3	4.0	0	300

※ ’97 ~ ’09년 폐원현황 : 2,664ha(`97 ~ `03년 : 1,194.1ha)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998 ~ 2019년 3 ~ 5월

❍ 조사대상 :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과원

(사후관리기간 경과한 폐원감귤원도 병행 조사)

❍ 조사기관 : 읍․면․동

❍ 조사사항 : 사업비지원 폐원지 감귤식재여부 등 농작물 재배실태

□ 조사결과

❍ 2005 ~ 2019년 재식재 현황 : 75농가·98필지, 211,645㎡

❍ 조치결과 : 원상복구(30농가·47필지), 보조금회수(37농가·43필지),

보조금 회수 중(8농가·8필지)

□ 향후계획

❍ 감귤류 재식재농가 행․재정적 지원 금지, 보조금 회수조치

6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2018. 1. 1. ~ 2023. 8. 31. 현재)

(단위 : 천원)

연산별	부과금액		결손처분		징수금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건수	계	본세	가산금
합 계	37	50,181	0	0	28	16,347	33	9	33,834	24,298	9,536
2022년산	5	4,292	-	-	2	688	17	3	3,604	3,350	254
2021년산	3	13,621	-	-	1	293	2	2	13,328	10,383	2,945
2020년산	13	12,807	-	-	11	7,432	58	2	5,375	3,420	1,955
2019년산	14	15,616	-	-	13	7,766	49	1	7,850	5,000	2,850
2018년산	2	3,845	-	-	1	168	4	1	3,677	2,145	1,532

□ 체납원인 및 채권확보 현황  (2023. 8. 31. 현재)

(단위 : 천원)

연산별	체납현황		체납 원인별				채권확보(재산압류)
	건수	금액	고의		무재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	33,834	9	33,834	-	-	2	11,527
2022년산	3	3,604	3	3,604	-	-	-	-
2021년산	2	13,328	2	13,328	-	-	-	-
2020년산	2	5,375	2	5,375	-	-	-	-
2019년산	1	7,850	1	7,850	-	-	1	7,850
2018년산	1	3,677	1	3,677	-	-	1	3,677

□ 향후계획

❍ 지난 회계연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 및 압류(예금, 재산) 추진 : 2023. 12월 한

7		과수 재난방지시스템 지원현황

❍  과수하우스 이상기온, 정전 등 이상 발생시 자동 통보체계 구축으로 농가 피해 예방 및 농가 안전영농 기반 구축

□ 지원현황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57농가·45,540천원

구 분	농가수	사업량(대)	사업비
			계	보조	자담
계	57	69	75,900	45,540	30,360
2023년	-	-	-		-
2022년	11	13	14,300	8,580	5,720
2021년	46	56	61,600	36,960	24,640

※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2023년 일몰사업

8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백만원(기타보상금(자체재원) 400)

□ 지원대상 :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출하 하는 농가(군납, 수출 포함)

□ 품종별 지원대상 품질기준

구 분	당 도	산 도	무 게(g)	출하시기
한라봉	13 °Bx 이상	1.1 이하	250	설(2023. 1. 22) 이후 ~ 12. 15.
천혜향	13 °Bx 이상	1.1 이하	200
레드향	14 °Bx 이상	1.1 이하	200	2023. 1. 1. ~ 12. 15.
카라향	14 °Bx 이상	1.1 이하	130
황금향	12 °Bx 이상	1.1 이하	200

❍ 출하방법 :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이용 계통출하, 무작위 표본 추출검사 계통출하

❍ 지원기준 :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500원/kg, 표본검사 250원/kg

□ 사업신청 및 품질검사 결과

구 분	신청결과		품질검사 결과(합격)		합격률	비 고
	농가수	물 량(kg)	농가수	물 량(kg)
합 계	420	2,425,710	289	756,948	31.2	*품목 중복 신청 농가 포함
한라봉	73	338,650	43	80,431	23.8
천혜향	233	1,592,560	183	561,893	35.3
레드향	93	371,400	61	111,776	30.1
카라향	8	41,500	2	2,848	6.9
황금향	13	81,600	출하시기 미도래		-

□ 합격내역

- 비파괴 광센서 검사 : 240농가·757톤·378,474천원 *황금향미포함

□ 장려금 지급 내역

□ 2023년 추진 실적

- 240농가·756,948kg·378,474천원

※ 집행잔액 21,526천원은 황금향 합격물량 확정 후 집행 예정

9		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9-1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8,982ha·28,980백만원(기금 1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98~′00년도 (밭직불)′12~′14년도 (조건불리직불)′03~′05년도

❍ 지원내용 : 실경작자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면적) 지급

- 소농 : 농가당 120만원 지급(아래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개인) 농지 0.5ha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이상,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원) 소유농지 1.55ha미만,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기타소득)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면적 : 경작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 이하)	2구간 (2~6㏊ )	3구간 (6㏊ 초과)
밭농업 농지	134원/㎡	117원/㎡	100원/㎡

□ 추진상황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결과: 18,628농가(14,258ha‧24,138백만원)
* 신청·접수기간 : 2. 1 ~ 4.28.(비대면 2월, 방문신청 3~4월)

❍ 경작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농관원) 및 지급요건 검증(1차): ‘23. 5. ~ 10월

□ 향후계획

❍ 직불금 지급요건 검증(2차) 및 대상자 확정 : ‘23. 10. ~ 11월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23. 12월

9-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13ha·400백만원(기금 10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단가(ha당)

- 유    기 <과수> 1,400천원,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

- 무 농 약 <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 유기지속 <과수>   700천원,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ha ~ 5.0ha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년 + 유기 2년), 무농약 3년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접수 : ‘23. 3. 1. ~ 4. 30.

- 신청현황 : 365농가·306ha·296백만원

❍ 친환경농업 이행점검 추진(친환경인증기관) : ‘23. 6. ~ 10월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및 국비교부 : ‘23. 11월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대상 지급 : ‘23. 12월

9-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초지) 추진상황

❍ 조건불리지역의 초지에 (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목초류를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및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167ha·525백만원(기금 420, 지방비 105)

※ 기금 80%, 도비 2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조건불리지역의 초지에 준경관초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법)인

❍ 지원단가 : 45만원/㏊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추진상황

❍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초지) 지급 : 15개지구, 736㏊, 331백만원

❍ 하계작물 대상지구 이행점검(9~10월) : 3개지구, 313㏊, 141백만원

❍ ‘24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수요조사 : 19개지구, 1,183ha, 533백만원

□ 향후계획

❍ 하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초지) 대상자 확정 : ‘23. 11월

❍ 하계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 : ‘23. 12월

10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 청정제주 안전 농식품 생산지역화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구 분	인 증 종 류
	계		유기		무농약
연도별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23. 8월말	740	1,038	315	500	425	538
2022	744	1,046	307	457	437	589
2021	737	1,039	298	481	439	558
2020	754	1,027	272	482	482	545
2019	705	1,004	239	536	466	468

□ 2023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인

□ 2023년 지원 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5,900,120	5,174,480	725,640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90ha	585,280	292,640	292,640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67농가	333,000	200,000	133,000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42,896톤	3,981,840	3,981,840	-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413ha	400,000	400,000	-	기타보상금
친환경비료 (발효액비) 지원	15,000통	600,000	300,000	300,000	민간경상보조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한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 농가	-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에 적합한 자재)	- 유 기 : 200만원/ha - 무농약 : 150만원/ha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 농가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패키지 지원	5백만원(보조 3백만원) 이하 지원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농업경영 정보등록 농가	- 유기질비료 3종 - 가축분 및 일반 퇴비	- 유기질비료 1,700원/20kg - 부산물비료 1,300~1,600원/20kg 등급별 차등 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인증농가 및 법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필지별로 3년(3회)간 지급 (단, 유기농은 5년간 지급)	- 유 기 1,400천원/ha - 유기지속 700천원/ha - 무농약 1,200천원/ha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 친환경발효액비 지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등록)	- 유 기 : 200만원/ha - 무농약 : 150만원/ha

□ 2023년 지원 실적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현황(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5,584,190	4,931,747	652,443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03ha	430,000	215,000	215,000	대상자 확정 - 499농가·403ha - 사업추진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77농가	267,150	139,707	127,443	대상자 확정 77농가 사업완료 57농가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	42,896톤	3,981,840	3,981,840	-	- 대상자 확정 42,896톤 - 사업추진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306ha	295,200	295,200	-	- 이행점검 추진 중 - 보조금 지급(12월)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	15,250통	610,000	300,000	310,000	대상자 확정 - 570농가·15,250통 - 사업추진 중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 이행농가 대상 지원사업 확대

11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 지도 ‧ 단속 현황 (2023. 8. 31. 현재)

연산별	지도단속내역		주체별 적발내역				유형별 적발내역				비고
	단속반 인 원 (명)	적발 건수 (건)	농․감협	유통인	법인	개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 관리 미이행	기타
합 계	219	128	26	54	4	44	110	2	14	2
2022년산	44	29	5	18	0	6	27	0	2	0
2021년산	45	25	5	14	0	6	24	1	0	0
2020년산	44	28	12	7	0	9	27	1	0	0
2019년산	40	25	1	12	2	10	20	0	5	0
2018년산	46	21	3	3	2	13	12	0	7	2

□ 조치결과 (2023. 8. 31. 현재)

연산별	과태료부과(건/천원)	경고 및 이첩(건)	조치중(건)	비고
합 계	39/49,927	91	0
2022년산	5/4,038	24	0
2021년산	3/13,621	22	0
2020년산	13/12,807	15	0
2019년산	14/15,616	11	0
2018년산	2/3,845	19	0

12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 감귤선과장 현황 (2023. 8. 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소속	2021년 1월 기준	운영 등록	폐업	2023년 8월 기준
		등록 선과장			등록 선과장
제주시	계	135	1	34	102
	농협	31	-	5	26
	감협	35	-	14	21
	유통인	48	-	12	36
	법인	21	1	3	19

13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 2022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649	614	1,514	88	1,704	988	1,714
	농가수	10,374	1,059	2,305	168	2,485	1,688	2,666
노 지 온 주	면 적	5,183	389	1,204	73	1,397	607	1,513
	농가수	6,985	548	1,508	117	1,830	818	2,164
가 온 하우스	면 적	30	4	2	0	1	1	22
	농가수	48	5	5	0	2	4	32
무가온하우스	면 적	302	44	105	1	63	46	43
	농가수	889	93	310	1	131	232	122
만감류	면 적	1,134	177	203	14	243	334	163
	농가수	2,452	413	482	50	522	634	351

□ 2021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72	614	1,406	90	1,792	1,090	1,780
	농가수	10,448	1,064	2,295	170	2,500	1,688	2,731
노 지 온 주	면 적	5,339	390	1,106	75	1,496	712	1,560
	농가수	7,107	586	1,519	119	1,849	836	2,208
가 온 하우스	면 적	15	3	2	0	1	1	8
	농가수	33	5	5	0	2	4	17
무가온하우스	면 적	303	47	98	1	57	45	55
	농가수	908	86	302	1	133	227	159
만감류	면 적	1,115	174	200	14	238	332	157
	농가수	2,400	387	469	50	516	631	347

□ 2020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757	638	1,519	88	1,727	995	1,790
	농가수	10,531	1,071	2,325	171	2,516	1,701	2,747
노 지 온 주	면 적	5,324	409	1,212	75	1,428	628	1,572
	농가수	7,173	590	1,544	120	1,864	834	2,221
가 온 하우스	면 적	16	3	2	0	1	1	9
	농가수	38	6	6	0	2	4	20
무가온하우스	면 적	306	47	100	1	57	45	56
	농가수	927	90	308	1	136	233	159
만감류	면 적	1,111	179	205	12	241	321	153
	농가수	2,393	385	467	50	514	630	347

□ 2019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826	539	1,508	89.1	1,633	958.7	2,098.2
	농가수	10,559	788	2,794	173	2,309	1,303	3,192
노 지 온 주	면 적	5,399	406	1,296	75	1,447	632	1,543
	농가수	7,370	508	2,119	121	1,835	843	1,944
가 온 하우스	면 적	18	3	2	0.1	1	1	10.9
	농가수	44	6	6	1	2	4	25
무가온하우스	면 적	298	47	101	1	57	44.7	47.3
	농가수	761	90	309	1	136	118	107
만감류	면 적	1,111	83	109	13	128	281	497
	농가수	2,384	184	360	50	336	338	1,116

□ 2018년도 감귤재배현황

(단위 : ha.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면 적	6,866	637.8	1,532.1	94.7	1,784.3	991.5	1,825.6
	농가수	10,701	906	2,430	148	2,418	1,268	3,531
노 지 온 주	면 적	5,434.3	410.3	1,209.3	77.4	1,513.6	646.5	1,577.2
	농가수	7,755	501	1,705	108	1,828	611	3,002
가 온 하우스	면 적	17	2.7	5.7	0.1	1.7	2.7	4.1
	농가수	42	6	11	1	3	5	16
무가온하우스	면 적	297.2	47.0	99.6	0.1	29.5	48.4	72.6
	농가수	743	116	248	2	74	120	183
만감류	면 적	1,117.5	177.8	217.5	17.1	239.5	293.9	171.7
	농가수	2,161	283	466	37	513	532	330

14		FTA대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 농업(감귤) 분야

❍ 2023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선 정 내 역
	사업량	사업비(A)					사업량	농가수	사업비(B)
		계	기금	도비	융자	자담			계	기금	도비	융자	자담
합 계	14개 사업	16,044	3,123	5,412	4,533	2,976	14개 사업	467	9,769	1,941	3,186	2,669	1,973
비가림하우스	15.9ha	8,327	1,665	2,498	2,498	1,666	3.5ha	18	2,564	513	769	769	513
빗물이용시설	7.6ha	352	70	106	106	70	3.5ha	7	352	70	106	106	70
비상발전기	20대	231	46	69	69	47	22대	19	231	46	69	69	47
자동개폐기	23ha	438	88	131	131	88	28.6ha	55	438	88	131	131	88
관수시설	9ha	192	38	58	58	38	14.8ha	30	192	38	58	58	38
방풍망시설	7.8ha	224	45	67	67	45	9.1ha	20	224	45	67	67	45
농산물운반시설	3.2ha	41	8	12	12	9	3.0ha	6	44	9	13	13	9
무인방제시설	30ha	1,872	374	562	562	374	30.5ha	67	1,872	374	562	562	374
환풍기시설	17.4ha	411	82	123	123	83	29.2ha	60	421	80	121	89	131
원지정비	13.7ha	1,940	304	1,182	303	151	17.6ha	61	1,412	278	690	246	198
송풍팬시설	14.5ha	431	86	129	129	87	18.8ha	50	434	83	125	84	142
난방기시설	46대	491	98	147	147	99	50대	44	491	98	147	147	99
보온커튼시설	3.3ha	414	83	124	124	83	3.5ha	10	414	83	124	124	83
노후하우스 개보수	6.7ha	680	136	204	204	136	7.2ha	20	680	136	204	204	136

※사업계획은 세부 사업별 사업비 조정(4차) 예정임.

❍ 2022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557	13개사업	13,037	2,432	3,910	2,574	4,120
감귤 비가림하우스	17	4.7ha	3,146	529	793	761	1,063
빗물이용시설(단독)	4	1.3ha	166	33	50	50	33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7	28대	299	60	90	54	95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60	27.3ha	406	81	122	41	162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6	12.2ha	234	46	68	24	96
감귤원 방풍망시설	21	10.2ha	320	56	84	52	128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6	3.7ha	44	9	13	8	14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14	3.9ha	470	86	129	110	145
감귤하우스무인방제시설	70	31.3ha	1,789	357	536	379	517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72	24.9ha	512	95	143	50	224
감귤원 원지정비	74	23.4ha	1,417	262	654	39	462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63	23.2ha	565	106	160	50	249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59	67대	597	117	175	103	202
노후하우스 개보수	16	5.8ha	519	85	128	105	201
과수분야 스마트팜	2	1ha	40	8	12	12	8
‘22년 명시이월감귤비가림하우스	4	1.3ha	1,012	202	304	304	202
‘22년 사고이월감귤비가림하우스	9	2.3ha	1,400	280	420	420	280
‘22년 사고이월 비상발전기	1	1대	10	2	3	3	2
‘22년 사고이월 농업용난방기	1	1대	10	2	3	3	2
‘22년 사고이월 환풍기시설	4	0.8ha	18	4	5	-	8
‘22년 명시이월 비상발전기	2	2대	20	4	6	-	10
‘22년 명시이월 농업용난방기	2	2대	20	4	6	6	4
‘22년 명시이월 환풍기시설	1	0.3ha	7	1	2	-	4
‘22년 명시이월 송풍팬시설	2	0.6ha	16	3	4	-	9

❍ 2021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492	13개사업	10,404	1,900	3,116	1,929	3,463
감귤 비가림하우스	18	5.2ha	3,155	536	805	802	1,013
빗물이용시설(단독)	5	2.1ha	195	39	58	46	51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8	28대	290	57	86	40	108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52	23.4ha	312	62	94	30	127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0	8.9ha	139	27	40	32	41
감귤원 방풍망시설	15	6.6ha	112	21	28	16	47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18	7.7ha	91	18	27	22	23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6	1.8ha	208	39	58	47	63
감귤하우스무인방제시설	72	34.2ha	1,641	326	488	291	536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71	28.5ha	536	100	150	70	217
감귤원 원지정비	78	29.6ha	1,525	270	675	64	517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47	16.8ha	364	68	102	43	151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42	46대	370	72	108	34	156
노후하우스 개보수	12	3.9ha	255	47	70	66	72
‘20년 명시이월감귤비가림하우스	8	2.3ha	1,211	218	327	326	341

❍ 2020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507	13개사업	10,971	2,098	3,267	2,257	3,349
감귤비가림하우스	42	15.5㏊	5,732	1,074	1,612	1,414	1,632	‘19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9	32대	327	65	98	49	115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62	16.5㏊	387	77	116	40	154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2	13.2㏊	184	37	55	54	38
감귤원 방풍망시설	26	11.8㏊	190	35	52	42	61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23	14.2㏊	96	25	38	3	30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3	1㏊	113	21	32	13	47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65	29㏊	1,510	298	447	397	368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83	31.4㏊	598	111	167	68	252
감귤원 원지정비	39	13.4㏊	607	117	293	7	190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45	17.5㏊	393	73	109	60	151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53	62대	501	96	145	44	216
노후하우스 개보수	15	5.6㏊	333	69	103	66	95

❍ 2019년도                             (단위 : 호, ha, 대, 백만원, %)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511	13개사업	13,424	2,505	3,817	2,923	4,179
감귤비가림하우스	55	15.9ha	8,049	1,468	2,203	2,041	2,337	‘18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29	31대	313	62	93	49	109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45	16.5ha	224	45	67	18	94
감귤하우스관수시설	18	9.8ha	145	28	44	33	40
감귤원 방풍망시설	12	5.7ha	102	19	27	23	33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19	9.8ha	93	19	28	12	34
감귤하우스 보온커튼	14	5.1ha	597	109	164	140	184	‘18년명시 이월 포함
감귤하우스 무인방제	64	25.9ha	1,419	282	424	295	418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73	28.1ha	545	101	152	87	205
감귤원 원지정비	51	19.6ha	415	77	117	38	183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103	128대	1,026	205	306	126	389
재해예방용농업용난방기	19	8.6ha	334	61	149	27	97
노후하우스 개보수	9	2.4ha	162	29	43	34	56

15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추진사항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 입은 품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보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2015.12 .20.)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품목 : 생강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 지원단가 : 산출기준(생산면적×단위면적당 평균 연간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추진상황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 : ‘23. 7. ~ 8. 11.

- 신청․접수 내역 없음

□ 향후계획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16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현황

□ 관행농업에 이용되는 합성수지 멀칭 필름 사용 감축으로 영농폐기물 발생 감소

□ 폐비닐 수거·처리 비용 절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29ha․334백만원(자체재원 200, 자부담 134) 보조 6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채소 재배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채소작물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지원

□ 지원기준

구분	규격	단가/롤,통 (원)	피복면적	가격(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생분해성 멀칭필름	0.02*180cm *500m	240,000	1,000㎡	240,000	144,000	96,000	투명/흑색
	0.025*180cm *500m	260,000	1,000㎡	260,000	156,000	104,000
액상멀칭	10L	71,500	330㎡	71,500	42,900	28,600

□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현황 (2023년 8월 기준)

지원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채소작물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지원	251농가·209ha	335,490	184,833	150,657

※ `22년 지원실적: 301농가·185ha·257,717천원(보조 154,446, 자담 103,271)

□ 향후계획

□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3년 9월 중

□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 품목 확대

17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현황

❍ 제주만의 독보적 청정이미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도모

❍ 2023년                                (단위 : ha, 개소, 톤, 통,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상 황					진도	비고
	사업량	사업비(A)				사업량	사업비(B)				B/A (%)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자담
합 계	9개 사업	7,999	1,009	5,806	1,184	9개 사업	7,365	826	5,467	1,072	92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90ha	584	117	175	292	403ha	430	86	129	215	74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개소	1,410	417	696	297	1개소	1,347	394	658	295	96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77농가	333	-	200	133	57농가	267	-	140	127	80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1개소	340	-	238	102	1개소	133	-	68	65	39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1개소	200	-	140	60	1개소	200	-	140	60	100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42,896톤	3,982	-	3,982	-	42,896톤	3,982	-	3,982	-	1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13ha	400	400	-	-	306ha	296	296	-	-	74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	15,000통	600	-	300	300	15,250통	610	-	300	310	100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1개소	150	75	75	-	1개소	100	50	50	-	67

❍ 2022년                                 (단위 : ha, 개소, 톤, 통, 백만원, %)

사업명	지원내용	추 진 상 황					비고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담
합 계		9개 사업	7,309	838	4,954	1,517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작물, 농자재 등)	623ha	802	160	241	401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	1개소	1,410	417	696	297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	81농가	354	-	199	155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가공식품 개발 설비 및 시설·장비 등	1개소	371	-	235	136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설비 등	1개소	219	-	139	80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40,579톤	3,269	-	3,269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252ha	236	236	-	-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 (유기농업자재 고시)	12,049통	598	-	150	448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환경보전활동 지원	1개소	50	25	25	-

❍ 2018년 ~ 2021년 : 변동내역 없음

18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 여성 농어업인 출산 시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농중단방지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6명

❍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 14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자

- 출산(예정)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180일기간 중 신청 (최대 90일까지 신청가능)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이용금액(1일 77,000원)의 80% 지원(61,600원/일)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보조	자부담
합 계	93명	377	309	78
2023년	6명	19	23	6
2022년	23명	85	68	17
2021년	21명	94	75	19
2020년	43명	179	143	36

❍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2023. 8월말 기준) : 6명·29백만원

- (사업완료) 3명·10백만원(보조 8, 자부담 2)

- (진 행 중) 3명·19백만원(보조 15, 자부담 4)

□ 향후계획

❍ 농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자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사업 상시 신청접수(읍면동), 보조금 교부(제주시→보조사업자)

1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노인프로그램,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여성농업인센터 5개소(한림·애월·김녕·함덕·한경)

□ 사 업 비 : 499백만원(자체재원 499)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경비 지원 ※ 센터당 99,981천원

- 인건비(총사업비의 60%이내),  경상운영비

- 필수 사업(총사업비의 10%이상) : 고충상담, 노인, 아동프로그램

- 부정기 사업(총사업비의 20%이상) : 특화프로그램, 취미·문화강좌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23년도	22년도	21년도	20년도	19년도	비고
사 업 량	25	5	5	5	5	5
사 업 비(백만원)	2,417	499	499	474	499	446
개 소 당 지원기준액	489	99	99	95	99	97

□ 추진실적

센터명	연도별	필수사업	부정기사업	비고
한림여성 농업인센터	2020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20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361명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등 11개사업 1,270명
	2021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20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409명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등 10개사업 853명
	2022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20명 아동․ 노인프로그램 418명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등 11개사업 1,353명
	2023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60명 아동․ 노인프로그램 140명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등 10개사업 648명
애월여성 농업인센터	2020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94명 노인프로그램 1,010명	여성밴드교실 등 12개사업 1,677명
	2021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80명 아동·노인프로그램 831명	여성밴드교실, 생활용품만들기 등 12개사업 997명
	2022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98명 아동·노인프로그램 1,376명	여성리더십교육, 농산물가공체험등 16개사업 2,109명
	2023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00명 아동·노인프로그램 653명	여성리더십교육, 농산물가공체험등 14개사업 1,492명
김녕여성 농업인센터	2020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87명 아동프로그램 3,590명	민화교실 등 11개사업 2,401명
	2021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01명 아동프로그램 5,821명	지역역량강화, 올바른먹거리교육 등 10개사업 1,686명
	2022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01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5,387명	지역농특산물 가공체험 등 12개사업 2,121명
	2023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53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2,089명	지역농특산물 꾸러미사업 등 8개사업 1,337명
함덕여성 농업인센터	2020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86명 아동프로그램 1,580명	심리치유타로교실 등 10개사업 3,696명
	2021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50명 아동프로그램 1,930명	합창단, 건강교실(요가) 등 9개사업, 2,125명
	2022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201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960명	합창단, 건강교실(요가) 등 6개사업, 3,735명
	2023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00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480명	합창단, 건강교실(요가) 등 6개사업, 1,390명
한경여성 농업인센터	2020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231명 아동 ․ 노인프로그램 3,112명	지역농산물약선 등 12개사업, 1,234명
	2021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272명 아동·노인프로그램 4,020명	농업인법률(소비자)교육 등 10개사업, 759명
	2022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223명 아동프로그램 5,455명	지역농수산물 가공활용 등 9개사업, 1,057명
	2023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102명 아동프로그램 2,000명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등 12개사업, 374명

※ 2023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6. 30.기준)

□ 향후계획

❍ 센터별 특색있는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및 지속적 의견교류

□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 및 소득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발굴

20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 사업 현황

❍ 제주의 청정과 공존에 기반한 농업환경 보전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및 웰빙작물의 확산으로 단지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연도별 조성 현황

연도별	개소	사업대상		사업비 (백만원)				지원내용
		단체명 (대표)	소재지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5개소			1,753	105	966	682
2023	1개소	한라골드 영농조합법인 (고혁수)	화북동	492	-	238	254	저온저장고 등 (사업추진중)
2022	1개소	봉소감귤 영농조합법인 (최양호)	조천읍	371	-	235	136	생산·유통 장비 등
2021	1개소	생드르영농 조합법인 (이성호)	조천읍	278	-	185	93	생산·유통 장비 등
2020	1개소	느영나영 영농조합법인 (김정열)	조천읍	358	-	238	120	저온저장고
2019	1개소	한울영농 조합법인 (신만균)	조천읍	254	105	70	79	생산·유통 장비 등

21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 현황

❍ 도내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농업인 증가로 농업 분야 인력난이 가중되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 수급방안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MOU 체결국 계절근로자 도입

※ ‘24년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예정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확대

□ 외국인 체류 : MOU(E-8-1비자), 결혼이민자초청근로자(E-8-2 비자)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추진현황(‘21 ~ ‘23년)

연도별	배정						비고
	농가수 (호)	계절근로자 수 (명)
		계	C-4 (90일)	E-8 (5개월)	국내 체류	MOU
계	164	414	0	351	31	32
2023 (8.31.기준)	118	320		282	6	32
2022	37	78	-	69	9	-	19농가·28명포기
2021	9	16	-	-	16		21농가·45명 포기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불가로 ‘20년은 배정실적이 없으며, ’21년은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해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4년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및 고용 희망농가 수요조사: ‘24. 9월 ~ 10월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신청·접수 : ‘24. 10월 ~ 11월 예정

22		드론 및 드론방제비 지원현황

❍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비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농가 영농비용 감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드론 구입비 지원 17대 / 드론 방제비 지원 5,560ha(10개 농협)

□ 총사업비

- 중형농기계 사업(드론 구입비) : 455백만원(자체재원 272, 자부담 183)

- 드론 방제비 지원 : 500백만원(자체재원 300, 자부담 200)

□ 지원대상

- 드론 구입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밭작물 5,000㎡ 이상 재배 농업인

* 무인항공방제기 조종자격 취득자 또는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조종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에 한함

- 드론 방제비 지원 : 농약 방제작업 대행 및 직접 추진 농협

□ 지원내용

- 드론 구입비 지원 :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드론 1대

- 드론 방제비 지원 : 사업참여 지역농협에 신청한 제주시 소재 필지에 한해 지원

·지원단가 : 30원/3.3㎡(보조 18, 자부담 12)

□ 지원현황

□ 드론 구입비 지원(‘22년 신규, ‘22~‘23년) : 51대·1,294백만원(보조 731, 자부담 563)

□ 드론 방제비 지원(‘21년 신규, ‘21~‘23년) : 9,766ha·883백만원(보조 530, 자부담 353)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	자담
드론 구입비	2023년	17대	455	272	183
	2022년	34대	839	459	380
	2021년	-	-	-	-
드론 방제비	2023년	5,560ha (10개 농협)	500	300	200
	2022년	2,372ha (9개 농협)	216	130	86
	2021년	1,834ha (8개 농협)	167	100	67

23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현황

❍ 규모화된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제고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55대

□ 총사업비 : 1,334백만원 (자체재원 800, 자담 534)

- 보조비율 : 자체재원 60%, 자담 4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밭작물 5,000㎡ 이상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1대

- 지원기종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보리짚제초기, 농업용 드론, 농업용 소형 트랙터

□ 지원내용 : 농가당 1기종 1대

□ 지원현황

□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186농가·3,716백만원(보조 2,108, 자담 1,608)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원)
		계	보조	자담
계	186대	3,716	2,108	1,608
2023년	55대	1,380	743	637
2022년	88대	1,676	970	706
2021년	43대	660	395	265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점검 및 완료농가 보조금 지급·정산

24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현황

❍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유도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지원현황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67농가·414.790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67대	414,790	414,790	-
2023년	-	-	-	-
2022년	21대	206,260	206,260	-
2021년	46대	208,530	208,530	-

※ 2023년 국비 비만영으로 사업 미추진

25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현황

❍ 마을별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수거에 한계가 있어 지역농협과 농정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강구

□ 지원현황(’23년 일몰)

□ ’22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현황 : 2개소·13,396천원(보조 12,056, 자부담 1,340)

-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 폐타이어 67톤

26		세척농산물 유통 단속 현황

❍ 세척(특화) 농산물 비규격품 유통 차단을 통한 상품가격 지지

❍ 비규격품 유통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등 유통질서 확립

□ 채소류 세척시설 현황

구분	합계	애월	조천	구좌	한경	동	비고
합계	37	1	5	27	2	2
무	33	1	5	25	1	1
당근, 기타	4	0	(1)	2	1	1

* ‘23년 채소류 세척시설 조사결과, ( )는 무, 당근 중복

□ 유통지도반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3. 1월 ~6월

❍ 운영인원 :  7개조·28명

❍ 대상품목 : 세척무, 세척당근(흙당근 포함)

❍ 단속절차 : 비규격품 유통 적발 → 확인서 징구 → 경고장 송부(1회) 또는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2회)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출하물량에 따라 500만원 이하 부과

- (행․재정적 지원 제외) 노후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등 관련 보조․융자사업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 단속현황

연산별	과태료부과 (건/천원)	경고(건)	조치중(건)	비고
합 계	1/3,000	1	-
2023년산	-	-	-
2022년산	-	1	-
2021년산	1/3,000	-	-

27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 현황

❍ 매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의 가격 불안정 해소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우량감자 종서 보급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45톤

□ 총사업비 : 334백만원 (자체재원 200, 자담 134)

- 보조비율 : 자체재원 60%, 자담 40%

□ 지원대상 : 감자 종서(채종포용)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2톤 이내/ha

- 지원단가 : 46천원/20kg(보조 27.6, 자담 18.4)

- 선정기준 : 신청한 농가 예산범위 내 전부 선정(물량 조정)

□ 지원현황

□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 : 232농가(13개농협)·654백만원

구 분	사업량	물량 (톤)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	자담
계	232농가	297	654	392	262
2023년	125농가 (8개 농협)	145	334	200	134
2022년	107농가 (5개 농협)	152	320	192	128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보조금 정산

28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현황

❍ 직거래 판매가 급증하여 제주지역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23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4,166농가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자체재원 1,000)

□ 지원대상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용)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 선정기준 : 신청한 농가 예산범위 내 전부 선정

□ 지원현황(‘23년 신규)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신청				사업완료
	사업량	계	보조	자담	사업량	계	보조	자담
계	3,469농가	833	833	-	791농가	182	182	-
2023년	3,469농가	833	833	-	791농가	182	182	-

□ 향후계획

❍ 농가별 추진상황 점검(미완료 농가 추진독려) 및 완료농가 물류비 지급

29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산물 부정 유통 방지로 공정·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

❍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지도(점검)·단속

【 농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합동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미표시, 거짓표시) 확인,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 행위 신고 안내

□ 추진실적

❍ 2023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표시 위반 신고･적발 및 현장 확인 :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4회

- 재래시장, 농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단속(연중 수시) : 9회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대상기간	유통물품(농산물) 조사 건수	원산지표시 조치실적			비고
		미표시		거짓표시
		건 수	과태료부과(원)	건 수
2023. 8월	123건	-	-	2
2022	87건	3	600,000	3
2021	191건	-	-	-

□ 향후계획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수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명예감시원 등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등

- 수산물 소비 성수기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기간 설정 운영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 단속 실적

❍ 2023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명절 대비 수산물 분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점검 : 5회·50개소

-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8회·59개소

- 합동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4회·33개소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내역(최근 5년간)

대상기간	조사개수	과태료 처분 실적
		건 수	금 액(천원)
2023. 8월	33개소	-	-
2022	42개소	1	240
2021	79개소	2	592
2020	65개소	1	300
2019	50개소	2	530
2018	90개소	6	1,039

□ 향후계획

❍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이후 원산지 특별단속 점검기간 설정 및 이행중

【 축산물 원산지표시 】

□ 단속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단속장소 : 축산물 영업장(식육판매업소 등), 일반음식점, 유통매장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합동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미표시, 거짓표시) 확인, 원산지 표시제 안내

-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 행위 신고 안내

□ 단속실적

❍ 2023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 표시 위반 신고･적발 및 현장 확인 : 4회

- 축산물 영업장, 일반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단속(연중 수시) : 36회

❍ 최근 3년간 단속실적(축산분야)

대상기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한 유통물품(축산물) 조사 건수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실적		비고
		건 수	금액(원)
2023. 8월	90건	1	120,000
2022	125건	4	1,480,000
2021	126건	1	120,000

□ 향후계획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30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으로 지역 향토산업의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발전 및 농업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

□ 총사업비 : 333,400천원(보조 200,000, 자부담 133,400)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구입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내용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965	493	472	10개소
2023년	369	199	170	우도 땅콩탈피라인 감귤젤리 자동포장설비 녹차가공설비	가공장비 3개소
2022년	59	30	29	발효 위생 개선장비 공압추출기, 자동포장기, 분쇄기	가공장비 2개소
2021년	537	264	273	착즙가공 장비 습식분쇄기,용기포장기 자동포장 설비라인 가공체험 시설 리모델링	생산(체험)시설 2개소 가공장비 3개소

□ 향후계획

❍ 노후 시설 개선 및 가공제품 생산·체험시설 확대지원 등 생산설비 고도화 지속 추진

3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

□ 부과개요

□ 근    거 : 「농지법」 제38조

□ 납입의무자 : 농지전용 허가․협의 받은 자

□ 부과금액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30%(상한금액 : 5만원/㎡)

□ 부과결정권자 :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시장)

□ 납입통지 : 한국농어촌공사(통지납)

□ 납입기한 :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 가산금 적용 : 납기 후 3% 가산금 부과(1개월 경과시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

□ 분할납부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개인외) 건당 4천만원 이상

□ 부과․징수 실적

년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857	203,548	6,849	202,951	8	597
2023년 8월	772	25,129	771	25,047	1	82
2022년	1,641	50,576	1,635	50,096	6	480
2021년	1,626	54,674	1,625	54,639	1	35
2020년	1,240	33,695	1,240	33,695	-	-
2019년	1,578	39,474	1,578	39,474	-	-

(단위 : 건, 백만원)

□ 향후계획

□ 농지전용허가에 앞서 사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납부 독려

32		농지전용(허가 ․ 신고) 현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심사를 받아 추진

□ 농지전용절차

□ 근    거 : 「농지법」 제34조~제36조

□ 허가권자

∙ 전용신고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지역 읍‧면장, 동지역 시장

∙ 전용허가․협의 : 시장

□ 심사기준

∙ 전용신고 : 신청자격(농업인 여부), 행위제한 여부 등

∙ 전용허가․협의 : 신청자격(시행자 여부), 행위제한 여부 등

□ 전용실적

년도별	계		신 고		허가․협의		비 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합 계	10,004	1,296.9	248	56.3	9,756	1,240.6
2023년8월	1,014	104.3	31	21.8	983	82.5
2022년	1,628	243.3	33	21.2	1595	222.1
2021년	1,665	211	33	3	1,632	208
2020년	2,636	293.3	20	1.3	2,616	292
2019년	1,508	222	44	3	1,464	219
2018년	1,553	223	87	6	1,466	217

□ 향후계획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심사 철저

∙ 무단형질변경 여부 및 신청자격 여부 등 심사 철저

∙ 취득 농지의 1년 이상 자경 및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심사

∙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농지 전용 불가

33		농지 처분의무통지 현황

❍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 제주농지기능강화방침 발표(ʼ15.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지법 시행

(ʼ96.1.1)이후 취득한 농지의 자기농업경영 미이행 농지의 행정처분

□ 개   요

□ 근    거 :「농지법」 제10조,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ʼ15.5.11.)

□ 조사시기 : (정기) 매년 9월1일~11월30일 (특별) ‘15.5월 이후 단계적 전수조사

□ 조사기관 :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장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사항 등

□ 처분의무 : 처분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 이행

연 도 별	실 적		비 고
	건수(필지)	면적(ha)
합 계	4,658	439.4
2023. 08.	1	0.4	2022년 조사(청문 중)
2022	1,442	136	2021년 조사
2021	1,538	143	2020년 조사
2020	751	66	2019년 조사
2019	926	94	2018년 조사
2018	2,425	252	16~17년(2~3단계)

□ 처분의무실적

□ 향후계획

□ 처분의무기간(1년) 만료에 따른 현장확인 및 미경작 대상 행정처분

∙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에 경작 또는 소유권 이전 미 이행

∙ 처분유예 : 처분의무기간에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34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 농지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

□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 근거법률 : 「농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규칙 제7조

□ 발급권자 :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동지역), 읍․면장(읍‧면지역)

□ 발급대상

‣ 경영목적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개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실습목적 : 학교, 생산자단체, 연구소 등

‣ 주말체험목적 : 농업인이 아닌 개인(1,000㎡ 미만)

‣ 전용목적 :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협의) 받은 자

□ 발급현황

구 분	합계		2023년 8월		2022년		2021년		2020년
	필지	면적 (ha)	필지	면적 (ha)	필지	면적 (ha)	필지	면적 (ha)	필지	면적 (ha)
계	21,447	2,701	2,635	349	5,492	670	7,409	918	5,911	764
동 지역	3,973	418	373	39	1061	106	1,423	164	1,116	109
읍‧면지역	17,474	2,283	2,262	310	4,431	564	5,986	754	4,795	655

□ 향후계획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시 영농실현 가능 여부등 심사강화

∙ 도외거주자 및 외국인 농지취득 자격 심사 철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및 구성원자격 심사 철저

∙ 불법전용 의심 농지 현장확인 확행 및 위장전입자 농지취득 불가

35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을 수시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 보전

□ 단속개요

□ 단속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주요 벌칙조항

∙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 「농지법」 제42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금액 이하 벌금 : 「농지법」 제57조

□ 조사시기 및 기간 :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 단속기관 : 읍·면지역(읍·면장), 동지역(동장‧시장)

□ 단속대상 및 조치

∙ 농지 무단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원칙(단, 생계, 고의정도에 따라 계고)

□ 추진실적

년 도	단 속		조 치 (건)			비 고
	건수	면적(ha)	완결	복구중	고발
합 계	160	28.5	127	31	2
2023년8월	7	1.1	5	2	-
2022년	14	1.4	9	5	-
2021년	16	7	3	13
2020년	34	4	23	11	-
2019년	36	7	35	-	1
2018년	53	8	52	-	1

□ 향후계획

□ ʼ23년 농지이용실태 및 농지불법전용 조사 시 읍·면·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지 불법전용 집중 단속

36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 이행강제금 :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정당한 사유없이(매수청구, 행정소송)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6개월)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 부과

□ 추진상황                                             (기준 ‘22.8월말, 단위 천원)

부과 년도	부 과		징 수		감 액(비송등)		체 납		비 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267	3,920,209	135	1,324,536	36	984,573	96	1,611,100	※징수율 34%
2023	3	114,065	1	5,276	1	3,121	1	105,668	2019처분명령
2022	34	1,272,434	11	83,479	5	335,342	18	853,613	2018,2019 처분명령
2021	80	1,223,413	42	549,487	9	223,990	29	449,936	2018처분명령 부동산 압류 (9명,12필지, 378,654천원)
2020	68	711,388	40	395,534	6	192,931	22	122,923	(15건) 부동산 압류
2019	13	220,953	4	45,267	4	135,075	5	40,611	(3건) 부동산 압류
2018	69	377,956	37	245,493	11	94,114	21	38,349	(20건) 부동산 압류

※ 징수 1,324백만원(34%), 체납 1,105백만원(41%), 감액 984백만원 (25%)

□ 향후계획

❍ ‘22.10월 ~ ‘23.1월 : 19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 체납해소를 위해 적극 독촉 및 분할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 유도

❍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방문, 유선 등 적극 체납 징수 노력

❍ 체납에 따른 부동산 및 재산 압류 절차 진행

37		식품산업 지원현황

❍ 농업생산과 가공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민소득 증대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로 지역농산물의 수요처 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향상

□ 지원내용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체험 연계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2개소),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9개소)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선정(2개소)

□ 지역 자원의 발굴, 개발, 홍보마케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11개소)

- 1촌1명품 브랜드 육성(2개소)

-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홍보지원(15개소)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023		2022		2021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계		42	1,338	16	2,821	21	1,371
자본보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199	2	30	6	353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9	59	-	-	3	118
경상보조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11	110	10	150	8	120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2	20	3	30	3	30
	농촌융복합 맞춤형홍보지원	15	70	-	-	-	-
융자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이차보전	2	880	1	2,611	1	750

□ 향후계획

❍ 농산물 가공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1차산업 홍보마케팅 분야 강화 추진

3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현황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교 과일간식 지원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25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 업 량 : 초등학교 67개소

□ 사업대상 :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등

□ 사업내용 : 컵과일 형태의 과일간식제공

- 1인당 150g 내외(최소 120g이상) 컵과일을 연간 20회(주1~2회) 공급

□ 추진체계

- 과일간식 수요조사(교육지원청, 7월)→ 과일 간식 공급업체 공모(도 감귤유통과, 8월)→공급업체 계약체결(8월)→ 공급(9월~12월)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학교수(개소)	학생수(명)	과일간식 제공량(개)	지원액	비고
2023년	64	4,367	-	250	자체재원 100%
2022년	66	4,140	121,510	242	국50%, 도50%
2021년	66	3,977	119,496	237	〃
2020년	64	3,872	123,319	242	〃
2019년	63	3,899	115,359	225	〃

※ ’23년 국비사업 일몰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추경편성 사업 지속

□ 향후계획

❍ 과일간식 공급 : 2023. 9월 ~ 12월

39		농업법인 및 관광농원 현황

□ 농업법인 현황(2022년 법인실태조사 기준)

(단위: 개소)

읍면동	법인수	영농법인	농업법인
계	1,956	1,077	879
한림읍	203	125	78
애월읍	348	194	154
구좌읍	185	112	73
조천읍	212	122	90
한경면	168	116	52
추자면	2	1	1
우도면	10	6	4
일도일동	8	4	4
일도이동	31	14	17
이도일동	13	3	10
이도이동	79	38	41
삼도일동	26	16	10
삼도이동	23	14	9
용담일동	13	6	7
용담이동	30	19	11
건입동	16	9	7
화북동	37	18	19
삼양동	33	21	12
봉개동	38	22	16
아라동	102	38	64
오라동	49	27	22
연동	130	59	71
노형동	141	67	74
외도동	29	14	15
이호동	15	4	11
도두동	15	8	7

□ 관광농원 지정 현황

<운영현황> 15개소(운영 14, 미운영 1)

조성 년도	농원명	소재지	대표자	조성면적	현상황
11	선흘캐릭월드 관광농원	조천읍 선교로 264	신화연리지 영농 (대표 김인선)	0.8ha	운영
11	선흘캐릭랜드	조천읍 선교로 264	거문오름영농 (대표 김영자)	0.9ha	운영
11	선흘 점프코리아 관광농원	조천읍 선교로 264	청마용인영농조합 (대표 이평수)	1.2ha	운영
12	선녀와나무꾼	조천읍 선교로 267	김상분	4.6ha	운영
15	한울랜드 관광농원	구좌읍 동백로 458, 8동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산업개발 (대표 이종국)	9.9ha	미운영
15	마중물 관광농원 (화목원)	제주시 연화남길 41 외(연동)	농업회사법인 마중물 (대표 김익현)	1.0ha	운영
16	자연인 관광농원	제주시 아란서길 110 외 (아라일동)	농업회사법인 우뜸 주식회사 (대표 송동환)	1.3ha	운영
17	제주약초마을 관광농원	조천읍 남조로 2185	농업회사법인 금지개영농 (대표 김경희)	0.7ha	운영
17	홍스랜드 관광농원	애월읍 어음13길 25-45	홍동석	9.9ha	운영
18	제주감귤향기 관광농원	한경면 금등대안1길 81	농업회사법인 우리감귤 (대표 강수익)	0.5ha	운영
18	화조원 관광농원	애월읍 애원로 804	농업회사(주)화조원 (대표 신동각)	2.6ha	운영
19	우주 관광농원	조천읍 와흘리 2988	농업회사우주(주) (대표 강대헌)	1.7ha	운영
20	교래리 관광농원 (도리)	조천읍 교래리 465-2	강명선, 고광석	0.4ha	운영
19	휴림 관광농원	애월읍 광령리 2873-6 외	제주시 산림조합	2.9ha	운영
21	녹고뫼캠핑장 관광농원	애월읍 유수암리 95-1번지 외	녹고뫼영농조합법인	2ha	운영

<지정현황> 16개소(승인취소 1개소)

조성 년도	농원명	소재지	대표자	조성면적	현상황
15.9.	제주엘리시움 관광농원	애월읍 고성리 산107-7 외	농업회사(주) 제주관광진흥 개발 (대표 김옥임)	3.4	승인취소
15.10.	그린빈 관광농원	한림읍 금악리 253-7	농업회사법인(주) 그린빈 (대표 홍태성)	0.5	조성중
16.7.	신선산수 관광농원	한림읍 협재리 1352	한형수	0.4	조성중
16.10.	정우 관광농원	애월읍 장전리 1523-5외	정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인순)	0.9	조성중
17.7. 18.12.	로뎀나무숲 관광농원	애월읍 상가리 산73	농업회사법인 비에프 주식회사	3.3	조성중
14.7. 19.1.	금모래성잣길미로관광농원 (한마음)	한림읍 금능리 869-1 외	현태우	2.9	조성중
19.6.	헌스관광농원	애월읍 소길리 산 253-3	포레농업회사법인(주)	2.2	조성중
20.9.	와흘관광농원	조천읍 와흘리 125-8번지 외	전영훈	4	조성중
20.10.	성지관광농원	조천읍 교래리 산60-39번지 외	농업회사법인(주)성지	0.4	조성중
20.10.	아라리요 관광농원	월평동 401-1번지 외	아라리요영농조합법인 (대표 양화순)	3	조성중
21.10.	대흘리저지종스마트팜관광농원	조천읍 대흘리 1215번지 외	김정옥	4.9	조성중
22.2.	운지 관광농원	오등동 산180-13	금정영농조합법인(주)	0.7	조성중
22.4.	장전 죽림원 관광농원	애월읍 장전리 1721 외 13	농업회사법인 ㈜ 인정	3.1	조성중
22.10.	오라도시관광농원	오라이동 413-2 외 5필지	농업회사법인 ㈜오라관광농원	2.98	조성중
23.2.	와산관광농원	조천읍 와산리 산16-5 외 7	와산 영농조합법인	9.8	조성중
23.3.	휘게관광농원	애월읍 상가리 748-1 외	강연심	3.24	조성중

40		청년창업농 선정 및 지원현황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청년창업농 선정 및 지원현황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선정인원	230	36	27	21	45	32	69
지원인원	176	36	27	18	36	29	30

※ 선정 이후 독립경영 기반 마련 등 지원요건을 갖추는 시기의 차이로 선정자와 지원자 차이 발생

(‘20년) 포기 2명, 이전 1명  (‘21년) 포기 3명 이전 2명, 선정취소 4명 (‘22년) 포기 3명 (‘23년) 포기 1명, 미등록 38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보료* 기준)

* (본인세대) 직장 192천원, 지역 199천원, (직계존속세대) 직장 260천원, 지역 281천원

□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원(월 90 ~ 110만원) 지급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 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3,600만원(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	2,280만원(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만원(12개월)

- 기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차·매입지원, 토지구입 및 경영개선 자금 최대 5억원 융자(대출금리 연1.5%)

□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유흥, 자산취득등 제외)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에 의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 유지,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향후계획

□ 현장지원단을 통한 영농정착 지원 및 현장 확인

□ 영농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41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

❍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제주산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 계약재배 품목의 수출 장려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 가격 안정화 도모

□ 연도별 지원내역

【2023】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140,00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 통상물류과 (대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관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140,000	포장재비 280,000매	상자당 1,000원 지원

【2022】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150,00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 통상물류과 (대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관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150,000	포장재비 300,000매	상자당 1,000원 지원

【2021】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역	비고
계	150,000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 통상물류과 (대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관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	150,000	포장재비 150,000매	상자당 1,000원 지원

42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품목별)

□ 해당사항 없음

43		유기질 비료 지원실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 ~ 12월

❍ 사 업 량 : 42,896톤

❍ 사 업 비 : 3,982백만원(자체재원)

- 유기질비료 지방이양으로 전환(‘22년부터) : 1,741백만원 보전금 지원(‘21년 국비 수준)

❍ 지원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정액 지원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700 (2,000)
퇴비(원/20kg)	1,600 (1,900)	1,500 (1,800)	1,300 (1,600)

* (  )는 도내산 비료 구입 시 지원단가(추가 도비 300원)

- 유기질비료 : 1,700원(보전금 1,000원 + 도비 700원)

- 퇴비 : 1,300~1,600원(보전금 700~1,000원 + 도비 600원)

- 친환경인증 농가는 퇴비 구매 시 도비 300원 추가지원(도내산 비료 도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계획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사업량	191,744	42,896	40,579	38,550	37,558	32,161
사업비	17,374	3,982	3,269	3,447	3,448	3,228

44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량 : 455지구·21,536ha(농어촌공사 지구 선정 → 농림부 승인)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514,224백만원(균특 295,957, 자체재원 218,267)

- 2023년 사업비 : 7,5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관정, 관로, 저수조 등) 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3년 이후	비 고
사업비		합 계	514,224	385,470	7,000	7,500	114,254	균특 → 지방이양사업 (~‘26년 일몰)
		균 특	295,957	295,957	-	-	-
		도 비	218,267	89,513	7,000	7,500	114,254
사업량	면적		21,535ha	19,271ha	985ha	1,046ha	233ha	일몰 도래에 따른 지구 재정비 용역 추진중
	지구		455지구	432지구	10지구	11지구	2지구

□ 추진상황

❍ 1994. ~ 2021. : 구엄지구 등 432개 지구 완료(수혜면적 19,272ha / 95%)

❍ 2022. 3. ~ 12. : 2022년 사업지구 추진(10개지구 준공)

- 지구명 : 고성2, 청수, 평대7, 하도4, 행원8, 선흘11, 와산5, 간드락, 월이, 명월

- 사업량 : 저수조 6개소, 관로 32Km

❍ 2023. 2. : 2023년 사업지구 추진(11개 지구)

- 지구명 : 덕천6, 한동6, 세화10, 상도5, 송당11, 대흘1, 교래, 선흘1·2, 성화, 오라2

- 사업량 : 저수조 6개소, 관로 17.3Km, 재정비 용역

❍ 2023. 6. : 2024년 사업지구 용역 착수(7개 지구)

❍ 2023. 6. : 밭기반 정비사업 일몰 도래에 따른 지구 재정비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23. 12. : 2023년 사업지구 공사 및 2024년 사업지구 용역 완료

❍ 2024. 6. : 밭기반정비사업 지구 재정비 용역 완료

45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피해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 63개 지구(수혜면적 7,901ha)

❍ 총사업비 : 766,77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50ha이상의 상습침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완 료 지 구	추 진 중	향 후 계 획
지구(수)	63개	19개소	6개소	38개소
수혜면적	7,901ha	3,033.6ha	472.6ha	4,395.3ha
사업비	766,770	186,432	59,090	521,248
지구 현황	-서부(34) -동부(27) -동지역(2)	- 서부(12) :월림,장원,수원,금악, 납읍,구엄,한경,용수,판포,귀덕1,하귀2,산양2 - 동부(6) : 신촌,송당,김녕, 행원,신촌2,조천 - 동지역(1) : 명도암	서부(1) : 금악2 - 동부(5) : 동복, 덕천, 하도, 평대1, 송당2	- 2020년도 대상지 조사 지구 (서부(21), 동부(16) 동지역(1))

※ 2020년 대상지 조사 지구

(신규 10지구, 2010년도 수립지구 중 미추진 17지구, 기추진 지구 중 보강 필요 13지구)

□ 2023년도 예산반영 현황 및 사업추진 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2022년 까지		2023년 추진		향후 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개 지구	저류지11 배수로 19.63	59,090	세부설계 저류지 2 배수로 4.2	15,268	세부설계 저류지 5 배수로 1.52	11,550	저류지 4 배수로 13.91	32,272
동복	저류지 1 배수로 3.72	8,786	배수로 2.8	5,500	저류지 1 배수로 0.52	2,500	배수로 0.4	786
덕천	저류지 4 배수로 3.9	8,383	저류지2	4,050	저류지 2	3,000	배수로 3.9	1,333
하도	저류지 4 배수로 1.96	11,848	배수로 1.4	4,050	저류지 2	3,000	저류지 2 배수로 0.56	4,798
금악2	배수로 3.65	8,264	세부설계 보상	1,618	배수로 1.0	2,400	배수로 2.65	4,246
평대1	저류지 1 배수로 2.98	9,321	세부설계	50	보상	600	저류지 1 배수로 2.98	8,671
송당2	저류지1 배수로 3.42	12,488	-	-	세부설계	50	저류지1 배수로 3.42	12,438

46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중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할 시, 수혜지역이 50ha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균특 전환사업)

※ 수혜지역 50ha이상 ⇒ 장기계속 배수개선사업(국비1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규모 : 배수로 정비 2.8km

❍ 사 업 비 : 4,000백만원(전환사업)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	2023년이후	비 고
합 계	38,755	12,755	4,300	4,000	17,700
국고보조금	2,662	2,662	-	-	-	균특
도 비	1,509	1,509	-	-	-
자체재원	34,584	8,584	4,300	4,000	17,700	균특이양

□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 농경지 및 농로 등의 침수로 인해 농업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

❍ 가능한 한 인근 배수로 및 하천이 있어 배수 처리가 가능한 지역

❍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가 가능하며, 주민요구도가 높은 지역

❍ 개인 소유 단일 필지에 대한 민원해소용 사업은 미해당

* 일반 시군도 및 주택 침수, 마을 안길 침수 등은 조사제외

□ 추진상황

❍ 2022. 7월 사업대상지 조사(읍면동)

❍ 2023. 1월 23년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 2023. 1월 ~ 3월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 23년도 예산 반영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구 분	계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구좌읍	조천읍	비고
대상지 선정 (사업비)	7 (4,000)	1 (31)	2 (1,345)	3 (1,772)	1 (852)	-	발주 완료

❍ 2023. 6월 2024년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

□ 추진계획

❍ 2024. 2월 ~ 3월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 2024년도 예산 반영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보조자료1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7년 ~ ‘23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배수로 정비 (17,844m), 전석쌓기(516㎡) 침투조 37개소	19,384
2017	소계	배수로 정비 2개 지구(1,252m) 전석쌓기 1개 지구(516㎡)	750
	소규모배수개선사업(한림읍)	전석쌓기 A=516㎡	155
	소규모배수개선사업(애월읍)	배수로 정비 L=602m	279
	소규모배수개선사업(구좌읍)	배수로 정비 L=650m	316
2018	소계	배수로 정비 5개 지구(1,860m)	1,000
	소규모배수개선사업(애월읍 하가리)	배수로 정비 L=192m	191
	소규모배수개선사업(애월읍 어음리)	배수로 정비 L=640m	212
	소규모배수개선사업(한림읍 상대리)	배수로 정비 L=384m	225
	소규모배수개선사업(조천읍 와산리)	배수로 정비 L=392m	260
	소규모배수개선사업(구좌읍 송당리)	배수로 정비 L=252m	112
2019	소계	배수로 정비 2개 지구(560m)	750
	소규모배수개선사업(구좌읍 행원리)	배수로 정비 L=410m	420
	소규모배수개선사업(애월읍 수산리)	배수로 정비 L=150m	330
2020	소계	배수로 정비 7개 지구(2,764m)	4,584
	광령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410m	850
	납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600m	1,350
	금악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567m	1,020
	고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705m	814
	동명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192m	250
	신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138m	100
	연평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L=152m	200
2021	소계	배수로 정비 16개 지구(4,250m)	4,000
	애월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2,500m	2,250
	한림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1,300m	1,000
	조천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1,000m	610
	구좌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200m	140
2022	소계	배수로 정비 39개 지구(4,357m)	4,300
	애월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1,541m, 침투조 37	1,900
	한림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1,517m	961
	한경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L=797	668
	조천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502m	371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400
2023	소계	배수로 정비 7개 지구(2,801m)	4,000
	한경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1,614m	1,772
	애월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침투조 설치(L=20m, H=3m)	31
	한림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947m	1,345
	구좌읍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L=240m	852

47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리현황

❍ 관정의 주기적 사후관리로 수질보전 및 원활한 용수공급

❍ 수리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고장민원의 신속 처리로 불편해소

□ 관정현황

(‘23. 8. 31. 현재)

구 분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비고
계	470개소	71	120	51	47	114	67

□ 관정 개발현황

❍ 사 업 량 : 관정개발 2공(애월읍 광령리, 용강동)

❍ 사업기간 : 2017 ~ 2019

❍ 사 업 비 : 972백만원

❍ 추진상황

- 광령4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및 착정공사 준공 : 2018. 9월

- 용강지구 지하수 영향평가 및 착정공사 준공 : 2020. 11월

□ 관정 관리현황

❍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 수탁기간 : ‘23. 1. 1. ~ 12. 31.(1년간)

- 수 탁 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사 업 량 : 농업용 관정(470공) 사후·위탁관리 1식

‧ 사후관리 : 수질검사 5개항목(반기별 1회 이상), 14개 항목(3년 1회이상)

‧ 위탁관리 : 농업용수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기료 납부 등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추진상황

❍ ‘23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및 위탁관리 협약 체결 : ‘23. 1. 2.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및 위탁관리 추진 : ‘23. 1. ~ ‘23. 12.

□ 향후계획

❍ ‘23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완료 : ‘23. 12월

❍ ‘24년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 : ‘23. 12월

48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 점검 및 단속실적

□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동지역	비고
배수지	436	66	100	45	42	112	71
관 정	470	71	120	51	47	114	67
수리계	147	19	26	12	11	15	64

□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농업용수 목적 외 사용금지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실적                                            (‘23. 08. 31. 기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폐전	고발	폐전	고발	폐전	고발	폐전	고발	폐전	고발
제주시	48	2	1	6	3	6	1	16	7	6	-

49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 현황

❍ 노후된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910백만원(자체재원 6,910)

❍ 사업내용 :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저수조, 관로 등) 정비 1식

- 수리시설 개보수, 관로정비, 저수조정비, 관정 및 제어반 정비 등, 관망구축, 사유지 내 관로 이설, 누수탐사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3년 이후	비 고
합 계	36,146	11,246	7,940	6,910	10,050
균 특	1,380	1,380	-	-	-	균특 → 지방이양사업 (~‘26년 일몰)
도 비	34,766	9,866	7,940	6,910	10,050	‘22년 2회 추경 2,000백만원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 추진상황

❍ 2023. 1. ~ 8. :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추진

- 관로정비 12.4Km, 저수조 1개소, 모터·제어반설치 등

□ 향후계획

□ 2023. 9. ~ 12. : 수리시설 점검 및 정비 지속 추진

50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1		해녀어업인 진료비 지원현황

❍ 해녀들이 바다의 고된 조업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림

❍ 사회보장적 지원 차원에서 해녀어업인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 4,434명(현직 1,954, 전직 2,480)

□ 사 업 비 : 3,449,000천원(기금 3,449,000) - 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전액(약값 및 초음파, 수술비, 입원비 제외)

❍ 진료기관 : 도지사가 지정한 도내 병․의원 382개소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연간		월평균
	인원	지원금액	인원	지원금액
계	416,512	14,142	39,102	1,339
2023. 8.	51,165	1,941	7,309	277
2022	89,202	3,361	7,433	280
2021	93,487	3,296	7,790	274
2020	80,896	2,760	8,090	276
2019	101,762	2,784	8,480	232

□ 해녀 진료비 최다․최고진료 지원내역

(단위 : 건, 천원)

구분	최다 진료자			최대 지원자
	성명 (어촌계)	건수	금액	성명 (어촌계)	건수	금액
계	2개어촌계	2,218	17,336	4개어촌계	1,415	21,864
2023	김o이(김녕)	325	3,438	이o자(종달)	214	3,686
2022	김o순(김녕)	302	2,688	김o희(금능)	151	3,828
2021	김o이(김녕)	539	4,521	김o월(김녕)	234	6,118
2020	김o이(김녕)	487	3,687	김o이(김녕)	487	3,687
2019	양o옥(월령)	565	3,002	고o희(한동)	329	4,545

5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어선의 입·출항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선화재 및 도난사고 등 사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기존 노후된 CCTV 보수·보강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 보호

□ CCTV 설치현황(2023. 8월말 현재)

항·포구별	설치주체	설치 년도	설치 대수	운영․관리자 (지소)
계		-	55대
제주항	제주시	2016	1	설치주체 - (제주해경) : 제주해경에서 운영·관리 - (제주시) : 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관리
		2012	1
		2011	5
한림항	제주시	2020	3
		2018	2
		2011	10
이호1동항	제주시	2012	2
추자항	제주시	2011	7
	제주해경	2009	2
도두항	제주시	2011	2
	제주해경	2008	2
애월항	제주해경	2009	4
김녕항	제주해경	2013	3
고산항	제주해경	2009	2
신양항	제주해경	2011	3
신촌포구	제주시	2023	6

□ 운영현황

❍ 제주항·한림항 등 주요 항·포구에 설치되어 도 통합관제센터 및 해경파출소       (출장소 포함) 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사고 예방

❍ 정박 중 어선 화재 및 어선장비 등 도난사고 예방

❍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정박 중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

□ 향후계획

❍ 방범 사각지대 등 미설치 항·포구를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어선화재 및 도난사고 사전 예방 도모

5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계	5,142,539 (231,995)	941,785 (28,800)	659,818	571,617	338,889	158,581	1,523,910 (72,725)	215,045 (22,470)	732,894 (108,000)
2023	886,830	136,343	125,350	77,260	57,275	89,751	231,937	54,114	114,800
2022	1,025,230	221,700	116,400	98,470	56,700	41,130	285,510	39,900	165,420
2021 (연장)	791,068 (21,870)	106,032	92,218	83,800	54,390	27,700	257,854	40,760 (2,780)	128,314 (19,090)
2020 (야간)	845,272 (48,010)	130,800 (9,870)	111,900	77,087	83,355	신규 지정	345,740 (27,200)	31,720 (3,680)	64,670 (7,260)
2019 (야간)	1,594,139 (162,115)	346,910 (18,930)	213,950	235,000	87,169		402,869 (45,525)	48,551 (16,010)	259,690 (81,650)

5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해수욕장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유형별)	합계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계	237	37	20	29	2	3	116	13	17
바가지요금	8	-	-	6	-	-	-	1	1
백사장 사용방해	71	19	9	3	-	-	35	4	1
애완견출입	23	2	2	-	-	-	15	1	3
불친절	47	16	9	11	-	-	11	-	-
기 타	88	-	-	9	2	3	55	7	12

※ 국민신문고, 관광신문고 등 정식민원, 상황실, 사무실 자체처리 민원 집계 결과

□ 처리결과

❍ 민원내용

- 해수욕장 내 반려견 입욕 가능 문의

- 개인 파라솔과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파라솔 구역의 세분화 요청

- 해수욕장 주차장 불법 주·정차 계도 요청

❍ 확인 및 조치사항

- 해당 읍·면·동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허가받은 구역 외 개인 피서용품 사용 방해하는 행위 금지 안내

- 지속적인 민간안전요원 교육 및 계도

5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 편의시설물 현황

구 분	종 합 상황실	편 의 시 설					기타시설
		화장실	탈의장	샤워장	식수대	안전시설 구명보트 등	주차장 (대수)	휴게시설
계	8동	18개소	10동	10동	14개소	21척	2,880대
협재해수욕장	1동	1개소	2동	2동	2개소	3척	800대	야영장 1 파고라 2
금능해수욕장	1동	1개소	1동	1동	2개소	3척	112대	야영장 1 파고라 1
곽지해수욕장	1동	3개소	1동	1동	4개소	2척	287대	정자 6, 벤치 20, 노천탕 1 등
김녕해수욕장	1동	3개소	1동	1동	1개소	3척	256대	야영장 1, 파고라 10
월정해수욕장	1동	1개소	1동	1동	1개소	1척	314대	벤치
함덕해수욕장	1동	4개소	2동	2동	3개소	4척	800대	정자 3 파고라 2
삼양해수욕장	1동	3개소	1동	1동	1개소	2척	186대	파고라 2동, 차광막 14
이호테우해수욕장	1동	2개소	1동	1동	0개소	3척	125대	정자, 벤치

□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예산 투자 현황⟨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비 고
계	1,026	1,056	962
모래보강	0	0	0
시설개보수 등	1,026	1,056	962

5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 공유수면 허가내용

연도별	건수	면적(㎡)	허 가 내 역
			단 위	건	면적(㎡)	비고
계	382	58,939,424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수상레저계류장 등)	9 5 9 225 134	3,601 1,034,066 3,476 57,795,775 102,506
2023 (8월 말 기준)	56	38,802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수상레저계류장 등)	- - 2 25 29	- - 111 13,893 24,798
2022	78	28,386,873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수상레저계류장 등)	2 2 4 40 30	156 56,902 1,464 28,328,339 12	도 디지털융합과 (로켓발사)
2021	89	28,836,509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수상레저계류장 등)	4 1 2 55 27	2,388 17,237 1,900 28,762,473 52,511	도 디지털융합과 (로켓발사)
2020	88	716,539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수상레저계류장 등)	2 1 - 60 25	1,053 2,232 - 688,553 24,701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2019	71	960,701	❍ 육상양식장 ❍ 발전시설 ❍ 수협․어촌계 ❍ 행정기관 협의 ❍ 기타(수상레저계류장 등)	1 1 1 45 23	4 957,695 1 2,517 484	한림해상풍력

□ 연도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단위 : 천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계	3,615,817	1,723,062	-	1,892,755
2023 (8.31.기준)	52,308	45,757	-	6,551	'23년 정기분 미부과금액임
2022	568,111	341,399	-	226,712	1건·제주분마 2건·기 타
2021	665,069	391,760	-	273,309	1건·제주분마 2건·기 타
2020	843,268	338,127	-	505,141	2건·제주분마
2019	890,019	226,082	-	663,937	3건·제주분마 4건·기 타
2018	403,749	186,644	-	217,105	1건·제주분마
2017	193,293	193,293	-	-

※ 공유수면 점․사용료 주요 체납 내역

❍ 투자진흥지구 해제(감면 → 부과대상) : 2017. 2. 23.

- 피 허 자 :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

- 점용기간 : 2012. 9. 10. ~ 2032. 9. 9.(최초허가 : 2009. 9. 10.)

- 점용면적 : 마리나시설 20,700㎡

❍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1,883백만원

부과연도	부과금액	본 세	가 산 금	분납이자	압류조치일	비 고
계	1,883,826,670	1,842,252,750	35,728,150	5,845,760	-
2022	225,134,640	218,577,330	6,557,310	-	-	'22년도분
2021	272,774,000	264,829,130	7,944,870	-	2022.12.19.	'21년도분
2020	248,225,890	240,996,000	7,229,880	-	2021.10.08.	'20년도분
2020	256,914,960	249,432,000	7,482,960	-	2021.10.08.	'19년도분
2019	224,602,700	217,104,570	6,513,130	985,000	2019.11.07.	'10~'18년도분 일시부과분 (4회분납)
2019	219,010,330	217,104,570	-	1,905,760	2019.11.07.
2019	220,059,570	217,104,570	-	2,955,000	2019.11.07.
2018	217,104,580	217,104,580	-	-	2019.11.07.

❍ 추진 상황

- 2018~2021년 체납분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수시)

- 2021.03.03.: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결과: 처분유보)

- 2022.09.06.: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도 투자유치과)

- 2023.03.06.: 장기 체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청문

- 2023.08.2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 유보(조건부)

·체납금에 대해 유보 기한인 '23.12.31.까지 완납 조건

❍ 향후계획

- 체납금 납부 독려 및 유보 기한 내 미납 시 허가 취소처분

57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 지원근거

❍ 열악한 교통 여건과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추자 지역주민 뭍 나들이 불편 초래

❍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 요금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제주⇔추자⇔완도·우수영 구간을 이용하는 추자도민

❍ 사 업 비 : 900,000천원

❍ 여객선 운임현황(1인당/편도)

여객선별	운항구간	운 임 체 계
		계	선사할인액 (20%)	행정지원액 (60%)	도서민부담액 (20%)
퀸스타2호 (364톤,450명)	제주↔추자	32,200	6,400	19,800	6,000
	추자↔우수영	37,800	7,500	24,300	6,000
산타모니카 (3,500톤, 606명)	제주↔추자	35,400	7,000	22,300	6,000
	추자↔진도	38,700	7,700	24,950	6,000
송림블루오션호 (2,374톤,249명)	제주↔추자	21,550	4,950	14,750	5,000
	추자↔완도	21,550	4,950	14,750	5,000

※ ㈜한일고속 송림블루오션호 운항 중단 : ‘23. 7. 16.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이용객	지원금액	비 고
계	202,741	3,105,172
2023년 8월	33,973	639,799
2022년도	39,820	658,042
2021년도	38,815	558,486
2020년도	41,557	573,868
2019년도	48,576	674,977

58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히 제거하여 해양경관 보전 및 오염 방지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척)

연도별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	자체처리	비 고
계	9	7	-	2
2023	0	0	-	0
2022	-	1	-	-
2021	2	1	-	-
2020	6	5	-	1
2019	1	-	-	1

5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2023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균특이양)		수매·처리량
	예산액	집행액
계	540,000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제주시수협	130,000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한림수협	310,000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추자도수협	100,000	사업추진중	사업추진중

【2022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균특이양)		수매·처리량
	예산액	집행액
계	500,000	433,873	653.53
제주시수협	90,000	72,937	90.91
한림수협	310,000	260,988	396.40
추자도수협	100,000	99,948	166.22

【2021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균특이양)		수매·처리량
	예산액	집행액
계	400,000	367,381	467.646
제주시수협	70,000	68,287	86.12
한림수협	280,000	249,094	290.38
추자도수협	50,000	50,000	91.146

【2020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균특이양)		수매·처리량
	예산액	집행액
계	400,000	389,264	668.39
제주시수협	70,000	59,437	99.28
한림수협	250,000	249,889	447.11
추자도수협	80,000	79,938	122

【2019년】                                    (단위 : 천원, 톤)

구 분	사업비(균특50%, 지방비50%)		수매·처리량
	예산액	집행액
계	400,000	309,658	248.68
제주시수협	110,000	56,369	87.07
한림수협	290,000	253,289	161.61
추자도수협	-	-	-

6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 육상양식장                         (단위 : 개소, ha, 톤)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년	135	43.95	10,131	119	43.03	10,026	16	0.92	105
`22년	136	44.06	10,415	120	43.14	10,310	16	0.92	105
`21년	140	44.01	10,382	120	42.93	10,260	20	1.08	122
`20년	140	43.62	10,287	120	42.52	10,162	20	1.1	125
`19년	138	43.27	10,194	118	42.13	10,069	20	1.1	125

□ 종자생산                        (단위 : 개소, ha, 천마리)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년	72	6.55	113,560	41	4.79	95,800	31	1.91	22,792
`22년	73	6.63	114,947	40	4.56	91,200	33	1.99	23,747
`21년	76	7.17	124,845	37	4.87	97,400	39	2.30	27,445
`20년	75	7.16	124,645	36	4.86	97,200	39	2.30	27,445
`19년	72	7.57	133,652	38	5.37	107,400	38	2.20	26,252

6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단위 : 미, 천원)

연도별	품종별	지원량	집행액	생산실적(톤)	비 고
2023	계	394,838	140,000	-
	터봇(5개소)	194,838	100,000	-
	돌돔(2개소)	200,000	40,000	-
2022	계	146,680	80,000	-
	터봇(2개소)	80,000	40,000	5.2
	돌돔(2개소)	66,680	40,000	2.1
2021	계	287,800	80,000	41.3
	터봇(3개소)	126,800	60,000	36.3
	돌돔(1개소)	161,000	20,000	5
	터봇(2개소)	50,100	40,000	3.3

□ 사업자 선정 기준

가. 우선순위

① 양식장 HACCP 등록 양식업체.

② 당해연도 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업체.

③「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 (업체)

④ 전년도 수산기술 전문교육(해양수산연구원) 이수자.

⑤ 전년도 대상품종 수출실적이 있는 양식업체.

※ 동일순위일 경우 ①최근 3년간 미지원 어가(3년→2년→1년)순, ② 수면적이 적은 어가

나. 지원제외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3년간)

② 도 수산물 안전성 조례 위반자, 유해화학 물질 사용 적발자 (2년간)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④ 무허가 어업자

62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갯녹음 확산, 자원남획 등으로 연안(마을)어장 자원 감소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마을어장 일원

❍ 사업내용 : 패조류 투석,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시범사업, 어촌계                 수산종자 방류 등

□ 추진실적

❍ (2023년)

- 종달어촌계 마을어장 복원(시비새 살포)(50백만원) - 사업완료

-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90백만원 / 2개소) - 추진중

- 종달어촌계 수산종자 방류사업(20백만원 / 오분자기 21천마리) - 사업완료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732백만원 / 15개소, 5,700㎡) - 추진중

❍ (2022년)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732백만원 / 15개소, 7,575㎡)

- 어촌계 수산 종자 방류(40백만원 / 홍해삼 42천마리)

- 마을어장 복원(시비재살포) 시범사업(100백만원 / 3개소)

❍ (2021년)

-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732백만원 / 18개소, 7,575㎥)

- 어촌계 수산 종자 방류(40백만원 / 홍해삼 42천마리)

-  마을어장 복원(시비재살포) 시범사업(60백만원 / 2개소)

63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어장축소, 자원감소 및 유가상승 등으로 어업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장비지원으로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 도모

□ 2023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국비)·노후기관대체(지방비)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재원내역 (천원)				지원율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2개사업	1,404,256	721,268	524,268	161,690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보급	기관대체	11척	404,256	121,268	121,268	161,690	국30%도30%
노후기관대체		25척	1,000,000	600,000	-	400,000	자체 재원 60%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세부사업명		신청 자수	선정 결과	사업비				추진 실적
				계	보 조		자 담	교부 결정	사업 완료
					국비	지방비
-		55	33	1,497,270	598,222	557,348	159,840	12	29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LED등	1	1	19,600	5,880	5,880	7,840	1	1
	기관대체	14	7	330,000	79,000	99,000	152,000	7	7
노후기관대체		40	25	1,147,670	-	590,322	557,348	4	21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후 점검 현황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1) 유류절감장치, 집어등 전자식안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자

3) 예산부족으로 최근 2년(‘21 ~ ’22년)이상 연속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2023년 재 신청자

4)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 선정 탈락자 중 2021년 재 신청자

5)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6)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7)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8)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9)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10)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⑨순위 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료자, 저마력 기관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후 점검 현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물품 설치일로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로 수시 현장 확인

- 보조사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어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 변경 승인을 통한 사후관리

(단, 위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설 치 어선수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8,118,664	1,231,125	3,697,493	3,190,318
2022	소 계				1,346,296	593,020	601,208	152,340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LED등		-	-	-	-	-
		기관대체		9	351,600	93,780	105,480	152,340
	노후기관대체			21	994,969	-	499,240	495,728
2021	소 계			33	1,331,800	97,530	651,930	582,340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LED등		-	-	-	-	-
		기관대체		9	325,100	97,530	97,530	130,040
	노후기관대체			24	1,006,700	-	554,400	452,300
2020	소 계			33	1,533,400	98,080	748,260	687,060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LED등	-	-	-	-	-
			기관대체	6	406,200	98,080	121,860	186,260
	노후기관대체			27	1,127,200	-	626,400	500,800
2019	소 계			50	1,814,935	239,230.5	805,570.5	770,134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LED등	-	-	-	-	-
			기관대체	26	797,435	239,230.5	239,230.5	318,974
	노후기관대체			26	1,017,500	-	566,340	451,160
2018	소 계			51	2,092,233	203,264.5	890,524.5	998,444
	고효율 유류절감장비보급		LED등	-	-	-	-	-
			기관대체	20	899,883	203,264.5	203,264.5	493,354
	노후기관대체			31	1,192,350	-	687,260	505,090

□ 향후계획

□ 사업포기자 등 발생에 따른 예산 잔액에 대하여 추가 사업자 모집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완료

6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 2023년 사업개요

□ 총사업량 : 제주시 관내 연·근해어선

□ 총사업비 : 1,150백만원(어선원 750, 어선 400)

□ 지원형태 : 가입자(어업인) 순수 부담액(정부지원금, 연체료, 가산금 등 제외)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2023. 8월말 기준)

□ 어선원 재해보험(3톤이상 당연가입)

구분	계	3톤 미만	3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
현 황(척)	1,088	157	720	13	79	119
가입인원(명)	3,659	69	1,601	61	810	1,118
가입척수(척)	800	37	579	13	76	95
제외대상(척)	133	-	129	4	-	-
가 입 률(%)	74%	24%	80%	100%	96%	80%

※ 제외대상 : 나홀로 어선, 가족 승선 어선 및 관공선 16척

※ 미가입 사유

․ 3톤 미만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 따라 가입률 저조

․ 3톤 이상 : 연말 일시납 등 가입 태만

□ 어선선체 재해보험(임의가입)

구분	계	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
현 황(척)	1,088	498	379	13	79	119
가입척수(척)	809	283	336	13	77	100
가 입 률(%)	70	57%	88%	100%	97%	84%

※ 미가입 사유 : 가입 태만

□ 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8월말		2022		2021		2020		2019		20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91	4,618	788	5,325	914	7,173	1,024	6,618	858	4,969	864	4,425
어선원	518	2,521	492	1,924	595	3,937	680	3,847	582	2,385	675	3,015
어 선	273	2,097	296	3,401	319	3,236	344	2,771	276	2,584	189	1,410

※ 주요재해 : 부상, 선체파공, 스크류 및 주기파손 등

6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연근해 어선어업의 인력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어선자동화시설사업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2023년 사업개요

□ 사 업 량 : 7개 사업·89척(제주시 78, 추자면 11)

□ 사 업 비 : 667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267)

□ 지 원 율 : 보조 60%, 자담 40%(민간자본사업보조)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추진실적  (단위 : 척, 천원)

세부사업명	신청 자수	선정 결과	사업비			추진실적
			계	보조	자담	추진중	완 료
계	167	89	644,566	367,794	276,772	21	68
어선자동조타기	15	9	50,515	25,530	24,985	8	1
어선자동투양묘기	19	13	77,175	42,900	34,275	4	9
어선자동양망(승)기	11	2	21,000	12,600	8,400	2	0
채낚기양승기	33	21	116,200	68,760	47,440	3	18
어선용전자장비	37	19	88,750	47,130	41,620	4	15
연근해어선 조수기	5	4	72,220	42,912	29,308	0	4
채낚기자동투승기	31	10	103,772	59,406	44,366	0	10
추 자 면	16	11	114,934	68,556	46,378	0	11

□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후 점검 현황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1)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2년간)

2)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당해 연도 재 신청 어선

3) 금년도 신규 신청자

※ 사업자 선정시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소형어선 소유자,  선령이 오래된 어선소유자,  수산업경영인으로 한다.

단, 노후기관 수리는 금년도 개방검사(정기검사) 기준으로 우선 선정

4) 동일조건인 경우 수산기술 전문교육 수료자 우선선정

□ 사후 점검 현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물품 설치일로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로 수시 현장 확인

- 보조사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어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 변경 승인을 통한 사후관리

(단, 위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향후계획

❍ 계약 중 및 시공 중인 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

❍ 사업포기자 발생 즉시 예비순위자 사업자 선정을 통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6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도서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도서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로 쾌적하고 매력 있는 살기 좋은 섬 조성

□ 사업개요

□대상도서 : 6개 도서(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포, 추포도, 우도)

□총사업비 : 38,126백만원 (국비 30,500, 지방비 7,626)

- 2023년도 2,978백만원

□사업기간 : 2018 ~ 2027(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 업 량 : 8개 사업(2023년도)

□ 2023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추진상황
	합계	균 특	지방비
계(8개 사업)	2,978	2,383	595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선계류용 부잔교 시설)	470	376	94	부잔교 1개소	⦁ 공사 추진중 10월중 사업완료
도서종합개발사업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808	647	161	가공공장 시설 1식	⦁ 추진중 ‘24년 6월중 사업완료
도서종합개발사업 (상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200	160	40	꽃섬조성 1식	⦁ 공사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도서종합개발사업 (하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200	160	40	꽃섬조성 1식	⦁ 공사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500	400	100	해안도로 정비 L=495m	⦁ 공사 완료 - ‵23.8.24. 공사 준공
도서종합개발사업 (월파방지 시설 보강)	300	240	60	파제벽 및 TTP 보강 1식	⦁ 공사 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도서종합개발사업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200	160	40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1식	⦁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도서종합개발사업 (하고수동 포구 정비)	300	240	60	포구 정비 1식	⦁ 추진중 ‘24년 6월중 사업완료

□ 향후계획

□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지속적 추진

- 2024년도 총 8개사업, 2,531백만원 사업추진 예정

6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 어촌지역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정주어항 개발로 어업인 편의 도모

❍ 어선의 안정적 관리, 어획물의 신속 양육·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고시(2007.02.06.) : 36개항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2,86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 업 량 : 12개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12개 사업)		2,860
제주시 관내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보수보강 1식	550	⦁ 공사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항만 및 어항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안전시설 보수보강 1식	60	⦁ 단가계약 공사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안전시설물 설치 1식	120	⦁ 공사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 준설	준설 개소	200	⦁ 사업완료(‵23. 7월. 구엄)
제주시 어항 공사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LTE·태양광) CCTV설치공사	CCTV 설치 1식	10	⦁ 단가계약 공사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	개발계획 변경 1식	300	⦁ 변경설계용역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가문동항 준설 및 물양장 보강공사	물양장 보강 1식	150	⦁ 마을협의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월령항 방파제 보강사업	방파제 보강 1식	700	⦁ 행정절차이행 추진중 - ‵24. 6월중 사업완료 예정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내진보강사업	내진보강 1식	200	⦁ 실시설계 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옹포항 포장 등 보강공사	보강 1식	70	⦁ 사업완료(‵23. 6월)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	준설 1식	200	⦁ 공사추진중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1회추경 신규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재해복구 1식	300	⦁ 공사추진중 - 10월중 사업완료 예정

□ 2023년 추진실적

□ 향후계획

□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 지속적 추진

68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으로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 도모

❍ 고품질의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으로 비료로서의 활용성 제고 및 냄새발생 최소화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

□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실적

시 설 명		운영 및 대표자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톤)			비고
					2023.8	2022	2021
합 계				1,134.05	248,248	367,029	311,463
공공처리시설		㈜경원산업	한림읍 금악리	200	37,130	63,469	65,082	정화방류
공동자원화	계	5개소		934.05	211,118	303,560	246,381
	EM축산(영)	김재우	한림읍 상대리	188.85	35,610	53,649	42,520	퇴·액비화
	이호(영)	임재홍	한림읍 금악리	215	50,867	76,781	67,520	퇴·액비화
	양돈농협(상대)	고권진	한림읍 상대리	296	74,796 (17,447)	108,040 (26,917)	58,033 (19,835)	퇴·액비화/ 정화재이용
	양돈농협(세화)	고권진	구좌읍 세화리	107	17,234	18,699	35,966	퇴·액비화
	성호(영)	고성호	한림읍 금악리	127.2	32,611	46,391	42,342	퇴·액비화

□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지원실적

시 설 명		지 원 금 액(천원)
		2023			2022			2021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공공처리시설		1,600,000	1,600,000	-	1,600,000	1,600,000	-	1,396,966	1,396,966	-
공동자원화	계	2,786,966	766,140	461,130	717,348	359,997	402,351	40,000	24,000	16,000
	EM축산(영)	632,101	141,341	34,760	218,000	130,800	87,200	10,000	6,000	4,000
	이호(영)	657,953	101,553	-	268,200	131,010	137,190	10,000	6,000	4,000
	양돈농협 (상대)	702,478	335,812	294,370	26,148	12,187	13,961	10,000	6,000	4,000
	성호(영)	794,434	187,434	132,000	205,000	86,000	164,000	10,000	6,000	4,000

※ 공공처리시설 : 위탁운영비 지급, 공동자원화시설 : 유지·보수비 지원

6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 적법화 추진 개요

❍ 적용대상 : 2013. 2. 20일 이전에 설치한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 단계별 적법화 대상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 간		‘18.3.24일 까지	‘19.9.27일 까지	‘24.3.24일까지
대상 시설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소·젖소·말	500㎡ 이상	400~500㎡	100~400㎡
	닭·오리·메추리	1,000㎡ 이상	600~1,000㎡	200~600㎡

□ 추진상황

❍ 범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발표: ‘13.2.1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환경부): ‘15.3.25.

❍ 무허가 축사 일제 실태조사 : ‘16.6.10 ~ 9.26.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환경지도과): ‘18.9.27

❍ 미진행 및 측량완료 농가 현장합동점검(축산+환경부서): ‘19.7.24~8.8.

❍ 무허가 축사 추가 이행기간 운영계획 수립: ‘19.9.16.

- 1·2, 3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 농가 적법화 기간 연장(’24.3.24까지)

※ 1·2, 3단계 무허가 적법화 추진현황(축종별 소 85, 돼지 48, 가금 9, 말 6)

구분	대상농가 (1,2단계)	완 료				진행중	비고
		인·허가	미사육 /폐업	면적 축소 등	소계
합계	148	80	25	29	134	14
1.2단계	116	71	16	29	116	-
3단계	32	9	9	-	18	14

□ 향후계획

❍ 3단계 14개소에 대하여 ‘24.3.24일까지 이행 기간 안내 공문 발송 및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적법화 지속 안내

❍ (축산+환경+건축부서)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로 적법화 대상농가 적극 관리

70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 제주시 초지 현황                    (2022.9월 기준, ha)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8,635.9	982.3	1,881.8	2,104.4	1,711.6	59.1	1,896.7

❍ 전국 초지 32,012ha의 27.0%, 제주도 초지 15,456.3ha의 55.8%

□ 추진상황

❍ 개정된 초지법에 의거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2022.10.30. ~ 11.28.)

※ (당초) 매년 7월1일 기준 실시 → (변경) 매년 9월30일 기준 실시

- 조사결과 불법전용 120건·69ha 확인(콩·메밀·유채 8%, 월동작물 29%등)

- 수시 현장확인 및 토지소유자 안내문 발송 등 불법전용 행위자 신원 파악 후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 2건□0.1ha

※ 불법전용 초지의 약50%가 외지인 소유로 행위자 파악에 애로

❍ 초지 내 불법 농작물재배금지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9월30일 기준 초지관리 실태조사 추진

- 약 1개월간 초지관리 실태조사서에 의한 현지 출장 전수조사

- 불법전용 행위자에 대하여 확인서(경위서) 징구 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병행, 1차산업 보조사업 등 페널티 부여

- 불법전용지 수시 점검하여 농가의 경각심 제고 및 월동작물 과잉 생산억제로   농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

71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및 동물등록 현황

❍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동물등록제 현황

❍ 등록대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

※ 목적(반려, 경비 등)이나 장소(실내, 실외)에 상관없이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무조건 등록대상, 고양이는 희망사항

❍ 2023년 등록대행업체 현황: 55개소(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

❍ 동물등록 수수료: 내장형 마이크로칩 10천원, 외장형 목걸이형) 3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년까지 동물등록 비용 전액 지원

❍ 연도별 동물등록 실적

(단위 : 마리)

년도별	계	2023.8	2022	2021
실적	14,946	3,322	5,094	6,530

□ 추진상황

❍ 동물병원․영업점 및 근린공원 내 동물등록 여부 점검

❍ 동물보호법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목줄 미착용 등 52건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 8. 7. ~ 9. 30.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 현행화

□ 향후 추진계획

❍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 운영: 2023. 10. 1. ~ 10. 31.

※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 1차 20만원/마리, 2차 40만원/마리, 3차 60만원/마리

❍ 근린공원·영업점 등 동물등록 지도·홍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 의식 개선

72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현황

(단위 : 마리)

년도별	계	2023.8	2022	2021
실 적	6,380	1,775	2,594	2,011

73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

❍ 가축분뇨의 자원화(퇴·액비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악취저감시설 확충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 예산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황(백만원)			사 업 별 지원비율
		2023	2022	2021
	합 계	3,210	8,665	4,466
가축분뇨 자원화	소 계	2,354	8,385	3,91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	4,799	2,100	기금 50%, 도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활성화지원	160	360	24	자체재원60%, 자부담40%
	가축분뇨처리시설	1,044	-	937	기금20%, 도비20%, 융자50%, 자부담10%
	액비저장조 설치	350	350	350	자체재원70%, 자부담30%
	축분액비유통센터 설치	-	-	-	자체재원60%, 자부담40%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경영 안정화 지원)	400	400	400	자체재원100%
	공동자원화 개보수	-	2,100	-	기금40%, 도비30%, 융자30%
	퇴비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교반장비	100	76	100	자체재원60%, 자부담40%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300	300	-	자체재원60%, 자부담40%
	액비유통 전문조직지원	-	-	-	기금30%, 도비50%, 자부담20%
냄새저감 관련사업	소 계	756	280	555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시설 등)	676	280	395	자체재원60%, 자부담40%
	광역축산 악취개선	-	-	-	기금20%, 도비20%, 자부담60%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80	-	160	자체재원100%

※ 예산현황은 국비(기금)＋도비 금액임

74		축산차량 등록 현황

▢ 제주시 축산차량 등록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23.8	2022	2021
등록대수	1,010대	1,063대	923대

(단위 : 대)

구 분	등록대수	비 고
합 계	1,010대
1. 가축운반	325
2. 원유운반	8
3. 알운반	50
4. 동물의약품운반	24
5. 사료운반	163
6. 조사료운반	22
7. 가축분뇨	93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4
9. 퇴비운반	15
10. 진료,예방접종	28
11. 인공수정	8
12. 컨설팅	81
13. 시료채취,방역	69
14. 기계수리	5
15. 난좌운반	3
16. 가금부산물 운반	7
17. 가금상하차 인력운송	1
18.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93
19. 가축사체운반	11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대상차량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짚, 난좌, 가금부산물,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차량

75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구 분	연도별
	2023.8	2022	2021
지원내역	2건 3,565천원	12건 80,594천원	12건 37,802천원

※ 폐사축 랜더링 업체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화재 등 재해농가 대상으로 처리비 지원

76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동물위탁 관리업	동물 수입업	동물 미용업	동물 전시업	동물 운송업
2023.8.	241	6	-	26	67	-	112	15	15
2022	228	6	-	25	64	-	104	16	13
2021	209	7	-	23	55	-	98	16	10

※ 연도별 영업등록(허가) 업체 중 2023.8.31. 기준 정상영업장

77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등 약제 구입 및 지원현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천두, 천수)

질병명	합계		2023.8		2022		2021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계	80,782	2,019	16,007	478	16,088	424	16,028	373
소 전염병 7종	110	647	20	159	25	160	22	110
돼지 전염병 2종	826	453	222	137	0	79	0	79
가금전염병 1종	79,816	519	15,759	102	16,057	105	16,000	104
말전염병 1종	10	370	2	74	2	74	2	74
개 전염병 1종	20	30	4	6	4	6	4	6

□ 기생충 구제약품 등 약제 구입 및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천두, 천군)

질병명	사업량	계	예산액
			2023.8	2022	2021
계	777	810	162	162	162
소·말 진드기	700	185	37	37	37
꿀벌 응애류 등 3종	72	440	88	88	88
말 마망충	5	185	37	37	37

78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거점소독센터 및 초소 : 5개소

초소명	위 치	운영시간	근무인원	비고
제주거점소독센터	한림읍 금악리 545	06:00~20:00(14시간)	2명(1조/1인, 2개조)	상시
동부거점소독센터	구좌읍 김녕리 352-15	06:00~20:00(14시간)	2명(1조/1인, 2개조)	상시
금악초소	한림읍 금악리 762-3	04:00~20:00(16시간)	8명(1조/2인, 4개조)	임시
상명초소	한림읍 상명리 2034-8	04:00~20:00(16시간)	8명(1조/2인, 4개조)	임시
조천초소	조천읍 조천리 산2-3	04:00~20:00(16시간)	8명(1조/2인, 4개조)	임시

□ 항만 통제초소 : 2개소

초소명	위 치	운영시간	근무인원	비고
한림항	한림읍 한림리 1377-45	06:00~18:00(12시간)	3명(1조/1인, 3개조)	임시
애월항	애월읍 애월리 1772-25	07:00~16:00(9시간)	2명(1조/1인, 2개조)	임시

□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 2개소

초소명	위 치	운영시간	근무인원	비고
하도 철새도래지	구좌읍 하도리 53-68	08:00~17:00(9시간)	2명(1조/1인, 2개조)	임시
용수 철새도래지	한경면 용수리 309	08:00~17:00(9시간)	2명(1조/1인, 2개조)	임시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23.10월 ~ ’24.2월) 내 운영

79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지원 현황

(단위: 마리/천원)

연도	계	2023	2022	2021
사업량	7,377	2,727	2,727	1,923
예 산	202,257	73,823	75,253	53,181

80		가축사업장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단위: 건)

연도별	지도·단속 농가(호)	조치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1,950	0	0	30	11	1
2023.8	646	-	-	-	-	-
2022	650	-	-	14	1	-
2021	654	-	-	16	10	1

81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의 이용 촉진으로 비료로서의 활용 가치 제고

및 경축순환농업 기반 조성

□ 가축분뇨 자원화(액비화) 처리현황

시 설 명		운영 및 대표자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처리량(톤)			비고
					2023.8	2022	2021
합 계		17개소		1,524.65	301,098	478,433	402,556
공동자원화	계	5개소		934.05	193,884	303,560	246,381
	EM축산(영)	김재우	한림읍 상대리	188.85	35,610	53,649	42,520
	이호(영)	임재홍	한림읍 금악리	215	50,867	76,781	67,520
	양돈농협(상대)	고권진	한림읍 상대리	296	74,796 (17,447)	108,040 (26,917)	58,033 (19,835)	ˊ21년 정화 재이용
	양돈농협(세화)	고권진	구좌읍 세화리	107	17,234	18,699	35,966
	성호(영)	고성호	한림읍 금악리	127.2	32,611	46,391	42,342
액비유통센터	계	9개소		472.8	78,950	132,425	121,773
	송죽(영)	이의웅	한림읍 금악리	49.2	7,549	11,222	9,271
	별드르(영)	정국해	한림읍 금악리	97.6	18,298	32,007	28,857
	신화환경(영)	임춘화	한림읍 금악리	37.4	22,196	35,548	25,073
	오름축산(영)	김영지	한림읍 금능리	23.4	3,200	8,569	16,744
	서부양돈(영)	강경일	한림읍 금악리	33.3	8,223	11,443	9,920
	요한(영)	이덕오	한경면 조수리	18.2	105	1,281	2,583
	제주선진(영)	김유철	한림읍 상대리	22.3	-	-	-
	네추럴(영)	김민경	조천읍 조천리	23.4	2,604	5,030	2,558
	동부축산(영)	김태우	구좌읍 세화리	107	16,775	27,325	26,767
기타민간업체	계	3개소		117.8	28,264	42,448	34,402
	하림(영)	서봉채	애월읍 봉성리	48.3	13,464	20,448	20,767
	㈜제주축산바이오	이기현	한림읍 상대리	40.9	7,945	13,075	6,690
	금산	고용부	한림읍 금악리	28.6	6,855	8,925	6,945

82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현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 환경기초시설 현황

❍ 시 설 명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소 재 지 :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 처리용량 : 430톤/일

❍ 처리공법 : (기존)하이셈-AN공법, (증설) 혐기성소화(에너지화)

❍ 처리방식 : 정화방류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 금악리

□ 2023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 업 비 : 261,489천원

❍ 사업대상 : 금악리새마을회

❍ 사업내용 : 금악리 공공시설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지원마을	지원액 (천원)	지원내용	비고
계	1개소	393,489
2023	금악리	261,489	‧ 마을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 친환경에너지타운(동애등에 곤충사육장) 사업운영
2022	금악리	87,000	‧ 마을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 친환경에너지타운(동애등에 곤충사육장) 사업운영
2021	금악리	45,000	‧ 마을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 지원근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8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시설 필요

❍ 기존 단순정화 처리에서 탈피한 폐기물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금악리 255-16)

❍ 사업기간 : 2018. 1월 ~ 2023. 12월

❍ 총사업비 : 49,960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 증설용량 : 정화처리 230㎥/일(가축분뇨 170 + 음폐수 60)

- 기존시설: 200 ㎥/일(가축분뇨 200)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 + 바이오가스 + 정화처리

□ 추진상황

❍ ’15. 0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 08월 : 중앙 투자심사 완료

❍ ‘18. 07월 : 타당성조사 검토 승인(영산강유역청)

❍ ’19. 09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도 생활환경과)

❍ ’20. 06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 10월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 ’20. 12월 : 본 공사분 계약 및 착공(’22. 8월말 기준 공정률 90%)

❍ ‘21. 07월 : 사업계획 변경(연계처리 → 정화방류) 타당성검토 승인

❍ ‘22. 02월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및 기간 연장 승인

❍ ‘22. 03월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안가결

❍ ‘22. 06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변경 승인

❍ ‘22. 08월 : 공용건축물 건축 변경협의

❍ ‘22. 11월 : 종합시운전 개시

❍ ‘23. 07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검사 완료 및 준공

❍ ‘23. 08월 : 사용개시 신고 및 의무운전 개시

□ 향후 추진계획

❍ ’23. 12월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84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말산업 성장 동력육성을 위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및 말 사육 분야의

기반 인프라 투자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4개사업	2,881,910	811,312	1,208,816	861,782
학생승마체험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1,942명	623,440	188,712	250,216	184,512	추진중
유소년 승마단	유소년 승마단 운영	7개소	167,200	83,600	83,600	-	추진중
제주승마(초급,중급) 교실 운영	제주시민 승마교실 프로그램 운영	72명	40,000	-	20,000	20,000	추진중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지원	소외계층 승마교실 프로그램 운영	40명	16,800	-	15,000	1,800	추진중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외승프로그램 지원	4,334회	650,003	195,000	195,000	260,003	추진중
경주마생산농가지원	경주마 사육농가 필요 시설·장비 지원	3개소	83,400	-	50,000	33,400	추진중
승용마생산농가지원	승용마 사육농가 필요 시설·장비 지원	1개소	16,700	-	10,000	6,700	완료
말운송트레일러지원	수송 트레일러 지원	2개소	40,000	-	24,000	16,000	추진중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경매용 X-ray 진단비 지원	680두	170,000	-	170,000	-	추진중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경주용 제주마 경매상장등록비 지원	100두	30,000	-	30,000	-	추진중
제주산 승용마 도외 출하ㆍ판매 장려금 지원	제주산 승용마 도외 출하ㆍ판매 장려금지원	20두	10,000	-	10,000	-	추진중
승용마조련강화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	75마리	360,000	144,000	144,000	72,000	추진중
말고기소비확대 홍보마케팅	말고기 소비행사 지원	1개소	7,700	-	7,000	700	추진중
마필사육기반확충	말 사육농가 필요 시설·장비 지원	18개소	666,667	200,000	200,000	266,667	추진중

85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실적

❍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조절 기능 강화로 농산물 유통 체계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12개소

□ 총사업비 : 1,132백만원 (자체재원 607, 자담 525)

-보조비율 : 자체재원 60%, 자담 40%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 지원내용 : ① 건물 신축·선별시스템 구축, ② 시설(장비) 개·보수,

③ 유통장비 구입

□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35	2,984	1,697	1,287
2023	12	1,084	650	434
2022	13	1,096	607	489
2021	10	804	440	364

* ’23년 추진실적(‘23.8월말 기준) : 9개소·721백만원(보조 432, 자부담 289)

□ 향후계획

❍ 보조대상자별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완료농가 보조금 지급·정산

86		농업성공대학 운영상황 및 평가결과

❍ 급변하는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창의적인 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FTA대응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 기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농업인 교육 욕구부응 및 전문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10개 지역농협 협조)

□ 사업기간 : 2023. 5. ~ 12. ⇒농협별 2시간/주1회, 총25회(50시간)

□ 사 업 비 : 243백만원(자체재원 170, 자담 73)

□ 교육내용

- 농업전문교육(농업경영, 유통, 농업마케팅, 재배기술, 친환경농법, ICT농업 등)

- 교양강좌(건강, 자녀교육, 생활법률, 생활세무, 영농교육 등)

□ 추진상황

□ 업무협약(MOU) 체결(제주시↔농협제주지역본부) : 2012. 4. 6.

□ 지금까지 운영실적(`12~`22) : 수료 5,917명	※ 교육과정의 80%이상 이수 시 수료

연도별		합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사업비 (백만원)		2,267	243	177	286	329	222	212	152	161	159	171	155
	보조금	1,595	140	104	200	230	155	148	106	129	125	134	124
지역농협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9개소	9개소	7개소	9개소	7개소	9개소	8개소
교육인원(명)		6,774	539	533	689	796	592	619	475	761	514	702	554
수료인원(명)		5,917	495	485	641	687	503	539	381	672	432	589	493
수료율(%)		87	92	91	93	86.3	85.0	87.1	80.2	88.3	84.0	83.9	89.0

❍ ’23년 실적(추진 중) : 10개 지역농협 ․ 수강인원 485명

합 계	김녕	고산	조천	구좌	함덕	하귀	한림	애월	제주시	한경
485명	28	49	30	50	51	41	80	54	52	50

□ 평가결과

❍ 농업성공대학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능동적 대응을 위해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농업경쟁력 강화

❍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등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이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노력

87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추진상황

❍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으로 농가의 新소득원 발굴 및 FTA 대응 농산물시장 개방화 대비 밭농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개소․8,334백만원(자체재원 5,000, 자부담 3,334) 보조 60%

- 개소당 3ha, 참여농가 10인 이상 조성

□ 지원대상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채소류, 화훼류, 특용작물 등

※ 지금까지 단지 조성 현황(’13~’22) : 15개소·185농가·46.1ha

- 2022(2) : 한림농협-자두/함덕농협-자몽 (20농가·6.4ha·4,161백만원)

- 2021(2) : 김녕농협-샤인머스켓/애월농협-키위 (25농가·6ha·4,317백만원)

- 2020(2) : 하귀농협-샤인머스켓/고산농협-블랙사파이어 (24농가·6ha·4,061백만원)

- 2019(2) : 애월농협-체리/함덕농협-용과 (23농가·6.3ha·3,819백만원)

- 2018(1) : 김녕농협 / 시설바나나 (9농가·2.7ha·3,331백만원)

- 2017(1) : 애월농협 / 시설애플수박 (15농가·3ha·2,103백만원)

- 2016(2) : 구좌농협-시설쌈채소/함덕농협-시설패션푸르츠 (23농가·5.9ha·2,900백만원)

- 2015(1) : 고산농협 / 시설대추방울토마토 (13농가·3.6ha·1,398백만원)

- 2014(1) : 한경농협 / 시설딸기 (14농가·3.2ha·1,262백만원)

- 2013(1) : 애월농협 / 시설고추 (19농가·3ha·1,307백만원)

□ 추진상황

□ 사업신청 : 4개소·8,434백만원(보조 4,353, 자부담 4,081)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선교부 : 3개소·6,155백만원(보조 2,748, 자부담 3,407)

- 신규 : 2개소·5,709백만원(보조 2,518, 자부담 3,191)

- 보완 : 1개소·446백만원(보조 230, 자부담 216)

※ 신규시설 – 한경농협(망고)·애월농협(키위),  보완시설 – 함덕농협(자몽)

□ 추가대상자선정 : 1개소(귀덕새마을영농법인:-블루베리)·2,279백만원(보조 1,240 자부담 1,039)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추진독려로 연내 사업마무리 및 불용액 최소화

□ 정예소득작목단지별 운영현황(유통량, 소득 등) 파악

88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 지역별 특화 품목을 발굴, 브랜드 및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1촌 1명품’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비 : 33,6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3,600)

❍ 사 업 량 : 3개소

❍ 지원내용 : 지역특화 품목 신규 브랜드 개발 지원 및 기 개발된 마을 브랜드 홍보 마케팅 강화 지원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 원 내 용
	계	보조	자담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
계	89.6	80	9.6
2023년 (2개 품목)	22.4	20	2.4	- 옹포리 쪽파	- 월림리 만감류(달빛감귤)
2022년 (3개 품목)	33.6	30	3.6	- 소길리 풋감 - 어음2리 허브‧보리	- 신엄리 수박
2021년 (3개 품목)	33.6	30	3.6	- 저지리 천혜향 - 금악리 브로콜리 - 월림리 만감류	-

□ 향후계획

❍ ’24년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통합 편성

89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지원 및 실적

❍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브랜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추진상황

❍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상 8개 품목 선정 : ’07년

❍ 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 ‘해올렛’ 개발 및 해올렛운영협의회 구성 : ’08년

❍ 농업회사법인(주) 해올렛연합사업단으로 운영주체 전환 : ’11. 5월

❍ 해올렛 직판장 개장(’12.1월, 연동) → 이전(’17. 8월, 용담2동)

❍ 해올렛 브랜드 참여품목 확대

- (’07년) 8개 품목 → (’18) 32개 업체·51개 품목

❍ 해올렛연합사업단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환수 및 사업배제(’22.1월)

❍ 해올렛연합사업단 및 참여업체 의견수렴 진행(’22. 11월, ’23. 8월 )

- 해올렛연합사업단 자체 의견수렴 불발, 참여업체 개별 의견수렴 추진 중으로 품질인증, 상표권 사용 관리 강화계획

□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계	’21 ~ ’19	’18 ~ ’15	’14~ ’11
계		754	500	158	96
경상보조	포장재 제작, 홍보마케팅	564	96	158	96
자본보조	냉동창고, 포장 장비, 운송탑차 등	190	-	-	-

□ 향후계획

❍ 해올렛 참여업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해올렛 운영주체 개편 유지 및 제주도 공동 브랜드(JQ,제주마씸)통합 전환 등 방안 논의

9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의 폐어구로 인한 각종 어장

환경 오염 및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의 필요성 대두

□ 2023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근해 자망어선

❍ 사 업 량 : 생분해성어구 8,070폭

❍ 총사업비 : 750백만원(국비 525 지방비 225)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지원조건 : (생분해성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40%)

※ 자망어구 1폭당 단가 및 지원액(2023년 기준 : 해양수산부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른 단가)

어구의종류	단 가/폭당		지원액 (차액+나일론어구 40%)	비 고
	나일론어구	생분해성어구
참조기자망	31,660원	111,830원	80,170원+12,664원=92,834원	3호(330코)

□ 추진상황

❍ 사업자 모집 공고 : 2023. 1. 10. ~ 1. 20.

❍ 사업자선정 : 2023. 2. 21. (75척·8,070폭·749백만원)

❍ 생분해성어구 공개입찰 완료 : 2023. 3. 30.

❍ 보조금교부결정 : 63척·6,300폭·653백만원(보조 521, 자담 119, 수수료 13)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낙찰자와 계약한 금액의 2%이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수수료 지급

※ 사업포기자 4척·340폭, 미교부신청 8척·1,430폭

□ 향후계획

❍ 미교부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 독려 및 연내 사업 완료

❍ 도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공개입찰이 아닌 수협중앙회와 단가계약 체결을 통한 어업인에게 어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으로 자부담률을 낮추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건의하여 내구성 및 성능향상 연구개발을 요청

91		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 해수욕장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

❍ 민간안전요원 증원 및 고무보트 등 안전장비 확보를 통해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

□ 운영개요

□ 지    정 :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연안해역 : 10개소(종달, 세화, 하도, 평대, 한담, 신흥, 서빈백사, 하고수동, 모진이, 판포)

□ 개장기간

- 일반운영 (12개소) : 2023. 7. 1. ~ 8. 31. , 10:00 ~ 19:00

(삼양, 김녕, 월정, 한담, 평대, 세화, 하도 종달, 신흥, 판포, 하고수동, 서빈백사)

- 조기개장 (5개소) : 2023. 6. 24. (협재, 금능, 곽지, 함덕, 이호)

- 연장운영 (2개소) : 2023. 7. 15. ~ 8. 15. , 19:00 ~ 20:00 (삼양, 이호)

- 단축운영 (1개소) : 2023. 7. 17. ~ 8. 15. , 10:00 ~ 19:00 (모진이)

□ 운영결과 : 해수욕장 이용객 886,830천명 (전년대비 13% 감)

□ 추진실적 및 성과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235명) 배치 및 운영 : 2023. 6. 24. ~ 8. 31.

- 민간안전요원 235명 채용 (안전요원 186, 보트요원 33, 보건요원 16)

- 동김녕항 사고 다발로 안전요원 5명 추가 채용 운영

□ 포스트 코로나로 조기개장 5개소 (협재, 금능, 곽지, 함덕, 이호), 1시간 연장운영 2개소 (삼양, 이호) 운영 실시

□ 폐장 후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통제요원 배치(40명)

- 운영기간 : 2023. 9. 1. ~ 9. 15. (15일)

□ 수상오토바이 등 안전장비 추가 확보로 10년 연속 해수욕장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

□ 문제점

□ 기후변화로 여름철이 빨리 찾아와서 2024년 해수욕장 야간․연장 운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요원 추가 채용 및 근무시간 확대 필요

□ 연안해역(10개소)물놀이 이용객의 증가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 향후 계획

□ 부표, 레스큐 튜브 등 사용 안전장비 정비 및 보충

□ 2023년 해수욕장 운영실적 평가 및 2024년 운영 일정 의견 수렴

92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사황

❍ 추자도는 42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참조기 주 생산지이며

천혜의 바다낚시 관광지 부각

❍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 특구”지정 추진

□ 특구개요

❍ 특구지정 : 2009. 5. 1 (변경고시 : 2022. 6. 10.)

❍ 사업기간 : (당초) 2009년~2021년 → (변경) 2009년~2024년(3년 연장)

❍ 사업비 : 300.5억원 (국비 104.2, 지방비 193.8, 민자 2.5)

❍ 주요 특화사업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 참굴비 품질개선 사업	∙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
∙ 추자도 섬체험 관광사업	∙ 추자도 휴양관광사업 등

□ 특구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 적	주 요 사 업	비고
계	40,292
2023	3,037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외 6개사업	추진중
2022	5,537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외 8개사업
2021	2,754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외 4개사업
2020	2,696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외 5개사업
2019	2,304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7개사업
2018	1,772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7개사업
2017	1,705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7개사업
2016	1,828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6개사업
2015	1,143	참굴비 홍보 및 안전 편익시설 외 5개사업
2014	2,656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 외 10개 사업
2013	3,524	추자도 어선계류 부잔교 시설 외 15개사업
2012	3,423	참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개발 외 4개 사업
2011	2,279	참굴비 홍보마케팅 외 4개 사업
2010	2,350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외 4개 사업
2009	3,284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 외 2개 사업

□ 향후계획

❍ 추자도 참굴비 홍보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추자도 참조기 가공단지

□ 사업개요

ㅇ 위    치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48-3번지 지선(신양항 부지)

ㅇ 사 업 비 : 6,300백만원(국비 4,199, 지방비 1,799, 자담 302)

- (09) 2,550백만원, (10) 1,575백만원, (11) 1,649백만원, (12) 527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ㅇ 사 업 자 :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강구)

ㅇ 시설규모(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2동)

- 건축면적 : 2,028.8㎡(가공공장 1,809㎡, 숙소 219.8㎡)

- 건축연면적 : 2,834.6㎡(가공공장 2,410.8㎡, 숙소 423.8㎡)

ㅇ 주요시설내용

- 가공실 481㎡, 냉동․냉장실 668㎡, 창고 158㎡, 사무실 및 식당 200㎡,  숙소 486.66㎡(9실), 기계실 292㎡, 변전실 129㎡, 기타 521.93㎡

□ 시설능력

ㅇ 참조기 가공 : 5톤/일, 참조기 급속냉동 : 5톤/일

ㅇ 참조기 냉장보관 : 500톤/일

□ 추진상황

ㅇ 추자도 참조기가공단지조성사업 시행계획 결정 : 2009. 1. 20

ㅇ 공사도급계약 및 착공 : 2009. 11. 30

- 도급업체 :(주)한일종합건설 외 5개사

ㅇ 공사추진상황

-  2011. 12월 : 건축(냉동.냉장시설포함), 배관, 전기, 소방, 통신 등 완료

-  2012. 12월 : 광장포장, 조경시설, 편의시설 완료

-  2013. 1. 22 : 건축 준공완료

□ 시설물 사후 운영관리 실태

ㅇ 2020년 HACCP 인증을 위한 자체 공사 진행

- HACCP 작업실 바닥·HACCP 냉장실 바닥·동결실 바닥공사, 공조시스템 공사

ㅇ HACCP 인증을 위한 자체 공사 지속 추진 : 2023 ~ 2025년

93		추자도방문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을 통하여 추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추자 구간을 이용하는 일반인(추자도민제외)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 사 업 비 : 1,100백만원(자체재원)

❍ 여객선 항로 운임표(1인당/편도)                     (단위 : 원)

여객선명	운항구간	일반운임	선사할인 (25%)	행정지원액 (35%)	방문자부담 (40%)
퀸스타2호 (364톤, 450명)	제주↔추자 ↔우수영	32,200	8,050	11,250	12,900 (터미널사용료 1,500원별도)
산타모니카 (3,500톤, 606명)	제주↔추자 ↔진도	35,400	8,900	12,400	14,100 (터미널사용료 1,500원별도)
송림블루오션호 (2,374톤,249명)	제주↔추자 ↔완도	24,700	6,150	8,650	9,900 (터미널사용료 1,500원별도)

※ ㈜한일고속 노후로 대체운항(한일카훼리3호 ⇒ 레드펄호) : `15. 7. 27

※ ㈜씨월드고속 대체운항(핑크돌핀호 ⇒ 퀸스타2호) : `15. 9. 22

※ ㈜한일고속 노후로 대체운항(레드펄호 ⇒ 송림블루오션호) : `20. 6. 23

※ (씨월드-산타모니카) 신규취항 및 운임·요금 시행 : ‘22.5.7.

※ ㈜한일고속 송림블루오션호 적자노선으로 인한 미기항 : ‘23. 7. 16.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이용객	지원금액	비 고
계	398,638	3,913,656
2023년 8월	55,060	603,572
2022년	84,557	891,439
2021년도	87,649	837,692
2020년도	79,648	731,454
2019년도	91,724	849,499

94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구 분	소재지	처리능력	처리구분	재활용업	비 고 (신고일자)
㈜한라산업	한림읍 금능리	40톤/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돈지, 뼈, 폐사축 등)	단미사료 (우지)	2011.1.11

9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상황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시설 필요

❍ 공동처리에 의한 액비 생산 등 분뇨처리 효율성 확보

□ 시설현황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처리방법(준공일)
계	5개소		954.05
EM축산(영)	김재우	한림읍 상대리	188.85	액비화(‘14.9.5)
이호(영)	임재홍	한림읍 금악리	215	액비화(‘14.2.28)
양돈농협(상대)	고권진	한림읍 상대리	296	액비/정화재이용(‘20.4.21)
양돈농협(세화)	고권진	구좌읍 세화리	107	액비화(‘12.2.28)
성호(영)	고성호	한림읍 금악리	147.2	액비화(‘18.4.19)

□ 증설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5개 사업․75,518백만원)

❍ ’21년 ~ ’22년 사업 : 3개 사업·48,618백만원

- 제주양돈농협 공동자원화 증설(100톤/일, 4,908백만원) 추진

- 한림읍 상대리 에너지화시설(180톤/일, 13,710백만원) 추진

- JDC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150톤/일, 30,000백만원) 추진

❍ ’23년 ~ ’24년 사업 : 2개사업·26,900백만원

- 애월읍 봉성리 에너지화시설(150톤/일, 15,000백만원) 예비사업 선정

- 구좌읍 세화리 에너지화시설(100톤/일, 11,900백만원) 후순위사업 선정

□ 향후계획

❍ ’21년 ~ ’22년 사업

- 제주양돈농협 및 한림읍 상대리 시설사업 완료(‘24.12월)

- JDC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완료(’26.12월)

❍ ’23년 ~ ’24년 사업

- 애월읍 봉성리 및 구좌읍 세화리 에너지화 시설사업 완료(‘26.12월)

96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발전 폐열(온수)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마을 수익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한림읍 상대리, 금악리 일원

❍ 사업기간 : 2016. 1월 ~ 2022. 12월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곤충사육장, 마을환경정비 등

❍ 총사업비 : 5,580백만원 (국비 47%, 도비 53%)

□ 추진상황

❍ ’16. 04월 :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결과 알림 ⇒ 최종 선정(’17.01.09.)

❍ ’16. 05월 : 사업추진 공기관 위․수탁 협약체결(제주시 & 한국환경공단)

❍ ’16. 11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17. 10월 : 태양광발전설비(40kw) 설치공사 준공

❍ ’18. 03월 ~ ’19. 11월 : 환경부․제주시․마을 사업계획 변경협의 추진

❍ ’19. 11월 : 사업계획 최종 변경승인

❍ ’20.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개

❍ ’21. 05월 : 총사업비 변경승인(지방비 증액, 사업완료 연도 연장 ’20 → ’22)

❍ ’21. 06월 :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1. 07월 : 곤충사육장 및 마을환경정비 공사착공

❍ ’21.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1. 12월 :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계약 및 착공

❍ ’22. 08월 :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준공

❍ ’22. 12월 : 동애등에 곤충사육장 종합시운전 개시

❍ ’23. 02월 : 동애등에 곤충사육장 종합시운전 완료 및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23. 12월 :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