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3.  10.

(도민안전건강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정책목표와 전략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
	2.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3.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강화로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
	4.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5.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
	6.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7.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9.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10.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
	11.		사회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12.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관리 및 신속지원 기반 마련
	13.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14.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15.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
	16.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
	17.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18.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대응체계 강화
	19.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20.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
	21.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
	22.		질병예방의 면역획득과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23.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2~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5과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CCTV관제센터 산업안전보건 안전감찰			자연재난 재난복구 친환경하천 상황경보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보건정책 공공의료 의약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 감염병관리 질병대응 정신건강

❋ 인력 : 정원 92명 / 현원 92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92	87	1	5	20	25	33	3	-	2	2	1
현 원		92	87	1	3	22	24	25	7	5	2	2	1
안 전 정책과	정원	23	21	1	1	5	6	7	1	-	-	1	1
	현원	23	21	1	1	5	5	6	2	1	-	1	1
자 연 재난과	정원	24	24	-	1	4	6	12	1	-	-	-	-
	현원	24	24	-	1	4	8	8	2	1	-	-	-
사 회 재난과	정원	14	11	-	1	2	3	4	1	-	2	1	-
	현원	14	11	-	-	3	2	4	2	-	2	1	-
보 건 위생과	정원	16	16	-	1	4	6	5	-	-	-	-	-
	현원	16	16	-	1	4	4	4	1	2	-	-	-
건 강 관리과	정원	15	15	-	1	5	4	5	-	-	-	-	-
	현원	15	15	-	-	6	5	3		1	-	-	-

※ 공무직 : 102명(CCTV 관제요원 97명, 사무5)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 종합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공공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및 도내 사업장 지도, 홍보, 교육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협업체계 구축

□ 재해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저감대책 마련 및 재해예방사업 계획 수립·시행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자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 추진

□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재난상황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재난 및 민방위경보 발령, 재난문자 발송 등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통합재난대응체계의 구축·운영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개발·훈련,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 지역축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총괄, 기반시설 안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점검, 안심수학 여행 서비스

□ 통합방위업무, 비상대비훈련, 병무행정 협조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 민방위 조직·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공공보건 의료 및 보건의료발전‧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 상급종합병원, 민간협력의원□약국,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 업무 전반

□ 지방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도립노인요양원 지원‧관리

□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상담·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

□ 의약무□응급의료, 의료법인 설립허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재난의료 대응 등

□ 식품위생‧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건강관리과

□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대응인프라 구축

□ 심․뇌혈관, 고혈압․당뇨병․암 등 질병예방관리

□ 국가필수·노인 대상포진·코로나19 등 예방접종관리체계 운영

□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3		재 정 현 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별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 (추경포함)				2022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도민안전건강실		117,101	29,701	87,380	20	85,972	31,129	26
	안전정책과	12,777	-	12,777	-	12,588	189	1.5
	자연재난과	24,901	117	24,784	-	25,466	△565	△2.3
	사회재난과	1,454	120	1,314	20	981	473	48.2
	보건위생과	64,484	25,630	38,854		35,772	28,712	80.3
	건강관리과	13,485	3,834	9,651		11,165	2,320	20.7

〈기금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3년	2022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69,857	65,993	4,137	7
재난관리기금	42,744	30,985	11,759	38
재해구호기금	21,641	29,893	△8,252	△28
식품진흥기금	5,472	5,115	357	7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건강실
목표			도민이 안전한 건강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중심 안전환경 조 성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 ▪안전·건강한 제주조성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강화로 도민안전망 구축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활동 강화
선제적 재난예방․대응 체계 구축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보전과 치수를 조화, 친환경 하천정비 방향 마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
사회재난 예방 및 완벽한 대응태세 구축						▪다양화되는 사회재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비상대비․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도민안전 확보
공공‧필수의료 확충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강화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대응체계 강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생명 지키는 도민건강보호 체계마련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 ▪질병예방 면역획득 및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주 구현

❍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으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으로 정보공유 및 지역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범죄·생활안전사고 다발지역 집중 관리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

-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회의 등 재난안전정책 협의･조정(4회)

- 지역안전 공동대응을 위한 안전제주 구현 업무협약 체결(道-경찰청): ‘23. 3.

- 범죄예방사업 추진 유관기관 간 ‘24년 예산편성 논의: ’23. 8.

❍ ‘23년 지역안전지수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체계적 관리

- 지역안전지수 개선 보고회 및 유관기관(부서) 회의 개최(3회)

- 제주 안전수준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23.3.~7.

* 안전통계 DB(125종) 현황조사 및 추이검토, 재난안전통계 DB구축 사례, 안전개선사업 우수사례 조사

❍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추진(6억원)

- 생활안심디자인 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연동 누웨마루 동쪽 일대)

* 재난특교세 확보(‘22.12.), 예산반영(‘23.6.),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23.9.8.)

❍ 이태원 사고 등 사회재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보험 운영

- 보항항목 확대: '21년15개→'22년22개→'23년28개(6개 항목 신설)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에 따른 보장 확대(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등 신설)

* 신설항목: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상해 사망·후유장해

□ 향후계획

❍ 도, 유관기관 재난안전 협업강화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난안전 협업회의 추진 및 '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안전지수 보고회 및 취약분야 개선 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23.10.~12.)

❍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4.2.

2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조성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 민･관역량 결집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의식 제고

❍ 안전교육･안전신고 활성화로 안전 유해요인 제거 및 대처능력 향상

□ 추진개요

❍ 민간단체 등 전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위험요소 신고·개선 생활화

□ 추진상황

❍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로 도 전지역 안전문화 확산

- 「‘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음주문화 개선’ 발대식 및 캠페인: 각 1회

* 안전·보건 유관기관 및 단체 200여명 참석, 체험·전시, 문화공연, 거리 캠페인 등 전개

- 문화예술을 접목한 안전문화캠페인 추진(3회)

* 탐라문화광장(‘23. 4. 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23. 5. 12.), 제주경찰청(‘23. 6. 21.)

- 공공기관 ‘1부서 1과제 음주문화 개선 운동’ 추진

* 97개 과제 : 61부서, 14 직속기관, 11 사업소, 2 행정시, 9 출자출연기관

❍ 생활 속 안전 유해요인 제거 활동 전개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3회)

* 백록초: 개선안건 5건(’23.4.26.), 새서귀초: 개선안건 10건(‘23.6.27.), 애월초 개선안건 2건('23.8.30.)

- 안전신고 실적(‘23.8월말기준): 54,804건(제주시 44,334건 서귀포시 10,470건)

❍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실적: 40,788명(‘23.8월말기준) * 목표대비 90.6% 달성

- 안전교육강사 보수교육 추진: 30명(생활·재난 14, 범죄·보건 16)

□ 향후계획

❍ 「‘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개최: '23. 10월

❍ 전 도민 대상 맞춤형 취약계층 안전교육 추진: 45,000명

❍ 안전정책 인지도측정 등 안전문화 개선 안전체감도 조사: '23년 11월

3		AI기반 CCTV 통합관제 기능강화로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

❍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도민·관광객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 기능 강화

❍ 365일 24시간 집중관제로 범죄 및 각종 사고 안전 위험요인 차단

□ 추진방향

❍ 도민 안전을 위한 CCTV 확충 및 CCTV 관제기능 고도화 추진

❍ 관제시스템 안정적 관리 및 24시간 통합관제로 도민 안전 신속 대응

□ 추진상황

❍ 도민안전망 CCTV 확대 설치 등 촘촘한 도민안전 대응체계 확대

- 도민･경찰 수요반영 CCTV 확대 설치 추진중(147개소)

- 스마트 선별관제(500대) 및 CCTV 차량번호 검색시스템 확대(900대)

-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관제센터 확대 연계(350대)

❍ 실종자 조기발견 및 수색지원을 위한 AI 기술개발 고도화(과기부공모사업)

- 인공지능(AI)영상분석 성능개선 및 경찰서 연계 확대(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센터시스템 기능 보강 및 교체

- 영상저장장치 증설,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노후 CCTV 교체

❍ 실시간 CCTV 통합관제로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 112․119, 재난상황실 등 CCTV 영상공유, 긴급 출동지원 및 위급상황 신속 대응

* 실시간 대응 : ('21) 4,958건 → ('22) 6,663건 → ('23. 8. 기준) 3,700건

* 영상제공(경찰, 소방 등) : ('21) 7,603건 → ('22) 8,373건 → ('23. 8. 기준) 5,072건

❍ CCTV관제센터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추진

- 관제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사업 추진 및 준공 : '23. 9. ~ 12.

❍ 통합관제센터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용역수행 및 완료 : '23. 9. ~ '24. 2.

❍ 실종자 신속대응을 위한 AI 기술개발 적용 및 실증 : '23. 9. ~ 12.

4		근로자가 안전 주체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 타율적인 관리·제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스스로 일터의 변화를 주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중점 추진

□ 추진개요

❍ ‘사람‘과 ‘현장‘ 중심의 자기규율적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 1. 27.)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공공·민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 추진상황

❍ 자기규율적 공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확립 도모

-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운영: 9회‧634명

* 관리감독자 전문기관 위탁 법정교육, 발주공사 담당자‧현장소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 등

- 다양한 콘텐츠의 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자 관심‧참여도 제고

* 근로자 특별교육(3회‧423명),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30회‧562명), 온라인교육(1,966명) 등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지원단 활용 현장 안전 확보 내실화: 65개소

- 상반기 중대재해분야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자체 점검 및 컨설팅: ’23. 7월

* 229개 부서‧공중이용시설 418개소 대상, 135건 개선 조치

-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보건의 연계 활동 운영: 16회‧225명

❍ 안전보건 취약 민간 사업장 역량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강화

- 상반기 권역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2회

- 재해 발생 고위험(건설‧제조업) 현장 방문 안전보건 기술 지도: 100개소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지원: 6개소

- 안전보건 활동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6개소‧30백만원

❍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한 재해감축 교육‧홍보 캠페인 활성화: 6회

* 구성: 도·행정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 노사단체 등

□ 향후계획

❍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중대재해 예방교육 운영: ’23. 9월

❍ 하반기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2회): ‘23. 10~12월

5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

❍ 재난안전사고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활동 전개

❍ 도민과 밀접한 안전취약 분야 감찰을 통한 안전한 제주 구현

□ 추진개요

❍ 재난관리 정책집행 총괄·조정 기능 지원을 위한  추진

❍ 현장중심의 예방감찰을 통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정립

□ 추진상황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시기별 취약분야 안전감찰 추진

- (예방감찰) 산불대비 이행실태 안전감찰 → 1개 분야 23개소 47건

- (기획감찰) 설 명절 대비 안전감찰 등 2건 → 2개 분야 59개소 139건

- (특별감찰) 도내 교량 시설물 안전감찰 등 3건 → 3개 분야 13개소 24건

- (복무감찰) 태풍‧을지훈련 대비 복무감찰 → 2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정기회의 개최(5. 25.)     - (목적)「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한 안전부패 예방

- (주요내용) 안전업무 사례 공유 및 안전감찰 과제 선정 논의 등

□ 향후계획

❍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추진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협의체를 통한 도민안전문화 의식 정착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안전감찰 활동 정보공유 등 협의회 개최(하반기)

6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3~5월) 및 대책기간(5~10월) 운영

❍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9~11월) 및 대책기간(11월~다음해 3월) 운영

□ 추진상황

❍ 겨울철 제설장비 수요조사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23. 4.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요령 개정: `23. 4.

❍ 2023년 폭염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 대응 T/F 구성: `23. 5.

❍ 재난대비 생활안전 길라잡이 배부, 방송매체* 활용 행동요령 홍보: `23. 5~9월

* (TV) MBC, JIBS, KCTV, (라디오) MBC, JIBS, CBS, TBN, BBS

❍ 폭염 저감시설 확대 설치·운영: ‘23. 5.~9.

- 그늘막: 408→452(증 44), 에어커튼: 130→175(증 45), 쿨링포그: 9→13(증 4)

❍ 재해위험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 안내 등 대피체계 정비

- 인명피해 우려지역(89개소) 대피안내판(16개소) 재정비(6.5.) 및 극한강우 대비 훈련실시(5.10.)

- 현장대응 중심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유형별 비상대응체계* 구축(7.26.)

* 사전통제 대상지역(181개소 369명), 점검예찰 활동지역(297개소 254명), 안전취약자(261명) 대피조력자(478명)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피명령 발령 및 현장지원반 운영

-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제주도 전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8.9. 09시) → 해제(8.10. 14시)

- 호우(6.25./8.23./8.30.) 및 태풍 ‘카눈’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4회)

□ 향후계획

❍ 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수립: '23. 11.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지대본 실무반 편성 및 대책기간 운영: ’23.11.15.~‘24.3.15.

- 취약지역 담당자지정, 도로제설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대책, 폭설대응훈련, 도민홍보 등 실시

❍ 도민쉼터(무더위·한파) 관리계획 수립: ‘23. 11.

- 무더위쉼터 580개소, 그늘막 452개소, 한파쉼터 470개소 등

7		도민･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그간 제주지역은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21.12.14. 서귀포시 해역 규모 4.9 지진 발생으로 도민 불안감 상존

→ 체계적인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불안감 해소

□ 추진방향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지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응 대책 마련

□ 추진상황

❍ 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84개소* 추진: '23. 1. ~ 12.

- 내진성능평가 79개소(1,473백만원), 내진보강공사 5개소(1,497백만원) 추진

* 84개소(어항시설 51, 공공건축물 25, 도로시설물 8) → 38개소 완료(8월말)

❍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23. 3.

❍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계측장비 운영 및 대피장소 점검: '23. 4.

- 지진가속도계측기 3개소(도 본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운영 및 점검

- 도내 지진 옥외대피장소(194개소*) 전수 점검

* 2023년 지진 옥외대피장소 37개소 추가 지정 완료(157개소’22. → 194개소‘23.)

❍「지진안전주간」 중 온·오프라인 홍보 및 지진대피훈련 추진: ’23. 9.

- 공공청사(도, 행정시, 사업소 청사 등) 지진 대피 훈련 전개

- 지진 국민 행동요령 동영상 송출 및 리플릿 5,000부 제작·배부

❍ 중앙부처 제주권역 단층조사 조기추진 건의

- (기상청) 제주권 단층조사 조기추진 지속 건의(지진화산연구과)

- (해수부) 해저활성단층 특성연구용역 기존계획 변경(3단계‘28. ~ ‘32. → 2단계‘23.~ ‘27.)

□ 향후계획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 추진(300개소/ 2,486억원)

❍ 2023년 (준)다중이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

- 내진보강공사(설계 포함) 비용의 20%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 도민 대상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지진 대피 훈련 전개

❍ 지진 옥외대피장소(194개소) 지정·관리 및 홍보 강화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피해 최소화

❍ 상습 재해발생지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근원적인 위험요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1998년 ~ 계속

❍ ‘23년 사업내용: 5개 사업·24개 지구 / 538억원(국비 269/지방비 269)

❍ 사업추진: 도(총괄), 행정시(보상, 공사발주 등 집행)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지구수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합 계		24	53,890	26,945	26,94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		24,568	12,284	12,284
풍수해 생활권	3		8,220	4,110	4,110
붕괴위험지역	2		1,600	800	800
우수저류시설	5		19,222	9,611	9,611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		280	140	140

□ 추진상황

❍ ‘23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이월방지)추진단 구성: '23.1.3.

- 조기추진단 대책회의: (행안부) 1.18., (도-행정시) 4.14., 4.18., 4.20., 8.18.

❍ ’24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사업 선정 결과 통보(행정안전부): '23.4.5.

- '24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사업 「서귀포시 상하모 지구」 선정(총사업비 241억 원)

❍ ’23년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실태 합동점검: ‘23. 4~5월

- (행정시 전수점검) 4.17.~27./(도 표본점검) 5.1.~9. /(행안부 중앙점검) 5.11.

❍ 우기 대비 재해예방사업 관련 단체장 등 현장 방문: ‘23. 5~6월

- 서귀포시 상하모 우수저류시설(5.4. 도지사)/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6.23. 행정부지사)

❍ '24년 재해위험지역정비 정부 예산안 가내시 통지: ‘23. 9. 14.

- ’24년 5개 사업 23개 지구·국비 300억원(신규 7개 지구·국비 68.5억원), ‘23년 대비 31억원 증

□ 향후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추진단 구성: ’23. 9월~10월

❍ ‘23년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23. 10월

❍ ‘23년 재해예방사업 이월 방지 추진단 대책회의 실시: ~'23. 12월

- '23년 12월말까지 90%이상 집행을 목표로 부진지구 점검 및 대책회의 추진

9		보전과 치수를 조화시키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 일률적 하천 정비 과잉논란, 친환경 하천정비 요구 등 부정적 여론심화

❍ 제주 다운 하천의 특성과 가치를 살린 하천정비로의 전환 필요

□ 추진방향

❍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통합하천관리사업으로 전환

- (현행) 침수피해 예방 위주의 통수지향형 획일적인(원형파괴 등) 하천정비

- (전환) 하천환경 재 자연화 및 순기능 증진 등 통합하천관리(이수+치수+하천환경)사업으로 전환

❍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과 민선8기 비전에 부합되게 자연형하천 조성

□ 추진상황

❍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구축계획 수립 용역 착수('23.3월)

- 착수보고회(4.7.), 관계부서 실무자회의(5.30.), 중간보고회(9.15.) 등 현장조사 완료

❍ 제주다운 통합하천정비를 위한 도민사회 공론화(세미나) 개최('23.4.7)

- 수자원관리위원, 환경단체, 용역사 등 참여 하천 정비 방향 논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2023년~2025년)

- 기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과 연계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추진

❍ 제주도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착수('23.9월)

- 관내 지방하천(60개소 610.2㎞)에 대한 이수, 치수,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수립

* 하천유역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10년단위 법정관리계획

□ 향후계획

❍ 제주도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23.10월)

❍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구축계획 수립 용역 완료(‘23.12월)

- 수문조사망 구축 및 유량조사 방안 마련, 연차별 측정기기 설치계획 등

❍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심의(‘23.12월)

- 제주시 병문천 등 16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10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을 위한 재난전파체계 고도화

❍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속한 경보발령체계 확립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방향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상황관제 및 경보전달체계 강화

- 소요예산 : 1,780백만원(국비 24, 지방비 1,756)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45개소) : '23. 1. ~ 10.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 완료(‘19년~‘23년)

* (‘19년~‘22년) 경보단말 235/280개소 (84%) 교체 → (’23년) 280/280개소 (100%) 교체 완료

- 경보 단말 유선/무선(LTE) 이중화 구성 및 상시 전원공급으로 개선

❍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9개소) : '23. 1. ~ 6.

- 경보시설 확대 (2개소) 경보시설 교체(4개소), 방송시설 교체(2개소),  경보발령 시스템 교체 (1식)

❍ 신속하고 빈틈없는 경보태세 확립을 위한 24시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 상황관리훈련 및 재난·민방위경보 발령 모의훈련(상시)

- 유관기관 및 협업부서 대상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상시)

- 재난상황시 긴급재난문자(105건),자체재난문자(25건) 발송

❍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정보 확대 및 외국인용 재난문자 수신앱 홍보 강화

- 알림톡 : (기존) 행동요령 등 ➛ (확대) 지진 ․ 민방위대피소, 도민쉼터 등 13개정보

- 외국인 재난문자 수신앱 리플릿 홍보(제주공항, 여객터미널, 도 관광협회 등)

□ 향후계획

❍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지속 추진

- 국지성 호우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재난감시용CCTV 교체,

민방위경보시설 확대 및 교체 등

11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

❍ 복잡·다양화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대응과 복구 기능을

강화하는 상시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반복·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유형별 재난 대응역량 확대

❍ 기관·부서 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지원

□ 추진상황

❍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등 현장 적용력 향상

- 운영관리시스템(NDMS)상 현행화 : 105종 매뉴얼 (도 48, 행정시 57)

- 전문가 및 부서·기관 합동 컨설팅 : 감염병·화학사고·지진 등 4종 매뉴얼

❍ 다중이용(민간)시설 위기상황 관리능력 강화

- 시설관계인 안전체험 교육실시 : 숙박 등 68개 시설·101명 참여

- 민간전문가 초빙 현장 컨설팅 : 판매시설 등 11개 시설 (대비훈련 지도 등)

-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지도 및 훈련상황 확인 : 139개 시설(전수) 점검

-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 개최 : 33개 시설 참여 (훈련방법 등 전문가 강의·토론)

❍ 유형별 사고·재난 대응역량 강화

- 기관·부서별 상시(자체)훈련 실시 : 32개 기관·부서 (7월말 기준)

-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 : 10.23일∼11.3일 중 불시, 항공기사고 대응

*도, 제주시, 제항청, 한국공항공사 등 참여 / 토론, 현장훈련 동시 진행

□ 향후계획

❍ 항공기사고 대응력 향상 등 안전한국훈련 내실화 추진

-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 유지, 현장 대응행동 체득을 위한 사전 연습강화 등

❍ 기관·부서별 재난대비 상시훈련 강화

- 상시 훈련상황 참관·지도 확대 및 훈련실적 확인 강화

❍ 사고 대비·대응 요령 등 對도민 홍보·안내

- 다중밀집사고 대비·대응 행동요령 영상물 제작·게시 등

12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관리 및 신속지원 기반 마련

❍ 각종 사고·재난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응원(지원)을 위한 통합 운영관리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기관·부서별 재난 수습 물품·장비의 상시 사용 및 기능유지 유도

❍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관리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22.12월 준공, ’23.1월 사용승인)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소재 / 창고시설 1동·922.68㎥(철골구조 판넬)

- 1,685백만원(국비 1,058 도비 627) 투입

❍ 기관·부서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추진 (매월 정례화)

- 자원의 구입·폐기 상황, 사용가능·불능 여부 등 시스템(DRSS)상 입력

❍ 재난 유형별 자원 응원(지원) 훈련 실시

- 산불, 집중호우, 유도선사고에 대한 자원 응원 훈련

❍ 통합 운영관리 물품 등 비축

- 응급구호세트, 유흡착재 등 부서별 보관물품 이관(필요) 여부 조사

- 산불진화 지원 인력용 등짐펌프, 구호용 텐트 등 구입

□ 향후계획

❍ 사고·재난 수습 자원의 상시 응원(지원) 여건 유지

- 부서별 자원 현행화, 사고·재난 수습용 중요 물품·장비 구분 관리

- 사고·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자원 응원(지원) 훈련 반복 실시 등

❍ 재난관리자원 통합 운영관리 기반 마련

*(근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4. 1. 18.)

-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자원 우선 비축 : 多품목·小량 물품 연차별 구입

- 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도입 준비 : 12월까지 자원 등재 등 완료

- 직영, 민간위탁 등 장기 운영방안 마련 : 정부의 운영기준과 지역여건 반영

13		생활안전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생활안전 환경조성 및 안전브랜드 가치 향상

❍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방향

❍ 점검방법 : 민․관(안전관리자문단 41명, 공사·공단 등) 합동 점검반 연중 운영

❍ 추진대상(현황)

('23. 8. 31. 기준)

구 분	지역축제	안 전 대전환	노 후 기반시설	안 심 수학여행	승강기 안전관리	어 린 이 놀이시설	물 놀 이 안전관리	지하 안전평가
대상수	42건	485개소	100개소	852개소	15,337대	788개	38개소	12개사업

□ 추진상황

❍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4건

- 어린이놀이시설(1월), 지하안전(1월), 지역축제(2월), 수상안전(3월)

❍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시행

- 지역축제합동점검(도+행정시+자문단) 42건, 안심수학 여행 852건, 지하안전평가 12건

❍ 철저한 점검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관 관리 시행

- 해빙기 취약시설 143개소, 안전대전환 485개소, 승강기 15,337대, 어린이놀이시설 788개, 물놀이 38개소 점검/ 디지털기반 안전관리 100개소/ 안전진단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리 77건

□ 향후계획

❍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계절별․테마별 안전관리 추진

- 지역축제(행사),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유관기관+민간 함께하는 안전점검 추진

❍ 철저한 점검을 통한 노후시설물 등 위험요소 전면 해소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기반시설 통합관리, IoT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이력관리로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 지하안전평가(지반침하 예방) 시행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리

❍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업 추진

- 지역축제 등 시기별 경찰․소방 등 합동회의 및 특별점검, 순찰 강화 등

14		비상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으로 위기대응 실효성 제고

❍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훈련 등 비상시 즉각·선제적 대응능력 구비

❍ 도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비태세 유지

□ 추진방향

❍ 민·관·군·경 비상대비연습, 통합방위종합훈련 추진

❍ 국가중요시설/테러대상시설 대상 테러 위협 대비 선제적 안전조치 강구

□ 추진상황

❍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을 위한“충무훈련”실시 : ’23. 4. 24. ~ 4. 27.

- 상황조치연습 및 현장점검, 자원동원·실제훈련 실시

❍ 2023년 전국단위“을지연습”실시: ’23. 8. 21. ~ 8. 24.

- 테러 대응 및 충무계획 검증을 위한 실제훈련 실시(서귀포시 민군복합항)

*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군·경 대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 통합방위회의 협의회·지역테러대책회의 등 안보협력 강화

- 통합방위협의회 2회, 지역테러대책협의회 2회

❍ 중점관리자원(동원자원) 및 전시 비축물자 관리 점검(충무훈련시)

- '23년 충무훈련을 통한 동원대비태세 점검 : ’23. 4. 24. ~ 4. 28.

* 동원훈련 실시: 인력 70명, 차량 35대, 건설기계 10대, 선박 2척

❍ 대테러대상 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1차) : ’23. 7. 27. ~ 7. 28.

- 민·관·군 합동 대테러 수준진단 실시 5개소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방위태세 확립 : 434,000천원

- 해병대제9여단 428,820천원/ 해군3함대 추자면대 5,180천원

□ 향후계획

❍ 2024년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 : '23. 10월

❍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상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2차/5개소) : '23. 10월

❍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실시 : '23. 12월

15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

❍ 비상시 도민보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관리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민방위훈련 강화 및 민방위 교육운영 정상화 추진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시설장비 정기(수시) 점검 시행

❍ 대피시설 위치정보 안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민방위교육 정상화 및 도민 보호를 위한 실제 대피훈련 추진: ’23. 3.~8월

- 민방위 교육 정상 추진(사이버 교육 → 대면+체험형+사이버교육)

- 민방위 훈련(민방공 대피, 재난 대비 등) 실시: 3회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신규 확충 및 점검: ’23. 1.~8월

- 공공용 대피시설 신규 확충: 434개소→442개소

- 대피시설 관리상태(인지도, 운영․관리 등) 점검

❍ 민방위 대피소외 대피시설에 대한 통합 홍보추진:  ’23.2~8월

- (대상시설) 민방공․지진․해일 대피소 구분 이용 및 행동요령 홍보

- (오프라인) TV, 버스정보시스템 및 도내 전광판 등 활용 홍보

- (온라인) 안심제주앱 및 재난문자 등 SNS홍보

※ 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체험 및 거리 캠페인: 2회(7월, 8월)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23. 4월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보급: 2,910개(확보율 100%)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분기 1회

- 급수시설(33개소) 심정 관리상태,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점검

□ 향후계획

❍ 대피시설 및 민방위장비 정비․지원 등: ’23. 9 ~ 12월

❍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행사 추진: ’23. 10월

- 기념행사, 민방위 경진대회(심폐소생술 등), 민방위 발전 워크숍 실시

16		공공 및 필수 의료 제공 기반 확대

❍ 공공 및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로 도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

❍ 의료취약지 장비보강 및 진료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중증·응급질환, 감염병 등 공공‧필수 의료 제공기반 확대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 의료장비 보강 및 원격 협진 의료지원

□ 추진상황

❍ 중증·응급 질환, 감염병 등 공공‧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지속 추진

-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23.6.20.), 진료권 분리 중앙 건의(4회), 토론회(2회)

-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소 확충: 혁신도시-완공, 이도일동․이호동-착공

-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고온고압멸균기 등 31대․95백만원

❍ 제주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방안 연구 추진 중: ‘23.12.완료 예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15.6억원

❍ ICT활용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2개 보건진료소

□ 향후 계획

❍ 필수중증의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및 원탁회의 추진: ‘23.10월.~11월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23.10월) 및 동부권 확대 설치방안 연구 완료

❍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혁신도시) 개원: ‘23.12월 예정

17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전문화된 치매 관리·돌봄 및 인프라 내실화를 통해 치매안심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및 부설 요양병원 신축

❍ 제주ㆍ서귀포의료원 노후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현대화

❍ 의료 취약지 섬지역(추자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치매등록·관리 체계화, 범도민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3차년도): 공정율(’23.8월) 25%, 21,0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매입: 1필지(3,915㎡), 5,990백만원

❍ 지방의료원 노후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보강: 4,654백만원

- 자동제어시스템 등 14종(제주, 2,616백만원),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3종(서귀포, 2,038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23명․2,400백만원

- 심뇌혈관센터 전문의 2명,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1,200백만원)

-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500백만원)

- 제주대학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전문의 4명(700백만원)

❍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23. 8월) : 12회·411명

❍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검진(19,191건)·치매환자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100대)

❍ 치매안심센터(6개소) 운영활성화 및 치매 예방·인식개선 프로그램 강화

- 치매환자 쉼터 운영으로 경증 치매환자 돌봄 제공(384회·1,713명)

- 예방 교육(647회·7,857명), 가족 자조모임(14회·110명), 조호물품 보급(2,436명) 등

□ 향후 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증축 등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24년 국비 추가 확보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추진: ’23. 12월 한

❍ 치매인식개선 및 친화적 치매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 교육 홍보 강화

18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대응체계 강화

❍ 필수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및 건강권 확보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원

❍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추진상황

❍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대상 닥터헬기 운영 및 홍보: 4,573백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계류장 등 구축 : 부지선정 완료

-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7개소․4,337백만원

- 제주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회 : 2023. 8. 14.

-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 역량 강화: 보건소․소방 등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 2개소 3,901명

❍ 의료취약지역 헌혈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의료취약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6개소 · 134백만원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개소

- 서귀포 헌혈의 집 운영 지원: 260백만원

❍ 병·의원 수술실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비용 지원 (16개소)

□ 향후 계획

❍ 헬기격납고 신축공사 관련 사전용역(지반조사) 추진

※ 건축기획설계 및 지형현황측량 용역 완료

❍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업 심의 등

❍ 제주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개최 : ‘23. 11 ~ 12월

19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심･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등 식품안전망 확충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추진방향

❍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로 자발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 유도

□ 추진상황

❍ 식생활 변화에 대응한 식품위생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편의점·카페 등 무인 식품취급시설, 배달음식점 등 식품 수거검사 : 1.016건

-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점검 : 5,109개소

❍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취약시설 위생 점검(740개소), 학교·유치원 급식소 등 합동점검(2회)

- 식중독 예방 캠페인 방송홍보 및 식중독 지수 안내 문자서비스 발송(5월~)

❍ 음식점 위생등급제(427개소), 안심식당 지정(1,446개소)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등록급식소 618개소, 등록인원 24,945명, 순회방문 2,528회, 대상별 교육 3,470명 / 19,794회

❍ 취약계층 급식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등록급식소 33개소, 등록인원 760명, 순회방문 193회, 대상별 교육 263명 / 1,851회

□ 향후 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이용 음식점 등 선제적 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수시)

- 위생취약시설·급식소·수학여행단 이용 음식점 상시점검, 예방진단 컨설팅 등

❍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김장철 제조업소, 배달음식점 등 위생관리 강화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실시(미용업 등 2,936개소)

20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 건강생활 실천 역량 강화

❍ 코로나19 이후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 증가

❍ 건강환경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건강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전문가를 통한 가족․지역 맞춤형 비만예방관리 및 디지털 건강관리

❍ 인식 제고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연계ㆍ협력 추진

- 부서 간 정책 공유․연계 및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건강정책 협의체 운영: 1회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술지원(6회) 및 교육지원(10회·302명)

❍ 전문가의 기획·진단을 통한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2개 마을

- 가족·지역 기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ICT 기반 기술 활용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모바일앱 활용 걷기 및 커뮤니티 운영: 등록 9,191명(총 42,749명)

-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 공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록 529명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1,503명

❍ 도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각적 교육 및 홍보 실시

- 비만예방(신체활동 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618회·56,925명

-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금연·건전 음주문화 언론 홍보(3개 기관)

□ 향후계획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신체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효과 평가

❍ 걷기실천 참여 및 동기부여를 위한 모바일앱 챌린지 지속 운영

❍ 금연 및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 및 홍보

❍ 비만․흡연․음주 등 건강행태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

21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인프라 구축으로 건강한 일상회복 지원

❍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 추진방향

❍ 코로나19 안정적 대응 위한 환자ㆍ병상 및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신종감염병 등 위기상황별 대응 체계 및 교육ㆍ훈련 등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코로나19 안정적 관리 및 방역 대응 인프라 확대: 1,229백만원

- 확진자 현황 등 통계 관리 내실화: 47백만원

- 중증화 예방 및 사망률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환자분류체계 운영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운영 지원: 1개소ㆍ130백만원

-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대비 격리병상 확보: 160병상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800백만원

- 감염취약시설 장비ㆍ물품 지원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 252백만원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발생 위기대응 역량 강화: 260명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ㆍ훈련 내실화: 200명

-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 60명

❍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 효율적 운영: 607백만원

-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 선정(11종) 및 감시ㆍ분석ㆍ홍보 강화

- 도내ㆍ외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 통한 선제적 대비·대응 전략 마련

- 역학조사 지원, 보건소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통한 전문성 확보

❍ 주요감염병 상시 표본감시체계 운영: 73백만원

- 표본감시감염병(23종) 감시 및 지정의료기관 17개소 운영

❍ 곤충매개감염병 예방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추진: 92백만원

- 보건소 및 지역 자율방역반 운영: 86반ㆍ685명

❍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36병상 규모) 지정 추진

□ 향후계획

❍ 감염병 위기 발생 대비 지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통한 감염병 위기시 콘트롤타워 수행 추진

22		질병예방의 면역획득과 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 강화

❍ 암 예방의 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조기검진 향상으로 암 사망률 감소

❍ 예방접종과 심뇌혈관 선행질환의 적극적 관리로 질병 예방 도모

□ 추진방향

❍ 암 및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 취약계층(노인, 노숙인 등) 결핵퇴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검진 및 관리

❍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도민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

□ 추진상황

❍ 암 인식개선 등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 전략 추진

-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센터·소아암센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등

- 도·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주지역암센터 기관 연계·협력

❍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지원단 운영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기반의 결핵 환자 검진 및 관리 확대

-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십자의원 개원('23. 9. 20.)을 통한 협력 강화

- 결핵안심벨트 및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지원(5개소, 220백만원)

❍ 국가예방접종 확대(17종→18종) 및 감염병 유행 대응 접종률 제고

-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추가 지원('23. 3. 6.)

- 코로나19 면역 확보를 위한 지속적 접종 및 고위험군 중심의 접종 확대

□ 향후계획

❍ 지역사회의 암검진사업 추진 활성화 및 암환자 관리 체계 강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홍보사업 지속 추진

❍ 결핵관리 수탁기관(전문의 등) 활용한 보건소 사업 지원 체계 강화

❍ ’23. ~ ’24절기 인플루엔자('23. 9. 20. ~ '24. 4. 30.) 및 코로나19 예방접종(’23. 10월 중 예정) 실시

23		정신건강정책 기반 구축으로 도민 마음 건강권 보장

❍ 정신질환 등 중증·만성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고위험군 응급개입·치료·재활 체계구축

□ 추진방향

❍ 정신·중독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응급 치료 인프라 강화

❍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응급개입 및 연계 활성화

□ 추진상황

❍ 제주 정신건강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수립

- 제주 정신건강 수준 분석 및 정신건강 정책 사례 조사(1차년도)

❍ 정신질환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한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홍보 실시(수시)

- 정신과적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등록관리(1,947명)

- 청년 정신질환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조기중재사업(등록 77명, 사례관리 1,037건)

❍ 정신응급환자 신속․초기 집중치료로 정신질환자 안전 확보

- 1577-0199(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상담 5,052건→응급개입 339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 공공정신응급병상 확보․운영: 2개소·4병상

❍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3,540명),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8회·986명)

- 자살유족 상담 전화 운영(174명), 유족 환경·경제적 지원 서비스 제공(26건)

❍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로 도민 마음건강 회복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주2회→주3회, 89회·2,054명)

□ 향후계획

❍ 정신건강실태조사․마약류 등 약물중독 도민인식조사 자료분석 배부(12월)

❍ 정신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경찰·의료기관·소방 등) 협업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조기개입․고위험 발굴․인식개선등 정신건강서비스제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6	7	-
안전정책과	1	-	1	-
자연재난과	8	4	4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3	2	1	-
건강관리과	1	-	1	-

【 목 록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대상 학교가 너무 적다.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안전한 등하굣길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람.	추진중	안전정책과
2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학술용역심의를 올렸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지 않음. 심의자료를 보완, 재추진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는 홍수, 재난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 또한 홍수량 관측 자료가 없는 상태로 자연재해 대응·대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자연재난과
3	제주에서는 집중관리지역을 10개소 지정하고 있으나 집중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이 침수, 해일 등의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에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대피소 안내지도 설치 및 반복적인 집중 대비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추진중	자연재난과
4	2019년「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구축」이 수립되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피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관리 체계 정비 방안 마련 필요	완결	자연재난과
5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교육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방재교육을 통한 전문가 전공과 연관된 재해방지 대책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주지역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자연재난과
6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 역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필요	추진중	자연재난과
7	도시지역 방재 성능 목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 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지역 방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조사하여 방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도시방재성능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공표 및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	완결	자연재난과
8	공무원 전문직위 현황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전문직위가 없는 상태로 근무평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 재해 관련 전문직위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자연재난과
9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건축 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사후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도민안전실에서는 소관 법령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규 타 부서 전파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추진중	자연재난과
10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도지사 핵심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으로 기존 부서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전국 수준의 보건 조직 확대가 필요함	완결	보건위생과
11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인 상태로 특정 병원을 위한 개정 요구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완결	보건위생과
12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보건위생과
13	제주지역의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해서는 국비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비 절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건강관리과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대상 학교가 너무 적다.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안전한 등하굣길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구성

- 목적: 학교주변 위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 참여: 도, 행정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학교운영위원회 등

- 분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학교방범, 학교폭력 등

□ '23년도 안전협의체 수요조사(교육청) 및 관계기관 논의: '23. 1. 12.

□ 최근 3년간 운영 현황(개선안건 접수 및 처리)         (‘23. 8월 기준)

구 분	합 계	조치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계 (13개 학교)	88	54	25	9 승·하차 안심존 설치(학교 주변 공간 확보 불가), 정문 앞 도로 구조 개선(지역주민 반대) 등
2020년 (4개 학교)	30	25	2	3
2021년 (2개 학교)	14	10	3	1
2022년 (5개 학교)	27	12	10	5
2023년 (3개* 학교)	17	7	10	-

* 백록초(4.26.), 새서귀초(6.27.), 애월초(8.30.)

□ 향후계획

□ 안전협의체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걸쳐 선정된 2개교* 및 추가 접수 학교 대상 안전협의체 개최  * 서귀북초, 삼성초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주민 등 안전협의체 참여를 통해 실질적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 710-3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학술용역심의를 올렸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지 않음. 심의자료를 보완, 재추진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는 홍수, 재난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 또한 홍수량 관측 자료가 없는 상태로 자연재해 대응·대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목 적: 제주형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방법 개발 □ 추진단계 (1단계) '22년 수문자료관리체계 구축, (2단계) '23년 수문조사 현장 구축계획 등 수립 (3단계) '24~'25년 유량조사 측정기기 설치, (4단계) '25~'27년 홍수량 산정 □ 추진상황 □ 하천 수위 등 자료관리체계 시스템 구축(150백만원, '22. 10.~12.) * 각 부서 수위자료(48개소)를 통합하여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환경부 제공)으로 자료 관리 □ ('22.10. 4.)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고도화 연구용역 심의 - 심의결과: 조건부승인 → 150백만원 예산 반영 □ ('23. 2. 6.)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발주 □ ('23. 3.27.)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3. 4. 7.) 착수 보고회 개최 □ ('23. 9. 15.) 중간 보고회 개최(현장 조사 완료) □ 향후계획 □ ('23.12)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 ⇒ 수문조사망 구축 및 유량조사 방안 등 연차별 측정기기 설치계획 마련 □ ('24~'25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수문조사 측정기기 설치 □ ('25~'27년) 축적된 수문자료를 기초로 홍수량 검증 및 산정 연구
담당부서	도민건강안전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 (☎ 710-3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에서는 집중관리지역을 10개소 지정하고 있으나 집중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이 침수, 해일 등의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에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대피소 안내지도 설치 및 반복적인 집중 대비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관리 현황

구 분	합 계	급경사지	세월교·하천변	해안가
합 계	89	4	11	74
제 주 시	60	4	8	48
서귀포시	29	-	3	26

※ '19.7.「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용역」수립 당시 119개소였으나 안전관리자문단 점검결과 1~2등급 지역 30개소 지정 해제('19.11.13.)

※ 집중관리지역(위험등급 5등급): 10개소(조천,신촌,협재,월정,법환,하귀,한담,옹포,남수각,화순)

□ 추진상황

□ ('22.10.4.) 태풍 등 재난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 계획 수립

- 도지사(대피명령 일괄 발령) ⇒ 태풍예비특보 시 상황판단회의로 결정

- 발령지역: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사람(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

□ ('22.10.26.) 민·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회의 개최

- 자연재난과, 자치경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협업을 통한 예찰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22.10.28.)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계획 수립 회의 개최

- 관계부서와 대피 안내판 제작 관련 논의

□ ('23.6.5.)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판 16개소 설치완료

- (제주시) 신흥, 판포, 금능, 세화, 행원, 고내, 귀덕1, 서탑동, 동탑동, 서부두

- (서귀포시) 신천, 신도2, 신양, 신산, 표선, 법환

□ 향후계획

□ ('24~'25년)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 안내표지판 및 대피 안내지도 설치

- ('24년) 38개소, ('25년) 35개소

□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합동 풍수해 대응훈련 시 대피훈련 실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CBS문자 등 활용 대피명령 발령 홍보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19년「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구축」이 수립되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피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관리 체계 정비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미비 □ 읍․면․동, 자치경찰단, 지역자율방재단 등에서 예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력체계 부재 □ 추진상황 □ ('22.9.)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실･국 현장지원반 운영 - 지원반 구성: 제주도청 실·국 전부서(실국별 책임 담당 읍·면·동 지정) - 대상지역: 해안가, 저류지, 침수·범람 위험지역 등 제주도 전역 - 재해우려지역 예찰활동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 현장 점검 및 조치 □ ('22.10.4.) 태풍 등 재난발생 시 대피명령 발령 계획 수립 - 도지사(대피명령 일괄 발령) ⇒ 태풍예비특보 시 상황판단회의로 결정 - 발령지역: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 - 대피대상: 발령지역에 있는 사람(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 □ ('22.10.26.) 민·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회의 개최 - 자연재난과, 자치경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협업을 통한 예찰 활동 강화 방안 논의 □ ('23.2.13.) 재해위험지역 대피 관리계획 수립 □ ('23.6.9.) 자연재난 현장대응 강화(태풍→호우·강풍 추가) 현장지원반 운영계획 수립 - 호우(6.25./8.23./8.30.) 및 태풍 ‘카눈’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4회) □ ('23.7.26.)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중심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전통제 대상지역(181개소 369명), 점검예찰 활동지역(297개소 254명), 안전취약자(261명) 대피조력자(478명) □ ('23.7.28.) 재난안전문자(알림톡) 확대(지진대피소, 민방위대피소 등 추가 제공) □ ('23.8.9.)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 향후계획 □ 실·국 현장지원반 지속 운영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CBS문자 등 활용 대피명령 발령 홍보 □ 자연재난과-소방, 경찰(국가, 자치)-지역자율방재단 간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현장 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교육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방재교육을 통한 전문가 전공과 연관된 재해방지 대책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주지역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및 문제점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이수인원	소속(부서)	비고
도	2명	물정책과(‘17년), 자연재난과*(‘20년)	* 행안부 파견근무자
제주시	1명	축산과(‘23년)	-
서귀포시	-	-	-

□ 추진상황

□ 자연재해대책법 제도개선 요구(도→행정안전부): '22. 10. 20.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방재교육 이수 권고 요청: '22. 11. 14.

□ 재해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의 방재교육 추진 계획 수립: '23. 9. 4.

□ 향후계획

□ '23년 하반기 방재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추진: '23. 9.~12.

- 재해대책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하반기 2명 대상으로 우선 추진

□ ‘24년 방재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추진: 연중

- 교육인원:  6명(도 2명, 행정시 각 2명)

- 업무공백 및 재해대책기간을 고려하여 방재교육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 역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최근 3년간 연평균 107건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있어 업무특성상 유역검토 및 수리계산 등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반직렬(시설직)이 담당하고 있고 순환근무로 인한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임기제(수리‧수문학 등 전공) 등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한 실정임 ※ 재해영향평가 협의: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바람 등 재해유형별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제도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최근 3년간 연평균 107건) • 2022년: 111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107) 협의 • 2021년: 107건(행정계획 12, 개발사업 95) 협의 • 2020년: 103건(행정계획 5, 개발사업 98) 협의 □ 추진상황 □ ('22.3.22.)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 시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임기제) 채용 건의 - 일반직렬(시설직)로 배치되어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조직‧인사부서와 전문인력(임기제) 지속적 채용 건의 중 □ 향후계획 □ 조직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임기제) 채용시까지 우선적으로 전문관 지정 운영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시지역 방재 성능 목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 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지역 방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조사하여 방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도시방재성능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공표 및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시장 및 군수는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함

- 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함

※ 방재성능목표: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

□ 추진상황

□ ('17. 12.)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 설정․운영 기준 통보

□ ('17. 12. 29.) 행정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공표

□ ('22. 11. 29.~12. 1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안) 의견조회

□ ('22. 12. 6.)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안) 검토회의

□ ('22. 12. 22.) 행정안전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통보

□ 행정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제주시 12. 26. / 서귀포시 12. 28.

(단위 : mm)
지역		2017년 방재성능목표			2022년 방재성능목표			비고
시도	시군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제주	동부	125	150	180	110	153	184
	서부	70	95	110	74	100	113
	남부	90	120	145	96	139	166
	북부	90	125	155	91	127	153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무원 전문직위 현황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전문직위가 없는 상태로 근무평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 재해 관련 전문직위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현황('23. 8.) - 전문직위 31개 직위/전문관 15명 □ 추진상황 □ 총무과(전문직위 지정관리 부서) 업무협의 - ('22.12.13.) 재난, 재해관련 등 4개 전문직위 지정 협조 요청 □ 재해영향평가 전문직위 신규(1개) 지정(2023. 1. 2) □ 향후계획 □ 재난, 재해관련 전문직위 지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강화 - 향후 전문직위 및 전문관 신청 수요 조사 시 추가 신청 □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지원□보상체계 확대 협의 요청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1일 4시간, 월 57시간)제한 해제 - 휴가 사용 적극 권장(월 2일 이상) 등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 (☎ 710-3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건축 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사후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도민안전실에서는 소관 법령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규 타 부서 전파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

□ 추진상황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현황 전수조사 실시: ‘22.10.~‘23.2.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설치 개선방안 회의 개최(도-행정시): ‘23.1.20.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 협조 요청(시 건축과): ‘23.2.28.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안내 요청(시 건축과): ‘23.3.13.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확행(전부서): ‘23.6.7.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철저(전부서): ‘23.9.6.

□ ‘23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협의 현황(9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공용건축물	공 장	비 고
계	17	13	4
제 주 시	7	5	2
서귀포시	10	8	2

□ 개발사업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업무처리 개선방안 마련: ‘23.10월

□ 향후계획

□ 개발사업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업무처리 개선방안 시행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 710-39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도지사 핵심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으로 기존 부서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전국 수준의 보건 조직 확대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7년여 동안 조직변화가 없어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위해 정비 필요 - 1994년 2개과(보건과+위생과)에서 1개 과로 통합 후 조직 변화 없음 - 17개 시·도의 보건행정 조직 중 가장 규모가 적어 정책 수립 등 한계 발생 □ 보건행정 조직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20. 12. 31.부터 한시적으로 보건건강위생과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T/F)으로 확대 운영* *(보건건강위생과) 1과 6팀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2과 8팀 □ 코로나19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의료체계 신속 대응, 백신접종 집중,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망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연장 운영('22. 6. 30.까지) → 재유행 대비 연장 운영(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까지) □ 조직진단 자료 제출('22년 2회) 및 조직부서 등 협의(수시) □ '23년 상반기 조직 확대 개편: (코로나 이전) 1과 6팀 → (개편)2과 8팀 □ 향후계획 □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 및 도민 건강안전망 확보 위해 인력 보강 지속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인 상태로 특정 병원을 위한 개정 요구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협의 개정(안)

- 제주도「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사무소 임차)	개설 불가	개설 가능 (헬스케어타운 한정 및 임차기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 부과)

□ 추진상황

- '21. 2. 19. 설립요건 완화 요청(JDC)

- '21. 3. ∼ '21. 9. 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조회(도의회, 도민 등)

- '22. 4. 28. 2022년 상반기 도⇔JDC 정례협의회 안건 협의

- '22. 7. 14.  설립요건 완화 조속추진 재요청(JDC)

- '22. 8. 11. 시민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 등)와 간담회 실시

- '22. 9. 5. 의료법인 지침 개정 관련 현안 보고(→도지사)

- '22. 11. 2. 의료법인 지침 개정 관련 현안 공유

- 도↔JDC 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실무 협의: 수시

- '22. 11. 14. 2022년 하반기 도⇔JDC 정례협의회 안건 협의

- '22. 12. ~ '23. 1. 의료법인 지침 개정 관련 수시 협의(JDC, 방역총괄과, 정책기획관)

* 난임치료 관련사항은 개정(안)에 미반영 방향으로 논의

- '23. 3. 15.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관련 보고(→도지사)

- '23. 3. 2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

□ 향후계획

□ JDC와 실무협의 등 소통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 및

서귀포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 지속 추진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도립노인요양원>(수탁기관) 제주의료원 / (위탁기간) 2022.1.1.~2024.12.31.(2년) □ 업무 이관사항 내부 검토를 위한 자체회의('22. 10. 25.) -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이관 소관부서에 대해 논의키로 함 ❍ 업무 이관 관련 제1차 협의(’23. 4. 25. 노인복지과⇔보건위생과) ❍ 업무이관 관련 위탁기관 간담회(’23. 8.8. 보건위생과⇔도립노인요양원) ❍ 업무 이관 관련 제2차 협의(’23. 8.11. 보건위생과⇔노인복지과) - 협의내용: 업무이관 시점 논의(’24.1.1), 현안 및 추진상황 공유 등 * 이관 시점은 ’24.1.1.이나, 2024년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본예산편성은 노인복지과에서 추진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기관대행 위탁추진 -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 (대행기간) 2023.1.1.~2027.12.31.(5년)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련 부서 방문 및 검토회의: ‘23. 8. 21. 【보건위생과 의견】 -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으로 건립하여 ‘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기능은 장애인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진단 및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비롯,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제주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재활의료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무와 관계법령을 집행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당 【장애인복지과 의견】: 의견없음 □ 향후계획 □ 도립노인요양원 부서 이관에 따른 조례 소관부서 변경 등 행정조치 : ‘23.12.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 (☎ 710-2921)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제주지역의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해서는 국비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비 절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비) 450억원(국비 100%) □ (지원내용) 음압격리병동 36병상 및 진단검사실 등 설치 □ (주요기능) 신종 감염병 등 진단·치료·검사 및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 ‧ 훈련 등 □ 추진상황 □ (제주도) 제주권역 설치 건의(‘21. 2.), 병상규모 축소 및 기능보강을 통한 감염병전문병원 우선 지정 건의(‘21. 12.) ‣ (질병청) 불수용 □ (제주도) 질병청 방문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건의(‘22. 10. 20.) - (질병청) ‘23년 설계비 확보 시 수도권서부 및 제주권역 지정 예정, ‘23년 예산 반영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23년 예산 최종 미반영 □ (질병청)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면제 신청(‘23. 2. 질병관리청 → 기재부)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면제 신청 부적합 통보(‘23. 5.) □ (질병청) ‘24년 2개소 설개비 2,268백만원 기재부 제출 → 기재부 삭감 * 예산 확보위한 중앙절충 : 5회(질병청, 기재부, 국회) □ 향후계획 □ 2024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국회)
담당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710-4070)

2022~2023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2~2023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3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4	7	17
제409회 임시회 ('22.9.)	소계	7	1	6	-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3	-	3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3	-	3	-
	건강관리과	1	1	-	-
제411회 임시회 ('22.11.)	소계	10	4	6
	안전정책과	2	1	1	-
	자연재난과	2	-	2	-
	사회재난과	2	2	-	-
	보건위생과	3	-	3	-
	건강관리과	1	1	-	-
제415회 임시회 ('23.4.)	소계	7	2	5	-
	안전정책과	0	-	-	-
	자연재난과	0	-	-	-
	사회재난과	0	-	-	-
	보건위생과	5	-	5	-
	건강관리과	2	2	-	-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운영 및 확장 관련
질문요지	1. 도내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제주 동부지역 설치 추진게획 2. 민관협력의원 시설 사용료 및 물품 사용료 감면 방안의 검토
소관부서 (협조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1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연락처 : 760-6012)
답변요지	○ 도내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을 대정읍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제주 동부지역 추가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 검토할 것임. ○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추진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881㎡) ○ 사업비 :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내 용: 민관협력 의원(615㎡)·약국(80㎡) 및 서귀포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270㎡) ○ 추진사항: 부지 선정('21.2.5.), 부지매입('21.5.10.), 약국동 준공('21.12.13.),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2.4.19.), 의원동 준공('23.1.4.) 협의체 구성('23.2.17.), 운영자 공모('23.2.15.∼3.3.), 약국운영자 선정('23.3.6.), 의원 운영자 선정('23. 8.14.) 2. 민관협력의원 시설 사용료 및 물품 사용료 감면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 '22.12.30. - 민관협력의원·약국 임대료 감경: (당초) 1천분의 50 → (개정) 1천분의 5 3. 동부권 민관협력의원‧약국 확대 설치 방안 연구 의뢰: '23 .1월 □ 향후계획 ○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 '23. 10월중 ○ 서귀포시 서부지역 민관협력의원·약국 사업 운영 효과 분석 ○ 동부권 민관협력의원 설치 방안 연구 결과 도출된 방안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자살률 최고의 불명예 제주,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질문요지	○ 제주가 수년째 자살률이 높음에 따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사업 대책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임 ○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확충, 응급 대응, 조기 발견,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따른 ‘21년 자살사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인력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 구성, 전담인력 확보(29명 증원) ○ (24시간 상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으로 심리지원 - 주·야간 위기대응팀 운영으로 24시간 응급출동 및 개입 ○ (긴급정신응급병상 확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9월) ○ (고위험군 발견 등) 자살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치료·관리 - 생명지킴이 양성,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무인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진·상담비·치료비 등 생애주기별 접근 및 지원 ○ (자살수단 차단)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농약보관함 마을 확대 ○ (자살유족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지원 확대 ○ (홍보사업) 정신건강박람회 등 유관기관, 지역행사 연계 홍보 ※ 2021년 사망원인 자살통계 현황('22. 9. 27. 발표) · 제주도 자살사망자 수: 175명(전국 13,352명) · 제주도 자살사망률(연령표준화*): 21.7명인구 10만 명 당(전국 22.1명) (1위) 강원, (2위) 충북, (3위) 충남 → 제주('20년 2위→'21년 14위) □ 향후계획 ○ 자살고위험군 발견·등록 사례관리,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강화 ○ 자․타해 위험 정신응급환자 초기․집중치료 체계 마련 ○ 청년․중․장년 토크콘서트 등 생명존중문화조성으로 자살예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침수예방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산지천 남수각 복개구간 재해위험과 관련하여 해소방안 추진성과 ○ 향후 남수각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상인을 위한 대책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연락처: 710-3963)
답변요지	○ ‘나리’태풍 이후 저류지 4개소(산지천 1~4저류지) 조성에 따른 저류 능력 개선으로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함 ○ 남수각 복개구조물은 철거하지 않는 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하여 복개구조물 철거와 지역 상인 이주를 위한 전담 부서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산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 : '21.1.22.~ 11.17. - 용역결과: 복개철거‧하상정리‧교량 재가설7개소‧신설1개소(1,174억원) ○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등 4개 상인회 면담 및 의견수렴: '21. 4. ○ 하부구조물(7개소) 철거, 산지천 제1저류지 수문개선공사 실시: '21. 1.~11. ○ 행안부 방문 및 문의(동문시장 대체상가 조성비 지원가능 여부): '22. 4. 7. - 답변사항: 복개 철거비 지원은 가능하나 대체상가 조성사업비 지원 불가 ○ 타당성용역 결과 및 행안부 방문 결과 안내(→상인회): '22. 4. ○ 재해대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산지천 3개소(상‧중‧하류)): '22. 12. ○ 산지천(남수각) 추진상황 관련 회의(도 주재): '23. 1. ○ 남수각 재해예방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방침(제주시) 확정: '23. 6.26. ○ 민․관협의체 협의위원 추천 요청(전문가 및 민간위원): '23. 7.20. * (2024년 예산(안)) 민관협의체 참석수당(4,400천원) 반영 요구 □ 향후계획 ○ 2023. 9.: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 및 협의위원 위촉 ○ 2023. 10.~ : 재해위험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 (주요내용) 대체상가 확보 및 복개구조물 철거 관련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9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화북동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문제 해결 방안
질문요지	○ 화북동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설명 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중개펌프 시설이 있는 것도 확인 ○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중개펌프장 시설을 이전할 수는 없는 것 같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04. 6. 23.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하구쪽 동측 지류 폐천 ·화북천 동측 지류 복원시, 하천 우안측 가옥밀집지역의 위험부담 ○ 폐천부지에는 하수중계펌프장, 하수월류수처리시설,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는 복원 불가 ○ 홍수방어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 24m → (확장) 50m~60m 정비 □ 추진현황 ○ 화북 주민 200명 연명 서명 제출(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 의견): '22. 8. 16. ○ 화북동 주민설명회 개최: '22. 10. 5.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화북동 일부 주민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수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대책) ·화북천 하류부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현행 하천본류에 대한 보축 및 교량 재가설 등 시설물 정비와 저류지 기능개선을 추진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 요구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에 하천 복원 타당성 검토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향후계획 ○ 2023. 12. 화북천 폐천 부지 복원 타당성 검토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9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서귀포의료원 및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1. 의료취약지 서귀포시의 의료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의료원 운영 개선방안 2.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에 전문의,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인건비 등 지원 ○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 급성기병상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 ○ 노인요양병원 신축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할 계획 ○ 요양병원 신축 시 장례식장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중장기적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 추진내용 ○ 우수한 의료진 확보 위한 전문의 파견: 5억원(외과 및 신경외과 2명) ○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인건비 지원: 12억원 - 응급의료 전문의 2명, 심혈관센터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등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병상*) 2024년 완공 목표 추진 중 * 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병동 5병상, 급성기병동 47, 정신건강병동 42 ○ 서귀포시 요양병원 관련 후보지 4개소 현장 확인 및 보고 ○ 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신축부지선정 : 부지 매입 완료(1필지 3,915㎡) □ 향후계획 ○ 서귀포시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및 시설 장비현대화 지속 추진 ○ 서귀포의료원 부설요양병원 부지 추가 매입 및 2024년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제출 및 국비 절충 2.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방안 □ 추진내용 ○ 운영 : 본관(분향소 4실, 접객실 3실, 휴게실 3실, 영안실 14구), 별관(분향실1실, 접객실 1실, 휴게실 1실) ○ 추진상황 : 별관 장례식장 멸실(‘23.2.6.) □ 향후계획 ○ 서귀포 부설 요양병원 신축시 장례식장 연계 마스터 플랜 수립하여 장례시설 현대화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의료 소외지역(의료취약지) 서귀포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관련

질문요지

1. 지역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귀포시 의료인프라 확대 대책

2.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문제 관련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연락처: 710-2911)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에 매년 전문의 7명의 인건비와 시설 장비 확충 지원,

○ 감염병 등 대응을 위한 급성기병상 증축사업 추진(2024년 완공)

○ 노인요양병원 신축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할 계획

○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올 12월 개원 예정

○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서귀포시 의료 인프라 확대

□ 추진내용

○ 우수한 의료진 확보 위한 전문의 파견: 5억원(외과 및 신경외과 등 2명)

○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인건비 지원: 12억원

- 응급의료 전문의 2명, 심혈관센터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등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119병상*) 2024년 완공 목표 추진 중

- 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병동 5병상, 급성기병동 47, 정신건강병동 42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부지 매입(1필지 3,915㎡)

○ 민관협력 의원‧약국 유치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 민관협력의원 1식, 약국 1식

□ 향후계획

○ 서귀포시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및 시설 장비현대화 지속 추진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관련 부지 매입 지속 추진

○ 민관협력 의원·약국 개원: ‘23. 10월 중

2.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관련

□ 추진내용

○ 제주도「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 '23. 3. 20.

구분	현행	개정(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사무소 임차)	개설 불가	개설 가능(헬스케어타운 한정 및 임차기간 10년 이상 , 임차료 5년 선납 조건 부과)

□ 향후계획

○ 서귀포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안 모색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2년 9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 목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
질문요지	○ 복원 청원 가결 이후 지역주민 갈등 해소 추진 사항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화북동 화북천 옛 물길 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은 강성의 의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였으며, 10월 초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04. 6. 23.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하구쪽 동측 지류 폐천 · 홍수방어계획으로 본류 하천폭 (기존) 약 24m → (확장) 50m~60m 정비 · 폐천부지에는 하수중계펌프장, 하수월류수처리시설,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는 복원 불가 ○ 화북천 동측 지류 복원시, 하천 우안측 가옥밀집지역의 위험부담 □ 추진현황 ○ '21. 08 : 곤을동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대표 권○○), 화북천 옛물길 복원 도의회 청원 ○ '21. 08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화북천 현장 방문 ○ '21. 11 : 화북천 폐천 부지 복원 타당성 검토 착수 ○ '22. 10 : 화북동 주민설명회 개최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화북동 일부 주민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수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대책) ·화북천 하류부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현행 하천본류에 대한 보축 및 교량 재가설 등 시설물 정비와 저류지 기능개선을 추진 ·매립된 화북천 지류 복원 요구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에 하천 복원 타당성 검토 실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향후계획 ○ 2023. 12. 화북천 폐천 부지 복원 타당성 검토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질문요지	1) 10.29 참사 관련한 제주 안전대책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생활안전팀(연락처:710-3931)
답변요지	○ 10.29 참사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모든 축제․행사를 파악하여 비상대피로 확보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긴급 조치 ○ 연말연시 등 인파밀집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추진 ○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내부 지침을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지역축제․행사 안전대책 위한 관계기관 회의(3회) - 도민안전실,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 관리 방안 대책 등 ○ ‘이태원 사고’관련 사전예방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행('22.11.18.) ○ 축제 안전관리 특별요청(도지사, 3호) 전부서 긴급 안전관리 전파('22.10.30) ○ 시설물 안전점검 특별지시(행정부지사) 및 전 실․국 자체 점검 실시 ('22.10.31) ○ 연말․연시 대비 안전점검 계획 수립('22.11.11.) 및 확인점검 실시('22.11.4.~'23. 1.1.) - 행사 주최자 관련 부서 자체점검(199개소) 및 도 안전정책과(31개소) 확인점검 ○ 다중이용(밀집)시설 등 긴급 집중안전점검 추진('22.11.10.~12.9.) - 전통시장 등 387개소(8개 부서 총 108명) 점검 실시 ○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축제 행사 등 특별점검 추진('22.12.24~'23.1.1) - 성산일출제 등 45개 행사, 주최자 없는 운집 예상지 누웨마루 등 15개소 ○ 2023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23. 2. 20.) - ‘23년 지역축제(행사) 개최: 42개소(심의 27, 자체 15), 도 합동점검 23개소 ○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개정(`23. 6. 7.) □ 향후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연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
질문요지	2) 전시상황을 대비한 안전체계구축 현황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비상민방위팀(연락처: 710-3611)
답변요지	○ 미사일 등 공습에 따른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통제소와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각종 비상대비훈련을 통해서 비상시 행동요령도 숙달하고 있음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피소 위치, 대피요령 등 지속 홍보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피시설(434개소) 정기 정비·점검(상·하반기) ○ 재난상황별 대피시설 종류, 이용요령 TV 방송 홍보 등 - 22년 상반기 MBC TV, MBC 라디오 841회 - 22년 하반기 대피소 찾기 및 대피요령 등 홍보 · 3개 방송사(제주MBC, JIBS, KCTV) 1일 3회 송출 및 리플릿 5,000부 제작 - 버스정보시스템: 재난상황별 대피시설 홍보(상·하반기) -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판에 비상연락망 부착 434개소 - “안심제주”앱, 도 홈페이지(배너) 활용 대피시설 안내 - 민방위대피 시설 내 휴대용조명등 340개소 설치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대피시설 점검·확충 - TV, BIS(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이용 홍보 - 정기(수시)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정비 추진 - 읍면동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확보(‘22년 434개소→’23년 442개소) - 우리동네 대피소 알기 캠페인 홍보물(240개) 및 리플릿(8,000매) 제작: ‘23. 6월 - 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캠페인: 2회(‘23.7월~8월) ○ 을지연습(매년), 충무훈련(3년 1회), 화랑훈련(2년 1회) 및 민방위 훈련 시 홍보 - 충무훈련(4월), 공습대비 민방위훈련(5월), 을지훈련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8월) 시 비상시 행동요령 및 안심제주 앱 등 홍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종합관리 방향성
질문요지	○ 제주의 경우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향후 지속적으론 증가되는 홍수량에 대한 하천 정비 방향성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유량 조사 측정기기 설치와 산정에 대한 시간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유량조사 고도화, 2024년 유량조사 측정기기 설치, 2025년 홍수량 산정이 체계적 이뤄질 계획임. ○ 제주에 맞는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 매뉴얼도 개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제주지역의 하천 특성은 대부분 건천이고, 산지 중심으로 경사가 급하며, 지역적 강우량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경사) 동서 완만경사 3~5°, 남북 급한경사 5~10°, (강우량) 북서지역 적고 남동지역 많음 ○ 육지부 수문관측자료*를 근거로 개발된 홍수량 산정방법**으로 제주지역 홍수량을 산정해 하천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관측에서 얻어지는 하천수위, 유량 등 자료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 매뉴얼개발(제주도, 2013)」 에서 제시한 방법 적용 □ 추진상황 ○ 하천 수위 등 자료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추진(150백만원, '22. 10.~12.) * 각 부서 수위자료(48개소)를 통합하여 수문자료 관리시스템으로 자료 관리 ○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150백만원, '23. 3.~12.) □ 향후계획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방법 개발을 2028년 적용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 (1단계) '22년 수문자료관리체계 구축 → (2단계) '23년 수문조사 현장 구축계획 수립 → (3단계) '24~'25년 유량조사 측정기기 설치 → (4단계) '25~'27년 홍수량 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질문요지	○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연락처: 710-3852)
답변요지	○ 우리도는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은 반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 재난안전 분야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운영실태 및 장단점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현재 10개* 시도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운영 중 * 서울, 대구, 대전･세종,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인천, 부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결('23.3.) -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시･도연구원의 재난연구센터 설치」를 핵심 과제로 선정 ○ 김용판의원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재난연구센터설립 근거 등)('23.8.) □ 타시도 동향 ○「공공기관 통합 및 정부 인력운영방안 방침」('22. 7.)에 따라 일부 재난안전연구센터(울산)는 사업 축소 □ 향후계획 ○ 재난위험요소 선제적 발굴･대비 등 도-연구원 협력분야 지속발굴 ○ 지역주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추진 : 2024. 상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원 방향성 설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1) 민선8기 제주의료원 운영 방향성 설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한 견해 2) 민선8기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2021년) 및 토론회 개최(2022.11.10.) - 노인전문병원 기능 강화 사업추진(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2021년) 및 토론회(2022.10.7.) - 급성기병상 증축(119병상) 및 시설장비 현대화로 의료역량 강화 - 서귀포시 전무한 요양병원 건립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제주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 2023년 21억 - 무정전전원장치, 기계설비자동제어시스템 등 시설교체 추진 ○ 재활치료를 위한 작업치료실 장비보강 : 2023년 5억 ○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본격 추진 : 2023년 2.4억원 2. 서귀포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 급성기병상 119병상 증축사업(2021~2024년) : '23년 160억 ○ 의료원 이용객 편의도모 주차장 증축(2022~2024년) : '23년 50억 ○ 제주대병원 파견 의사 인건비 지원(2명) : 5억 ○ 24시간 응급실 및 심혈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9명) : 매년 12억 ○ 수술실 리모델링, 중환자실 증축사업 추진(2023~2024년) : 84억 ○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2023년) : 60억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비 추가 국비 절충 ○ 서귀포시에 전무한 요양병원 건립 국비 지원 협의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은?
질문요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연락처: 064-710-2561)
답변요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향상 교육 운영 ○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향상을 위한 문화 조성 기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개선 조치 강화 -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 전수점검: ‘23. 7월 * 공공 사업장 229개 부서, 418개 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지원단 활용 고위험 사업장 현장 컨설팅: 65개소 -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침 전면 개정: ’23. 8월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향상 교육 운영 - 도‧행정시 발주공사 담당자·현장소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 2회·345명 - 도․행정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운영: 3회․423명 - 관리감독자 역량 확보를 위한 집합교육 지원: 7회․289명 ○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상반기 권역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 설명회 개최: 2회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개소당 최대 250만원): 6개소 -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개소당 최대 500만원): 6개소 - 건설업‧제조업 대상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100개소 - 현장 안전지도‧홍보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명‧358개소 □ 향후계획 ○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 ‘23. 9월 ○ 하반기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설명회 추가 운영: ’23. 10~11월 ○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지원단’ 운영 및 공중이용시설 현장 컨설팅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 목	마약사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지원 대안
질문요지	○ 마약사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지원 대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331)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연락처: 710-2773)
답변요지	○ 현재 추진 중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마약사용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23. 5.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2회 ○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교육(제주도약사회)’ 추진 - 교육실적: ‘23년 724명, ’22년 497명, ‘21년 605명, - 교육대상 :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도민 - 교육내용 : 연령대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유해약물의 위해성, 약물중독 등 교육,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회수‧폐기 등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전학교): 도교육청 ○ 도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1개 의료기관으로 2012년에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치료비 지원실적**은 2명 1,338천원 * 연강병원·2병상 지정(2012.1.6.), **인천참사랑병원 이용 도민 ○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구성(‘23.6.19) - 임기 : 2023.6.19.~2025.6.18.(2년) - 위원수 : 5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변호사1, 담당과장1) - 주요기능 : 먀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심사,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연장에 관한 심의 등 □ 향후계획 ○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추진 : 11월 ○ 어르신 대상 올바른 약물 복용방법 등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 10월 ○ 지역 내 유관기관(지방경찰청, 보호관찰소 등)과 협력체계망 구축 ○ 마약류 등 약물중독에 대한 도민인식도조사(500명) 결과 분석 및 배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관련
질문요지	1) 제주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도민의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편안한 임종의 기본적 권리로써 생애말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대학교병원내 입원형 9병상,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운영 - 입원형 2천5백만원(국비10%), 가정형 4천5백만원(국비100%) * 성이시돌복지의원(종교단체)(15병상) ○ 호스피스 환자등록 - 입원형: '22년 219명, '23년 8월기준 130명 - 가정형: '22년 93명, '23년 8월기준 62명 ○ 호스피스 서비스제공 - 입원형: 사별가족관리(458건), 돌봄행사 등 프로그램운영(165회) - 가정형: 24시간 상담전화 2,834건 □ 향후계획 ○ 호스피스‧완화 의료 이용에 대한 도민 대상 홍보 강화 ○ 죽음에 대인 인식개선 및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범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하천정비 사업 관련
질문요지	○ 현행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친환경 하천 정비 방안 마련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연락처: 064-710-3951)
답변요지	○ 하천 원형 보전 및 하천미관 고려하여 자연석 활용한 호안정비 추진 ○ 일률적인 제방쌓기 대신 저류지 조성 등 하천정비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하천은 총 60개소, 610.2㎞이며, 2021년 기준 하천 정비율*은 66.4%로 전국 평균 47.3%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그 간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상암반 굴착, 석축이나 옹벽 설치 등 일률적인 제방쌓기, 인위적인 하천 확폭 □ 추진내용 ○ '08년부터 하상암반 굴착은 지양하여 호안 제방쌓기로 바꿈으로써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하천미관을 고려하여 제주 자연석을 활용한 호안정비 등 추진 중 ○ '2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마련 시행 * (기간) '21.10.~ '22.4.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비) 35,200천원, ※ 본 지침에 따라 제주 하천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용역 착수('23.3.27) - 지역에 맞는 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조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2023년 제주다운 하천정비 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23.4.7.) - 제주하천의 환경 및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 및 의견수렴 ○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23. 9. ~ '25. 10.) - 이수, 치수, 하천환경분야까지 포함하는 전체적 관리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하천정비공사 대신 하천범람원 부지 매입, 일률적인 제방쌓기 대신 상류지역 저류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하천정비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의료 격차 및 인구 소멸 문제 관련
질문요지	1) 산남・북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2021년~2024년까지 급성기 119병상 준공, 신장장애인을 위한 투석병상 28병상 확충 ○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외과, 순환기내과의 등 의사인력 확보, 필수중증진료 기능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급성기 119병상*을 준공, 신장장애인을 위한 투석병상 24병상을 28병상으로 확충 * 급성기 119병상 : 정신병동(42병상), 급성기병동(47병상),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등 ○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외과, 신경외과의 의사인력 확보(2명, 5억)*, 필수중증진료 기능 강화(인건비 12억)* 등 서귀포지역 의료인력 확보 * 파견-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5억(국비 50%, 도비 50%) * 필수중증-심혈관센터 의사2명, 응급의사2, 간호사5명: 12억(도비 100%) ○ 서귀포시 서부지역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선정* * 약국(‘23. 3.6.), 의원(‘23. 8. 14.), ○ 동부지역 민관협력의원·약국 확대 설치 방안 연구 의뢰: ’23. 1월 □ 향후계획 ○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시에 전무한 요양병원 신축, 중환자실, 수술실 확충 ○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서부지역 민관협력의원·약국 개원: 10월 예정 ○ 의료취약지 도민 지원책 마련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서귀포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속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4. 제주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질문요지

○ 제주지역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안

○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으로서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911, 2331)

답변요지

○ 의료인력지원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공임상교수제 등 국가정책

사업 적극 참여 및 의료인력 처우개선 노력

○ 서귀포지역 의료안전을 위해 헬스케어타운 당초 구상대로 차질없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종합병원 의료진 결원 실태조사(2회)

- 의사: 109명(2월)→41명(4월), 간호사:  202명(2월)→2명(4월)

○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 지원자 3명

○ 공공임상교수제 채용 추진

-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15명, 채용시까지,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24년도 전공의 증원 건의(보건복지부, 증 9명):‘23. 8.

○ 서귀포의료원 필수의료 강화 인건비 지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분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파견
예산액	2,400	500	700	500	700
의료인 (23명)	전문의 10 간호사 13	전문의 2	전문의 2 간호사 5	전문의 2 간호사 8	전문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23. 3. 20.)

- 서귀포시내 헬스케어타운내 의료기관 설립요건 완화

□ 향후계획

○ 도내 종합병원 의료인력 부족실태 지속 모니터링 및 적정 의료

인력 확보 지원 노력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강화 인건비 지속 지원

○ 도내 청년 인재(전공의)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1. 제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 2022년부터 난임부분이 지방이양되었기때문 정부랑 다르게 변화된 내용들이 있는지? 2) 체외수정과 관련한 숫자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대상 180%를 시술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제주도에서 결정이 된건지?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우선체외수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10억7000만원 들여서 진행중이고 더많은 희망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 해보겠음 ○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이 지금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저출산율 문제에 도움되고 있지못한 측면이 있어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한 조치를 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 수립(‘23. 5. 11.)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단일 시술시 최대 지원 가능 횟수인 9회로 전 시술 지원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전 시술 9회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원하는 25~40세 여성(미혼 포함)에 첫 시술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명) ○ 난임지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하여 난임지원사업 대상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23. 5. 21.) ○ 난임시술 및 난자동결지원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신설 협의 요청(’23. 6. 3.) ○ 난임시술비지원 개선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23. 6. 5.)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반영하여 ‘24년부터 난임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 지원 세부지침(안내)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
제 목	4. 폭설시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원
질문요지	1) 도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도정의 권리보호 및 지원 의무 견해 2) 제주대학교병원의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역할 3) 악천후 시 보건의료서비스 도민 권리 지원 방안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의약관리팀(연락처: 710-2911, 2331)
답변요지	○ 도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있음 ○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병원으로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의료이용자의 33.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폭설시 열선설치와 관련하여 도민의료접근성 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중증응급환자 등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마련('22.2월) - 중증응급환자(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경증환자(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개시: '22.12월 - 응급환자 이송현황('23.8월 기준): 18건 ○ 중증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 제주대학교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 업무협약 체결('22.2월) - 제주도내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월)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4회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23.6.20.), 본격 운영 ※ (제주시 건설과) 열선시설 확충관련,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 검토 추진 중 □ 향후계획 ○ 폭설시 도민의 아라동 구간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로관리 부서와 지속협의 추진 (도로열선 시설 확충 및 신속 제설 방안 등) ○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선정 원칙 개정을 통한 제주실정에 맞는 환자이송체계 마련 ○ 제주의료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에 따른 제주권역 분리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
제 목	4. 균형적인 제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
질문요지	1)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마련에 대한 견해 2) 서귀포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서귀포의료원은 18개과, 전문의 40명, 291병상으로 연간 32만명 환자를 진료하는 산남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 ㆍ응급환자 지역 완결형 치료병원으로 육성하고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급성기 병상 증축(119 병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서귀포시 지역 요양병원의 부재에 따라 200병상 규모의 부설 요양 병원을 신축할 계획임. ○ 병상 증축 등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충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 - 사 업 비 : 558억원 ※ 보건복지부 승인 385억원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9,100㎡(지하2층~지상4층) ㆍ 병상증축 : 119병상(호흡기병동 25, 음압격리5, 급성기47, 정신 42) ㆍ 주차장증축 : 193대(기존 279면→변경 412면, *소멸 60)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4년) - 사 업 비 : 총 300억 예상 (토지구입 90억, 건축비 210억) - 사업내용 : 200병상 규모, 재활, 치매안심센터 등 □ 향후계획 ○ 물가상승 등 공사비 증액 및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 요청으로 서귀포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상수 의원
제 목	6.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주만의 정책
질문요지	1) 제주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에 대한 견해 2) 제주 치매어르신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도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도 치매유병율이 전국 5위 수준임에 따라 치매유병률을 낮추는 예방활동 사업이 중요하므로, ○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보급과 행복 GPS 배회 감지기 사업 등 치매환자 실종 대책을 더 확대·추진하고 실종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 ○ 치매검사비(진단·감별검사비 1인당 26만원 수준) 및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 이내),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 지원 ○ 치매환자쉼터운영(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2. 치매어르신 실종에 대한 대책 ○ 위치추적 안심단말기 및 행복 GPS 배회감지기 보급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사업 및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운영 □ 향후계획 ○ 전국 5위 수준인 치매유병율 낮추기 위한 조기 검진의 필요성 홍보,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예방활동 강화 ○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파트너 양성 확대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치매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주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1.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 방안

질문요지

1) 열악한 서귀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

- 15분 도시와 연결해서 서귀포시 의료 환경개선 준비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연락처: 710-2911, 2921)

답변요지

○ 보건의료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 분야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2개과, 33명으로 확대하였고, 보건예산도     2026년까지 2%를 확보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의 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적정의료인력 확보 노력

○ 의료는 15분 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용역과정에 충실히 반영,      읍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 분야 기구‧인력 확대 (2023. 1. 17.)

(도) (변경 전) 1개과, 27명 ⇒ (변경 후) 2개과, 31명 (1개 과, 정원 4명 증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내 건강도시만들기T/F팀 구성 (3명 배치)

○ 결원부서 대상 인력 신규채용 절차 진행 중 (2023. 3월~)

* 신규채용 인력: (서귀포시) 일반직 2명, 공무직 10명

○ 보건행정예산(’23년): 도예산 7조 639억, 보건예산 1,331억(전체의 1.88%)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상 보건예산 확보 목표

연도별	2023	2024	2025	2026
비중(%)	1.88	1.90	1.95	2.00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착공(‘23.2)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소관:15분 도시과)

- 용역기간 : 2023. 2. ~ 2024. 2. (예산: 5억원)

- 주요내용 : 제주형 15분도시의 개념 및 비전 제시, 생활서비스 현황분석 및 공급방안, 생활권 설정, 시범지구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3년 하반기 조직진단시 보건위생과 정원조정 요청(‘23.8): 증 4명

□ 향후계획

○ 결원인력 충원을 위한 신속한 인력 배치 추진(총무과): 2023.12월 한

○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등 인사부서와 지속 협의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등 의료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용역: 최종보고회(’24.1) 이후 후속조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제 목	1. 제주 난임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1)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에 대한 견해 - 미혼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필요 2) 제주 난임 지원에 대한 지역밀착형 정책 발굴에 대한 의지는?
소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연락처: 710-4971)
답변요지	○ 제주의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도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에 1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제한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정책이 전면적으로 강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을 마련 하겠음 ○ 가임기 여성난자 동결 시술 활성화 문제, 난임 휴가 제도개선 그리고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계획 수립('23. 5. 11.) -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단일 시술시 최대 지원 가능 횟수인 9회로 전 시술 지원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개선) 전 시술 9회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원하는 25~40세 여성(미혼 포함)에 첫 시술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명) ○ 난임지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하여 난임지원사업 대상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23. 5. 21.) ○ 난임시술 및 난자동결지원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신설 협의 요청('23. 6. 3.) ○ 난임시술비지원 개선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23. 6. 5.)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반영하여 '24년부터 난임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 지원 세부지침(안내)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2년~2023년 9월)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 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현황 및 처리 결과
14.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자선정,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최초 위탁년도 및 법인(단체), 원가산정 및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 여부 등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 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7.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 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8. 업무 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최초 시작일 및 종료일, 종료 사유,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 사후관리(조례 제6조), 협약의 공개(조례 제7조)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민안전실 소관】
25.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6.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2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8.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30.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31.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32.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관리 등
33.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34.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35.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36.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37.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구축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38.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39.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40.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41.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4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43.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44.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45.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3년간 교육 이수 완료 직원 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46. 재난사고 발생현황
47.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52.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물축 내진보강 현황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55.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5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57.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58. 도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59.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60.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61.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가입현황, 앱을 이용한 신고·구조 현황
62.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63.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상황
64. 전국 최고수준의 지역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향후 추진계획 -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향후 추진계획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현재 설치 운영중인 CCTV 사양(제작년도, 화질, 화각, 기능 등) - CCTV 고장 현황 - CCTV 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68.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비상안심벨 신고 및 처리 현황
69.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7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경과, 조직 및 인원(정ㆍ현원), - 예산(총괄, 예산증감현황) - 2022년 주요성과, 사업(연구)실적, - 2023년 성과목표, 주요업무
71.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72.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추진현황 -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현황 - 지역 내 응급의료 질향상 활동 지원 현황 - 재난 등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부 조정 및 지원 관련 활동 현황
73.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등
74.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 의사 탑승여부 포함
75.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및 평가결과 -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기준 - 기관당 지원단가 - 보조금 세부지원내역
76.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일 기재
77.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관리책임자 교육수료 현황 포함 ※ 자동제세동기 설치일 기재
7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등
79.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현황, 진료액(추정), 문제점, 대책 등
80.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1인당 지원기준, 지원액 등 기재
81.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현황, 지원 내역 등
82.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83.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84.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85.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86.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87.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별로 작성(내구현황 등 관리내역 포함)
88.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 대상기관, 내용, 금액 등
89. 식중독 발생 현황 - 현황, 사유, 조치결과(행정처분 등)
90.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업소형태별, 위반내용, 조치결과, 단속근거,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 상황, 조치사항 등
91.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92.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 구입품목별 성분 자료
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94.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95.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9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97.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98.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직원/예산/사업실적 등)
9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직원/예산/사업실적 등)
100.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처우개선 포함
101. 읍ㆍ면 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 현황 - 지원근거, 대상 선정근거, 지원액, 평가결과
102.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생애주기별로 구분, 참여인원수 제시, 사업성과(실질적인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 제시)
103. 호스피스 병상 지정ㆍ운영 현황
1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1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106. 응급의료 전용헬기 현황 - 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등
107.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및 실적
108.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현황
109.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현황
110. 금주구역(시설) 현황 및 세부실적 - 금주구역 지정·안내판 설치·과태료 부과 등 포함
111. 제주안심코드 사업 현황 - 개요, 사업변경계획 수립안 및 세부실적 포함
112.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113. 지방의료원 중장기계획 수립안
11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1.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추 진 현 황	비 고
제주 안전수준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25	‧ 사업기간: ‘23. 3. ~ 7. ‧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조사항목: 안전통계 DB(125종) 현황조사 및 추이 검토, 재난 안전 통계 DB구축 및 운영 사례, 안전개선사업 우수사례 조사 ‧ 추진상황 - 조사추진: ‘23. 3. 28. ~ 7. 27. - 전문가 자문 및 부서공유: ‘23. 8.	안 전 정책과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	600	‧ 사업기간: ‘23. 6. ~ ’24. 6. ‧ 대 상 지: 연동 누웨마루 동쪽 일대 ‧ 주요내용: 범죄‧사고다발지역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추진계획 수립: ‘23.6.7. - 입찰공고,기술협상 등: ‘23.7.~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23.9.8.	안 전 정책과
도민 주도 안전문화 캠페인 운영	30	○ 사업내용: 안전문화 캠페인 기획·구성·실행·홍보 등 전분야에 걸쳐 도민주도 캠페인 발굴 및 확산 ○ 사업기간: ‘23. 3. ~ 12. ○ 추진사항 - 캠페인 참여자 모집: ’23. 5. 19 ~ 5. 29. - 참가자 워크숍: ‘23. 6. 2. ~ 6. 3. ’23. 6. 9. ~ 6. 10. - 안전문화 캠페인 실행: ’23. 7. 14. ○ 향후계획 - 추가 확산 캠페인 실행: ‘23. 11.	안 전 정책과
CCTV 안심존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00	○ 보행자(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야간 LED조명 안내판 및 로고젝터 설치 등 환경 개선 ○ 사업기간: ‘23. 2. ~ 7. ○ 사 업 량 - CCTV LED조명 안내판 200개소 - 범죄예방 LED 로고젝터 13개소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3. 2.~3. - 사업 추진 및 완료: ‘23. 4.~7.	안 전 정책과
CCTV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30	○ 노후 시설물 보강 및 효율적인 사무공간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 ○ 사업기간: ‘23. 4. ~ 6. ○ 사 업 량: 환경개선공사 1식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3. 4.~5. - 사업 추진 및 완료: ‘23. 5.~6.	안 전 정책과
CCTV 영상저장장치 확대 구축	550	○ 제2전산실로 각종 시스템(서버)를 분산 배치 운영을 위한 영상저장장치 추가 구축 ○ 사업기간: ‘23. 3. ~ 6. ○ 사 업 량: 영상저장장치 1식 ○ 추진상황 - 사업 발주: ‘23. 3.~4. - 사업 추진 및 완료: ‘23. 5.~6.	안 전 정책과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지원단 운영	30	○ 사업목적: 도 산하 사업장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부서 관리자의 안전보건 역할 인식 확립 ○ 사업기간: 2023. 3월~11월 ○ 사업내용: 도 산하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전문기관 현장 컨설팅 제공 ○ 추진상황: 65개소‧426건 개선지도 ○ 향후계획: 컨설팅지원단 전문인력 보완 및 사업장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개선 지도	안 전 정책과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기술지도	30	○ 사업목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도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중대재해 예방 홍보 추진 ○ 사업기간: 2023. 4월~9월 ○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장 방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지도‧안내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방문 ○ 추진상황: 건설업‧제조업 100개소 지도 ○ 향후계획 - 제조,숙박·서비스·물류업 등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도: ‘24년~	안 전 정책과
중대재해 예방 홍보	25	○ 사업목적: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 경각심 고취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업내용: 중대재해 예방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 제작 ○ 추진상황 - `23년 산업재해 예방 홍보활동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23. 8. 14. ○ 향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월) 관련 홍보자료 제작: `23. 11월중	안 전 정책과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5	○ 사업목적: `24년 1월부터 5인이상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관심 유도 및 선제적인 예방체계 확립 ○ 사업기간: ‘23. 1~12월 ○ 사업내용: 사업주 대상 권역별 찾아가는안전보건 설명회 개최(총4회) ○ 추진상황: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개최(2회) - (서귀포시) 5. 11. (제주시) 5. 12. ○ 향후계획 -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추진(2회): ‘23. 10~11월 중	안 전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	○ 사업내용: 지역에 맞는 하천 홍수량 산정을 위한 수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사업기간: '23. 3. ~ 12. ○ 사 업 량: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 현황조사, 설치운영기준 마련, 수문 운영현황조사․분석, 유량조사 방안 마련 등 ○ 추진상황 - 착수보고회 개최: '23. 4. 7. (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등) - 관계부서 실무회의: '23. 5. 30. - 중간보고회 개최: '23. 9. 15. - 2차 자문: '23. 10월 중순 - 최종보고회 및 준공: '23. 12월	자 연 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178	○ 사업효과: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체계적관리와 신속한 동원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 사업기간: ‘23. 1. ~ 12. ○ 사업내용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시 필요한 경상적경비 지출 ○ 추진상황 - 센터 관리운영 계획 수립: ‘23.1. · 방침조정 등 변경계획 수립: ‘23.7. - 센터 비축자원 및 운영장비 구입: ‘23.4.~8. ○ 향후계획 - 행안부 지정 센터 비축자원 구입: ‘23.9.~11. - 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	사 회 재난과
모범장병 문화탐방	15	○ 사업내용: 재난대비·대응, 농가일손돕기, 행사지원 등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도내 문화탐방 실시 ○ 사업기간: ‘23년 하반기 ○ 사 업 량: 해병대9여단 장병 250명 내외 ○ 추진상황 - 사업추진 업무협의(회의): ‘23. 9. 6. -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통보: ‘23. 9. 6. ○ 향후계획 - 모범장병 문화탐방 실시(회차별 운영)	사 회 재난과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100	○ 사업목적: 제주한의약과 웰니스의 융복합 가치를 만들고, 현대사회 속 스트레스 완화 및 신체적·정서적 치유라는 새로운 연대와 공감의 장 마련 ○ 사업기간: ‘23. 9. ~ 11. ○ 사업내용 -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기획 및 운영 ○ 추진상황 - 박람회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23.9. ○ 향후계획 -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개최:‘23.11.	보 건 위생과 (한의약연구원)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7	○ 사업목적: 네일미용 세미나를 통해 네일미용인들에게 우수한 네일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사업기간: ‘23. 6. ~ 12. ○ 사업내용: 네일미용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 향후계획 -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개최 예정: ‘23. 10.	보 건 위생과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7	○ 사업목적: 피부미용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적이고 우수한 기술개발 기회 제공 ○ 사업기간: ‘23. 1. ~ 12. ○ 사업내용: 도내 피부미용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우수한 피부미용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나 개최 ○ 추진상황 -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1차 세미나 개최: ‘23. 4. 10. - 피부미용인 대상 컨설팅: 5회 ○ 향후계획 -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예정: 2차(9월), 3차(10월)	보 건 위생과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130	○ 사업기간: '23. 1. ~ 12. ○ 사업내용 - 비만예방을 위한 표준 영양관리․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2개 마을) ○ 추진상황 - 가족기반(가족단위) 중재프로그램: 운영중 - 지역기반(그룹단위) 시범운영(교육 및 실습) ○ 향후계획 - 시범운영 효과 평가 및 표준 프로그램 개발 - 2차년도 표준 프로그램 보건소 시범운영 추진(‘24년 상반기)	건 강 관리과
건강한 제주만들기 음주문화개선사업	52	○ 사업기간: '23. 8. ~ 12. ○ 사업내용 -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 음주문화 개선 연계 걷기행사, 절주관련 온라인 캠페인 ○ 추진상황 - 절주관련 온라인 캠페인 추진(1회) ○ 향후계획 -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걷기대회 포함)추진	건 강 관리과
감염취약시설 이동형 음압기 지원사업	52	○ 사업기간: '23. 1. ~ 7. ○ 사업내용 - 대상: 노인요양시설 13개소 - 내용: 감염병 확진자 등 발생 대응 격리실 운영을 위한 이동형 음압기 설치 지원(시설별 1대) ○ 추진상황: 13대 설치 완료 ○ 향후계획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 및 점검 지속	건 강 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215	○ 사업기간: '23. 1. ~ 12. ○ 사업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경증 등 이상반응경험자 및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및 가족(직계) 중 정신건강서비스 동의자 ○ 사업내용 - 심리검사비 및 심리상담비지원(1인 1,100천원) - 심리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추진상황 - 심리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물제작 - 사업대상자 확대(중증→경증) ○ 향후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심리지원 지속 - 심리지원 및 심리상담비 지원	건 강 관리과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84	○ 사업기간: '23. 4. ~ 12. ○ 사업내용: - 정신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상시 유휴병실(2병실)확보하여 응급입원 지원 ○ 추진상황 -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23.3월) - 응급입원 지원 ○ 향후계획 - 정신응급환자 신속치료를 위한 공공정신응급병상 지속 확보	건 강 관리과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안전정책과･자연재난과･사회재난과】

2-1.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 정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49,007백만원(국비 2,390, 도비 46,617)

❍ 주요내용

- CCTV 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재원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 투자계획
	합계	‘22	‘23	‘24	‘25	‘26
계	49,007	8,365	7,917	8,350	12,234	12,141
국 비	2,390	276	591	411	641	471
도 비	46,617	8,089	7,326	7,939	11,593	11,670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예산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예정

□ 추진상황

❍ CCTV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생활권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민안전망 CCTV 확대 설치

‧ (‘22)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150개소 설치 완료

‧ (‘23)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147), 블랙박스(7), 읍면동 CCTV(16) 설치 추진 중

- CCTV활용 인공지능 융합 국민안전 솔루션 실증사업* AI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22) AI기술개발 및 도 ↔ 경찰청(동부서) 인프라 구축(1차 사업완료)

‧ (‘23) 실종자 수색 및 동선 추적 AI기술 고도화 추진, 서부‧서귀포경찰서 플랫폼 확대(2차, 추진중)

* 과기정통부 지원 공모사업(35억원,‘22∼’23, 도-경찰청간 인프라 구축 및 플랫폼 개발)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제주 안전수준 향상도모 및 지역안전지수 체계적 관리

‧ ‘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과제 시행계획 수립(6개 분야‧50개 과제): ’23. 3.

‧ 제주 안전수준 진단 추진(지역안전지수+안전통계+안전체감도 조사): ‘23. 3. ~ 8.

* 2022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공표 결과 공표(2015년) 이래 최고 실적 달성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협업 추진

‧ 전국 최초,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국비 확보(재난특교세, 6억원): ‘22. 12.

‧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23.6.),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3.9.)

-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육성

‧ 유관기관‧부서 및 민간단체 협력 범 도민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3회)

*「2023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음주문화개선' 중점 실천

* ‘22년 행정안전부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특별교부세 6억원)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도‧유관기관‧민간) 운영: 3회(백록초,새서귀초,애월초)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재난관리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내진성능평가 추진

·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율: 67.4%‘22. → 73.5%‘23.8.

- 지진 옥외대피장소(194개소) 관리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상태 전수 점검 완료: ‘23. 4.

· 지진 옥외대피장소(37개소) 추가 지정 완료: 157개소‘22. → 194개소‘23. 8.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연면적 922.68㎡(지상1층), 1,685백만원

* (착공일) `22. 2. (준공일) `22.12.16. (건축물 사용승인) `23.1.17.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기반 마련

· 운영 계획 수립(‘23.1.12.), 운영관리방침 조정 등 변경계획 수립(’23.7.11.)

· 센터 비축자원 및 운영장비* 구입(150백만원): ‘23. 4. ~ 11.

* 산불방화용 물품(4월), 운영장비(6월), 재난구호용 텐트세트(8~11월)

- 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 운영기반 마련*: ‘23. 4. ~ 9.

* 총괄담당 사전교육(4월), 부서별 사용신청(8월), 자원 등 데이터 등록(9월)

□ 향후 추진계획

❍ CCTV도민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방범용․블랙박스(경찰) 및 읍면동 CCTV 연계․시험운영(170개소): 10~12월

- 실종자 수색 및 추적 기술개발 플랫폼 시험운영 및 실증 : 10~12월

❍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 및 효율적 협력체계 강화

- 안전지수 보고회 및 취약분야 개선 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23. 10.~12.

-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3.9.~’24. 2.

- 음주문화개선 안전문화 범도민 캠페인 전개: 10월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 2회

❍ 도민‧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100% 확보를 목표로 내진보강 사업 추진

❍ 제주형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관리센터 비축자원 구입*: `23.9.~11.

* (행안부) 시·도 공통비축물자(82종) 선정(‘23.9월 중)에 맞춰 우선순위 검토 후 자원 구입

- ICT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행안부 개발) 및 운영(도): `23.9.~12.

* (행안부)통합관리시스템 개발완료(‘23.8월) 지자체별 시범 운영 예정(‘23.10~12월)

- 통합관리센터 시설물 보수·보강 및 조경시설 : ‘24. 상반기

* (행안부) 센터 비축시설 설치기준, 자원 분류기준 등 마련 중(9월 중 완료 예정)

- 직영, 민간위탁용역 등 장기운영 방안마련

* (행안부) 관례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23.12월까지

【보건위생과】

2-2.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공 약 내 용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 정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53,774백만원(국비 45,000, 도비 8,774)

❍ 사업내용

-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수행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음압격리병동 36병상, 진단검사실, 음압수술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계	2022	2023
계	53,774	0	0	0	1,992	51,782
국 비	45,000	0	0	0	1,344	43,656
도 비	8,774	0	0	0	648	8,126

□ 추진상황

[상급종합병원]

❍ 제주대병원과 교육진료동 증축 업무협약 체결(’22.2)

❍ 제주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23.4,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진료 인프라 현황분석, 상급병원 유치 필요성 및 과제, 지정기준 충족 조건 등

❍ 진료권역 분리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개정 건의(4회)

- 문서 발송(2022. 5./2023. 6.)/ 보건복지부 방문 (2023. 2./2023. 6.)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TF 구성(’23. 6.20.), 본격 운영

❍ 제5기(‘24년~‘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공고에 제주대학교병원 신청(‘23. 7.)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주 방문시 제주권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23. 8.30.)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23. 9.12)

[감염병전문병원]

❍ (제주도) 제주권역 설치 건의(‘21. 2.), 병상규모 축소 및 기능보강을 통한 감염병전문병원 우선 지정 건의(‘21. 12.) ‣ (질병청) 불수용

❍ (제주도) 질병청 방문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건의(‘22. 10. 20.)

- (질병청) ‘23년 설계비 확보 시 수도권서부 및 제주권역 지정 예정, ‘23년 예산 반영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23년 예산 최종 미반영

❍ (질병청)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면제 신청(‘23. 2. 질병관리청 → 기재부)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사업 면제 신청 부적합 통보(‘23. 5.)

❍ (질병청) ‘24년 2개소 설계비 2,268백만원 기재부 제출  * 기재부 심의 삭감

※ 2023년 중앙부처 예산 절충 : 5회(질병청, 기재부, 국회)

▢ 향후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등 중앙부처 지속 협의 추진

❍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 질병청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통한 예산확보 추진

[감염병전문병원]

□ 질병청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통한 예산확보 추진

【보건위생과】

2-3.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공 약 내 용
❍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 및 공공성 강화 ❍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공공의료 인력 확중 처우개선

□ 정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124,916백만원(국비 59,063, 도비 65,853)

❍ 사업내용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 및 공공성 강화>

① 제주의료원 의료시설 및 첨단장비 확충

❍ 건강검진 기능 및 재활기능강화 첨단장비 확충(2022년~2026년) : 20,792백만원

- 노후승강기 교체 및 MRI장비 신규도입(22년), 초음파진단기 등 11종 21대(‘23년) 등

②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및 투석병상 확대, 진료과 증설

❍ 급성기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 추진(2021년~2024년) : 38,500백만원

- 의료시설 : 별동 지하1층 ~ 지상 4층 증축 총 119병상(면적 9,100㎡)

* 지상(1층~4층) : 호흡기ㆍ음압병동 30병상, 급성기 47, 정신병동42, 로비 및 외래 개선

❍ 인공신장실 투석 4개 병상 확대(2022년~2023년) : 780백만원

* 병상확대 : 기존 23병상 → 28병상  *침대 및 인공신장기 구입 4대

❍ 진료과목 확대 위한 치과 신설(2024년) : 500백만원

③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추진

❍ 신축 규모 : 사업부지 7,482㎡(지하 2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200병상, 진료센터, 치매안심센터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① 부속섬 및 중산간 주민 대상 기능보강,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취약지 및 도서지역의 유질환자 대상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및 확대

❍ 추자·우도지역 보건지소(진료소) 장비, 시설 보강

② 응급의료 취약지역(도서, 산간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운용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1대 및 계류장(격납고) 구축

- ※ 지자체 선정(복지부) → 시도(국립중앙의료원 위탁) → 국립중앙의료원(사업자 선정)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①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 의과·간호대학 재학생(의과 20명, 간호 40명) 대상으로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

②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2023년)

- 제주도 정원 : 총 15명(제주대병원 5명, 지방의료원 10명) *전국 150명

* 의료원 10명 × 1.25억원 × 1년 = 12.5억원(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인건비 총액의 1/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계	2022	2023
계	124,916	46,497	25,078	21,419	21,187	42,962
국 비	59,063	12,363	12,349	14,	9,150	23,280
도 비	65,853	34,134	12,729	21,405	12,037	19,682

□ 추진상황

[지방의료원 운영시스템 개선 및 공공성 강화]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공사 착공('23.2.), 공정율 25%('23.8.)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매입(1필지,3,915㎡, 5,990백만원)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시범사업  지속 추진(1개소)

❍ 응급의료전용헬기 응급환자 이송 : 18회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구축사업 관련 사전 용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1명 → (확대) 3명

❍ 제주대학교 병원 공공임상교수 채용 공고(채용시까지공개 모집)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및 부설 요양병원 국비 지원 절충

❍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설치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구축사업 설계 용역 완료

❍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장학금 지속 지원 및 추가 선발

【건강관리과】

2-4.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 약 내 용
❍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와 민간 병‧의원 협업시스템 강화 ❍ 지역완결형 통합 응급의료협력체계 구축 ❍ 지역보건기관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46,460백만원(국비 18,716, 도비 27,74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4	2025~
		계	2022	2023
계	46,460	16,996	8,444	8,552	12,288	17,176
국 비	18,716	7,454	3,718	3,736	3,754	7,508
도 비	27,744	9,542	4,726	4,816	8,534	9,668

□ 추진상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744건·2,041백만원

- 영유아 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추진: 703명·75,920천원

- 어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8종·253,887건

❍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찾아가는 마을 경로당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1,417회·36,968명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추진(3개소→6개소)

❍ 감염병 발생 시 민간 병의원과 대응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체계 가동: 의료기관 944개소

- 제4급감염병 발생 감시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ㆍ운영: 17개소

- 감염병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3회

❍ 민간협력 의원 조성 확대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 준공('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2. 4. 19.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23. 2. 8.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공모(1차 ~ 4차): '23. 2. ~ 8.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계약(사용허가): '23. 8. 28.

❍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조례 개정('23. 5. 10.)

❍ 응급환자 이송 가이드 마련 및 모니터링

-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 원칙 및 제주외상체계 가이드라인 지속 시행

❍ 지역보건기관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45개소

- 보건진료소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 확대 추진

※ 건강백세운동 등 3,551회·41,507명

□ 향후 추진계획

❍ 난임시술비 지원개선(확대) 및 난자동결 지원(신규)

❍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 및 위기대응 민ㆍ관 협력 대응체계 구축

❍ 민관협력의원(정형외과, 내과)·약국 개원(10월)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연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내 건강서비스 지속 추진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도】

소관 부서	제 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사 회 재난과	재난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지정관리 업무 부적정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계획 수립, 조사 후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계획 수립 전, 도내 산업단지 현황 조사 실시(`21.11.23.) ○ 현황 조사 결과 도내 산업․농공단지 등 5개소 확인 ○ 해당단지 관리기관․부서에서 관련법령의 의거,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적용 배제해당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됨 (배제사유) 1. 개별법령에 재난예방 관련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2. 노후화, 위험성 등 관리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만 지정	완 결
안 전 정책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정비 소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부서 변경 되거나 재난 및 사고유형 추가 또는 삭제 사항 등을 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21. 10. 6)	완 결
자 연 재난과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확인 및 관리소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	○ 미 준공된 사업장(3개소)에 대해서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완료	완 결

【2022년도】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소관 부서	제 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사 회 재난과	재난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지정관리 업무 부적정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계획 수립, 조사 후 필요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 특정관리대상지역 조사·지정을 위한 조사 예정 및 해당 부서에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요청(8.30.)	조치중
	제3종시설물 지정 업무 및 관리주체 지도·감독 소홀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지도·감독 철저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수립·통보(6.28.)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21개소) 실태조사 계획 제출(7개 기관)	완결
보 건 위생과	도립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 센터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건 설정 불합리	협약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인건비 분할 상환조건을 재검토	○ 조치사항 관련 검토중	10월 조치 예정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2021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7. 6.	울릉군 이○○	공공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자택에 귀가시켜 적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했으니 조치 바람	진정인의 언급한 4.28. 오후 해당환자에 대한 응급실 접수가 이루어지지않아 객관적인 정황 확인은 불가하나 그 당시 도내 종합병원 가용병상 정보 확인한 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병상은 포화상태로 여유가 없었음을 회신	7.15.	보 건 위생과
13.	제주시 외 류○○ 외 176	PC방 방역수칙 중 칸막이에 관계없이 취식금지, 한 칸 띄어 앉기에 대해 정부 방역수칙과 동일하게(칸막이 설치시 취식 가능, 띄어 앉기 제외) 적용 요청	진정서 제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환자 발생 추이,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여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되었고, 현재(2.1~2.14) PC방 방역수칙은 정부 방역수칙과 동일함 안내	2. 3.	건 강 관리과
19.	제주시 외 유○○외 24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21.1.4) 시행으로‘힐스템’영업점이 목욕장업과 함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정부의 버팀목 자금 지원 업종에서 일반업종이 아닌 목욕장업으로 분류 검토 요청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소상공인기업과와 협의하여 목욕장업과 같은 집함금지 업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함 안내	2. 3.	건 강 관리과
5. 12.	제주시 외 유○○외 15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요청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집단감염이 학생 등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시행되었으며, 확진자 추이 및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5.31일자 해제 결정 안내	5. 31.	건 강 관리과
5. 28.	제주시 외 김○○ 외 2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 요청 및 보상과 관련하여 면담 요청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집단감염이 학생 등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되어 불가피하게 시행되었으며, 5.31일자로 해제됨 안내 정책 면담은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 이후 요청 안내	6. 17.	건 강 관리과

【2022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5. 11.	북촌리 마을	복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파손된 도로 보수 요청	'22. 12월 정비 완료	'22. 12.	자 연 재난과
7. 25.	제주시 김○○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로 인해 도로에 매설한 개인 오수관이 노출되어 파손 우려 및 도로포장 시 민원인 거주 주택에 침수 피해가 우려	'22. 12월 정비 완료	'22. 12	자 연 재난과
10.20.	제주시 김○○ 외 21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4.1~17. 동안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조치에도 다중이용 시설 중 ‘사실상 찜질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곳’으로 영업중단 및 단축영업을 했기에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선정 요청	힐스템 업종의 경우 ‘21.2.1.부터 시설 공통 방역수칙만 적용되고, 운영 중단 및 인원제한 등 행정조치는 모두 해제되어 손실보상 대상으로 신청이 곤란함을 안내	10.26	보 건 위생과

【2023년도】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소관 부서
6. 13.	서귀포시 한○○	서귀포시 동홍동 1355번지 인근 CCTV 설치 요청	- '24년 설치예정 대상지에 포함 - 추후 읍면동 및 경찰청 범죄 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설치대상지 결정 예정	6.28.	안 전 정책과
2.13	제주시 최○○	한마음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진료소견서 발급 거부에 대한 민원	- 병원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타의료기관 입원을 위하여 입원사유를 포함된 소견서 발급 요청으로 이해 하여 입원사유 포함된 소견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 발급은 가능함을 안내하여 소견서 발급 처리	2.22.	보 건 위생과
3.28	제주시 유○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낙상사고에 대한 처리방법 개선 (간병인 돌봄 외주화로 책임회피)	이용자와 제공자(간병협회) 간의 개인적인 계약(동의)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간병서비스 중 간병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제주의료원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과 특히 간병인을 제주의료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사항 부재 및 의료원 및 간병사협회를 통한 예방활동 및 교육,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강화 안내	8.4.	보 건 위생과
4.13	제주시 이○○	제주대학교병원 고객만족팀 직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	제주대학교병원 고객만족팀장님 면담하여 민원인께 해당직원 및 병원 사과 전달 직원 친절교육 강화 시행 안내	4.25	보 건 위생과
5.23	제주시 김○○	제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불가에 대한 설명부족 등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	병원 민원제기 사항 확인 결과 마약성 진통제 투여의 유익성이 약물 의존의 위험성보다 높지 않다는 진료교수의 전문적인 소견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로 처방하였음을 확인 처방약에 대한 설명, 통증완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 및 환자응태 태도에 대한 담당의사 사과 전달 직원 업무처리 실태 점검 및 친절교육 강화 시행 안내	6.5	보 건 위생과
5.30	제주시 김○○	제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의 진료과정에서의 불칠전한 언행 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원	제주대학교병원 방문 면담진행하여 진료과정에서의 불친절한 언행 등에 대한 담당의사 사과 전달 제주대학교병원장 면담진행	6.19	보 건 위생과

6. 2022 ~ 2023. 9월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 2022년도】

1. 안전정책과

연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용혜인	도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2	천준호	시민안전보험 관련
3	천준호	시민안전보험 공제회비 관련
4	이만희	공청회 등 현황, 산업재해처리현황, 안전진단 결과 등
5	천준호	건설현장 인명사고 관련
6	윤주경	‘17~21년 CCTV설치 대수, 총액 등
7	문진석	발주 및 의뢰 연구용역 현황
8	임호선	2018년 이후 시민안전보험 운용현황
9	임호선	승강기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요구자료
10	오영환	시민안전보험 관련
11	김교흥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보유현황 등
12	이해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	김용판	시민안전보험 현황
14	이만희	통합관제센터 현황

2. 자연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서범수	2018~2021년 국비사업 중 보조금 사업 및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2	박상혁	2014년 이후 연도별 제주도 자연재난 대책 기록
3	허종식	하천 복원사업 현황 등
4	송재호	2018~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내 지방하천 정비 현황 등
5	류성걸	2022년 8~9월 침수피해 현황
6	김 웅	지자체 재해방지 예산
7	전용기	관측장비 보유 및 장애 현황
8	이학영	기상재해 관련 자료
9	이성만	토지 불투수율 관련(최근 10년간 평균 불투수율 등)
10	한준호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
11	송재호	우수저류시설 일제점검 결과 요약표 및 세부보고서
12	임호선	2022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13	이만희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 및 피해현황
14	최기상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감면 건수 등
15	임호선	수해 점검 현황
16	정봉민	각종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현황
17	이채익	태풍 힌남노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18	김교흥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가입현황 등
19	조은희	제주도 화북천 자연재해저감 대책 용역 관련
20	송재호	기후위기 관련
21	박성민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및 복구 현황
22	정우택	최근 5년간 연도별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 현황
23	임호선	재난안전문자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서비스 관련
24	김철민	2019~2022년 9월 폭우 피해 현황 등
25	정우택	태풍 힌남노 피해 현황
26	이정문	지자체 카카오톡 채널 이용 현황
27	최승재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28	정태호	재난안전통신망 훈련 관련
29	박성민	재난문자방송 건수 내용
30	장혜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계획
31	장혜영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 및 단말기 관련

3. 사회재난과

연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오영환	2022년 개선된 신규 시제품 민방위복 구매 관련
2	정우택	불합격 승강기, 미검사, 과태료 부과 현황
3	이만희	승강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사항
4	용혜인	이태원 참사 피해자 관련
5	소병훈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중점관리시설 지정고시 현황
6	용혜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후속조치 안내 문서 사본
7	강민정	대규모 축제(행사)대비 조치사항
8	문진석	대규모 행사현황
9	설 훈	지난 3년간 미국 훈련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 사항
10	권칠승	인파 관리 대책 등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천준호	의료관광사업 지원 내역
2	안재근	마약류 감시원□명예지도원 현황 등
3	서영석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약국 관련 자료
4	강훈식외3	대마 재배, 폐기현황 및 대마 재배자 감시결과
5	김웅	산하기관(공사, 공단, 출자□출연, 재단법인 등) 현황
6	강훈식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 자료
7	김원이	약사법령 위반현황(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
8	인재근 한정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현황, 특수장소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현황
9	김한규	영리병원 도입 (도민 갈등 사안)
10	인재근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 현황
11	최연숙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현황
12	최연숙	‘22. 7월말 기준 요양병원 위치 현황
13	최종윤	의료법인 현황 및 설립허가 취소 처분 현황
14	김원이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15	김학용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자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16	강선우	의료법인 해산 및 파산, 회생현황
17	김원이	의료기관 종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18	신현영	‘22.1.1. 이후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 내 의무 보안인력 미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19	김교흥	블록체인 관련 사업 현황
20	김교흥	제주안심코드 관련
21	김교흥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제주안심코드 관련
22	서일준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 제한 사례
23	임호선	숙박업 관련 불법행위 조치 및 대책회의 개최 현황
24	김교흥	제주도 숙박시설 현황
25	김회재	생활형 숙박시설 등록건수
26	문진석	숙박 플랫폼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 결과
27	강기윤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현황
28	강훈식	최근4년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29	최종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발주 사업 현황(2017년~2022년)
30	인재근	키즈카페 현황
31	인재근	무인 식음료 판매시설 점검결과
32	최영희	미용업소 행정처분 현황(2017년~2022년 8월)
33	송재호	치매 관련 사업 현황 (지원사업 현황 및 치매안심마을/도시지원 현황)
34	신현영	공공지방병원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퇴직 현황
35	이용빈	지방의료원 현황 및 코로나19대응 지원금 등
36	신현영	공공지방병원 진료과목별 의료/간호인력 퇴직 현황
37	최연숙	지방의료원의 인력 충원률
38	김원이	최근 3년 보건소 의사(의과만 해당, 공보의제외) 정원 조사
39	김원이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
40	김성주	지방의료원 현황 (최근3년간 검사별 평균 대기일수, 의료인 현황 등)
41	고영인	최근 3년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
42	최종윤	지방의료원 전문의 현황
43	최혜영	코로나19 특수치료(투석, 분만, 소아) 병상확보 현황
44	최연숙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정원 및 현원 현황
45	김원이	지방의료원 채용관련
46	김미애	의료인의 환자 의료기록 무단 열람 관련
47	전봉민	녹지국제병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8	강은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사 및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현황
49	강훈식	대마재배 관련 자료
50	한정애	대마초 재배 관련 지자체의 관리 감독 규정
51	강선우	각 지자체별 대바 재배 허가 및 위반 단속 관련 자료
52	강훈식	몰수마약9류 폐기처분 위반 사례
53	정우택	몰수마약류 폐기 시 사법경찰관계공무원 동행 빈도수 및 미동행 사유
54	전봉민	연령별 마약 사범 현황 외 관련 자료
55	정우택	몰수마약류 폐기 시 사법경찰관계공무원 동행 빈도수 및 미동행 사유, 몰수마약류 폐기대장 자료
56	배현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각 분류별 상위 10종 현황
57	이형석	‘19년 이후 무인점포 현황 및 민원 현황
58	문진석	숙박 플랫폼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 결과
59	행안위	2021-2022 식품진흥기금 집행현황
60	이용호	특정 숙박업소에서 ‘17-’22.9 발생한 사고 현황
61	진선미	공유숙박 현황

4. 보건위생과

5. 건강관리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홍석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방역수칙 위반 현황
2	서범수	제주도 방역수칙 관련 영업시간 제한기간 및 인원제한 기간
3	서정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4	김상희	외래치료지원 청구현황, 외래치료 중단 사유 등
5	태영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집행 현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재방문건수
6	인재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자료
7	최혜영	2021년 및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현황
8	신동근	도 정신과 전문의 현황
9	김상희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에게 탐색을 요청한 건수/ 경찰이 발견하여 통지한 건수 (2021년 내)
10	조명희	광역자살예방센터(자살예방팀 등 포함 인력, 예산 등) 관련 현황
11	인재근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운영 현황
12	천준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관련 현황
13	한정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관련 현황
14	조명희 외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충족여부 및 인력현황
15	강훈식	지자체별 금주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
16	최혜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 관련(폭력, 성폭력,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치 건수 및 보고 건수
17	남인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 내역
18	최혜영	코로나19 특수치료(투석, 분만, 소아) 병상확보 현황
19	조은희	보건소 백신 폐기건수 및 금액
20	인재근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접종 의료인력 현황
21	지성호	2021년 영유아코로나검사 구인두검사 및 비인두검사 실시현황
22	김원이	코로나19환자 중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상 별도 격리시설 운영현황
23	인재근 외 1	2017년~2022.6월까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
24	인재근	2017~2022.9월까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실적
25	최승재	‘20~‘22.9월말까지 코로나 관련 임시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리, 방역, 소독, 청소 및 자가검사 키트 검사소 등 계약현황
26	김한규	정신건강 회복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복지서비스 관련 현황
27	최혜영	감염병관리기관 지정해제 현황
28	인재근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관리현황
29	김성환	학교 내 부대시설 코로나19 손실보상 현황
30	최재형	코로나19 소독약품 사용 현황
31	신현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실적
32	최영희	시도별 결핵관리의사 운영 현황
33	이성만	코로나19 발생 현황
34	강선우	코로나19 분만 병상 관련 의료진 현황
35	최종윤	공공방역기동반 운영 현황
36	최종윤	'22년 지방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 제출자료 사본: 별첨

【2023년】

1. 안전정책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이태규	지자체 모바일 대민서비스(공공앱) 운영현황
2	박성민	재난 및 안전사고 제도 개선 마련
3	안병길	도민안전보험 운영현황
4	노용호	2020~2023년 각 연도별 국비 신규 사업 현황
5	설훈	아동보호구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현황
6	임호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응 현황
7	권성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관련
8	오영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
9	엄태영	CCTV설치 예산 등
10	이용호	도시공원별 CCTV설치현황 등
11	서일준	안전사고 발생현황
12	용혜인	안심귀갓길 등 정책추진 현황자료
11	우원식	중대재해 발생현황 관련
14	김수흥	자체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앱 현황

2. 자연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오영환	침수피해 예방 대응책
2	이해식	침수취약시설 및 방지시설 등
3	장혜영	재난안전통신망 공통통화그룹 점검결과(22년1월~ 23년1월)
4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시설 운영 관리 현황
5	정태호	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계획
6	장혜영	행안부 경계경보 관련
7	양경숙	안전안내 문자 발송 현황
8	노용호	2020~2023년, 각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 등
9	이용	2017년 이후 연도별 지류지천(국가하천) 사업예산 및 집행률 관련자료 일체
10	조은희	제주도 소유 폐천부지 현황 관련
11	김석기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등
12	노용호	2020~2023년 각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 *국비 매칭 신규사업
13	정우택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시행 내역
14	정희용	‘22년 피해 재해복구사업 복구율 현황
15	박수영	재해구호기금 적립 현황
16	박성민	반지하 주택현황 및 전수조사 실시계획 및 결과
17	박재호	무더위쉼터 예산 집행 내역
18	서범수	태풍 카눈에 따른 재난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19	용혜인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
20	이해식	무더위쉼터 현황 및 위치 등
21	전봉민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 등
22	지성호	기상청에서 파견된 예보관 현황

3. 사회재난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박성민	재난 및 안전사고 제도 개선 관련
2	최승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3	김병욱	시설물안전법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4	전봉민	출렁다리 안전관리 현황
5	정희용	물놀이 관련 통계
6	인재근	제1·2·3종시설물 중 교량 현황

4. 보건위생과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김원이	보건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등
2	강기윤	보건지소 설치 등 현황
3	강은미	전국보건의료기관 의사수 현황
4	이상헌	지방의료원별 화상 치료 여부 등
5	강은미	지방의료원별 간호인력 정원 관련 등
6	송석준	지방의료원 전문의 정원 현황 등
7	인재근	지방의료원 난방비 및 관리비 현황
8	강은미	지방의료원 지원예산 현황
9	전혜숙	지방의료원 5개년 재정상태
10	이종성	필수의료 진료과목 개설, 의사 수, 수술실시 현황
11	이종성	22년 지방의료원별 진료과목별 이용 환자 수 및 진료대기일수
12	서정숙	지방의료원 진료과목별 전문의, 전공의 현황
13	최혜영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별 외래,입원,진료 및 수술환자현황
14	김영주	지방의료원 병원비 체납 현황
15	위성곤	서귀포의료원 장비 현대화사업 관리카드
16	임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 요구
17	인재근	공공병원 일반의약품 판매 수입 관련
18	임호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9	정춘숙	지방의료원 휴진 관련
20	김민석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현황 및 수련병원 운영현황
21	김원이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채용 현황, 평균 연봉
22	강기윤	종합병원급 각 병원별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 관련
23	김한규	제주 동부지역 병원관련 현황 및 계획
24	인재근	의료기관 보안 전담인력 관련 현황
25	강기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적발 현황
26	정춘숙	비대면진료 관련 적발 현황
27	최혜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수용불가 건수 및 사유 (서귀포의료원)
28	신동근	응급실 진료 순번제 등 정책있는지 여부
29	이종성	‘22년 기준 의료기관 별 사설구급차 위탁 운용 시,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조회 규정‧절차 여부
30	이종성	지난 3년간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헌혈캠페인 실시 현황 및 소요예산
31	이종성	각 지자체 관할 산하 보건소 내 보관중인 마약 현황 등
32	박성민	몰수마약류 관련 자료
33	김영주	약사법 위반 관련 및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현황··단속·수사 관련 자료
34	김영주	관내 불법 의료관광 단속·제재 등 및 포상금 지급 내역 및 사례
35	최연숙	최근 5년간 닥터헬기 관련 소음 민원 현황 및 처리 현황
36	강기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도점검 및 약사법령 위반현황
37	천준호	잼버리 관련 8.1.~8.11. 잼버리 관련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서류
38	노용호	잼버리 관련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 내역
39	오영환	바가지요금 신고 관련
40	송재호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단속 현황
41	송석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 현황

연 번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1	이종성	85세 이상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추진현황
2	강기윤	주유소 등 금연구역 지정현황
3	서영석	2020~2021년 연도별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에 따른 입원현황
4	서정숙	2023년 현재 각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 환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보유 여부
5	홍정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사례
6	최연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시설, 인력 현황
7	인재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고기관별 심리검사요원 현황
8	최연숙	2017-2023. 6월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세부내역
9	인재근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현황
10	이해식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최근 면담한 사례
11	강은미	코로나19 PCR 검사기관 계약현황
12	김용판	'23년도 재난관리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13	최종윤	2017∼2023 연도별 복지부 난임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14	이종성	18년~‘22년 난임치료 지원 실적
15	이종성	시도, 시군구별 난임시술 지원 요건
16	이종성	2018~2022년 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중 임신성공률 현황
17	김승수	난임시술 지원 관련
18	김상희	2022~2023.3월까지 난임부부 치료비(시술비) 지원 현황
19	이용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20	고민정	보건소 임산부 지원혜택 및 실적(2023년)
21	인재근	2018~202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5. 건강관리과

□ 제출자료 사본: 별첨

7.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2021년도】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연월	정부산하 각종위원회	권고, 시정, 제제 등 현황	처리결과(계획)	소관 부서
'23.8.	국가인권위원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24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동 가이드라인 수용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정 (수용여부회신 : '23.9.4.)	안 전 정책과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안전정책과】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제2항

❍ 설 치 일: 2006. 10. 18.

❍ 구성인원: 40명(당연직 13명, 위촉직 27명)

❍ 임    기: 2년 (2022. 12. 2. ~ 2024. 12. 1.)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등

❍ 운영실적: 3회('21년 1회, '22년 3회, '23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 12.16.~12.20.	33	2022 안전관리계획 서면심의	원안가결
2022. 7.26.~7.29.	33	2022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서면심의	원안가결
2022. 9.14~9.16.	40	- 2023 재난안전예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2022. 12.7	30	202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3.20.~3.24	40	2023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 서면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위촉직
4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엄주형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장	이상률	위촉직
6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인창	위촉직
7	위원	제주지방우정청	청장	이영훈	위촉직
8	위원	국립제주검역소	소장	김옥수	위촉직
9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양운식	위촉직
10	위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장	이용섭	위촉직
11	위원	제주지방항공청	청장	나웅진	위촉직
12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동철	위촉직
13	위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백남길	위촉직
14	위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공항장	손종하	위촉직
15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윤우섭	위촉직
16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양원혁	위촉직
17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지사장	임도식	위촉직
18	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심우섭	위촉직
19	위원	KT제주고객본부	본부장	김용남	위촉직
20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윤재춘	위촉직
21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국장	강태수	위촉직
22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희선	위촉직
23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정태근	위촉직
24	위원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본부장	황동안	위촉직
25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위촉직
26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간호학과)	교수	강기선	위촉직
27	위원	제주산악안전대	대장	오순희	위촉직
28	위원	한풍종합건설(주)	대표	이택관	위촉직
29	위원	성우서비스 제주지점	사장	박영호	위촉직
30	위원	제주시	시장	강병삼	당연직
31	위원	서귀포시	시장	이종우	당연직
32	위원	도민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당연직
33	위원	경제활력국	국장	최명동	당연직
34	위원	건설주택국	국장	양창훤	당연직
35	위원	교통항공국	국장	강석찬	당연직
36	위원	복지가족국	국장	강인철	당연직
37	위원	기후환경국	국장	양제윤	당연직
38	위원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김수환	당연직
39	위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문경삼	당연직
40	위원	해양수산국	국장	정재철	당연직

※ 간사: 안전정책과장

8-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설치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위원회 구성, 운영)

❍ 설 치 일: 2020. 5. 22.

❍ 회의주기: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필요시)

❍ 구성인원: 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6명(근로자 위원 8, 사용자 위원 8)

❍ 기      능

- 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도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운영실적: 13회(‘20년 2회, ’21년 4회, ‘22년 4회, ’23년 3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0	7.29.	1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 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에 대한 심의	원안가결
	12.18.	16	- 2021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면
2021	3.30.	13	- 도 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실태 및 향후대책 - 공무직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검토	의견 및 방향성 제시
	6.30.	13	-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 진단 조사	원안가결	서면
	9.30.	16	- 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 점검 방식 개선 (부서별 자율안전보건 점검제 운영)	원안가결	서면
	12.29.	11	- `22년 제주도청 산업재해예방 계획(안) - `21년 안전보건 점검 결과 - 한랭질환 예방 옥외작업근무자 건강보호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원안가결
2022	3.29.	13	도 산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위탁교육 운영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진단 조사 결과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관별 안전보건 관리책임관 지정 운영	원안가결
	6.30.	14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업장 근로자 폭염대응 추진계획 상반기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결과	원안가결	서면
	9. 27.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재해 발생부서 특별점검 운영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원안가결
	12.26.	12	- 산업재해 발생부서 노·사 합동점검 결과 보고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누계 보고	원안가결	서면
2023	2. 15.	13	- 2023년 제주도청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누계 보고	원안가결
	6. 23.	16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 발령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안) 제정	원안가결	서면
	8.18.	13	2023년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예산편성 방향 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및 조치결과	의견 및 방향성 제시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2	위 원	총무과	총무과장	송은미	〃
3	위 원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고휘협	〃
4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장	양충현	〃
5	위 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도부장	김성철	〃
6	위 원	농업기술원 총무과	총무과장	홍창진	〃
7	위 원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자	황정호	〃
8	위 원	안전정책과	보건관리자	문영리	〃
9	대표위원	노인복지과	근로자대표	부현철	〃
10	위 원	축산진흥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홍정혁	〃
11	위 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공무직근로자	고춘정	〃
12	위 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무직근로자	우상욱	〃
13	위 원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공무직근로자	강희범	〃
14	위 원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공무직근로자	양윤창	〃
15	위 원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직근로자	김민철	〃
16	위 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근로자	현영실	〃

※ 간사 : 산업안전보건팀장

【자연재난과】

8-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제6조

❍ 설 치 일: 2007. 3. 22.

❍ 구성인원: 11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7)

❍ 임    기: 2년(2023. 7. 2. ~ 2025. 7. 1.)

❍ 주요기능: 기금 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22회('21년 9회, '22년 7회, '23년 6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1	1.26.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23.	11	2020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5.11.	11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6.21.	11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7.30.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9.9.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11.4.	8	2022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1.26.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원안가결
	12.3.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	원안가결
2022	1.25.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16.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2021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6.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원안가결
	4.28.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7.8.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2021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원안가결
	10.5.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6차)	원안가결
	11.7.	11	2022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23	2.6.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	원안가결
	2.27.	11	2022년도 기금 결산	원안가결
	4.18.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원안가결
	6.9.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3차) 20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7.10.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	원안가결
	8.9.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5차)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직
2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명직
3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가족국장	강인철	임명직
4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임명직
5	위 원	前 도 농업기술원장	前 공무원	강성근	위촉직
6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명예교수	김효식	위촉직
7	위 원	제주대학교	대학교수	정수연	위촉직
8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단장	김효석	위촉직
9	위 원	前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前 공무원	현여순	위촉직
10	위 원	(재)제주시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이화진	위촉직
11	위 원	前 도 치수방재과장	前 공무원	강군완	위촉직

※ 간사 : 자연재난팀장

8-4.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

❍ 구성일시: 2006. 3. 14.(최초 구성), 2022. 3. 19.(재위촉)

❍ 구    성: 20명(당연직 1, 위촉직 19)

❍ 임    기: 2022. 3. 19. ~ 2024. 3. 18.(2년)

❍ 주요기능

-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

- 재해영향평가서 서면검토 및 위원회 회의

❍ 운영실적: 소집회의 17회, 서면검토 283건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1	3.9.	7	- ㈜대륙 토석채취사업 재해영향평가	재작성
	3.11.	7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3.16.	7	-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4.2.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재작성
	6.23.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7.16.	7	-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8.25.	7	- 더 제주 가든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3.	6	- 조천읍 와산리 산16-5번지 일원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협의
	11.10.	6	-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조건부협의
	11.29.	6	-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2022	3.11.	6	-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조건부협의
	6.29.	9	-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8.10.	5	-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조건부협의
	9.21.	7	-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태양광발전사업	조건부협의
	11.23.	7	- ㈜대륙 토석채취사업(재작성)	조건부협의
2023	3.29	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조건부협의

- 소집회의: 16회('21년 10회, '22년 5회, '23년 1회)

- 서면검토: 283건(2021년 97건, 2022년 106건, 2022년 80건)

연도	회수	일자	참석인원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	97	1월~ 12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0건 재작성: 3건 사업보류 2건 사업취하 2건
2022	106	1월~ 12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90건 재작성: 16건
2023	80	1월~ 8월	사안별 5명이상 10명 이내	- 면적 5만㎡이하 또는 연장 2㎞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조건부협의: 69건 재작성: 11건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구 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 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동욱	위촉직
3	위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	정도준	〃
4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원	장미홍	〃
5	위원	경덕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승희	〃
6	위원	㈜중도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미량	〃
7	위원	㈜신성엔지니어링	전무	서근순	〃
8	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전환돈	〃
9	위원	서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진	〃
10	위원	동부엔지니어링	상무	김지호	〃
11	위원	지유엔지니어링	전무	차재남	〃
12	위원	㈜경호엔지니어링	전무	현동헌	〃
13	위원	㈜승화기술정책 연구소	소장	박미연	〃
14	위원	경희대학교 사회기간시스템공학과	연구교수	이규민	〃
15	위원	호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건희	〃
16	위원	㈜GMC	대표	이병철	〃
17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김현식	〃
18	위원	신구대학교 토목과	교수	김문모	〃
19	위원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안재현	〃
20	위원	한국방재협회	사무총장	김권태	〃

※ 간사 : 자연재난과장

8-5.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 설 치 일: 2007. 2. 15.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1명, 위촉직 19명)

❍ 임    기: 2년(2023. 2. 15. ~ 2025. 2. 14.)

❍ 기    능

-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자연 친환경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사항 등

❍ 운영실적: 6회(‘21년 2회, ‘22년 2회, ‘23년 2회)

연 도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 의 결 과
2021	1. 28.	서면	정의논깍 외 2개소 정비종합계획 수립	조건부 의결(가결)
	7. 28.	서면	서귀포시 지방하천(예래천) 기점 지정 변경	조건부 의결(가결)
2022	5. 19.	10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6. 16.	서면	동홍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2023	4. 7.	8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문	용역 추진방향(자문)
	9. 21.	10	안좌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일부변경)(안)	조건부 의결(가결)

❍ 위원명단

연 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임기구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 건강실장	강동원	남	당연직
2	위 원	호서대학교 교수	교수	정건희	여	위촉직 (‘23. 2. 15.~‘25. 2. 14.)
3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책임연구원	심은중	여	“
4	“	㈜JPM	전문이사	양선애	여	“
5	“	인덕대학교	교수	조미라	여	“
6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창열	남	“
7	“	㈜삼안	상무	조현선	남	“
8	“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추연문	남	“
9	“	㈜케이지오	대표	김도형	남	“
10	“	㈜KG엔지니어링	전무	윤재준	남	“
11	“	㈜일진인터내셔날	이사	김재영	남	“
12	“	㈜기반이엔씨	대표	고수연	여	“
13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류재나	여	“
14	“	㈜유신	이사	송혜금	여	“
15	“	강원대학교	조교수	홍은미	여	“
16	“	서경대학교	교수	안재현	남	“
17	“	㈜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	현동헌	남	“
18	“	(사)복원생태학회	부회장	김성환	남	“
19	“	㈜GMC	대표	이병철	남	“
20	“	㈜이산	전무	권덕순	남	“

【사회재난과】

8-6.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설치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 설 치 일: 2014. 02. 28.

❍ 구성인원: 20명(당연직 3명, 위촉직 17명)

❍ 임    기: 2년 (2022. 5. 20. ~ 2024. 5. 19.)

❍ 기    능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전 예상되는 재해와 재난의 발생 가능성 등 재난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검토 협의

＊ 초고층 건물 정의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 운영실적: 2회

※  2014년(드림타워 검토협의 2회) 이후 도내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요청사례 없음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구 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 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남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당연직	남
3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대테러 계장	송택근	당연직	남
4	위원	㈜우진방재	대표이사	변종옥	위촉직	여
5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규엽	위촉직	남
6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인덕	위촉직	남
7	위원	오끼 건축사사무소	대표	양혜미	위촉직	여
8	위원	자락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익선	위촉직	여
9	위원	비오비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현지	위촉직	여
10	위원	중도 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미량	위촉직	여
11	위원	㈜부성이앤씨	대표	이석우	위촉직	남
12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김홍석	위촉직	남
13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부창진	위촉직	남
14	위원	㈜아성기술단	상무	김희철	위촉직	남
15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컴퓨터정보과	교수	김보균	위촉직	남
16	위원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박찬정	위촉직	여
17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지회장	신현주	위촉직	남
18	위원	㈜제일세이프티	이사	김병철	위촉직	남
19	위원	㈜정이앤지	이사	양철신	위촉직	남
20	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좌은진	위촉직	여

8-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설 치 일: 2018. 11. 26.

❍ 구성인원: 10명(임명직 3명, 위촉직 7명)

❍ 임    기: 2년 (2023. 1. 9. ~ 2025. 1. 8.)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심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심의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심의

❍ 운영실적: 3회('21년 1회, '23년 2회)

일 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심의결과
2021.12.10.	8	2022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1.17.	10	2023년 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6. 2.	5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 관련 논의	기술자문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도 도민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임명직	남
2	부위원장	도 건설주택국	국장	양창훤	임명직	남
3	위원	도 상하수도본부장	본부장	강재섭	임명직	남
4	위원	㈜진산	대표	김봉상	위촉직	남
5	위원	수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수임	위촉직	여
6	위원	㈜디케이엘	대표	김형균	위촉직	남
7	위원	㈜부성이엔씨	전무	박무영	위촉직	남
8	위원	현안건축사사무소	대표	안희선	위촉직	여
9	위원	㈜정이엔지	이사	양철신	위촉직	남
10	위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명훈	위촉직	남

※ 간사: 사회재난과장

8-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 설치근거: 「통합방위법」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일시: 1997. 11. 5.

❍ 구성인원: 27명(당연직 17, 위촉직 10)

❍ 운영실적: 10회('21년 4회, '22년 4회, '23년 2회)

연도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1	2.3.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2021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서면
	4.1.	80	- 통합방위‧예비군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 북한정세 및 신 안보 위협 보고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주제 토의 ‧ 통합방위 차원의 드론 활용 및 안티드론 체계 구축 방안 ‧ 통합방위작전 협조 체계강화 방안		대면+ 영상회의
	10.8.	-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하반기통합방위협의회운영계획 - 대공신고홍보간판개선계획		서면
	12.24.	16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 계획(안) -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작전예규개정(안)	원안가결	서면
2022	3.22.	8	2021년 안보상황 평가 및 2022년 국방태세 확립 발표 주제토론 ‧ e-Nav(바다 내비게이션) 기반,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4.22.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주요 업무계획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2021년 추진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3/22) 주제토론에 따른 기관별 의견수렴		서면
	7.11.	24	적 침투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병”종 사태 심의	원안가결
	12.1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민방위계획(안)	원안가결
2023	2.28	20	`통합방위태세 추진결과 및 `23 추진계획 보고
	8.16	19	호국보훈의 달 안보표어 공모결과 시상 2023년 을지연습계획 보고 통합방위“을”종 사태 선포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 장	김경학	〃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김광수	〃
4	위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노만석	〃
5	위원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지부장	노진용	〃
6	위원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엄주형	〃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 장	이상률	〃
8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 장	한상철	〃
9	위원	국군제379방첩부대	부대장	임성철	〃
10	위원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류정길	〃
11	위원	제주교도소	소 장	배경석	〃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 장	김달수	〃
13	위원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	김인호	〃
14	위원	해군 제3함대	사령관	이동길	〃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실 장	강동원	〃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김수환	〃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청 장	양홍준	〃
18	위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이승두	위촉직
19	위원	제주세관	세관장	김규진	〃
20	위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 장	(공석)	〃
2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김향선	〃
22	위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손종하	〃
23	위원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백남길	〃
24	위원	KBS 제주방송총국	총국장	이도영	〃
25	위원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주단	단 장	김용남	〃
26	위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윤재춘	〃
27	위원	수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고성용	〃

※ 간사 : 사회재난과장

【보건위생과】

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설 치 일: 2023. 2. 17.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 임    기: 2년 (2023. 2. 17. ~ 2025. 2. 26.)

❍ 기    능

-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 운영실적: 4회('23년 4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3. 2.17.	9	운영자 선정 운영 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3. 8.	10	사용허가 조건 변경 심의	원안가결
2023. 4.20.~4.26	14	민관협력의원 공모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의견수렴
2023. 8. 3.	8	사용허가 조건 완화(변경)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박형근	위촉직
2	부위원장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소장	윤점미	당연직
3	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읍장	정미나	당연직
4	위원	서귀포시 안덕면	면장	송창수	〃
5	위원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 센터	센터장	박은옥	위촉직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홍보위원장	박성희	〃
7	위원	대정읍 개발협회	협회장	고희선	〃
8	위원	대정읍 이장협의회	회장	나경홍	〃
9	위원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문호	〃
10	위원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문여환	〃
11	위원	안덕면 이장협의회	회장	강영봉	〃
12	위원	안덕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송영자	〃
13	위원	바닷가팬션	대표	김봉순	〃
14	위원	국제대학교	교수	김도영	〃

8-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지역보건법」 제6조

❍ 설 치 일: 2006. 11. 18.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 임    기: 2년 (2022. 12. 1. ~ 2024. 11. 30.)

❍ 기    능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운영실적: 2회('21년 1회, '22년 0회, '23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3.26.~4.1.	1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2.7.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직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교수	송정국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4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강인혜	위촉직
5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송효정	위촉직
6	위원	한라대학교	교수	송지현	위촉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장	김용범	위촉직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양지윤	위촉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회장	현경철	위촉직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제2부회장	김정연	위촉직
1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홍보위원장	박정희	위촉직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위촉직
13	위원	제주일보	편집이사	김대영	위촉직
14	위원	서귀포신문	감사	송형록	위촉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1.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 설 치 일: 2006. 8. 11.

❍ 구성인원: 7명(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3)

❍ 임    기: 2년(2023. 7. 26. ~ 2025. 7. 25.)

❍ 기    능: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

❍ 운영실적: 11회('21년 4회, '22년 4회, '23년 3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비고
2021.2.26.	5	2020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원안가결
2021.5.6.~12.	7	2021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원안가결	서면
2021.6.30.~7.1.	7	2020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서면
2021.11.1.	5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정가결
2022.2.18.~24.	6	2021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원안가결	서면
2022.7.6.~8.	6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2021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서면
2022.11.8.	5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원안가결
2022.12.1.	6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	원안가결	서면
2023.2.27.	4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원안가결
2023.4.24.~25.	6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원안가결	서면
2023.7.6.	3	2022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도민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당연직
2	위원	보건위생과	과장	황순실	임명직
3	위원	제주시 위생관리과	과장	박주연	임명직
4	위원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과장	한은미	임명직
5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최영진	위촉직
6	위원	제주관광대학교 관광호텔조리과	교수	김정현	위촉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양사회	(전)회장	김정순	위촉직

※ 간사: 위생관리팀장

8-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설치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제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5조

❍ 설 치 일: 2022. 04. 13.

❍ 구성인원:  11명(당연직 2명, 위촉직 9명)

❍ 임    기: 2년 (2022. 4. 13. ~ 2024. 4. 12.)

❍ 기    능

-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

❍ 운영실적: 2회('22년 1회, '23년 1회)

일 자	참석위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4. 13.	9	2022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3. 3. 28.	9	202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임기구분	비고
1	부위원장	구홍두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센터장	위촉직
2	위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위촉직
3	위원	강철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위촉직
4	위원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위촉직
5	위원	고병수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원	위촉직
6	위원	김명희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도지부 건강증진과장	위촉직
7	위원	문화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위촉직
8	위원	송월숙	(사)대한간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위촉직
9	위원	조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	위촉직
10	위원	김명재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장	당연직
11	위원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당연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 위원장 미선출 사유 >

-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제주대학교 병원장 임기 만료('22. 10. 11.)로  해촉 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 신임 제주대학교 병원장이 임명('23. 5. 10) 됨에 따라 향후‘공공보건의료 위원회’회의시 위원장 선출 예정

8-1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 설치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설 치 일: 2011. 4. 6.

❍ 구성인원: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임    기: 2년 (2021. 10. 16. ~ 2023. 10. 15.)

❍ 기    능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

- 응급의료통신망 구축

-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실적: 6회('21년 2회, '23년 3회, '23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 3. 17.~3. 22.	10명	· 2021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등	원안가결
2021. 12. 23.	8명	· 2022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연구 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2. 4. 28.	8명	· 2022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2. 7. 15.~7. 21	6명	·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수 심의	원안가결
2022. 12. 19.	6명	· 2023년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연구계획 및 지역외상체계 가이드라인 심의	원안가결
2023. 6. 8.	7명	· 2023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	김원	위촉직
2	부위원장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지운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양영석	당연직
5	위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고서영	위촉직
6	위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장	고은실	위촉직
7	위원	제주한라대학교간호학과	교수	김현주	위촉직
8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원장	김우정	위촉직
9	위원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김태근	위촉직
10	위원	대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공보이사	장순봉	위촉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1조

❍ 설 치 일: 2008.12.19.

❍ 구성인원: 15명(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3명)

❍ 임    기: 2년 (2021. 11. 1. ~ 2023. 10. 31.)

❍ 기    능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취소하는 경우

- 보건의료 특례 관련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실적: 5회('21년 2회, '22년 3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11.22.	11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수정) 및 2022년시행계획수립 중간보고	수정안 제시
2021.12.9.~12.12	15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수정) 및 2022년시행계획수립 최종보고(서면심의)	심의의결
2022.4.12.	12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심의	심의의결
2022.12.5.	10	제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심의의결
2022.12.21.~ 12.23.	14	제ㅈ4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 서면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직
2	부위 원장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수영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실장	강동원	임명직
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김용범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장은식	〃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	방소영	〃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여약사위원장	고경희	〃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황순자	〃
9	위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기효	〃
10	위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박형근	〃
11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오윤희	〃
12	위원	한국병원	간호부장	고영주	〃
13	위원	㈜천지교통	대표	김승준	〃
14	위원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자문위원	오상원	〃
15	위원	제주YWCA	회장	고미연	〃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5.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설치근거

-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 설 치 일: 20020.10.8.

❍ 구성인원: 10명(위촉직 10명)

❍ 임    기: 2년 (2022. 10. 8. ~ 2024. 10. 7.)

❍ 기    능

-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4회 (2022년 3회, 2023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3.10.	7	「제주하늘요양병원」개설 허가 심의	원안부결
2022.3.25.	7	「제주하늘요양병원」개설 허가 심의	원안가결
2022.10.25.	9	「드림힐요양병원」,「연강참병원」 개설허가 심의	원안가결
2023.2.14.	7	「제주푸른병원」개설 허가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회장	김용범	위촉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부회장	이화정	〃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양지윤	〃
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회장	현경철	〃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
6	위원	제주대학병원	교수	송병철	〃
7	위원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박형근	〃
8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팀장	고영금	〃
9	위원	서귀포의료원	원장	박현수	〃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산사회	회장	김순선	〃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6.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 설치근거: 「혈액관리법」 제4조의6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설 치 일: 2017. 5. 26.

❍ 구성인원: 15명 이내(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임    기: 2년 (2022. 10. 11. ~ 2024. 10. 10.)

❍ 기    능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지원 방안 심의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

-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심의

- 기타 도지사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등

❍ 운영실적: 1회 (2021년 1회)

※ '22년 위원회 재구성으로 회의 미개최. 10~11월중 운영 예정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 12. 8.	15	- 제주특별자치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등 선출 - 헌혈 실적 및 혈액 보유현황 보고, 내년도 상반기 추진계획 보고 - 향후 혈액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등	결과보고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과장	황순실	당연직
2	위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원장	김영섭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	오경규	위촉직
4	위원	제주경찰청	과장	장원석	위촉직
5	위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과장	하태영	위촉직
6	위원	제주소방안전본부	과장	고정배	위촉직
7	위원	해군제주기지전대	대장	강성희	위촉직
8	위원	해병대 제9여단	대장	이창욱	위촉직
9	위원	제주대학교	과장	변수철	위촉직
10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과장	현병학	위촉직
11	위원	제주상공회의소	차장	문지은	위촉직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처장	권은애	위촉직
13	위원	제민일보	국장	김용현	위촉직
14	위원	한라일보	국장	이윤형	위촉직
15	위원	JIBS제주방송	국장	조창범	위촉직

※ 간사: 보건위생과장

8-17.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설 치 일: 2011. 12. 27.

❍ 구성인원: 10명(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임    기: 2년 (2022. 5. 12. ~ 2024. 5. 11.)

❍ 기    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운영실적: 미운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관광 사업 추진 불가로 회의 미개최. 10~11월중 운영 예정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	보건위생과	과장	황순실	당연직
2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김미희	위촉직
3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과장	이혜미	위촉직
4	위원	제주관광공사	그룹장	신현철	위촉직
5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김화경	위촉직
6	위원	한국관광공사	팀장	박용환	위촉직
7	위원	대한의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	김형준	위촉직
8	위원	대한한의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회장	최우석	위촉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실장	김창효	위촉직
10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홍보대외협력실	-	박현지	위촉직

【건강관리과】

8-18.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제5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

❍ 설 치 일: 2017. 7. 21.

❍ 구성인원: 14명(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 임    기: 2년 (2023. 8. 4. ~ 2025. 8. 3.)

❍ 기    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심의

-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자로부터 재심사 청구건에 대한 심의 등

❍ 운영실적

구 분	회의개최 횟수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년	12회	50	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100건 (입원연장 등 승인)
2022년	14회	62	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103건 (입원연장 등 승인)
2023년	11회	49	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62건 (입원연장 등 승인)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명직
2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임명직
3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과장	박준혁	위촉직
4	위원	4.3 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정영은	위촉직
5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현미열	위촉직
6	위원	변호사 고준예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준예	위촉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위촉직
8	위원	제주의료원	과장	송재민	위촉직
9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송지현	위촉직
10	위원	변호사 김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대현	위촉직
11	위원	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류재성	위촉직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오수경	위촉직
13	위원	제주임상심리연구소	소장	김현곤	위촉직
14	위원	정신질환자 가족	-	고승호	위촉직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6명)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임명직
2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과장	박준혁	위촉직
3	위원	4.3 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정영은	위촉직
4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현미열	위촉직
5	위원	변호사 고준예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준예	위촉직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위촉직

8-19.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7조

❍ 설 치 일: 2017. 5. 11.

❍ 구성인원: 14명(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 임    기: 2년 (2021. 5. 6. ~ 2023. 5. 5.) ※ 재구성예정

❍ 기    능

- 자살예방 시행계획,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실적 : 3회('21년 1회, '22년 1회, '23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1.1.7.~1.11.	12	'21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안) 서면 심의	원안가결
2022.1.10.~1.13.	13	'22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안) 서면 심의	원안가결
2023.1.9.~1.12.	13	'23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안) 서면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본부장	김수환	당연직
4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이태규	위촉직
6	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고현수	위촉직
7	위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백진주	위촉직
8	위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위촉직
9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부지환	위촉직
10	위원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은	위촉직
11	위원	제주대학교	교수	최수영	위촉직
12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고보선	위촉직
13	위원	제주한라대학교	부교수	송지현	위촉직
14	위원	다솜심리연구소	연구원	임영선	위촉직

8-20.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설치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 설 치 일: 2023. 6. 19.

❍ 구성인원: 5명(당연직 2명, 위촉직 3명)

❍ 임    기: 2년 (2023. 6. 19. ~ 2025. 6. 18.)

❍ 기    능

-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위한 전문치료기관 지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심의 등을 위해 필요시 개최예정(수시)

❍ 위원명단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구분	비고
1	위원장	연강병원	원장	강지언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당연직
3	위원	법무법인YK	변호사	조혜정	위촉직
4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덕수	위촉직
5	위원	제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송재민	위촉직

※ 간사: 정신건강팀장

8-21.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설치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3조

❍ 설 치 일: 2018. 9. 20.

❍ 구성인원: 10명(당연직 1명, 임명직 1, 위촉직 8)

❍ 임    기: 2년 (2022. 11. 28. ~ 2024. 11. 27.)

❍ 기    능

- 도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운영실적: 1회('22년 1회)

일 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회의결과
2022. 12. 27.	10	위촉장 수여, 2023년 중점 추진계획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명직
3	위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위촉직
4	위원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박미경	위촉직
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박상현	위촉직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생활체육부장	박향연	위촉직
7	위원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윤경	위촉직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위촉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허재혁	위촉직
10	위원	KCTV제주방송 편성제작국	국장	윤용석	위촉직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21년도】해당사항 없음

【2022년도】해당사항 없음

【2023년도】

소속	성 명	여 행 목 적	기 간	대상 국가
자 연 재난과	장명서	2023년 보건복지안전위워회 공무국외출장	5.29.~6.4.	오스트레일리아
안 전 정책과	박재형	도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해외연수	5.31.~6.4.	싱가 포르
보 건 위생과	황순실	2023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5.29~6.4	호주
보 건 위생과	정유리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20~7.30	프랑스 독일
자 연 재난과	문준혁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9.~7.13.	일본
안 전 정책과	문영리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9.~7.16.	호주 (시드니)
사 회 재난과	서용식	2023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7.2.~7.8.	일본
안 전 정책과	김영준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안 전 정책과	황정호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안 전 정책과	강문석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자 연 재난과	김형섭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사 회 재난과	김거현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사 회 재난과	김경석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보 건 위생과	강인순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건 강 관리과	김미야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8.28.~9.3.	튀르 키예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제주안전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사업	35(정액)	35
	(사)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2(정액)	12
	㈜제민일보	양치석	안전도시 안전문화 홍보사업	21.2(정액)	21.2
	㈜제주일보	오영수	2021년 제주안전문화대상 사업	50(정액)	48.5
	제주안전교육센타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30(정액)	30
자연재난과	부창우 외 1건	부창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35 (29/6)	31 (27/4)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 심야약국 운영	134 (정액)	129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광희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7 (정액)	7	-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문애선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40 (20/20)	40	-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4.8 (정액)	4.8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20 (정액)	20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사업	10 (정액)	10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현경철	금연 이침을 이요한 금연지원사업	10 (정액)	3.6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봉사단 사업	6 (정액)	6
	제주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현희숙	간호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간호문화제 개최지원	20 (14/6)	20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12 (정액)	8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협회	김희자	찾아가는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5 (정액)	-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대한안마사 협회제주지부	한승용	안마사협회 교육장비 보강사업	11 (10/1)	11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0	98	명시이월
건강관리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모유수유실 설치지원사업	10 (정액)	10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8 (정액)	8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38 (정액)	38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오진택	백혈병ㆍ소아암환아지원사업	75 (정액)	75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6 (정액)	6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6 (정액)	6
	한마음병원	장은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중앙병원	김덕용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한국병원	한승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한마음병원	장은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중앙병원	김덕용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한국병원	한승태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24 (정액)	24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 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사업	32(정액)	32
	(사)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0.9(정액)	10.9
	㈜제민일보	양치석	안전제주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 사업	50(정액)	50
	㈜제주일보	오영수	2022년 제주안전문화대상 사업	50(정액)	50
	제주안전교육센타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19.5(정액)	19.5
	유창토건	정일석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동화산업	장영균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유림종합건설	김한성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아라건설	현학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이산종합건설	홍영미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이산건설	강창언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용우종합건설	김우철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성운건설	현기숙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에스크베이스	이태희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종합건설가온	고창덕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한풍종합건설	이택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영성토건(주)	김영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2
	동뫼종합건설	김명숙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1/1)	-	사업포기로 보조금반납
	몬트락(주)	양류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경림산업주식회사	김기형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제주리사이클링센터	김성철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삼일승강기	이영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대은계전	고휴환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5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 심야약국 운영	134 (정액)	129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광희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19 (정액)	19	-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양영단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40 (20/20)	40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사업	10 (정액)	10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은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지원사업	40 (20/20)	40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봉사단 사업	6 (정액0	6
	제주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현희숙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20 (14/6)	20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4.8 (정액)	4.8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20 (정액)	20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지원	250 (정액)	250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12.6 (정액)	6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협회	김희자	찾아가는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10 (정액)	-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건강관리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모유수유실 설치지원사업	10 (정액)	10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8 (정액)	8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38 (정액)	38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오진택	백혈병ㆍ소아암환아지원사업	82 (정액)	82
	(사)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백혈병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지원사업	68 (정액)	65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04 (정액, 국비50%)	211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사업	237 (보조율90%)	237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사업(시설)	25 (보조율50%)	25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사업 (장비)	418 (보조율90%)	418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88 (보조율90%)	88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222 (보조율90%)	222
	한마음병원	장은하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50 (보조율90%)	50
	중앙병원	김덕용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51 (보조율90%)	51
	한국병원	한승태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272 (보조율90%)	272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62 (보조율90%)	62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21 (정액)	21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27 (정액)	27
	한마음병원	장은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15 (정액)	15
	중앙병원	김덕용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8 (정액)	8
	한국병원	한승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10 (정액)	10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4 (정액)	4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제주한라병원	김성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한마음병원	장은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중앙병원	김덕용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한국병원	한승태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의료기관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지원사업	18 (정액)	18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오경생	이동형음압기 설치지원사업	27 (보조율90%)	27
	아라요양병원	이유근	이동형음압기 설치지원사업	9 (보조율90%)	9
	토마토요양병원	손병수	이동형음압기 설치지원사업	9 (보조율90%)	9
	대림요양병원	정연태	이동형음압기 설치지원사업	9 (보조율90%)	9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소요예산 (보조금/자부담)	정산액	미정산 사유
안전정책과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조승철	안전 관련 단체 안전문화운동 활동 지원 사업	35(정액)	-	정산 미도래
	(사)안전모니터봉사단제주연합회	신상순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2(정액)	-	정산 미도래
	㈜제민일보	오흥식	안전제주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 사업	40(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일보	오영수	2023년 제주안전문화대상 사업	50(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안전교육센타	강미애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20(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아침	김정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 (1.5/1.5)	-	정산 미도래
	㈜한라산	현재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26 (1.63/1.63)	-	정산 미도래
	㈜오리온제주용암수	현종훈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5 (1.75/1.75)	-	정산 미도래
	㈜청봉환경	김남식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 (1.5/1.5)	-	정산 미도래
	㈜미스터밀크	신세호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2.7 (1.35/1.35)	-	정산 미도래
	대봉엘에프 영어조합법인	송기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3.5 (1.75/1.75)	-	정산 미도래
	제주팜이십일	임태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	정산 미도래
	대국축산	윤승배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	정산 미도래
	윈디텍 주식회사	부용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	정산 미도래
	㈜파워레인	문미나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에프앤비	주인성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페이퍼텍	박병희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5(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상공회의소	양문석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설명회	10(5/5)	-	정산 미도래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공공 심야약국 운영	134 (정액)	-	정산 미도래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임광희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	7 (정액)	-	정산 미도래
	(사)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양영단	선진 미용기술 교육 및 미용 경연 사업	64 (32/32)	-	정산 미도래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배지현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10 (7/3)	-	정산 미도래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현정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10 (7/3)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도민의료사랑방 운영사업	10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김용범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30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봉사단 사업	6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황순자	간호역량강화사업	12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병원간호사회	현희숙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20 (14/6)	-	정산 미도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0 (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헌혈장려 특별기념품 지원	40 (정액)	-	정산 미도래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혈액원	김영섭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지원	260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강원호	의약품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12.6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협회	김희자	찾아가는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봉사활동	10 (정액)	-	정산 미도래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협회	김희자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 사업	27 (정액)	-	정산 미도래
건강관리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모유수유실 설치지원사업	10 (정액)	-	추진중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홍보사업	8 (정액)	-	추진중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도지회	이삼식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38 (정액)	-	추진중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지회	강지웅	백혈병ㆍ소아암환아지원사업	50 (정액)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백혈병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지원사업	68 (정액)		추진중
	제주대학교병원	최국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513 (정액, 국비50%)	-	추진중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강지언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84 (정액)	-	추진중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23.이월)	209 (보조율90%)	-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21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안 전 정책과	명시	방범용CCTV 설치사업	· 실시설계 및 행정예고: ‘21.1.~5. · 공사발주: ‘21.6. · 공사시행: ’21.6~11.	200	179	2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12.24 교부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보 건 위생과	명시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 교육진료동 증축 사업 교부결정 (’21.3) - 교통영향평가심의용역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 평가용역 □ 증축사업(교통영향평가심의용역) 선금지급(‘21.9)	100	34,3	65,7	□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출연금(총사업비의 25%)를 지원하는 4개년 장기투자 사업에 도에서 위기대응에 필요한 시설 확보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2022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사 회 재난과	명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1.3. ·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요조사: ‘21.4. · 정보화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21.6. · 협상에 의한 사업발주: ‘21.10.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21.12.(적격점수 미달로 유찰) · 재입찰(’22.1.) 낙찰자 결정 및 착수: ‘22.3. · 착수보고회 개최(’22.4.) 및 사업추진 : ‘22.9. ⇒ 선급금 등 1,143백만원 지출	2,000	1,143	467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불용액(390백만원)발생에 따라 잔액(467백만원) 발생
건 강 관리과	명시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 구입	□ 셀프발열감지기 등 18대 구입('22. 1.) □ 공기살균기 7대 구입('22. 9.) □ 이월예산 집행액 : 100,000천원	100	100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입도객에 대한 셀프발열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21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계약 등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건 강 관리과	명시	생활치료 센터 운영	□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및 시설장비임차비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급식제공 및 숙박업소임차비 지급 □ 생활치료센터 청소방역용역비 지급 □ 생활치료센터 시설유지 관리비 지급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비 지급 ※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22.5.31) □ 이월예산 집행액 : 2,680,353천원 ․ 명시이월집행잔액 국비반납 : 96,127,870원	2,966	2,680	286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및 신속한 가동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22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2023년도】

소관 부서	구분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백만원)			이월사유
				이월액	지출액	잔액
자 연 재난과	사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사업	□ 추진상황 ○ 태풍 피해 지방도1132호선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사업 준공금 지출: ‘23. 2. 20. ○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착공: ‘22. 12. 23. ○ 강정 공공 요트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착공: ‘22. 12. 23. ○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준공: ‘23. 5. 22. □ 집행계획(혹은 집행부진 사유 등) ○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준공금 지출: ‘23. 6. 9. ○ 강정 공공 요트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준공 및 준공금 지출: ‘23. 7.	675	675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태풍 (힌남노) 피해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물품납품 계약 기간이 2022. 12. 27. ~2023.2.28.로 연내 물품납품이 어려움
자 연 재난과	사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 지원	·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입찰 공고: ‘22. 12.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22. 12. · 물품 납품: ‘23. 1.	172	172	-	당초 2022년 상반기 내 계약 체결 후 연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지역자율방재단 전국 단위 복제규정 변경으로 인해 12월 계약 체결 후 1월 물품 납품
자 연 재난과	명시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 기상청 기상레이더 착공 : ‘23. 3. ○ 예산재배정(애월읍) : ‘23. 5. ○ (수산리 마을회) 보조금 신청 및 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추진 : ‘23. 6.~ ‘24.12. -설계용역 계약(48백만원) : ‘23. 6.~12. -철거 및 폐기물 용역 계약(65백만원) : ‘23. 6. -지정폐기물(석면) 처리용역 계약(14백만원) : ‘23. 8. -철거완료: ‘23. 9. -재건축공사 : ‘23. 12. ~ ‘24. 8.	1,920	52	1,868	‘22.12. 2회추경예산으로 ‘22년 사업비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자 연 재난과	사고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용역	· 용역 착수 : ‘20.11. · 저류지 현장조사 완료 보고회 개최: ‘21. 6. · 저류지 정밀조사 1차 자문회의 개최: ‘21. 11. ·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회의 개최: ‘22. 7. · 용역일시정지: ‘22. 11.. · 3차 자문회의 개최: ‘23. 4. · 용역재개 : ‘23.5. · 용역 준공 : ‘23.5.	105	105	-	용역일시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 일시중지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설문조사 미제출건 보완
사 회 재난과	사고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1.3. ·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수요조사: ‘21.4. · 정보화사업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21.6. · 협상에 의한 사업발주: ‘21.10.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21.12.(적격점수 미달로 유찰) · 재입찰(’22.1.) 낙찰자 결정 및 착수: ‘22.3. · 착수보고회 개최(’22.4.) 및 사업추진 : ‘22.9. ⇒ 선급금 등 1,143백만원 지출 · 준공: ’23. 1. 23. · 무상하자보수: ‘23.1.~ ’24. 1.	467	467	-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2022년도 불용액(390백만원)발생에 따라 잔액(467백만원) 2023년 이월
건 강 관리과	명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코로나19 격리입원(재택)치료비 지원 - 입원ㆍ격리치료: 8,075명 - 재택치료: 165,071명	2,153	824	1,329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재택) 치료비 지원 신청 청구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건 강 관리과	명시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장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치료장비 구입 - 고압멸균소독기 1대	185	185	-	의료장비 해외 출고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

【안전정책과】

건의자	건의 일시	건의내용	처리결과
양기홍 (동홍동 주민자치위원장)	‘23.2.15.	- 소방·보건·안전 관리자교육 등 사업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받기 위해 제주시를 가야함 - 서귀포시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바람	- 건의자와 유선 통화(2. 24.) 결과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 확인 - 교육기관((사)대한산업안전협회*)과 교육 운영 협의 후 서귀포지역 내 교육 실시 ‧ 교육기간: 2023. 5. 22.~5. 23. ‧ 교육장소: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 교육인원: 33명(서귀포지역 내 민간업체 관리감독자)

【자연재난과】

건의자	건의 일시	건의내용	처리결과
현학삼 (서귀포고등학교 총동문회장)	‘23.2.15.	-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수 등의 흐름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 인가의 문제가 있음 - 워케이션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검토 바람	- 하천주변 생태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에 맞는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피해 예방 위주의 하천정비에서 하천환경 개선, 홍수피해 예방 등 전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도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설명 조치 완료

【보건위생과】

건의자	건의 일시	건의내용	처리결과
이정환((전) 한국 목욕업중앙회 제주 특별 자치도지회장)	‘23.2.14.	목욕업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목욕탕들이 폐업 및 휴업을 하고 있음 목욕탕 개선 사업(목욕탕 마을 운영), 목욕탕 감축, 목욕탕 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정책 마련 요청	(‘23.2.17.) 건의자(목욕업 이정환 (전) 지회장) 및 사무국장 1차 면담 (’23.3.2.~3.15.) 6개부서 검토(상하수도본부, 장애인복지과, 환경시설관리소, 노인복지과, 물정책과, 보건위생과) : 상하수도료 감면, 탐라 및 봉개사우나 목욕료 저가운영 개선, 바우처 확대 등 8건 (‘23.3.29.) 목욕업 이정호 지회장 및 사무국장 2차 면담 :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로 공감대 형성 → (사) 한국목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로 공문 발송 * 추후 위생교육비 관련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원 검토

14. 용역 발주현황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사 회 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기준수립 용역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실태조사 등 관리계획 수립	㈜ 디케이엘 외 1개사	189	175 (175)	용역 완료	-	- 관리계획수립용역 계약심사 : 1.27 - 관리계획수립용역 발주 : 2.16 - 관리계획수립용역 착수 : 3.12 - 관리계획수립 연수(국토부) : 4.28 - 국토교통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 12.21(원안가결) 관리계획수립용역 준공 : 12.23 관리계획수립 최종보고서 배부 : `22. 5. 10.
보 건 위생과	제3기 보건의료 발전계획(수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환경 및 인프라 분석 및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 경쟁력 확보 방안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0 (20)	용역 완료	공공의료 육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활용	- 연구용역 계획 수립 : 8.30 - 용역 계약 체결: 9.6. - 용역 착수 일자 : 9.6. - 중간 보고회 : 11.22. - 최종 보고회 : 12.9~12.12 - 용역 완료 : 12.19.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자 연 재난과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	기상청「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상 제주지역 단층조사 조기 추진 필요성 도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	26 (26)	용역 완료	용역 결과 활용 기상청 건의(7.6)	- 기획연구 계획 수립: 3. 14. 용역 착수: 3. 25. 중간보고회: 6. 9. 최종보고회: 6. 17. 용역 완료: 6. 22.
건 강 관리과	도민영양관리 및 신체활동실태조사	도민영양섭취실태, 식생활 현황 및 신체활동 참여습관, 체력수준, 신체활동 조사 등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0	143	용역 완료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 실태조사 계획 수립: 3. 24. - 용역 심의 : 4. 25. - 입찰공고 : 5. 10. ~ 5.23. - 제안업체 선정 : 5. 27. - 착수 보고 : 6. 7. - 중간보고회 : 8. 26. - 최종보고 : 12. 5. 용역 완료: 12. 15.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예산액	지출액 (계약금)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추진현황
안 전 정책과	CCTV 통합관제센터 혁신을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CCTV관제센터 현황 분석, 추진성과 평가, 성과지표 개발, 발전방안, 이행계획 수립 등	한국정보경영평가(주)	100	0 (94)	-	-	연구용역 계획 수립: '23. 7. 10.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 : '23. 7. 13. ~ 9. 12. ※ 용역기간 : '23. 9. ~ '24. 2.
자연 재난과	제주특별 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주 맞춤형 수문조사망 구축 운영방안 마련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	150	102 (145)	용역중	-	추진 계획 수립(‘23. 2. 6.) 계약 체결(‘23. 3. 27.) 착수보고회 개최(‘23. 4. 7.) 관계부서 실무회의(‘23. 5. 30.) 중간보고회 및 2차 자문 (‘23. 9. 15.)
보 건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부지 지형 현황측량 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 부지 선정 위한 지형 현황측량	㈜가온도시정보	21.3	19.2 (19.2)	용역 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7. 13. 용역 완료: 8. 11.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건축기획 설계용 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 건축 기획	건축사사무소 소헌	13.6	12.2 (12.2)	용역완료	용역결과활용 항공청 협의	용역 착수: 7. 13. 용역 완료: 8. 31.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대상부지 지반조사용역	격납고 신축공사 설계시 필요한 부지 지반 조사 자료 생성	㈜해오름엔지니어링	21	(19)	진행중		용역 착수: 7. 24. 변경 계약: 과업기간 연장 (※ 제주공항과 협의 지연)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21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자연 재난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4.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1.01.01.~ 2021.12.31.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50,000	5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 12. 24.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제주안심코드) 운영	2021. 2. 17.								㈜아이 콘루프					2021.1.1. ~ 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30,000	3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아이 콘루프				수의 협약							부		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2020. 12. 10.
보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1.3.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01.01.~ 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1,995,000	1,975,805	19,195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018.10.19. 2019.10.7.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 한라의료 재단제주 한라병원					2021.01.01.~ 2023.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11.23.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9. 3. 6. ~ 2022.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88,000	81,909	6,091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 4.16.
건강 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9. 3. 6. ~ 2022.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3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 4.16.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9. 3. 7. ~ 2022.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22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04.16.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1.31.~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28,000	128,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10.28.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01.31.~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69,412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한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10.28.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2015.2.15.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0.1.1.~ 2022.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6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 의료 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11.22.

*단 원가산정 미대상 경우 미해당으로 표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등 표시

【2022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자연 재난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 4. 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 1. 1.~ 2022. 12. 31.	-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96,500		96,5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 12. 24.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제주안심코드)운영	2022. 1. 1.						㈜아이 콘루프				2022.1.1. ~ 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199,694		199,693	1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아이 콘루프		수의 협약 (재계약)						부		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 12. 1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1.3.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1.01.~ 2022.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1,995,000		1,985,155	9,845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18.10.19. 2019.10.7.
보건 위생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22.8.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8.01.~ 2022.12.3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50,000		49,981	19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2. 6. 21.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 한라의료 재단제주 한라병원				2021.01.01.~ 2023.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11.23.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6. ~ 2025.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89,130		88,568	562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 4.16.
건강 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3. 6. ~ 2025.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3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 4.16.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7. ~ 2025.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22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4.16.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1.31. ~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34,226		118,779	15,447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10.28.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1.31. ~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69,412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19.10.28.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5.2.15.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0.1.1. ~ 2022.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54,936		5,064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 의료 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19.11.22.

*단 원가산정 미대상 경우 미해당으로 표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등 표시

【2023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자연 재난과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2016. 4. 22.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 1. 1.~ 2023. 12. 31.	- 「재해구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88,820	88,82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의 협약					부		인건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정계획 기준)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 12. 24.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1.3.2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01.01.~ 2023.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1,940,000	1,94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2018.10.19. 2019.10.7.
보건 위생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22.8.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08.01.~ 2022.12.3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100,000	10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6. 21.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위생과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 한라의료 재단제주 한라병원			2021.01.01.~ 2023.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0.11.23.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6. ~ 2025.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170,130	51,3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1.12.20.
건강 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3. 6. ~ 2025.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17,5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1.12.2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22. 3. 7. ~ 2025.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146,257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1.12.20.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3.1.1. ~ 2025.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34,226	100,67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2.11.02.
건강 관리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3.1.1. ~ 2025.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28,91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한라 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해당없음		-	2022.11.02.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건강 관리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5.2.15.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3.1.1. ~ 2025.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2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도의회 보고일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 의료 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시기 미도래		제주 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2022.11.25

*단 원가산정 미대상 경우 미해당으로 표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기준 등 표시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2021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사회재난과	노후‧위험시설 IoT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해관리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000	'21. 9. ~ '23. 1.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 시스템 현장구축 데이터수집․관리 시스템 운영
건강관리과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	400	'21. 4. ~ '21. 12.	· 마음 안심버스 구입·개조비 등 ·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향상 기여

【2022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안전정책과	실종자 수색 등 추적 기술개발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3,500	‘22.~‘23.	실종자의 특징(옷차림,장신구류 등)을 기반으로 AI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추적
보건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571	단년도 계속사업	· 응급의료취약지역 중증 응급환자 대상 의료진이 탑승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 헬기 포괄임차비 및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운영비 등 지원
건강관리과	지역응급의료센터내 정신응급상황 대비 단기관찰구역 설치 및 운영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사업	304	'22. 7. ~ '22. 12.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응급실 기반 인프라 구축

【2023년】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요내용
보건위생과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200	'23. 6. ~'23. 12.	· 제주형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등 지원

17.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17-1.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 조성기간: 1999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자연재난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1년	59,707	16,364	43,206	137	28,722	30,985
2022년	54,636	30,985	22,837	814	11,891	42,744
2023년	57,447	42,744	14,691	12	9,232	48,215

❍ 지출현황

【2021년도】

소관부서	품 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639	28,721,540,06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158	22,578,068,210
	시설비	11	455,812,710
	물품구입비	18	1,181,114,930
	용역	29	1,431,236,570
	재난지원금	89	19,235,300,000
	기타	11	274,604,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217	2,765,821,280
	시설비	58	1,585,113,940
	물품구입비	58	584,452,810
	용역	25	223,252,030
	기타	76	373,002,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64	3,377,650,570
	시설비	71	1,767,818,490
	물품구입비	71	729,756,240
	용역	23	426,562,270
	기타	99	453,513,570

【2022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611	11,891,291,47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85	3,313,549,010
	시설비	26	2,259,280,010
	물품구입비	12	173,253,640
	용역	22	594,603,360
	기타	25	286,412,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238	3,975,625,310
	시설비	48	1,625,512,810
	물품구입비	61	1,150,569,780
	용역	23	345,526,730
	기타	106	854,015,99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288	4,602,117,150
	시설비	80	2.682.969.390
	물품구입비	67	394,942,000
	용역	61	1,016,208,520
	기타	80	507,997,240

【2023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85	9,232,942,94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53	2,476,362,970
	시설비	17	1,666,116,340
	물품구입비	17	209,852,270
	용역	12	394,196,330
	기타	7	206,198,030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 계	140	3,038,792,430
	시설비	41	1,651,569,950
	물품구입비	34	581,090,900
	용역	3	16,558,000
	기타	62	789,573,5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 계	192	3,717,787,540
	시설비	91	2,551,344,110
	물품구입비	27	330,698,610
	용역	21	557,763,760
	기타	53	277,981,060

17-2. 재해구호기금

❍ 설치근거:「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

❍ 조성기간: 1984년 ~ 계속

❍ 조성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이자 등

❍ 소관부서: 자연재난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1년	62,592	32,265	30,000	327	32,698	29,894
2022년	41,269	29,894	11,000	375	19,628	21,641
2023년	29,000	21,641	7,347	12	843	28,157

❍ 지출현황

【2021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1,077	32,698,205,49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187	25,057,472,100
	재난지원금	19	17,054,500,000
	물품구입	58	4,714,775,390
	용역	64	1,029,375,780
	기타	46	2,258,820,93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496	4,986,509,150
	보상금	63	1,499,787,540
	물품구입	205	1,277,117,520
	용역	112	588,054,100
	기타	116	1,621,549,99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394	2,654,224,240
	보상금	13	594,717,300
	물품구입	250	913,988,500
	용역	72	398,207,000
	기타	59	747,311,440

【2022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86	19,628,550,31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68	11,599,335,990
	재난지원금	31	10,372,000,000
	물품구입	8	618,736,290
	용역	15	247,383,870
	기타	14	361,215,830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187	5,753,470,230
	보상금	10	1,641,761,160
	재난지원금	23	2,714,600,000
	물품구입	59	336,372,470
	용역	62	985,741,700
	기타	33	74,994,9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131	2,275,744,090
	보상금	3	482,982,000
	재난지원금	20	1,088,400,000
	물품구입	59	215,766,350
	용역	-	-
	기타	49	488,595,740

【2023년도】

소관부서	품목	건수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72	843,899,880
도 (자연재난과)	소 계	-	-
	재난지원금	-	-
	물품구입	-	-
	용역	-	-
	기타	-	-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 계	52	626,958,680
	보상금	-	-
	재난지원금	-	-
	물품구입	5	23,684,200
	용역	-	-
	기타	47	603,274,48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 계	20	216,941,200
	보상금	-	-
	재난지원금	-	215,859,800
	물품구입	1	339,000
	용역	-	-
	기타	19	742,400

【보건위생과】

17-3. 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식품위생법」제89조

❍ 조성기간: 1989년 ~ 계속

❍ 조성재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갈음 과징금,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 소관부서: 보건위생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 성 액(A)				집행액 (B)	현재액 (A-B)
	계	전년도 이월액	적립액	이자 수입 등
2021	5,437	4,685	-	752	322	5,115
2022	5,795	5,115	-	680	323	5,472
2023	5,881	5,472	-	409	306	5,575

❍ 지출현황

【2021년도】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22,111,327
도 (보건위생과)	소 계		221,370,507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4,369,261
		공공운영비	495,546
		행사운영비	-
		재료비	-
		행사실비지원금	-
		기타보상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33,584,000
		기타반환금등	21,900,000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60,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35,121,700
		민간경상사업보조	25,90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 계		69,220,199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832,000
		행사실비지원금	-
		기타보상금	19,9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27,689,500
		공공운영비	748,699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소 계		31,520,621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2,500,000
		공공운영비	470,621
		기타보상금	18,550,000

【2022년도】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23,365,593
도 (보건위생과)	소 계		248,597,946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80,546,000
		공공운영비	543,946
		행사운영비	-
		재료비	-
		행사실비지원금	-
		기타보상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43,278,000
		기타반환금등	11,010,000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4,3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58,90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 계		42,331,647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000,000
		기타보상금	11,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26,862,000
		공공운영비	469,647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소 계		32,436,000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2,018,000
		공공운영비	468,000
		기타보상금	19,950,000

【2023년도】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액(원)	비고
합 계			306,083,119
도 (보건위생과)	소 계		288,298,381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20,150,000
		공공운영비	539,381
		행사운영비	2,400,000
		재료비	810,000
		행사실비지원금	9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52,419,000
		기타반환금등	2,240,000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140,000,000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4,76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64,000,000
제주시 (위생관리과)	소 계		14,504,738
	위생수준 향상 사업	사무관리비	5,445,000
		공공운영비	559,738
		기타보상금	8,500,000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소 계		3,280,000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180,000
		기타보상금	3,100,000

18. 업무 추진 수범사례

【안전정책과】

18-1.「안전문화 유공」최우수 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안전문화 유공 우수 지자체 심사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

□ 포상대상

❍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지자체

□ 평가기간 : 2022. 8. ~ 11.

□ 심사지표 : 행안부 내·외부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 공적 심사

- 안전문화 기반(30%), 활동(40%), 성과(30%), 정부정책 참여도(+10점)

□ 주요 공적

❍ 2020년부터「도민안전 이것만은 바꿉시다!」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문화공연과 연계한 도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 웹툰·안전로고송 등 창의적 홍보 콘텐츠 개발

❍ 공공기관「1부서 1 자율 추진과제」선정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제공 등 지역특화 안전문화 운동 추진 등

□ 심사결과: 2022년 안전문화 유공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 2022년 행정안전부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일시: 2022. 12. 12.(월), 13:00 ~ 16: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내용: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관련 시책 적극 추진 ※ 대통령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6억원 수상

18-2.「2023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안전문화운동 추진

❍ 행정시 및 유관기관, 단체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문화 운동 추진

❍ 각 부서․기관 사업 공유 및 연계를 통한 캠페인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추진배경

❍ ‘21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에 이어 전국 2위로 높으며 또한, ’22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자 범죄임

□ 추진개요

❍ 2023년 주제: “음주문화 의식 개선”

❍ 추진기간: ‘23. 1월 ~ 12월

❍ 추진체계

- 12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음주문화 의식개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추진상황

❍ 12개 유관기관․부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협의체 구성: ‘23. 1월

- 안전정책과, 건강관리과, 자치행정과, 교통정책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자치

경찰단, 제주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음주문화 개선 범도민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23. 1월

❍ 음주문화 개선 안전문화운동 발대식 개최: ‘23. 3월

❍ 범도민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23. 4월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2,010회, (라디오) 2,880회

❍ 안전문화 공감 슬로건 공모전: ‘23. 2월 ~ 3월

- 총 761편 응모, 최우수 등 6편 시상

□ 향후계획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민·관 합동 캠페인 지속 추진

❍ 안전체감도 조사 및 결과 분석 후, 안전문화운동 전개 방향 설정 및 추진

【자연재난과】

18-3. 재난관리 분야 중앙 평가 우수한 성적 달성

◈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중앙 단위 재난관리 평가(재난관리평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 2023년(20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개요

-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개(중앙행정기관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

- 평가내용: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관리실태

❍ 평가 결과: 2023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2023년 11월 중 대통령 표창 수여 예정

· (인센티브) 포상금 13백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30백만원

□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 ‘A등급’ 달성

❍ 평가 개요

- 법적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평가대상: 228개 시·군·구(세종·제주 포함)

- 평가내용: 자연재해 안전도 측정을 위한 3개 부분 53개 지표 실적평가

❍ 평가 결과: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A등급’ 달성

-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통보: ‘22. 12. 29.

· (인센티브) 상위 15% 지자체 재난복구비용 국고추가지원율 +2% 가산

【사회재난과】

18-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안전한국훈련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범정부적 재난대응훈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재난대비활동

□ 훈련 목적

❍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제 확립 및 도민 재난대응 역량제고

❍ 재난발생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

□ 훈련 내용

❍ 훈련기간 : 2022. 11. 24.(목) ~ 2022. 11. 25.(금)

❍ 훈련장소 : (토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조천체육관

❍ 훈련내용 : 지진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건축물 붕괴 및 화재 발생) 재난상황 전파, 상황판단회의, 위기대응기구 가동․운영, 응급복구까지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방법	토론 훈련	현장 훈련
일시	11.24.(목) 08:20~09:30	11.25.(금) 오전 중 불시(10:40~11:40)
장소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조천체육관
참여기관 (인원)	13개 협업부서·유관기관 등 30여명	24개 유관기관·단체·기업 등 400여명
내용	상황판단 및 지대본 회의 개최	관련기관 합동 지진․화재 현장 훈련

□ 훈련 결과: 2022년 안전한국훈련 시도 평가 1위 선정

18-5. 화랑훈련 실시

◈ 화랑훈련 : 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후방지역 종합훈련

※ 관련근거 :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 제 45조(후방지역종합훈련)

※ 주어진 상황(대항군, 메시지)에 따른 실제 행동위주훈련 / 2년 마다 실시

□ 훈련 목적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 전·평시 연계된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

❍ 통합방위협의회/방위지원본부 운용, 도민 안보의식 고취

□ 훈련 내용

❍ 훈련 기간 : ‘22. 7. 11.(월) ~ 15.(금) / 4박 5일

1일차(D-2일)	2일차(D-1일)	3일차(D일)		4일차(D+1일)	5일차
00:00~24:00	00:00~24:00	00:00~10:00	12:00~24:00	00:00~18:00	2H
적 침투 / 국지도발 대비작전		전시전환	전면전 대비작전		사후 강평
상황조성, “병종”사태	“을종”사태	후방지역작전
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훈련 대상 : 제주권역 행정관할 구역 내 위치한 전 국가방위 요소

※ 관·군·경, 예비군, 민방위대,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협의회 기관 등

※ 훈련 全 기간 : 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훈련 결과: 2022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최우수기관 선정

	❍ 2022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표창 수상 - 일시: 2023. 2. 8.(수), 10:30 - 장소: 청와대 영빈관 - 회의: 제56차 중앙통합방위협의회 내용: 2022년 통합방위 종합평가시 최우수기관 선정(조례개정, 예규 최신화, 통합관제센터 영상공유, 민방공 경보체계, 홍보활동 등 우수)

【보건위생과】

18-6.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투약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라 생활에 위협과 불안 등 사회문제 제기

❍ 제주지역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안전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추진

□ 현 황

❍ 제주지역의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 증가 추세(‘20년 대비 22% 증)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국	12,613	100	16,044	100	18,050	100	16,153	100	18,395	100
제 주	56	0.4	89	0.6	93	0.5	75	0.5	113	0.6
자료: 마약류 월간동향,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료실 ※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 시‘22년 기준 약 3천여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 암수율 : 검거인원 대비 실제 총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

❍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구매하는 사례 증가(출처: 도교육청)

- (‘22.6월) 전국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의료용 마약류 판매·구매 혐의로 검거(제주,울산 제외)

- 최근 5년 새 10대 마약사범 3.8배 증가: (2017) 119명 → (2022.11.) 454명

❍ 제주도민의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인식도 최하위

- 전국 : (‘20년) 78.7점→ (‘21년) 80.1점→ (‘22년) 81.0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제주 : (‘20년) 83.1점→ (‘21년) 81.6점→ (‘22년) 75.5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 추진사항

❍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2회

- 15개 기관·단체 참석, 마약류 사범 발생 현황과 특별대책 공유 등

❍ 도민 인식개선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 마약류 퇴치 예방 홍보 및 캠페인(29회), 라디오 방송 대담(2회)

-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마약, 출구 없는 미로｣ 참여: 도지사 등 370명

- 마약류 홍보물 제작 및 배포(리플릿 12,000부, 홍보물 2종‧16,000개)

❍ 마약범죄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중심 특별 지도점검

- 학교·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허위광고 등 점검 : 496개소(위반없음)

- 유흥업소 점검 : 55개소(유흥·단란주점 49, 음식점 6)/과태료 1건(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 경찰 합동 마약범죄 예방 및 위생점검 병행 추진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시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7회 671명

❍ 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실시

: 53개소 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12건(경고 7건, 업무정지 5건)*

* 위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마약류취급자 변경 미신고 등

❍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점검 25회, 양귀비 수거·폐기 4,780본, 수사의뢰 6명)

❍ (제주경찰청) 마약사범 총 77명 검거(구속 12명), 전년동기 대비 67.4%↑

(제주해경청) 마약수사 T/F 팀 구성 및 마약사범 총 7명 검거(구속 2명)

(자치경찰단) SNS 악용,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 제공행위’피의자(1명) 구속

(도교육청) 도내 전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향후계획

❍ 불법마약류 퇴치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활동 상시 추진

❍ 마약류 청정지역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 유지

❍ 마약 범죄 방지 및 중독자 치료 보호 등 선제적 대응 강화

18-7.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식품안전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결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도민 불편해소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 우수사례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로 영업자와 소비자,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45건(도·행정시 41, 공기업 4)

❍ 심사기간 : 2023. 8. 21. ~ 9. 1.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70%) 및 도민 심사(30%)

❍ 심사결과 : 우수사례 12건 선정(도·행정시 10, 공기업 2)

□ 우수사례 세부내용

❍ (추진배경)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과협회와 어린이급식소 등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해결노력)

- 중앙부처 식품위생관련 질의 및 의견 제출

- 제과협회, 어린이집연합회, 위생·보육부서 등 관련기관 의견 수렴 회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 및 규제개선 담당자 면담

❍ (주요성과)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선정(식품의약품안전처) :‘22. 8. 1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3. 5. 19.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 허용

❍ (기대효과)

- 영업자 : 영업범위 및 편의성 확대로 경제적 이익 증대

- 소비자 : 신선식품 섭취 욕구 반영 및 만족도 증가

□ 향후계획

❍ 우수사례 선정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600천원) :‘23. 12월

18-8. 추자도 무료진료 사업 추진

❍ 의료취약지역(추자면)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과 연계하여 매월 2회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민선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99호(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단위보건시스템 강화)

-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현 황

❍ 추자면 인구 : 947가구, 1,586명 (*해녀 87명, 65세이상 607명)

❍ 추자보건지소 현황

- 인력현황 : 공보의 4명(의과2, 치과 1, 한방 1),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

- 시설현황 : 일반진료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 추진배경

❍ 추자 주민들이 기력회복, 피로회복 목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영양제(수액)를 맞을 수 있게 지원 지속 요구

❍ 추자도는 타 도서지역에 비해 이동시간이 길어(1시간 이상)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 가파․마라․비양․우도인 경우 30분 이내 이동  가능

□ 추진사항

❍ 일시 및 진료인원 : 12회 411명

‘23. 2월	‘23. 3월	‘23. 4월	‘23. 5월	‘23. 6월	‘23. 7월	‘23. 8월
2회/70명	1회/37명	2회/56명	1회/34명	3회/105명	2회/73명	1회/36명

❍ 장    소 : 추자보건지소(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 진료인력 : 제주의료원 소속 4명(의사 1명, 간호사 3명)

❍ 진료대상 :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각리별 선정 예약인원

❍ 진료내용 : 진료상담, 수액처치, 의학적 신체검진 등

□ 향후계획

❍ 월 2회(매월 2째 4째 목요일) 정기 무료진료 실시

❍ 무료진료 인원 확대 : 진료인원 1회 15명 → 1회 20명∼30명

【건강관리과】

18-9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등 임시격리숙소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등 임시격리숙소 운영

❍ (입소대상) 해외입국자 및 내국인 관광객 등 재택치료 불가 주거취약자

❍ (운영방법) 민간숙박시설 5개소 지정 및 임시대기소 운영(비예산)

-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숙박시설(임시격리숙소) 지정(5개소, 46실)

- 임시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지원 없이 확진자 자부담 숙박비로 전환

❍ (사업기간) 2022. 6. 24. ~ 2023. 5. 31.

□ 사업 추진내용

❍ 해외입국자 등 주거취약자 임시생활․격리시설 운영(‘22.6.1.~ 6.24.), 144백만원

- 전국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22.5.31.)에 따른 섬지역 특성상 확진자 격리시설 확보 필요

- 무사증 입국 및 국제선 운항재개(‘22.6.1.)에 따른 대체시설 마련 요청(중수본)

❍ 해외입국자 등 주거취약자 임시격리숙소 운영(’22.6.24.~‘23.5.31.), 비예산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저비용 고효율 안정적 숙소 긴급 추가 확보 운영

- 민간숙박업소 1개소(‘22.6.24.) 지정 후 4개소 추가 확보 운영: 5개소 370명

- 회계과 협업으로 확진자 수송(숙박시설)차량 지원: 21회 36명

- 중국발 해외입국자 임시격리대기소 및 상황실 운영(’23.1.3~2.28.): 14명

□ 주요성과

❍ 민간협력 비예산 임시격리숙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관광제주 위상을 드높임

- 해외입국자 등 주거취약자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시설 역할로 격리 해소

- 코로나19 이후 숙소 이용율 저조로 인한 어려움 극복: 182백만원 이상 매출

* 확진자 자부담 7일간 의무격리기간 이용/1박 6~10만원, 이용자 370명

❍ 해외입국자 등 내국인 관광객의 확진자 격리숙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제선 운항재개 및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격리수용

* 연도별 관광객수 2020년(10,236,445명), 2021년(12,008,437명), 2022년( 13,889,502명)

❍ 선제적 임시격리숙소․지정 운영으로 중수본 회의시 타시도 모범사례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보 건 위생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병원	‘21. 1. 1. ~‘21.12.31.	500	5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12.31.	530	44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1. 1. 1. ~‘21.12.31.	564	564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1. 1. 1. ~‘21.12.31..	2	2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비 지원	제주 의료원	‘21. 1. 1. ~‘21.12.31.	690	249.7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1. 1. 1. ~‘21.12.31.	76	59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서귀포 의료원	‘21. 1. 1. ~‘21.12.31.	260	260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1. 1. 1. ~‘21.12.31.	85	83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1. 1. 1. ~‘21.12.31..	70	69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 의료원	‘21. 1. 1. ~‘21.12.31.	15	15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1. 1. 1. ~‘21.12.31.	70	63
건 강 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1. 1. 1. ~‘21. 12. 31.	108	55
	권역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199	19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통계집 발간	제주대학교	‘21. 6. 20. ~‘21. 9. 30.	18	18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861	86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57	57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27	27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32	3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400	400
	응급개입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224	224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88	8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90	90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30	30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심리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1. 1. 1. ~‘21. 12. 31.	55	55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제주의료원	‘21.1.1.~ ’21.12.31.	35	35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21.1.1.~ ’21.12.31.	35	5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1.1.1.~ ’21.12.31.	271	216
	희귀질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1.1.1.~ ’21.12.31.	687	687
	국가암 조기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1.1.1.~ ’21.12.31.	956	956
	지역암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1.1.1.~ ’21.12.31.	196	196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1.1.1.~ ’21.12.31.	200	200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1.1.1.~ ’21.12.31.	100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1.1.1.~ ’21.12.31.	10	10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안 전 정책과	안전교육 강사 인력 양성 추진	제주대학교	‘22. 5. 1. ~‘22. 12. 31.	40	40
보 건 위생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병원	‘22. 1. 1. ~ 12. 31.	800	8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 12. 31.	660	53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2. 1. 1. ~ 12. 31.	576	571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2. 1. 1. ~ 12. 31.	2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노인요양원 부설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 의료원	‘22. 1. 1. ~ 12. 31.	250	249.7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26	21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서귀포 의료원	‘22. 1. 1. ~ 12. 31.	220	220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86	85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74	74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15	15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2. 1. 1. ~ 12. 31.	70	69
건 강 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86	44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59	19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건강통계집 발간	제주대학교	‘22. 6. 15. ~‘22. 9. 30.	18	18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제주대학교	‘22. 1. 1. ~‘22. 12. 31.	600	600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13	113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사업	제주의료원	‘22. 1. 1. ~‘22. 12. 31.	467	280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사업	서귀포의료원	‘22. 1. 1. ~‘22. 12. 31.	237	152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위탁사업	국민건강 보험공단	‘22. 1. 1. ~‘22. 12. 31.	6,396	6,046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71	24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처우개선비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68	68
	마음건강체크무인정신건강검진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30	13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32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460	459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06	104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141	1,139
	자살유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56	124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18	102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제주의료원	‘22.1.1.~ ’22.12.31.	36	36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22.1.1.~ ’22.12.31.	36	36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81	234
	희귀질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687	550
	국가암 조기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898	898
	지역암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02	20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200	200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2. 1. 1. ~‘22. 12. 31.	100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13	1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2. 1. 1. ~‘22. 12. 31.	92	92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기간	지원액	정산액	비고
안 전 정책과	안전교육 강사 인력 양성 추진	제주대학교	‘23. 6. 20. ~‘23. 11. 30.	30
보 건 위생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 병원	‘23. 1. 1. ~ 12. 31.	900		추진중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 12. 31.	660		추진중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재) 제주한의약연구원	‘23. 6.~ 12. 31.	1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3. 1. 1. ~ 12. 31.	584		추진중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병원	‘23. 1. 1. ~ 12. 31.	2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노인요양원 부설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 의료원	‘23. 1. 1. ~ 12. 31.	3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노인요양원 시설 장비 보강사업	제주 의료원	‘23. 1. 1. ~ 12. 31.	205		추진중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14		추진중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서귀포 의료원	‘23. 1. 1. ~ 12. 31.	22		추진중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87		추진중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75		추진중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15		추진중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국립중앙 의료원	‘23. 1. 1. ~ 12. 31.	70		추진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제주 관광공사	‘23. 5. 19. ~12. 31.	45		추진중
	지역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제주 관광공사	‘23. 7. 20. ~ 12. 31.	200		추진중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무료진료사업	제주 의료원	‘23. 2. 1. ~ 12. 31.	240		추진중
건 강 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 1. 1. ~‘23. 12. 31.	69		추진중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51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지역사회건강통계집 발간	제주대학교	‘23. 6. 15. ~‘23. 9. 30.	18		추진중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제주대학교	‘23.1.~12.	607		추진중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제주대학교병원	‘23.1.~12	130		추진중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공기관 위탁사업	국민건강 보험공단	‘23.1.~12	24		추진중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71		추진중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485		추진중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32		추진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108		추진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1,582		추진중
	자살유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316		추진중
	중독관리통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39		추진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538		추진중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처우개선비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98		추진중
	마음건강체크무인정신건강검진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30		추진중
	코로나19예방접종이상반응심리지원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 1. 1. ~‘23. 12. 31.	215		추진중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제주의료원	‘23.1.1.~ ’22.12.31.	36		추진중
	결핵안심벨트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23.1.1.~ ’22.12.31.	36		추진중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86		추진중
건 강 관리과	희귀질환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687		추진중
	국가암 조기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918		추진중
	지역암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04		추진중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200		추진중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3.1.1.~ ’23.12.31.	100		추진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15		추진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1.1.~ ’23.12.31.	100		추진중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안전정책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12.7	제주도 ↔ 해병대 제9여단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협약 - 통합방위작전 등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20.12.7	- 대통령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3.1.)
‘21. 4. 8.	도, 행정시 ↔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도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하여 정기회의, 안전수칙 준수 정착 지도를 위한 합동 점검, 캠페인 등 소통 협업 강화	‘21.4.28.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23.3.17.	제주도 ↔ 제주경찰청	‧ 범죄예방 협력강화, 위험지역 집중관리, 민간기능 활성화 등 지역안전공동 대응	‘23.4.18.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자연재난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6.30.	제주도 ↔ KBS제주방송총국	도내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재난관련 정보제공과 재난관리시설 활용 등	‘20.7.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20.11.18. *재연장 최초 협약일 (‘14.11.18.)	제주도 ↔ 기상청	기상재해·재난 대응 등 기상정보 및 관측인프라(자료, 장비) 공동 활용 등	-	-「기상법」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사회재난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12.24.	제주도 ↔ 제주지방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간 작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정보공유, 작전협조, 합동훈련 등에 관한 지원 및 협력 사항	‘21.1.5	- 대통령훈령 제398호「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19.3.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보건위생과】

협약일	협약기관	협약내용	도의회 보고	근거
‘20.8.19.	제주도 ↔ ㈜아이 콘루프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제주안심코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9.4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21.2.9.	제주도 ↔ 한국과학 기술원 (KAIST)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개발‧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 (도) 과학기술방역 선도 모델 제주 적용에 대한 지원 -(KAIST) 제주형 과학기술방역 활용 방안 모색 적극 검토 및 협력	‘21.2.10.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21.6.15	제주도 ↔ 제주의료원,중앙병원, 한국병원, 제주한라병원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협약 제주도 6개 보건소 치매검진 사업중 진단 감별검사 운영 권한 위탁, (협약병원)대상자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 의무 등	‘22.6.18. (보고)	-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22.2.28.	제주도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애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22.2.14.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23.4.25.	제주도 ↔ 노인의료 나눔재단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재단은 수술비용 지원, 예방교육	‘23.5.11.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21. 홍보비 예산 및 추진실적

【2021년도】---- 28건, 총317,754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 전 정책과	KBS제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계획	10.1.	29,190	❍TV홍보 ∙여름철 재난안전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10.1.	32,900	❍ TV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499회 ❍ 라디오홍보 ∙ 자율 안전점검 캠페인 - 방송횟수: 675회
	JIBS		11.1.	25,070	❍ TV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180회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252회
	KCTV		12.31.	13,442	❍ TV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225회
	CBS		11.1.	9,500	❍ 라디오홍보 ∙ 음주문화 개선 안심제주 - 방송횟수: 450회
	TBN		12.31.	4,862	❍ 라디오홍보 ∙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 방송횟수: 180회
자 연 재난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7.	17,465	❍ 라디오 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1,080회
	JIBS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CBS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TBN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BBS		9. 7.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 6.1~8.31. ∙ 집방송횟수: 540회
	제주MBC		9. 9.	8,47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JIBS		9. 9.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CTV 제주방송		9. 9.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BS제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2.22	11,60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90회
	제주MBC		12.22	13,065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1,080회
	JIBS		12.2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CBS		12.2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BBS		12.22	8,0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21.12.16~‘22.3.15. ∙ 방송횟수: 540회
보 건 위생과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11. 4.	25,000	❍ 식중독예방 홍보 - 기간 : 5. 11. ~ 10. 31. ※ 동영상 2편 제작 및 광고
건 강 관리과	JIBS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 13.	13,75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 13.	6,6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헤드라인 제주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 13.	3,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21.9.27 ~ 12.10.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한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 13.	3,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 27. ~ 12. 10.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제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 13.	3,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헤드라인 제주	걷기 생활 실천 홍보	11. 2.	3,500	❍ 모바일앱 활용 걷기 생활 실천 홍보 ∙ 기간: 7. 26. ~ 10. 25. - 실적: 인터넷 신문 표출
	한라일보	걷기 생활 실천 홍보	11. 2.	3,500	❍ 모바일앱 활용 걷기 생활 실천 홍보 ∙ 기간: 7. 26. ~ 10. 25. - 실적: 인터넷 신문 표출
	제민일보	걷기 생활 실천 홍보	11. 2.	3,500	❍ 모바일앱 활용 걷기 생활 실천 홍보 ∙ 기간: 7. 26. ~ 10. 25. - 실적: 인터넷 신문 표출

【2022년도】---- 26건, 총359,482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 전 정책과	KBS제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0.31. (예정)	29,19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방송횟수: 120회
	제주MBC		9.7.	32,993	❍ TV홍보 ∙ 재난안전대피소, CCTV 등 -방송횟수: 520회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대피소, CCTV 등 - 방송횟수: 540회
	JIBS		9.7	25,752	❍ TV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등 - 방송횟수: 451회 ❍ 라디오홍보 ∙ 중대재해처벌법 등 - 방송횟수: 540회
	KCTV		11.1. (예정)	13,200	❍ TV홍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방송횟수: 540회
	CBS		11.1. (예정)	9,593	❍ 라디오홍보 ∙ 도민안전보험 등 - 방송횟수: 540회
	TBN		11.1. (예정)	9,269	❍ 라디오홍보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 방송횟수: 540회
자 연 재난과	TBN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13.	17,465	❍ 라디오 홍보(2개채널)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1,080회
	제주MBC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JI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CBS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TBN		9. 13.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8.31. ∙ 방송횟수: 540회
	BBS		9. 13.	8,47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제주MBC		9. 13.	6,050	❍ TV홍보 ∙폭염예방 -방송횟수: 90회
	JIBS		9. 13.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KCTV 제주방송		9. 13.	6,05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90회
보 건 위생과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9. 19.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5. 16. ~ 8. 15.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11. 3.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5. 11. ~ 10. 31.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JIBS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12.22.	6,000	❍ TV홍보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사업 - 방송횟수: 52회
건 강 관리과	JIBS	도민 신체활동 활성화 인식개선 캠페인	12.6.	21,600	❍ 일상 속 걷기 실천 및 인식개선 홍보 ∙ 기간: 9. 1. ~ 11. 30. - 실적 : TV 영상 송출
	KCTV	일상 속 걷기 운동 활성화	12.6.	10,500	❍ 일상 속 걷기 실천 및 인식개선 홍보 ∙ 기간: 10. 1. ~ 11. 30. - 실적 : TV 영상 송출
	JIBS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7.	13,75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7.	6,6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TV영상송출
	제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7.	3,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27. ~ 12.10.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JIBS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시행 안내	8.2.	5,500	❍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시행 안내 홍보 ∙ 기간: 6. 11. ~ 7. 10. - 실적: TV 안내영상 송출
	JIBS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6.7.	8,470	❍ 50대 연령층 등 코로나19 4차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홍보 ∙ 기간: 8. 10. ~ 9. 9. - 실적: TV /라디오 안내영상 송출
	제주MBC	코로나19 4차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안내	11.29.	19,800	❍ 코로나19 4차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안내 홍보 ∙ 기간: 9. 23. ~ 11. 22. - 실적: TV /라디오 안내영상 송출

【2023년도】---- 23건, 총327,685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안 전 정책과	KBS제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11. 11. (예정)	29,130	❍ TV홍보 ∙ 여름철 재난안전 - 방송횟수: 120회
			12. 11. (예정)	37,980	❍ TV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방송횟수: 630회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방송횟수: 720회
	제주MBC
	JIBS		12. 11. (예정)	37,980	❍ TV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방송횟수: 630회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방송횟수: 720회
	KCTV		11.11. (예정)	23,310	❍ TV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방송횟수: 630회
	CBS		12. 11. (예정)	11,520	❍ 라디오홍보 ∙ 재난안전, 안전문화 등 - 방송횟수: 720회
	TBN		12. 11. (예정)	10,080	❍ 라디오홍보 ∙ 안전문화(음주문화 개선) 등 - 방송횟수: 720회
자 연 재난과	제주MBC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매체 활용 홍보	9. 22. (예정)	16,940	❍ TV홍보 ∙ 폭염예방 -방송횟수: 213회
	JIBS		9. 22. (예정)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방송횟수: 223회
	KCTV 제주방송		9. 22. (예정)	12,100	❍ TV홍보 ∙ 폭염예방 - 방송횟수: 297회
	제주MBC		9. 27. (예정)	17,465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1,080회
	JIBS		9. 27.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CBS		9. 27.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TBN		9. 27.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BBS		9. 27. (예정)	12,420	❍ 라디오 홍보 ∙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 송출기간: 6.12~9.9. ∙ 방송횟수: 540회
보 건 위생과	동아일보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 공모 홍보	5.17.	5,000	❍ 중앙지 모집 공모 홍보 - 지면 홍보(5단통사이즈): 1회, 기획기사:1회
	중앙일보		5..17.	5,000	❍ 중앙지 모집 공모 홍보 - 지면 홍보(5단통사이즈): 1회, 기획기사:1회
	조선일보		5.17.	5,000	❍ 중앙지 모집 공모 홍보 - 지면 홍보(5단통사이즈): 1회, 기획기사:1회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9월 집행예정	25,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6. 1. ~ 8. 31.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6. 13. * 차액 11월 집행예정	3,000 * 22,0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5. 8. ~ 10. 31. ※ 동영상 1편 제작 및 광고
건 강 관리과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월 예정	6,6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6. ~ 12.5. - 실적: TV영상송출
	제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12월 예정	3,3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6. ~ 12.5. - 실적: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JIBS	일상 속 걷기 운동 활성화	12월 예정	16,5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9.8. ~ 12.7. - 실적: TV영상송출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총 괄

구 분	합계	공 통 지 표					부분 평가
		소계	정량	체감도	중앙부처 평가결과 반영	정성평가 (우수사례)
합 계	17	17	16			1
안전정책과	1	1	1
자연재난과	1	1	1
사회재난과	3	3	3
보건위생과	3	3	3
건강관리과	9	9	8			1

□ 지표별 추진상황

소관 부서	평가지표명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달성목표		추진 상황
				목표 (순위)	8월말 실적
안 전 정책과	지방단치단체 수행‧발주 공사안전관리 강화 실적(정량)	100점	90점	65점	77점	정상 추진
자 연 재난과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정량)	100점	달성	95%이상	91%	정상 추진
사 회 재난과	민방위대(지역․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정량)	100점	100점	당해연도 순수 지자체 확보율 2%이상 (달성)	100점	정상 추진
				전체 확보율 80%이상 (달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정량)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정상 추진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량)	-	2023년 신규 지표	90점 이상 (달성)	32.7	정상 추진 (시기 미도래)
보 건 위생과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31.99% (달성)	평가유예	45% 이상	46.7%	정상 추진
	식중독 발생 관리율	30.01% (달성)	108.9% (미달성)	90% 이하	15.7%	정상 추진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실적	1 (달성)	1.2 (달성)	1	-	정상 추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등록률	100% (달성)				지표 삭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 실적	신규	100% (달성)			지표 삭제
건 강 관리과	비만예방사업 우수사례(정성)	평가유예	평가유예	추진중		정상 추진
	만65세 어르신 폐렴 구균 접종률(정량)	65.37% (달성)	-			지표 삭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정량)	96.38% (달성)	94% (달성)	90%	86.9%	정상 추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정량)	신규	80% (달성)	63%	58.2%	정상 추진
	역학조사의 완성도(정량)	평가 유예	평가 유예	85%	100%	정상 추진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정량)	평가 유예	평가 유예	99%	100%	정상 추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실적(정량)	평가 유예	평가 유예	95점	81.2점	정상 추진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정량)	평가 유예	평가 유예	60.1점	75.8점	정상 추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정량)	평가 유예	평가 유예	80점	91점	정상 추진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현황(정량)	신규	평가 유예	90점	100점	정상 추진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

소관 부서	법규명	관련조항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고
안 전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21.11.19.시행)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23.2월)
자 연 재난과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	수 립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위험지역 종합대피 관리계획 수립(‘21. 7월)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수 립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쉼터 관리계획 수립(‘22. 11월)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수 립 저류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2023~2027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5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수 립 하천공사시행계획 시 조례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
사 회 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2년마다 수립	수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3.1월
	제주특별자치도지하안전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수립 1년 단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3. 1월
보 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립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 의료에 시행계획 수립: 2023. 3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수립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사업계획 수립: 2023. 2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기능)	수립 - 1년단위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 '22.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수립 - 2023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 '23. 5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미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에 따른 중앙부처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 미수립에 따른 도 시행계획 미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 3년마다 수립	미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수립 - 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계획 수립: '23 4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수립 - 2023년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지원 사업계획 수립: '23. 1월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수립 - 2023년 제주혈액원 사업계획 수립 : '23. 1월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수립 - 2023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소아 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사업계획 수립: '23. 1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	수립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23~'26년)에 포함해서 수립: ‘22. 12월
건 강 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수립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시행계획('23. 4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5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23. 4월)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환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금액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	수립 도에서 매년 백혈병ㆍ소아암 환아 지원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계획) : 매년수립	수립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2023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23. 2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 매년 수립	수립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23. 1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4조(건강증진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서 수립 ('23. 4월)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 매년 수립	수립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상담소 사업계획서('23. 1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감염병예방관리 계획 포함하여 수립('23. 4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4년마다 수립․시행	수립 - 2023~2026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3. 2월)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2021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건	16,691	16,132	315	244
‘21.1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1.7.~11. 폭설	50		50
‘21.1월	응급복구 재료구입	도로제설제 구입	35			35
‘21.1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1. 6.~10. 대설	38			38
‘2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6,264	6,264
‘21.2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제설용	1		1
‘21.2월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제설장비	39		39
‘21.3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제설용	20		20
‘21.3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4,327	4,327
‘21.4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940	940
‘21.5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529	529
‘21.6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688	688
‘21.6월	응급복구사업	풍랑피해에 따른 횡간도 물양장 임시 복구공사	46		46
‘21.6월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13		13
‘21.6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우기철 자연재난 대비 모래주머니	15		15
‘21.6월	응급복구 장비구입	재난대비 응급장비구입	18			18
‘21.6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1	1
‘21.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7.3.~4. 호우 및 강풍	1		1
‘21.8월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도로보수용	13		13
‘21.8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8.10.~12. 집중호우	2		2
‘21.8월	응급복구사업	신례2리(공천포) 호안옹벽 응급복구공사	14			14
‘21.6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3,383	3,383
‘21.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1			1
‘21.9월	응급복구사업	애월읍 급경사지 낙석제거 및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51		51
‘21.9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4호 태풍 ‘찬투’	15			15
‘21.10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제14호 태풍 ‘찬투’	2		2
‘21.11월	응급복구 자제 지원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14			14
‘21.12월	응급복구사업	강풍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	4		4
‘21.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	47		47
‘21.12월	응급복구사업	중문천 하구 준설	48			48
‘21.1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12.24.~27. 대설	7		7
‘21.12월	응급복구장비 유지관리	응급복구장비 수리 점검	4		4
‘21.12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지원	‘21.12.26.~27. 도로제설	11			11
‘21.12월	응급복구 자제 지원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50			50

【2022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건	2,660	20	1,629	1,011
‘22.1월	응급복구사업	‘21.12.24.~27. 대설	1		1
‘22.1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용	35		35
‘22.1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8		8
‘22.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8	8
‘22.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0			10
‘22.3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2	12
‘22.3월	응급복구사업	일주서로 7790번지 가설방음판 설치공사	18		18
‘22.3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1		31
‘22.3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27		27
‘22.3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1			61
‘22.3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46			46
‘22.3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재(염화칼슘)구입	36			36
‘22.4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3		3
‘22.4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			6
‘22.4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6			6
‘22.5월	응급복구사업	‘3.25.~26. 강풍,풍랑	2		2
‘22.5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6		36
‘22.5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457		457
‘22.5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19		19
‘22.5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6			16
‘22.6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6		6
‘22.6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0			30
‘22.6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2			12
‘22.6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19			19
‘22.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6		36
‘22.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2			22
‘22.7월	응급복구사업	호우 대비 건설장비 임차료	5			5
‘22.8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5		25
‘22.8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7			27
‘22.8월	응급복구사업	재난현장 응급복구용 장비 구입	1			1
‘22.9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용역	18		18
‘22.9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		2
‘22.9월	응급복구사업	수방자재 구입	1		1
‘22.9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21			21
‘22.10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 19 예방 방역소독 용역	29		29
‘22.10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		4
‘22.10월	응급복구사업	수방자재 구입	1		1
‘22.10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	29			29
‘22.11월	응급복구사업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48		48
‘22.11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134		134
‘22.11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		1
‘22.1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1		1
‘22.11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용 염화칼슘 등 구입	139		139
‘22.11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63		63
‘22.11월	응급복구사업	도로 제설용 제설제 및 제설함 구입	19		19
‘22.11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3			3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자치경찰 재해재난 대응장비(화물트럭) 구입	26			26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자치경찰 재해재난 대응장비(모래살포기) 구입	5			5
‘22.1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 19 대응 방역소독 용역	66		66
‘22.12월	응급복구사업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및 부속장비 구입	191		191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 사업	8		8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27		27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32		32
‘22.12월	응급복구사업	12.17~19. 대설	1		1
‘22.1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및 응급복구장비구입	35		35
‘22.12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점검 용역	3		3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피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68		68
‘22.12월	응급복구사업	공동구 구조물 긴급안전점검 용역	30		30
‘22.12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비	1		1
‘22.12월	응급복구사업	12.22~24. 대설	3		3
‘22.12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121			121
‘22.12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	451			451
‘22.12월	응급복구사업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등 구입	21			21
‘22.12월	응급복구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37			37

【2023년도】

일시	사 업 명	집행내용	집 행 액(백만원)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재난관리기금	건	1,258	722	287	249
‘23.1월	응급복구사업	2023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48	48
‘23.1월	응급복구사업	‘22.12.22.~24. 대설	1		1
‘23.2월	응급복구사업	힌남노 지방도 일주도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81	81
‘23.2월	응급복구사업	2023년 응급복구장비 수리·점검 용역	2		2
‘23.2월	응급복구사업	도로 제설용 소금 구입	35		35
‘23.2월	응급복구사업	‘22.12.17~19. ‘22.12.22~24. 대설	6		6
‘23.2월	응급복구사업	1.24.~25. 대설	8		8
‘23.2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13		13
‘23.2월	응급복구사업	‘22.12.~‘23.1. 대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23			23
‘23.2월	응급복구사업	‘22.12.~‘23.1. 대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23			23
‘23.3월	응급복구사업	1.24.~25. 대설	7		7
‘23.4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구입	1		1
‘23.4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		2
‘23.5월	응급복구사업	다중이용시설 방역예방 물품 구입	2		2
‘23.5월	응급복구사업	위험수 정비 장비 임차	2			2
‘23.6월	응급복구사업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공사	148	148
‘23.6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구입	1		1
‘23.6월	응급복구사업	동설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구입	148		148
‘23.6월	응급복구사업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7		7
‘23.6월	응급복구사업	도로제설제 구입	31			31
‘23.6월	응급복구사업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27			27
‘23.7월	응급복구사업	강정 공공 요트 계류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445	445
‘23.7월	응급복구사업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용역	17		17
‘23.7월	응급복구사업	제설장비 구입	24		24
‘23.7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점검 용역	4		4
‘23.7월	응급복구사업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 대비 장비 임차	1			1
‘23.8월	응급복구사업	동절기 대설 대응 제설장비 구입	4		4
‘23.8월	응급복구사업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		4
‘23.8월	응급복구사업	응급복구장비 수리·용역 수리비	1		1
‘23.8월	응급복구사업	하천 및 저류지 복구 공사	142			142

26.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실적: 해당사항 없음

2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실적

27-1.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38,719	28,722	9,997
1	재난예방 홍보물제작(도)	317	315	2
2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도)	2,465	2,210	255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7,500	19,235	8,265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지원사업	20	18	2
5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 조사연구	1,000	800	200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	35
7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제주시)	6	6	-
8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사업	280	250	30
9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50	50	-
10	하천 및 저류지 준설	400	106	294
11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1,350	1,161	189
12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5	4	1
13	여름철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10	8	2
14	폭염대비 예방물품 구입	123	123	-
15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 보수	40	28	12
16	인명피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56	53	3
17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 설치	192	175	17
18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43	41	2
19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제주시)	259	250	9
20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유지관리	108	65	43
21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309	148	161
22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및 복구장비 구입	177	167	10
23	탑동 매립지호안 수중촬영 용역	40	37	3
24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63	62	1
25	재난대응 훈련 업무 추진	8	-	8
26	우도급경사지 위험지구내 검멀레 해변(동굴) 안전성 계측 조사	35	32	3
27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서귀포시)	8	7	1
28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340	330	10
29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20	20	-
30	야간대피용 장비 구입	2	2	-
31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	1,818	1,782	36
32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인부임	32	32	-
33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16	15	1
34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16	15	1
35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및 유지관리	87	66	21
36	폭염 저감 사업(임차 및 물품구입 등)	147	147	-
37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21	21	-
38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서귀포시)	705	640	65
39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100	36	64
40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105	98	7
41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328	91	237
42	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 구입	27	26	1
43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48	48	-
44	재난대응 훈련 업무 추진	8	2	6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19,608	11,891	7,717
1	재난예방 활동지원	297	293	4
2	재난 예·경보시스템정비사업	2,390	2,333	57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4,197	51	4,146
4	지역자율방재단 활성 육성 지원사업	220	18	202
5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745	600	145
6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18	17
7	재난예방 활동지원(제주시)	137	135	2
8	재난예방사업	2,354	1,505	849
9	안전시설 설치 · 관리	360	334	26
1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339	335	4
11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158	1,626	532
12	재난피해 경감 조사 · 용역	103	41	62
13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12	-	12
14	재난예방 활동지원(서귀포시)	47	41	6
15	재난예방사업	2,803	2,618	185
16	안전시설 설치 · 관리	127	112	15
17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827	798	29
18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2,399	977	1,422
19	재난피해 경감 조사 · 용역	48	46	2
20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 추진	10	10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480	9,232	9,248
1	재난예방 활동 지원	565	195	370
2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정비사업	1,940	1,281	659
3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160	48	1,112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이월)	675	675	-
4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육성 지원	20	-	20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육성 지원(이월)	172	172	-
5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35	-	35
6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이월)	105	105	-
7	재난예방 활동 지원(제주시)	7	7	-
8	재난예방사업	2,953	1,380	1,573
	재난예방사업(이월)	678	266	412
9	안전시설 설치·관리	493	376	117
10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893	722	171
11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2,069	287	1,782
12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108	-	108
13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추진	12	1	11
14	재난예방 활동지원(서귀포시)	7	5	2
15	재난예방 사업	3,350	2,006	1,344
16	안전시설 설치·관리	156	104	52
17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204	961	243
18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1,820	321	1,499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이월)		299	-299
19	재난피해 경감 조사·용역	48	21	27
20	재난대응 상시훈련 업무 추진	10	-	10

27-2. 재해구호기금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34,731	32,698	2,033
1	코로나19 대응 방역요원 인건비	1,200	866	334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2,500	2,367	133
3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300	203	97
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4,400	4,391	9
5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7,000	17,000	-
6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900	55	845
7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200	175	25
8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제주시)	1,620	1,620	-
9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3	2	1
1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380	346	34
11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12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350	337	13
13	재해구호물자 구입	50	42	8
1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950	938	12
15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500	1,500	-
16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2	2	-
17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200	199	1
18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서귀포시)	806	745	61
19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2	2	-
2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393	376	17
21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22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방역	282	265	17
23	재해구호물자 구입	15	8	7
2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475	469	6
25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595	405
26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1	-
27	코로나19 대응 열화상카메라 등 물품구입	200	192	8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24,953	19,628	5,325
1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도)	600	350	250
2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	800	232	568
3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공공청사, 공공시설물 등)방역	300	124	176
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901	518	383
5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0,900	10,375	525
6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	1,000
7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제주시)	1,016	986	30
8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	3	-	3
9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등(제주·서부·동부보건소)	98	96	2
10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11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구입	33	18	15
12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등(제주·서부·동부보건소)	222	198	24
13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713	2,713	0
14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786	1,740	46
15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500	1	1499
16	코로나19 방역요원 인건비(서귀포시)	590	488	102
17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서귀포시)	3	1	2
18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등(서귀포·서부·동부보건소)	84	50	34
19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20	재해구호물자 구입	14	26	-12
21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등(제주·서부·동부보건소)	187	138	49
22	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200	1,088	112
23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	483	517
24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1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소 계	4,033	843	3,190
1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00	-	1,000
2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제주시)	3	1	2
3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1	1	-
4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35	21	14
5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418	418	-
6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210	117	93
7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	-	1,000
8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71	68	3
9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1	-
10	임시거주시설 및 재해구호창고 운영 물품 구입(서귀포시)	5	1	4
11	임시주거시설 등 표지판 제작	8	-	8
12	재해구호물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휴대용 단말기 사용요금	2	1	1
13	재해구호 물자 구입	30	-	30
14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134	133	1
15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72	41	31
16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	1,000	-	1,000
17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42	40	2
18	재해구호창고 관리물자 구입	1	-	1

28.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음

29.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 구성 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9조, 제51조

❍ 인원 : 41명(위촉직)/ 11개 분야

- 건축 9, 토목 8, 소방 4, 기계 2, 전기전자 4, 구조구급 3,       설비 2, 가스 2, 교통 2, 산업안전 3, 승강기 2

❍ 기간 : 2021. 10. 11. ~ 2023. 10. 10.(2년)

❍ 기능

-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지금까지 운영실적

❍ 점검실적(최근 3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참여인원	건수	참여인원	건수	참여인원	건수	참여인원
1,072건	578명	366건	119명	423건	200명	283건	259명

30.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의 기능을 가지고 안전신고 활동 확산을 위하여 만들어진 민간봉사단체

□ 구   성: 683명

□ 기능과 역할

- 각종 안전위협요소를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보 활동

-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전개

- 안전문화 의식 향상을 위한 대도민 홍보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2021년도】

❍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안전무시관행 근절(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신고 : 18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 8회/홍보물품 2,785개 배부

* 제주민속 오일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동문시장 등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각종 지역축제 등 미개최로 안전제주홍보관 미운영 및 활동 실적 저조

【2022년도】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안전‧생활불편‧불법주정차‧코로나19) 안전신고 : 14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신고 활성화 홍보활동 전개 등 : 5회

* 제주시청, 하나로마트, 동문시장, 민‧관합동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참여 등

- 안전신문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 2,000개

【2023년도】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안전신문고 활용(안전‧생활불편‧불법주정차‧코로나19) 안전신고 : 82건

- 다각적 안전신문고 설치 및 홍보활동 전개 등 : 12회

* 도 캠페인 연계 홍보(4회), 통장협의회(1회), 해수욕장(1회), 복지관(1회),

전통시장(2회), 터미널(1회), 시청(2회)

31.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3

【2021년도】

❍ 2021년도 운영실적: 50회(도 주관 10회)/ 694명 참석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1월	제주국제공항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1월	제주시동문시장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
4월	일도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점검	4월	서귀포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점검
5월	제주시청일대	음주문화개선	7월	이호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7월	표선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9월	제주국제공항	추석연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10월	탐라문화광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준수	10월	서귀포 1호광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준수

【2022년도】

❍ 2022년도 운영실적:  22회(도 주관 4회)/ 690명 참석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6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9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10월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11월	한라아트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2023년도】

❍ 2023년도 운영실적:  37회(도 주관 3회)/ 600명 참석

월별	장소	테마내용	월별	장소	테마내용
4월	탐라문화광장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_음주문화 개선	7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비상상황 및 재난 대비_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8월	제주중앙 지하상가	비상상황 및 재난 대비_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32.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시설물)

□ 개요

❍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2018.1.18.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상의 제3종시설물로 이관하여 기존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현행)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규정 삭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제3종시설물’규정 신설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2종시설물 외 시설물

□ 관리현황

❍ 시설물안전법상 제1·2·3종 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교량	항만	건축물	댐	상하수도	옹벽	기타*
합 계		672	291	19	331	1	24	5	1
계	1종	24	2	5	11	0	6	0	0
	2종	253	19	14	196	1	18	5	0
	3종	395	270	0	124	0	0	0	1
제주도	소계	176	79	19	52	1	24	1	0
	1종	11	0	5	0	0	6	0	0
	2종	56	6	14	16	1	18	1	0
	3종	109	73	0	36	0	0	0	0
제주시	소계	334	158	0	172	0	0	3	1
	1종	8	2	0	6	0	0	0	0
	2종	118	9	0	106	0	0	3	0
	3종	208	147	0	60	0	0	0	1
서귀포시	소계	162	54	0	107	0	0	1	0
	1종	5	0	0	5	0	0	0	0
	2종	79	4	0	74	0	0	1	0
	3종	78	50	0	28	0	0	0	0

* 기타 : 한림중앙상가 복개구조물(관리주체 : 한림읍) /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021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548	408	140	/	232	140/232	-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10.~1.21.	9	3	6	/	34	6/34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9.27.~11.4.	365	231	134	/	198	134/198	-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연중	174	174		-		-	-

【2022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775	546	229	/	355	184/292	45/63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19.~1.27.	33	-	33	/	123	33/123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8.17.~10.14.	532	336	196	/	232	151/169	45/63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연중	210	210		-		-	-

【2023년도】

점 검 명	점검기간	점검 시설 (개소)	점 검 결 과				조치결과 (개소/건)
			양 호 (개소)	지 적 (개소/건)			조치 완료	미 완료
계 (3회)		780	533	247	/	305	135/168	112/137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6.~1.13.	16	0	16	/	28	16/28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시설 포함)	4.17.~6.16.	485	254	231	/	277	119/140	112/137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1.1.~8.31.	279	279		-		-	-

33.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2021년도】

❍‘2021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계획 수립(‘21. 2. 24.)

- 주제: 음주문화 개선으로 안심 제주 만들기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술·홈술 등 음주 습관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을 위한, 주량·체질 확인 등 음주 문화 의식 확산 필요

- 추진방침

· 민·관협업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사회적 비용, 음주운전 등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한 교육·캠페인 등 전개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 음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민·관 합동 음주문화 개선을 통한 안심제주 만들기 캠페인(1회), 도청 공무원 대상 캠페인(3회) 추진 및 언론보도(‘21.5.4.)

- 음주문화 개선 주제 기획 기사(제민일보), 음주문화 개선 세미나, 개선사례 발굴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 출자출연기관 음주문화 개선 확대 요청 및 홍보물품 지원(‘21.7.20.)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14개 기관 캠페인 추진 및 언론보도

- 음주문화 개선 홍보물(음주체질 진단 에탄올 패치 5,000개, 절주잔 8,000개) 제작 및 배포

❍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TV) 4개 방송사: 1,024회, (라디오) 4개 방송사: 1,557회

❍ 안전제주 조성을 위한 안전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 안전보안관 운영: 130명  * 제주시(60명), 서귀포시(70명)

- 안전보안관 교육 실시: 2회/31명

- 교육내용: 안전무시 관행 사례 및 안전신문고 운영 및 활용 등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18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8회/홍보물품 2,785개 제공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다문화 지원센터 등

- 교육실적: 930회 30,274명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코로나-19 예방교육, 생활안전교육 등

【2022년도】

❍‘2022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계획 수립(‘22. 2. 23.)

- 주제: 전 좌석 안전띠 100%착용 생활화

- 배경: 교통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등「전 좌석 안전띠 착용 100% 생활화」 운동 필요

* ‘21년 지역안전지수 교통분야 3등급, 안전벨트 착용률 77.3%(전국 평균 84.85)

- 추진방침

· 11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안전띠 착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추진계획: 도(총괄), 경찰(단속), 교육청(학교 교육), 도로교통․교통안전(도민 교육)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11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2. 2월

· 도민 안전운동 확산을 위한 도 산하 1부서 1과제 운동 추진: ‘22. 3월

· 안전띠 착용 범도민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22. 4월

·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 개최: 2회, 1,700여명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2회)

- 안전테마 퍼포먼스(연극 등) 공연을 통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1,470회, (라디오) 2,160회

❍ 안전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제주북초)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개선사항 9건(처리완료 7, 추진중 2)

❍ 안전문화 공감 표어 공모전(‘22. 3월~5월)

- 총 358건 응모, 최우수 등 7편 선정, 캠페인·홍보영상 제작 등 활용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추진중(‘22. 8월~10월)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148건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신고 활성화 홍보: 5회/홍보물품 2,000개 배부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 교육실적: 1,095회 29,789명 (8월말 기준)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등

【2023년도】

❍‘2023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계획 수립(‘23. 1. 31.)

- 주제: 음주문화 의식 개선

- 배경: ’21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제주의 고위험 음주율은 강원에 이어 전국 2위로 높으며 또한, ’22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자 범죄임

- 추진방침

· 12개 유관기관․부서 협의체 구성, 협업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범도민 음주문화 개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합동 전개

* 도(총괄 및 절주운동), 경찰(단속), 교육청(학교 교육), 도로교통․교통안전(도민 교육)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

·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12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3. 1월

· 공공기관「1부서 1과제 음주문화 개선 운동」추진계획 수립: ‘23. 2월

· 음주문화 개선 안전문화운동 발대식 개최: ‘23. 3월

· 음주문화개선 안전문화운동 범도민 캠페인 전개: ‘23. 4월

❍ 문화예술과 연계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3회)

- 안전테마 퍼포먼스(연극 등) 공연을 통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홍보 영상 제작 방송매체 홍보: TV 4개 방송사, 라디오 4개 방송사

- 송출내역: (TV) 2,010회, (라디오) 2,880회

❍ 안전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3회)

-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개선사항 17건 접수(처리완료 7)

❍ 안전문화 공감 슬로건 공모전(‘23. 2월~3월)

- 총 761건 응모, 최우수 등 6편 선정, 캠페인·홍보영상 제작 등 활용

❍ 생활 속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추진중(‘23. 7월~10월)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 불법주정차 및 생활불편신고 등 안전무시관행 안전신고: 82건

- 다각적 안전신문고 설치 및 홍보활동 전개 : 12회

❍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교육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돌봄센터 등

- 교육실적: 40,788명 (’23. 8월말 기준)

-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등

34.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한 인력ㆍ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함

❍ (근   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11690호)」,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00호)」, 「충무기본계획․비상대비훈련예규(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동원ㆍ중점자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및 운용 등

□ 추진실적

【2021년도】

❍ 2022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1.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연중

❍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1. 5. 27.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위성망 전환 설치 점검

❍ 2021년 테러대상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21. 6월, 11월

- 점검대상: 제주 월드컵경기장 외 19개 시설

- 참여기관: 도, 행정시, 소방안전본부, 해병대 9여단, 경찰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정보원

❍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영상공유 체계 구축: ‘21. 9월 ~ 11월

- 내    용 :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무인화 TOD영상을 도(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와 공유하여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2022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21. 9월

❍ 2021년 을지태극연습 실시: ‘21. 10. 27. ~ 10. 29.

※ 코로나-19로 축소 실시

【2022년도】

❍ 2023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2.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2022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2. 5. 27.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위성망 전환 설치 점검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방화벽 구축: ‘22. 3월 ~ 5월

- 대상기관 :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해병대 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22년 화랑훈련 실시: ‘22. 7. 11. ~ 7. 15. (4박 5일)

❍ 2022년 을지연습 실시: ‘22. 8. 22. ~ 8. 25. (3박 4일)

※ 당초 실시기간: 5. 24. ~ 5. 27.(코로나-19로 하반기로 연기 실시)

* 2022년부터 연습명칭을 ’을지연습‘으로, 연습시기 8월로 조정

❍ 2022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22. 9. 29.

【2023년도】

❍ 2024년 대비,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장 조사: ‘23. 1월 ~ 3월

- 동원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분기 1회

❍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 연중

❍ 충무계획 실효성 및 동원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충무훈련 실시: ‘23. 4. 24.~27.

❍ 2023년 상반기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23. 5월 ~ 8월

-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소통점검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점검

❍ 도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화상회의 시스템 정기점검: 2023년 월 1회 점검

- 대상기관 :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해병대 9여단, 해군 제7기동전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23년 을지연습 실시: ‘23. 8. 21. ~ 8. 24. (3박 4일)

❍ 2023년 충무계획 작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23. 9월 중

❍ 2024년 동원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임무고지: ~ ‘23. 12월 까지

35.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개 요

❍ (목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3조,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민방위 계획(도)

❍ (내용)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운영 관리 등

□ 민방위 기능

평상시 ➡ 재난대비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민방위 교육 ․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사태 발생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 추진실적

【2021년도】

❍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한 편성(운영): 총 877개대·42,641명

- 지역 750개대·38,400명 / 직장 127개대·4,241명

❍ 상반기 민방위 온라인 교육 실시: 32,128명(‘21. 3 ~ 6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추진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 점검․정비: ‘21. 6. ~ 7월

- 대피시설 413개소, 급수시설 32개소

❍ 비상대피시설 비치물품(휴대용조명등) 설치: ‘21. 4월(85개소)

❍ 지역민방위대 민방위장비 보강: ‘21. 6월(5종·51점)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3,014개(제주시 2,252개, 서귀포시 762개)

※ 코로나19로 민방위 훈련 및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취소

【2022년도】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22. 2월(1,507개, 제주시 1,116개, 서귀포시 391개)

- 대원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22. 6. 30.기준): 95.68%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물자(비상조명등)비치: ‘22. 3월(80개소)

❍ 민방위대 검열(정기·특별)실시: 2회(‘22. 3 ~ 6월)

❍ 상반기 비대면 온라인 민방위 교육 실시(‘22. 6. 30기준)

- 교육대상 39,331명 / 교육이수 34,205명 / 이수율 86.97%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 점검․정비 및 보강: ‘22. 4 ~ 8월

- 대피시설 434개소, 급수시설 33개소, 전자메가폰 등 5종·92점

❍ 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정비 및 교체: ‘22. 8~9월(188개소)

❍ 민방위 토의형 훈련(2회) /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훈련(1회)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연중)

- 을지연습(테러, 재난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참가, 민방위대피시설 점검

-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

❍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 ‘22. 10월

- 유공자 표창수여, 안보현장 견학(지원여성민방위대), 비상민방위분야 업무발전 워크숍

【2023년도】

❍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23. 6. 30기준)

- 교육대상 38,285명 / 교육이수 32,437명 / 이수율 85%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2,190개, 확보율 100%): ‘23. 4월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대피시설 442개소, 급수시설 33개소

❍ 민방위대 검열(정기·특별) 실시: 2회(‘23. 2~6월)

❍ 민방위 훈련(3회) 실시: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충무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5.16), 2023년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8.23)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

- 민방위 대피훈련 참여(3회) 및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등

- 우리동네 대피소찾기 캠페인(2회) 및 안전문화운동 발대식, 음주문화개선 범도민 캠페인 참여 등

❍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경진대회등): 10월

36.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경보시설 설치 사업

❍ 사업예산: 240백만원

- 2021년(80백만원), 2022년(80백만원), 2023년(8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단말장비 및 부대시설 (스피커, 위성안테나, 배터리 등) 설치

- 전기·통신·접지 공사 및 기초 설치

※ 행정안전부 경보단말 설치기준: 가청인구 3천명 이상 지역

□ 추진실적

❍ 행정시(읍면동) 경보단말시설: 63개소(제주시 35, 서귀포시 28)

구 분	계	설 치 지 역
계	63개소
제 주 시	35	제주시청, 한경면, 추자면, 하추자, 우도면, 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김녕보건소, 비양도, 하귀1리, 함덕리, 협재리, 탑동해변, 용담레포츠공원, 첨단과학단지, 제주소방서, 제주오일장, 영평상동, 해안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삼양동, 신엄리, 월정리, 한경면종합복지관
서귀포시	28	성산읍, 효돈동,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천동, 중문동, 위미리, 보목리, 사계리, 무릉리, 신산리, 성산리, 화순리, 법환동, 가파도, 마라도, 감사위원회, 중문색달해변, 영어교육도시, 태흥2리, 하예1마을회관, 토산2리, 서광동리복지관

❍ 최근 3년간 경보시설 신설현황 (경보사각지역 해소 7개소)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6	2	2	2
지역		신엄리사무소, 하예1마을회관	월정리사무소, 토산2리마을회관	한경면종합복지관 서광동리복지관

37.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현황

□ CCTV 운용현황

❍ 도내 재난상황 CCTV 운용현황: 193개소

- 관리주체별: 도 50, 제주시 80, 서귀포시 63

- 설치기능별: 하천감시용 100, 월파감시용 65, 적설감시용 28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상황실 연계 모니터링 영상

- 행정안전부 재난영상연계시스템을 통한 도내 184개 영상화면 및 스마트플랫폼 CCTV 영상화면을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운용

38.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 상황

□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 현황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설치일: 1990. 8. 29.

❍ 설치장소: 도 본청 별관2층

❍ 설치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시설규모(면적: 296㎡)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8 공무직 1	‧ 평일주간: 일반 2명, 공무직 1명 ‧ 야 간: 일반 3명 ‧ 휴일주간: 일반 2명, 도민안전건강실직원 1명(당직)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발령 통합)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현황

< 민방위 경보발령 세부내역>

(단위 : 회)

발 령 구 분			계	2021	2022	2023
계			11,049	4,021	4,019	3,009
실제 발령	사이렌 울 림	민방위 훈련	1	-	-	1
		현충일	3	1	1	1
		4·3 추념일	3	1	1	1
	음성방송	기타방송	9	4	2	3
시험 발령	시험 발령	중앙↔도	6,018	2,190	2,190	1,638
		도↔읍면동	5,015	1,825	1,825	1,365

* 시험발령 : 1일 11회(중앙↔도↔읍면동) 매일 시험발령 실시

* 음성방송 : 민방공대피훈련, 4·3추념일, 현충일, 기상특보(태풍 등) 등 안내방송

❍ 주민대피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 현황

- 재난경계경보 발령: 월대천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20.9.2)

- 재난위험경보 발령: 남수각 하천 범람 우려 주민대피(‘12.9.17)

39.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 사업내용

-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경보 발령체계 확립

-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 사업대상: 총 116종 1,489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74종 1,371대,민방위경보시스템 42종 118대)

※ 민방위경보 및 예․경보시설 통합 유지보수 용역 추진(‘19.1월~)

□ 추진실적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기 간	사업비(천원)	용역업체	비고
2021. 1. 1. ~ 2021. 12. 31.	476,832	㈜에이엔시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2. 1. 1. ~ 2022. 12. 31.	507,460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2023. 1. 1. ~ 2023. 12. 31.	658,430	㈜섬엔지니어링	재난 예경보 통합 용역

❍ 통합상황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 116종 1,489대

구 분		품 명	장 소
예경보 시스템 (74종1,371대)	통합상황실 운영	장비별 운영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40종 327대	통합상황실
	재난/적설 관측시설	CCTV서버, 재난CCTV, 적설관측장비 등 20종 130대	통합상황실, 현장 50개소
	강우량시스템	강우량서버, 강우량관측장비 등 5종 125대	통합상황실, 현장 61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동음성서버, 재난예경보방송단말 등 9종 789대	통합상황실, 현장 280개소
민방위 경보 (42종118대)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서버, 네트워크장비, 현장단말 등 42종 118대	통합상황실, 현장 63개소

40.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스템 노후 경보시설 교체

❍ 사업예산: 600백만원

- 2021년(200백만원), 2022년(200백만원), 2023년(200백만원)

❍ 사업내용

- 경보통제, 방송통제, 운영관리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교체

□ 추진실적

연 도	추 진 내 용	비고
2021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4개소)
2022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4개소)
2023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4개소)

❍ 최근 3년간 노후 읍면동 경보단말 교체현황 (14개소)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12	4	4	4
지역		한림읍, 애월읍, 함덕리, 하귀1리	용담레포츠공원, 우도면, 추자면, 중문해수욕장	협재리, 한경면 송산동, 표선면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민방위+예경보상황실 통합운영)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8 공무직 1	‧평 일: 일반 2명, 공무직 1명 ‧휴일/야간: 일반 3명 - 휴일주간 : 도민안전건강실직원 1명 근무지원

❍ 중앙 ↔ 도 ↔ 행정시(읍·면·동)경보단말 24시간 경보상황 접수 및 운영

❍ 민방위 경보발령

- 실제발령: 4·3추념일·현충일 묵념 사이렌, 태풍 사전대비 안내방송

- 시험발령: 1일 11회 매일 자체 발령

41.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민방위경보시설 이설 및 축전지 등 노후 부품 교체

❍ 사업예산: 60백만원

- 2021년(20백만원), 2022년(20백만원), 2023년(20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

-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발령을 위한 축전지 및 노후 부품 교체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2개소)

연 도	합 계	2021	2022	2023	비고
지역 (개소)	2	1	-	1
		한림읍	-	성산읍

❍ 최근 3년간 민방위경보시설 축전지 등 노후 부품 교체(25개소)

연 도	합 계	2021	2022	2023	비고
개소	25	8	5	12

❍ 읍면동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실시: 매월 1회

- 점검내용: 민방위경보시설 단말기, 스피커, 축전지, 위성안테나 등 점검

4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와 같음.

43.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이행계획 현황/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관련 조치 사항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

【2021년도(107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6번지 외 2필지	14,020	‘21.4.15	제주시 축산과
상천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0번지	9,995.18	‘21.3.22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0-1번지	9,980.29	‘21.3.22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용강동 55-2번지 외 4필지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용강동 55-2번지	49,024	‘21.3.4	제주시 축산과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1025-1번지	16,470	‘21.4.19	제주시 주택과
화순항 동방파제 보수보강 및 기타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일원	9,284	‘21.3.23	해운항만과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공사(재협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797-5(시점), 3606(종점)	L=3,150m	‘21.4.5	제주시 건설과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29,948	‘21.6.11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16,922	‘21.5.12	서귀포시 건축과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선흘리 일원	L=4.1km	‘21.7.30	건설과
제주 대흘리 저지종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15번지 일원	49,824	‘21.8.12	제주시 농정과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 태양광발전사업(행정계획)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784,890	‘21.5.20	저탄소 정책과
녹고뫼캠핑장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95-1번지 일원	22,956	‘21.4.30	제주시 농정과
㈜대륙 토석채취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일원	232,335	-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반얀트리 카시아 신축사업(변경이행)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21,174	‘21.2.2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도시계획시설(장수1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407-6번지 일원	9,409	‘21.4.9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4,863	‘21.4.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1460-17번지 일원	5,890	‘21.4.1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4,200	‘21.4.26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 도시농부 관광농원 조성사업 (사업취하)	제주시 오라이동 409번지 일원	28,453	-	제주시 농정과
녹산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149-17번지 일원	273,684	‘21.8.31	서귀포시 관광농정과
서귀포시 동홍동 1910-8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29,826	-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산6	34,737	‘21.4.26	생활환경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번지 일원	22,949	‘21.5.24	제주시 건축과
개간사업(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26,890	‘21.7.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	도시계획 재생과
월정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34-19번지 일원	48,905	‘21.7.20	친환경농업 정책과장
제주시 용강동 237번지 일원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용강동 237번지 일원	11,587	‘21.6.4	제주시 축산과
도시계획시설(도로)(행정계획)	서귀포시 서홍동 61일원	L=1.946㎞A=20,300㎡	‘21.5.11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10,952	‘21.6.23	제주시 주택과
더 클래식 노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재협의)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14,446	‘21.4.30	제주시 주택과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2059-2번지 외 6필지	L=16.18km	‘21.7.29	서귀포시 도시과
아라자연휴양림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오등동 산4번지 외 23필지	269,010 (14,724)	‘21.7.15	산림휴양과
더 제주 가든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011번지 일원	143,728	‘21.9.24	투자유치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10번지 일원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10번지 일원	21,650	‘21.12.2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29,449	‘21.12.5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동홍동 1910-8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서귀포시 동홍동 1910-8일원	29,826	‘21.6.30	서귀포시 건축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673번지 일원	11,187 (622m)	‘21.7.3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재협의)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30,482	‘21.7.28	제주시 축산과
구좌읍 상도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202번지 일원	21,546	‘21.7.27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공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342번지 외 2필지	10,896	‘21.9.24	제주시 도시계획과
더럭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580-1번지 일원	11,809	‘21.7.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노블레스캐슬 신축공사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20,378	‘21.7.21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재작성)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10,952	‘21.6.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심의보류)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8,163	‘21.8.17	도시계획재생과
조천읍 와산리 산16-5번지 일원 관광농원 개발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산16-5번지 일원	98,715	‘21.10.7	제주시 농정과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재협의)	제주시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21,575	‘21.9.7	제주시 주택과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9,180	‘21.10.13	서귀포시 건축과
장전 죽림원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12번지 일원	31,501	‘21.11.23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8 외 1필지 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8번지 일원	9,978	‘21.11.11	애월읍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29,646	‘21.11.1	제주시 주택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120번지 일원	21,396	‘21.12.5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마음에온(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2번지 일원	6,452	‘21.10.14	건축지적과
수망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602번지 일원	25,040	‘21.12.21	저탄소정책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175번지 축사 신축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175번지 일원	11,405	‘21.11.23	서귀포시 건축과
미로, 그린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5, 6번지	19,133	‘21.10.6	저탄소정책과
나래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5번지	10,627	‘21.10.5	저탄소정책과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개간사업(사업보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091-33번지 일원	-	-	제주시 건축과
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 조성사업)	제주시 사라봉 공원 일원	1,006,520	‘21.9.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0번지 일원	718,383	‘21.12.20	저탄소정책과
성산읍 공설자연장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일원	67,456	‘21.11.5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16,076	‘21.12.14	체육진흥과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86,006	‘22.1.20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행정계획)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237	‘21.11.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재작성)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29,449	‘21.12.5	서귀포시 건축과
도시계획시설(이중섭 문화촌 조성사업)	서귀포시 서귀동 532-1번지 일원	9,100	‘21.11.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제주시 대천 ~ 송당 일원	L=2.94km	‘22.1.3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용담2동 481-31번지 일원	15,695	‘21.12.1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외 17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28,714	‘21.12.13	제주시 주택과
도련일동 1754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도련일동 1754번지 일원	8,423	‘21.12.22	제주시 주택과
북촌리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41-7번지 일원	9,699	‘21.12.28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59-2번지 외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59-2번지 일원	8,488	‘22.2.4	제주시 주택과
상천리 75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7번지 일원	9,854	‘22.2.4	저탄소정책과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행정계획)	서귀포시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일원	L=1,580m, B=15m, A=23,700㎡	‘21.12.26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사업취하)	서귀포시 표선면 40-115번지 일원	7,649.8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개간사업(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변경이행계획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26,890	‘21.11.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행정계획)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일원	25,874	‘21.12.2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 도시농부 관광농원 조성사업(재협의)	제주시 오라이동 409번지 일원	29,841	‘22.3.22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28,361	‘22.1.7	서귀포시 건축과
영도 갤럭시타운 도련2차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1777-1번지 일원	10,332	‘22.3.17	제주시 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 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연동 512-3번지 일원	9,815	‘21.12.30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업보류)	제주시 봉개동 일원	-	-	제주시 도시계획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기점)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84-1~ (종점)하도리 2555	L=1.3km, B=12.0m	-	제주시 건설과
중심권(서부지역)도시공원 4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연동 1010번지, 제주시 용담2동 1835번지, 제주시 노형동 291번지, 제주시 용담1동 373번지	1,675,230, 178,540, 96,930, 146,680	‘21.1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흥1,2리 버스노선 개선사업	시점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70-20번지 종점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481-3번지	L=3.0km, B=12.0m	‘22.1.27	서귀포시 건설과
남원읍 신흥리 2093번지 개발행위허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093번지 일원	11,053	‘21.12.28	서귀포시 건축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행정계획)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원	857,867.5	‘21.12.13	서귀포시 도시과
오라이동 1754-6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1754-6번지 일원	9,116	‘22.2.23	제주시 주택과
서부권(도시공원) 2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791번지 일원,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66-2번지 일원	13,400, 9,800	‘21.11.30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부권(도시공원) 3개소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 외 2개소	265,990, 190,240, 54,340	‘21.1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이도주공2단지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43,307.6	‘22.2.7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6,269	‘22.3.25	제주시 주택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함덕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19번지 일원	17,20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동복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79번지 일원	12,90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상도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	85,330	‘21.12.21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김녕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	58,99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화북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화북2동 3387번지 일원	10,373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부권 도시공원 6개소(평대근린공원) 조성공사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번지 일원	47,320	‘21.12.2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번지 일원	6,863	‘22.2.16	제주시 주택과
하귀1리 2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번지 일원	31,641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행정계획)	제주시 농어촌도로 일원(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농어촌도로 노선 157개, L=421.6㎞	‘22.2.3	제주시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재작성)	(기점)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84-1~ (종점)하도리 2555	L=1.3km, B=12.0m	‘22.2.23	제주시 건설과
기아제주 통합거점 신축공사	제주시 도남동 212번지 일원	13,998	-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40-115번지 일원	7,649.8	‘22.2.2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 이호테우호텔 신축공사 변경이행계획서	제주시 외도이동 2048번지 일원	13,272	‘22.2.28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재검토)	제주시 도두이동 405-1번지 일원	77,769	-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16,165	‘22.4.21	제주시 주택과

【2022년도 (111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안덕면 덕수리 1576번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76번지 일원	7,487	‘22.3.17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사업취하)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29,838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16,139	‘22.4.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24,988	‘22.3.14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2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12번지 일원	8,238	‘22.4.12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7,663	‘22.4.6.	제주시 주택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제주시 도두이동 405-1번지 일원	77,769	‘22.5.25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주시 연동 84-4번지 일원	29,994	‘22.4.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일원	6,495	‘22.4.4	제주시 주택과
송당리 2461번지 외 1필지 개간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461번지 일원	13,332	‘22.3.25	제주시 농정과
하귀1리 2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1번지 일원	31,641	‘22.3.21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아라이동 1280-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이동 1280-1번지 일원	10,496	‘22.4.26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13,087	-	제주시 주택과
제주 와산 골든트리 타운하우스 건설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855-8번지 일원	9,855	‘22.5.6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596	-	제주시 주택과
성산읍 공설자연장지 주차장 확충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일원	7,402	‘22.5.18	서귀포시 도시과
오조 재해위험개선지구(시흥리) 정비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02번지 일원	8,960	‘22.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행원리 2895-6번지 일원 야영장 신축공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895-6번지 일원	9,938	‘22.5.17	제주시 건축과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구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37,000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구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45,000	‘22.6.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기아 제주 통합거점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도남동 212번지 일원	13,998	‘22.6.28	제주시 건축과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아라이동 163번지 일원	13,087	‘22.5.19	제주시 주택과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6,596	‘22.5.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21,782	‘22.6.7	제주시 주택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236번지 일원	14,384	‘22.6.29	제주시 안전총괄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2번지 일원	7,298	-	해운항만과
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109-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09-1번지 일원	29,629	‘22.8.24	서귀포시 건축과
서귀포시 강정동 1503번지 외 3필지 일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1503번지 일원	29,863	‘22.6.22	서귀포시 건축과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제주시 오등동 10-10번지 일원	73,281	‘22.8.31	투자유치과
성산읍 온평리 2557번지 일원 제주흑우증식 축사 증축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557번지 일원	9,372	‘22.6.27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구간)(재작성)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일원	37,000	‘22.6.2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393-17번지 일원	8,812	‘22.8.8	제주시 건축과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3327번지 일원	16,121	‘22.7.2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29,907.22	-	서귀포시 건축과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제주시 아라일동 산31-8 일원	8,978	‘22.7.15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읍 어음리 산130-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0-1번지 일원	9,970	‘22.7.8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2번지 일원	7,298	‘22.6.28	해운항만과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25번지 일원	29,964	‘22.8.19	제주시 주택과
제주 애월 광령리 타운하우스 건립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153-4번지 일원	24,854	‘22.8.17	제주시 주택과
제주 삼도이동 1260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60번지 일원	3,428.8	‘22.7.14	제주시 건축과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 일원	7,800	‘22.9.6	해운항만과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78번지 일원	782,943	‘22.12.22	저탄소정책과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수립(행정계획)	서귀포시 일원	L=457.66km	‘22.8.4	서귀포시 건설과
영평동 2264-3번지 초지조성사업	제주시 영평동 2264-3번지 일원	25,908	‘22.9.5	제주시 축산과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렌트카 차고지 조성사업	제주시 도두이동 1158번지 일원	14,137	‘22.8.25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외 1필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927-2번지 일원	10,600	‘22.9.2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 와흘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62-3번지 일원	19,400	‘22.8.25	제주시 마을활력과
선흘리 545-1번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45-1번지 일원	17,685	‘22.9.6	제주시 주택과
김녕리 일원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129번지 일원	9,920	‘22.8.30	제주시 농정과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531,314	‘22.11.14	저탄소정책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애월읍 어음리 477-5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7-5번지 일원	9,827	‘22.10.4	제주시 애월읍
조천 신흥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449번지 일원	9,164	‘22.10.5	제주시 주택과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14,370	‘22.10.2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29,946	‘22.10.24	서귀포시 건축과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28,100	-	제주시 건축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행정계획)	제주시 아라일동 326-32번지 일원	35,112	‘22.9.19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44,944	-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593번지외 7필지 농산물 포장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593번지 일원	23,802	‘22.10.27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행정계획)	도 일원	1,850㎢	‘22.10.31	도시계획재생과
애월 상가리 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48-1번지 일원	32,409	-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주거단지 신축계획	제주시 회천동 1449번지 일원	30,627	‘22.11.17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상가리 산7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7번지 일원	8,453	‘22.11.8	제주시 애월읍
와산 연립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876-1번지 일원	7,400	‘22.12.8	제주시 주택과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대정읍 안성리 647-4 ~ 대정읍 안성리 18-2	L=1.3km (16,573㎡)	‘22.11.27	서귀포시 건설과
보성리 단독주택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9-1번지 일원	10,503	-	서귀포시 건축과
구좌읍 한동리 2281번지 태양광 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281번지 일원	9,984	‘22.12.4	제주시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12,256	‘22.12.13	서귀포시 건축과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창고시설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봉개동 275-80번지 일원	28,100	‘22.11.22	제주시 건축과
㈜대륙 토석채취사업(재작성)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229,628	‘23.1.27	서귀포시 도시과
의귀~수망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포장사업	남원읍 한남리 990-3 ~ 남원읍 한남리 161	L=1.8km (25,980㎡)	‘22.12.6	서귀포시 건설과
보성리 단독주택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재작성)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9-1번지 일원	10,503	‘22.12.12	서귀포시 건축과
대정읍 신평리 718-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718-1번지 일원	7,738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 상가리 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748-1번지 일원	32,409	‘22.12.8	제주시 농정과
안덕면 상천리 756번지 태양광발전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56번지 일원	5,745	‘23.1.3	저탄소정책과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6,14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28,554	‘22.12.19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9,262	-	저탄소정책과
남원읍 신흥리 1224-1번지 일원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남원읍 신흥리 1224-1번지	19,550	‘22.12.26	남원읍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물류창고 신축공사	애월읍 신엄리 1383-1번지	18,031	‘22.12.9	제주시 건축과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15,218	-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영평동 1139-2번지 일원 물류창고 개발사업	제주시 영평동 1139-2번지	29,959	‘22.12.19	제주시 건축과
스마트 복합해양배양센터 구축사업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40-15번지	11,799	‘23.1.5	제주시 건축과
선흘리 545-2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천읍 선흘리 545-2번지	9,997	-	조천읍
세화~가시간 시도 45호선 확포장사업	표선면 세화리 2460-1번지	L=1.36km	‘23.1.6.	서귀포시 건설과
애월읍 어음리 477-6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애월읍 어음리 477-6	9,955	12.16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월림리 836번지 일원 개간사업	한림읍 월림리 836번지	28,108	‘23.2.16	제주시 농정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행정계획)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24,597	‘22.12.21	제주시 체육진흥과
군도 71호선 확·포장사업	조천읍 선흘리 338-17~ 104-1번지	L=1.1km	‘23.3.16	제주시 건설과
조천읍 대흘리 233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천읍 대흘리 233번지	9,976	-	제주시 주택과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44,944	‘23.2.23.	제주시 주택과
제주 더 프리모84 신축공사	조천읍 대흘리 1100번지 일원	12,665	‘23.2.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사업(변경이행계획)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29,456	‘23.5.9.	제주시 주택과
오설록농장 발효차공장&저온창고 증축공사	남원읍 한남리 1447번지	23,666	‘23.1.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1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854-1번지 일원	44,843	‘23.2.23.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2단지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	46,308	‘23.3.11.	제주시 주택과
대정읍 신평리 718-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재작성)	대정읍 신평리 718번지	7,738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대지조성사업	조천읍 선흘리 600-1번지	29,254	‘23.2.7.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31,121	‘23.4.19.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삼도이동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신축공사	제주시 삼도이동 1258번지	7,340	‘23.1.27	제주시 건축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재작성)	성산읍 고성리 2509번지	9,262	‘23.2.22.	저탄소정책과
안덕면 사계리 382번지 외 3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안덕면 사계리 382번지	8,164	‘23.3.21.	안덕면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6,142	‘23.8.25.	제주시 주택과
사계~서광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안덕면 사계리 3581~서광리 52-5	L=1.4km	‘23.2.21.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29,930		제주시 주택과
상가리 산82번지 일원 초지조성사업	애월읍 상가리 산82번지	27,232	‘23.2.8.	제주시 축산과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조천읍 대흘리 1026번지	15,218	‘23.2.2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99-1번지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구좌읍 덕천리 산99-1번지	9,788	‘23.2.23.	기후환경과
제주대학병원(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3차부지)	제주시 아라일동 1753-3번지	7,293	‘23.4.5.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화북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일동 4686-4번지	7,484	‘23.3.21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광령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99번지	15,362	‘23.3.30.	제주시 주택과

【2023년도 8월말(81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 마을협동조합 복지사업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번지 일원	6,866	‘23.6.26.	제주시 조천읍
북아시아태평양지회 지도자 훈련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28번지	12,993	‘23.3.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도순동 139번지 농지개간	서귀포시 도순동 139번지 일원	7,184	‘23.2.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법환동 관광호텔 조성사업	서귀포시 법환동 1529-2번지 일원	12,826	‘23.2.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1116-2 – 324-1번지	L=1.6km B=8m	재작성	서귀포시 건설과
제주도 상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1번지 일원	9,900	‘23.3.23.	서귀포시 건축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24,597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조성사업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24,399	‘23.4.12.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재협의)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26,777		제주시 주택과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태양광조성공사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일원	16,559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계획)	제주시 아라일동 1번지 일원	1,070,857	‘23.3.1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경면 낙천리 927번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재작성)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927 외 8필지	29,930	‘23.4.5.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 외 4필지	26,178		제주시 주택과
삼양동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24,597	‘23.4.11.	제주시 체육진흥과
성산읍 수산리 2943번지일원 태양광발전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943번지 일원	29,294	‘23.4.11.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소집)	제주시 도리로 254 일원	하수처리시설 22만㎡/일	‘23.4.27.	도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29,273		서귀포시 건축과
카페 꽃밭에서 (삼달리 158번지) 신축공사	서귀포시 삼달리 158번지 일원	9,089	‘23.4.13	서귀포시 건축과
조천읍 함덕리 1040번지 일원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40번지 일원	15,829	‘23.7.13	제주시 관광진흥과
화북이동 5563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대	27,881	‘23.6.20	제주시 주택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94-1번지 일원	12,027	‘23.4.17	도 동물방역과
대정읍 구억리 89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협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97번지 일원	29,950	‘23.5.17	서귀포시 건축과
노형동 18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일원	10,674.63	‘23.8.16.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재협의에 따른 재작성)	제주시 화북이동 5055번지 외 23필지	26,777	‘23.5.19	제주시 주택과
송당리 2090 무끈모루 빌리지 대지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송달리 2090번지 외 3필지	25,535	‘23.5.19	제주시 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옥건립	제주시 도련일동 2792번지 일원	14,526	‘23.4.18	제주시 건축과
동홍동 1186-1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1186-1 외 2필지	5,218	‘23.5.15	서귀포시 건축과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 3-2-1호선외2개소	대정읍 상모리 3200-5번지 ~ 하모리 697-5번지 일원 외 2개소	L=12.9km (336,575㎡)	‘23.4.1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30번지 일원	29,590	‘23.5.4.	제주시 축산과
해길1,2,3호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224번지 일원	29,895	‘23.5.4.	도 에너지산업과
강정동 37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710번지 일원	20,557		서귀포시 건축과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태양광조성사업 (재작성)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097번지 일원	16,559	‘23.5.15.	도 에너지산업과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일원 대지조성사업 (재작성)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439-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26,178	‘23.5.12.	제주시 주택과
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사업	제주시 해안동 1948번지 일원	17,706	‘23.5.8.	제주시 교육지원청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9,449		도 에너지산업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09-1일원	17,8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도련일동 2522번지일원 물류창고 신축공사	제주시 도련일동 2522번지 일원	29,575	‘23.6.8.	제주시 건축과
서광리 197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재작성)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74번지 일원	29,273	‘23.5.30	서귀포시 건축과
낙조선(5-105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재작성)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조수리 일원	L=3.7㎞ (B=12m)	‘23.6.9.	제주시 건설과
대정읍 상모리 116번지외1필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16번지외1필지	6,650	‘23.5.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과학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행정계획	제주시 오라이동 1-1번지	174,376	‘23.5.30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원읍 위미리 3745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745번지	20,192	‘23.7.3.	도 에너지산업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26번지외 3필지	7,606	‘23.8.2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엔이더스 난산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81번지 일원	9,988	‘23.8.2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 마을협동조합 복지사업(재작성)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48번지 일원	6,866		제주시 조천읍
산방정(궁도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7번지	6,75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구좌읍 종달리 3913번지 태양광발전사업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913번지	14,746		도 에너지산업과
강정동 37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재작성)	서귀포시 강정동 3710번지 일원	20,557		서귀포시 건축과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확충사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97번지	12,407		도 도립미술관
온평지구 우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재작성)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09-1일원	17,8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01번지 일원	43,929		도 상하수도본부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재작성)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39번지 일원	9,449	‘23.8.2.	도 에너지산업과
대정읍 무릉리 1310번지 일원 태양광발전공사	대정읍 무릉리 1310번지 일원	15,729	‘23.8.18	도 에너지산업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발사업	제주시 일도이동 26-1번지 ~ 영평동 2672-1번지 일원	L=1.7km, B=20m	‘23.8.23.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변경이행)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16,828	‘23.8.2.	제주시 주택과
애월주거지역 중로(3-3-9호선) 도로개설공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	L=1,191m, B=12.0m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수산간 시도53호선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814-2~수산리 2570번지 일원	L=2,500m, B=12.0m	‘23.8.18	서귀포시 건설과
조천읍 와산리 779번지일원 공장증설사업	조천읍 와산리 779번지일원	32,18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오라이동 1754-6번지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재협의)	제주시 오라이동 1754-6번지일원	15,275	‘23.8.21.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재작성)	표선면 하천리 1116-2 ~324-1	L=1.6km, B=8m		서귀포시 건설과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일원	14,081		제주시 주택과
애월읍 고성리 3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애월읍 고성리 33번지 일원	9,509	‘23.8.17.	도 에너지산업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50-2~1939번지	13,228		서귀포시 건설과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해안동 2367-1번지 일원	20,691		제주시 주택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45,788		제주시 주택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재협의)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105-3번지 일원	15,797	‘23.8.23.	제주시 축산과
화북~삼양(중로2-1-9)도로개설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325-13~삼양삼동 2446-11번지	10,728	‘23.8.18	제주시 도시재생과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22,431	‘23.8.2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대포동 542-1번지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대포동 542-1번지일원	29,348		서귀포시 건축과
중문농협 종합시설 증축공사(재협의)	서귀포시 색달동 2347번지외 8필지	20,070		서귀포시 건축과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행정계획)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	34,000	‘23.8.18	도 자원순환과
동광리 134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안덕면 동광리 1348번지 일원	20,494		서귀포시 건축과
중문동 187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1873번지 일원	21,598		서귀포시 건축과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서귀포시 강정동 3016번지 일원	40,605		도 상하수도 본부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제주시 화북이동 5168-8~3103번지	24,567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장공사	제주시 오등동 1887-1번지	12,640		제주시 건설과
한림읍 상대리 282번지 일원 아시아스페이스파크 조성사업	한림읍 상대리 282번지 일원	22,258		제주시 건축과
국지도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086~ 산126-1	15,556		도 도로관리과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재작성)	한경면 청수리 1363번지 일원	14,081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신례리 산22-7번지일원 개간사업(재협의)	남원읍 신례리 산22-7번지일원	19,19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재작성)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50-2~1939번지	13,228		서귀포시 건설과

□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 현황

【2021년도 (20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 반얀트리 카시아 신축사업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21,174	‘21.1.1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22,000	‘21.2.18.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표선면 성읍리 325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25번지 일원	14,505	‘21.3.5.	서귀포시 도시과
헌스패밀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53-3번지 일원	24,734	‘21.3.8.	제주시 농정과
사계리 1104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04번지 일원	24,959.5	‘21.4.9.	서귀포시 건축과
토평동 659-3번지 연립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15,839	‘21.4.19.	서귀포시 건축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제주시 도남동 384-2번지 일원	12,587	‘21.4.21.	제주시 건축과
묘산봉관광단지(세인트포 골프&리조트) 개발사업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1번지 일원	4,221,984	‘21.5.10.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8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일원	5,714	‘21.5.31.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6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일원	11,373	‘21.5.31.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7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1번지 일원	12,586	‘21.5.31.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5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6번지 일원	10,873	‘21.6.4.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국가생약지원 관리센터 신축공사	서귀포시 상효동 2072번지 일원	46,882	‘21.6.9.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4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16번지 일원	10,960	‘21.6.24.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2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53번지 일원	10,724	‘21.8.3.	서귀포시 도시과
대명솔라 3호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853번지 일원	13,264	‘21.8.3.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도1118호선(수망~가시) 도로구조 개선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 표선면 가시리 일원	L=3.16km 21,345㎡	‘21.8.9.	도로관리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1.10.1.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29,001	‘21.10.1.	서귀포시 건축과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개간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2-1번지 일원	7,775	‘21.11.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22년도 (22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1805-1번지 일원	14,309	‘22.1.18.	서귀포시 건축과
더클래식 CC 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번지 일원	767,120	‘22.2.16.	도시계획재생과
하와이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50번지 일원	15,556	‘22.2.2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번지, 1668번지, 1670번지 외 1필지 태양광설치공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57번지 일원	27,676	‘22.4.19.	서귀포시 도시과
한태연 제주8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4-4번지 일원	9,973	‘22.4.2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태연 제주10호 태양광발전소 조성공사	제주시 회천동 293-3번지 일원	9,455	‘22.4.2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토석채취사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57번지 일원	80,301	‘22.5.11.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시 화북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29,421	‘22.5.20.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외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 일원	11,085	‘22.6.03.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2.6.20.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오라일동 1057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오라일동 1057번지 일원	8,417	‘22.7.4.	제주시 주택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번지 일원	30,482	‘22.7.11.	제주시 축산과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31,641	‘22.7.18.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위미리 2362번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62번지	17,048	‘22.7.21.	서귀포시 도시과
오설록농장 녹차공장 신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22,000	‘22.8.1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광령리 2823-12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823-12번지외1필지	6,863	‘22.9.7.	제주시 주택과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28,513	‘22.9.27.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	584,250	‘22.10.5.	도 투자유칙과
조천리 2873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73번지외 5필지	6,403	‘22.11.22	제주시 주택과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29,456	‘22.11.29	제주시 주택과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19,587	‘22.12.6.	제주시 주택과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86,006	‘22.12.19	서귀포시 건축과

【2023년도 8월말(14건)】

사 업 명	위 치	규모(㎡)	협의일	사업승인 기관(부서)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변경이행계획)	제주시 도두이동 462-1번지	77,769	-	제주지방 항공청 항공시설과
제주공항 단기대책 2단계 매입부지 주차장 개발사업 (변경이행계획)(재작성)	제주시 도두이동 462-1번지 일원	77,769	‘23.3.30.	㈜태신 엔지니어링
화북이동 5333번지외 1필지 연립주택 신축공사 (변경이행 2차)	제주시 화북이동 5333번지 외 1필지	13,921	‘23.5.31.	제주시 주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3차)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216,920	‘23.5.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변경이행)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번지	22,664	‘23.6.5.	제주시 건축과
수망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변경이행계획)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766,873.3	‘23.7.31.	도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변경이행)	제주시 노형동 1869번지 일원	6,335	‘23.8.25	제주시 주택과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변경이행2차)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29,218	‘23.7.17	서귀포시 건축과
용담2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변경이행)	제주시 용담2동 481-31번지	15,386	-	제주시 주택과
애월 엠블븰리지 조성사업 (변경이행)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005번지 일원	28,254	‘23.8.21.	제주시 주택과
토평동 8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변경이행)	토평동 810번지 일원	23,779	‘23.8.21.	서귀포시 건축과
삼매봉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이행2차)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110,241.1	‘23.8.16	도 관광정책과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공동주택 조성사업(변경이행)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86,006		서귀포시 건축과
애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변경이행1차)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29,313		제주시 주택과

□ 3년간 이행실태 점검 현황 및 관련 조치 사항

연도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2023	‘23.2.~‘23.8.	44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4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16건
2022	‘22.3.~‘22.12.	75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3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18건
2021	‘21.3.~‘21.12.	81개소	관리대장 미비치 등 현지시정 조치 완료 20건 저류지 등 저감시설 보완 등 조치 완료 5건

44.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호우) 대책수립 추진

❍ 추진기간: 5.15.~10.15.(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주요내용: 13개 협업기능 관련부서 분야별 추진대책 수립

- (상황관리) 관계기관(부서) 비상연락망 정비 등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및 안전관리 추진

- (시설정비) 방재시설(하천, 배수로, 저류지 등) 정비 및 가동

- (자원관리) 이재민구호 및 피해 수습 체계 구축

□ 자연재난 대비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추진: ‘23. 3. ~ 5.

- 취약계층 수시순찰, 배수로·빗물받이 집중 정비, 하천 지장물 제거 등 예방활동 실시: 140회/1,473명

❍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정비 계획 수립: ‘23. 4. 6.

❍ 여름철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영상교육: ‘23. 5. 23.

❍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유공자 포상: ‘23. 6.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

❍ 여름철 자연재난 현장중심의 재난 예방 및 사전 대응 추진

- 사전 대비 추진 기간: 3. 4. ~ 5. 14.(3개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5. 15. ~ 10. 15.(5개월)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3. 7.

*	(개별계획) 전담반 구성·운영 계획, 재난정보 신속 공유체계 마련,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추진,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3. 14.

- 총괄, 구조구급, 건축 등 31개 분야, 36개 부서, 134명 반원 구성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운영계획* 수립: 4. 4.

* 구성원 임무, 본부 조직(13개 협업기능), 협업기능별 업무, 비상근무 편성기준, 실무반 근무 요령 등

❍ 도 주관 행정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4. 17.~19.

❍ 여름철 자연재난(태풍, 호우) 종합대책 수립: 4. 21.

❍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및 통제방식 부록 반영(4.21.)

-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8.1.)

- 초동 상황보고체계(부단체장 즉보체계) 반영(8.14.)

❍ 자연재난 대처 행동요령* 책자 제작 및 배부(500권): 4. 28.

* 총론, 재난관리체계, 비상근무요령, 자연재난별 행동요령, 방재현황 등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앙합동점검 수검(도, 행정시): 5. 1.~5. 2.

- (점 검 반) 행정안전부 주으뜸 사무관 외 8명

- (서류점검) 도청 스마트워크센터

- (현장점검) 행정안전부(인명피해 우려지역), 농림부(저수지), 산림청(산사태우려지역), 환경부(하수시설 등)

- (지적사항) 도 1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3건*** 조치완료(5. 30.)

* 도 2건(해수부 소관 공사현장 수해대비 교육)

** 제주시 1건(우기대비 우수저류시설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 서귀포시 3건(유관기관 참여 단체대화방 미개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미수립, 극한강우 훈련 미실시)

❍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토론훈련*: 5. 10. 14:00

* (주재) 자연재난과장, (참여) 자연재난과 등 21개 부서, 한국전력 등 4개 유관기관 (내용) 극한강우 대비 관계기관(부서) 합동 토론훈련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라디오 방송매체 활용 홍보*: 6~9월

* (방송사) MBC, JIBS, CBS, TBN, BBS (내용) 자연재난 도민 행동요령 라디오 스팟 방송

❍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16개소*) 정비: 6. 5.

* 제주시 10개소(신흥, 판포, 금능, 세화, 행원, 고내, 귀덕1, 서탑동, 동탑동, 서부두), 서귀포시 6개소(신천, 신도2, 신양, 신산, 표선, 법환)

❍ 장마철 호우 대비 상황점검회의: 6. 25.

* (주재) 도지사 (회의내용) 호우 기상전망, 호우대비 협업기능 부서 사전대비 보고 등 (참석)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22명

□ 해수욕장, 올레길 통제기준 마련: 7. 20.

구분	통제기준
해수욕장 (12개소)	·전면통제: 태풍주의보(경보), 풍랑·강풍·호우경보, 풍랑주의보(신고허가자 수상레저기구 가능) ·부분통제: 강풍주의보(튜브사용 통제) ※ 중문해수욕장: 이안류(안전, 주의, 경계, 위험) 발표 시 자체판단 통제 * 단, 기상상황 고려 현장소방(안전) 팀장과 종합상황실장 통제여부 판단가능
올레길 (27개소)	·전면통제: 태풍주의보(경보), 강풍·호우경보시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대응 중심 비상대응체계 구축: 7. 26.

* 사전통제 대상지역(181개소 369명), 점검예찰 활동지역(297개소 254명), 안전취약자(261명) 대피조력자(478명)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군부대 간담회 실시: 7. 31.

* (참석자) 도 자연재난팀장, 담당자, 해병대9여단 상사 장재영, 군무원6급 조성돈, (주요내용)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등 협업체계 강화

❍ 제6호 태풍“카눈”대비 상황판단회의 등 대처: 8. 8. ~ 8. 10.

- 행안부 대책회의(6회), 자체 상황판단회의(2회), 비상3단계 실시

-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대피명령 발령(8.9. 09시) → 해제(8.10. 14시)

□ 공항지하차도 담당자(4인) 지정 및 알림: 9. 4.

* ① 관리부서 ② 해당 읍면동 ③ 지역주민(통장) ④ 경찰(국가, 자치) 지정 및 협조체계 구축

❍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기간(5. 15. ~ 10. 15.) 비상근무 추진: 14회

- 비상1단계 12회, 비상2단계 1회, 비상3단계 1회

□ 여름철 폭염 대비·대응 추진

❍ 2023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23. 5. 23.)

❍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 및 분야별 대책 추진

- 보건/건설/농업․수산․축산 부서, 소방, 행정시 안전총괄과

❍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신속한 현장 구급체계 운영

- 예비 출동대(펌뷸런스 28대) 운영(펌뷸런스: 소방펌프차에 구급 장치 설치)

❍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에어커튼, 쿨링포그) 확대 설치

- 그늘막: 408개소→452개소(증 44), 에어커튼: 130개소→175개소(증 45), 쿨링포그: 9개소→13개소(증 4)

❍ 무더위쉼터 실태점검(1차) 추진(‘22. 5~6월)

- 읍면동 자체 전수 점검 및 도·행정시 표본점검

❍ 홍보 영상 제작(안부전화 등 안전확인/야외 안전수칙 테마)(‘23. 5월)

❍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 책자 제작 및 배포(‘23. 5월)

- 행정 기관, 각급 학교, 재난관련 단체 및 기관 등 6,000부

❍ 무더위쉼터(580개소) 정상 운영 및 지속 관리 강화

❍ 홍보매체 활용(TV·라디오 매체 등) 폭염 행동요령 집중 홍보

- 3개 방송사(MBC, JIBS, KCTV) TV 캠페인 송출(‘23. 7.~8월)

- 5개 방송사(MBC, JIBS, CBS, TBN, BBS) 라디오 캠페인 송출(‘23. 7~9월)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차(290백만원) 활용 폭염저감시설 및 피해예방 물품 지원(7~9월)

- 제주시 160백만원, 서귀포시 130백만원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차(90백만원) 활용 폭염 피해예방 물품 지원(9월)

- 제주시 45백만원, 서귀포시 45백만원

❍ 무더위쉼터 실태점검(2차) 추진(‘23. 9. 14.~9. 25.)

- 냉방비 등 무더위쉼터 지원 현황 조사 및 무더위쉼터 관리 상태 점검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추진

❍ ’22년~’23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22. 8. 31.)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22. 9. 20.~’22. 11. 14.)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응 NDMS 상황입력 훈련(’22. 10. 28.)
- 겨울철 사전대비 민관군 합동간담회 실시(’22. 11. 3.)
- 사전 대비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점검(’22. 11. 11.)

❍ 사전대비 T/F팀(협업기능) 구성·운영(’22. 10. 25.)

❍ 행정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실태점검(’22. 10. 25.)

❍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22. 11. 10.)
- 교부금액: 제주시 30백만원, 서귀포시 30백만원
- 사업내용: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27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4) 설치

❍ ’22년~’23년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점검 회의 개최(’22. 11. 14.)
- (주재) 도민안전건강실장
- (참석) 총무과 외 11개 부서, 행정시 4개 부서 및 제주경찰청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22. 11. 15.~’23. 3. 15.)

❍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수립(’22. 11. 25.)

❍ ’22년~’23년 대설특보에 따른 대응 추진(4회)
- □’22. 12. 13.~14./□’22. 12. 17.~19./□’22. 12. 22.~24./□’23. 1. 23.~25.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실시	보도자료 제공	제설 일수
12회	4회	13회	11일

❍ ’23. 1. 23.~25일 대설·강풍·한파 대응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마련
- (개선대책) 공항체류객매뉴얼 재정비, 아침시간 주요노선 대중교통 증편 등

❍ 특별교부세(대설대책비, 440백만원) 교부(’23. 1. 27.)
- 교부금액: 도 280백만원, 제주시 100백만원, 서귀포시 60백만원
- 사업내용: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소금 등 구입

❍ 특별교부세(대설·한파대책비, 20백만원) 교부(’23. 2. 15.)
- 교부금액: 도 20백만원
- 사업내용: 제설용 염화칼슙 추가 구입

❍ 겨울철 제설장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23. 2.~3월)
- 제설장비(유니목, 제설삽날, 모래살포기 등) 1,976백만원 지원
- (도) 제설삽날 등 7대, 156백만원, (제주시) 유니목 등 13대 995백만원, (서귀포시) 유니목 등 33대 825백만원

❍ ’23년~’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비 협력체계 구축(’23. 8. 31.)

45.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3년간 교육 이수완료 직원 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총  괄

(단위: 명)

연도별	계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이수 인원			비 고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21년	93	26	46	21
2022년	91	59	23	9
2023년	97	46	21	30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이승철	방재6급	재난대응과	사회재난 업무
2	양용석	통신7급	재난대응과	상황경보 업무
3	진승표	방재9급	재난대응과	재난복구 업무
4	양순철	행정5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업무 총괄
5	양영숙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 업무
6	양동진	행정5급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업무
7	박정식	행정5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8	이승봉	행정6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9	김희범	행정7급	자치행정과	NGO,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
10	김형미	행정7급	문화정책과	문화시설관리
11	임상기	행정7급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업무 총괄
12	좌승희	행정8급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13	김재철	기술4급	건축지적과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14	양홍석	시설6급	건축지적과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15	김성호	행정5급	도로관리과	도로 관리 업무
16	변현철	수산5급	해양산업과	해양 레저 사고 관리
17	김용덕	수산5급	해운항만과	해양선박사고
18	이윤석	운전7급	서귀포농업 기술센터	청사 소방 설비 및 민방위 업무
19	남영식	자치경위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사위원회 업무
20	박미선	수의7급	방역진단과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1	임영근	소방령	예방대응과	대응전략종합대책 연구 및 지도
22	양보헌	소방위	예방대응과	화재통계 및 분석
23	전철하	소방령	구조구급과	상황1팀 119상황관리 업무 전반
24	고재우	소방정	구조구급과	제주소방서 업무 총괄
25	전홍균	소방경	구조구급과	구조기획, 긴급구조통제단운영
26	김지형	시설9급	교통정보센터	어린이보호구역관련 업무
27	이윤석	운전7급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청사 소방 설비 및 민방위 업무
28	이상헌	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업무
29	홍성균	서기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교통국 업무 총괄
30	전정순	행정5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정보화지원과 업무 총괄
31	진홍구	시설5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업무 총괄
32	김형준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업무 총괄
33	강경아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업무 총괄
34	강동훈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업무 전반
35	강미경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 종합계획 수립
36	오상후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37	부일인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38	고석건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관리업무
39	허승철	방송통신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관리
40	진재춘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인력동원
41	김민정	행정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42	강상은	방재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43	이한준	방재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응급복구 및 긴급지원
44	유동건	시설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45	양성우	시설8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예방대책
46	김민석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7	김대환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48	김태균	행정6급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업무 총괄
49	김수연	행정8급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
50	양우천	수산6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업무 총괄
51	전지혜	수산8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수습
52	성미정	수산9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환경 관련 민간단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53	장옥영	행정6급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 및 집행지원에 관한 사항
54	고호준	공업7급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제 관리
55	박지범	시설7급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공사업무
56	김윤일	시설6급	제주시 건축과	위반건축물 기획 단속계획 수립
57	고동균	시설6급	제주시 건설과	주민숙원 사업 계획 조정
58	손태수	시설6급	제주시 건설과	건설업무총괄
59	현아영	시설8급	제주시 건설과	서부지역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감독
60	강민경	행정8급	제주시 생활환경과	청소행정체험 운영
61	정윤실	통신6급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보호팀 업무 총괄
62	장윤석	통신7급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인터넷전화시스템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63	한정우	녹지5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업무 총괄
64	현지숙	녹지6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업무 총괄
65	최영은	녹지7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종합대책 및 산불방지사업
66	문혁	수의6급	제주시 축산과	축산과 업무 전반
67	배서중	수의7급	제주시 축산과	중소가축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68	김탁근	보건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감염병 관리
69	조유리	의료기술8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70	박지범	시설7급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공사업무
71	이훈	시설6급	추자면	건설분야 관련 업무전반
72	김순형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성과관리, 예산, 시책
73	송지숙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업무 총괄
74	윤경희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총괄
75	이승호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76	이수민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77	김준용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78	김성태	방송통신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 예경보, 관측장비, 통신시설 등 운영 및 관리
79	손대운	방재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운영
80	강태욱	시설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폭염·가뭄 대응 업무
81	고건혁	방재9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폭염·가뭄 대응 업무
82	고석준	행정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83	양태윤	통신운영6급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통신실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
84	오태승	시설6급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하수업무 총괄
85	강윤영	농업6급	감귤농정과	농정팀 업무 전반
86	김병헌	농업7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인 단체 지원
87	장은영	간호6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 업무 전반
88	이우범	운전7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89	오재복	간호5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공로연수
90	양희숙	간호6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업무 총괄
91	강은석	보건6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업무 총괄
92	김신화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무 업무
93	문성현	수산7급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상레저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2021년도: 93명(도 26명, 제주시 46명, 서귀포시 21명)

□ 2022년도: 91명(도 59명, 제주시 23명, 서귀포시 9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강동원	부이사관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 업무 총괄
2	고대호	시설6급	안전정책과	생활안전 업무
3	김영준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업무
4	이지훈	자치경위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업무
5	양영숙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정책 업무
6	문준혁	방재안전9급	재난대응과	재난복구 업무
7	고경범	방송통신6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8	부춘보	방송통신6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9	장명서	방재안전6급	재난대응과	재난복구 업무
10	고형남	공업7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1	김유범	사무운영7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2	김태훈	방송통신6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3	양용석	방송통신7급	재난대응과	상황경보 업무
14	고태균	사무운영7급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업무
15	강희경	행정5급	4·3지원과	4·3총괄팀 업무 총괄
16	부우기	시설5급	건축지적과	건축업무 종합기획 및 총괄
17	양창훤	시설4급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 업무 총괄
18	조이영	행정5급 (일반임기제)	공보관	언론보도기획 업무
19	강승훈	행정6급	공보관	언론사 취재지원 및 관리
20	오세나	행정7급	공항확충 지원과	항공 재난대책 운영
21	강민철	행정7급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22	김삼용	행정5급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업무 총괄
23	부창훈	공업7급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안전대책업무
24	문성업	수의5급	동물방역과	수의정책 및 동물보호복지
25	조성철	수의6급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업무
26	박성훈	기타	동물위생 시험소	차단방역 업무
27	현창택	기타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재난관련 업무
28	정창훈	시설8급	문화정책과	일반서무 업무
29	김창세	서기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 업무 총괄
30	김현경	보건5급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수급관리팀 업무 총괄
31	김현철	보건7급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운영 업무
32	박지명	행정5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업무 총괄
33	최은정	녹지6급	산림휴양과	산불, 산림보호 업무
34	김태후	녹지5급	산림휴양과	산림보존팀 업무 총괄
35	박재현	운전원 (7등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시설물안전진단
36	이정현	공업7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업무
37	김경만	공업6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 운영 총괄
38	홍관민	운전9급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처리장 및 펌프장 관리
39	현경자	환경6급	생활환경과	환경지도 업무
40	김영미	환경5급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업무 총괄
41	강명균	기술4급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업무 총괄
42	송미경	행정7급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업무
43	김민자	행정6급	세계유산본부 세계문화재부	행정운영팀 업무 총괄
44	한은지	행정6급	수산정책과	수산정책 업무
45	김승언	해양수산6급	수산정책과	수산정책 업무
46	김원평	해양수산5급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업무 총괄
47	정재철	기술서기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업무 총괄
48	고윤성	서기관	저탄소정책과	저탄소정책과 업무 총괄
49	강영심	행정5급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업무 총괄
50	고일철	기술4급	정보정책과	정보정책과 업무 총괄
51	신광윤	농업연구사	축산진흥원 가축자원과	종돈연구팀 업무 총괄
52	고권우	농업5급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업무 총괄
53	조윤경	행정7급	평생교육과	교육지원 업무
54	김세학	해양수산5급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문화유산과 업무 총괄
55	유정화	해양수산9급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관리업무
56	허은호	해양수산9급	해운항만과	해양쓰레기 처리용역
57	김지훈	방재안전7급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업무	휴직
58	김용민	방재안전7급	안전정책과	지하안전관리계획	휴직
59	이충운	행정7급	저탄소정책과	저탄소정책 업무	휴직
60	김희수	행정6급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업무총괄
61	김석진	시설6급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업무 총괄
62	문영지	행정6급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업무 총괄
63	김선희	행정7급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가정 지원
64	송유선	간호6급	제주시 동부보건소	감염병 업무 총괄
65	김탁근	보건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업무 총괄
66	홍성균	서기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 업무 총괄
67	김성수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업무
68	김동한	시설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안전관리
69	이한준	방재안전7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업무
70	황태훈	행정6급	제주시 우도면	면정업무 기획 및 조정
71	양혁준	간호8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72	현민수	보건6급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 업무 총괄
73	양혜정	공업8급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
74	송정심	행정6급	제주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업무 총괄
75	김상수	공업7급	제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설비 유지관리
76	이병환	수의7급	제주시 축산과	가금농가질병관리
77	홍상표	농업5급	제주시 축산과	축산과 업무 총괄
78	김나연	해양수산9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관리사업
79	이동한	환경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빛공해 업무
80	홍권성	환경6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업무 총괄
81	오수미	행정7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업무
82	김효봉	행정6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 업무	휴직
83	송승연	공업8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84	박성현	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유해화학물질 재난분야 업무
85	이성수	환경7급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86	김문자	의료기술6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 업무 총괄
87	홍복자	보건6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 총괄
88	김의영	보건7급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89	강영미	간호8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90	강다은	간호8급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91	김희옥	행정5급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업무 총괄

□ 2023년도: 97명(도 46명, 제주시 21명, 서귀포시 30명)

연번	이름	직위(직급)	현부서	담당업무	비고
1	강석찬	서기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업무 총괄
2	정맹철	서기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 업무 총괄
3	강은영	행정5급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관업무 총괄
4	김윤호	행정6급	안전정책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5	박재형	행정8급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수립
6	김미희	행정7급	안전정책과	지역안전지수 관리
7	김연선	행정5급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소관업무 총괄
8	고형규	행정7급	안전정책과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
9	장명서	방재안전6급	자연재난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0	김인규	시설7급	자연재난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11	김선심	행정6급	사회재난과	통합방위업무
12	유희숙	행정5급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운영과 업무 총괄
13	양진혁	소방경	사회재난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4	김승현	시설6급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
15	변영근	행정4급	총무과	비서실장
16	김태종	기술서기관	건설과	건설과 업무 전반
17	김명준	서기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업무 총괄
18	고재우	소방정	예방대응과	예방대응과 업무 총괄
19	고행수	소방령	예방대응과	대응조사 업무기획
20	현문익	기술서기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업무총괄
21	오금별	환경8급	자원순환과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사무
22	최문보	해양수산5급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업무총괄
23	고경호	해양수산5급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업무 총괄
24	정진우	해양수산9급	수산정책과	충무계획, 보안
25	김미영	행정5급	경제일자리과	파견
26	박민혁	행정8급	경제일자리과	서무업무
27	강상우	행정5급	대변인	언론협력 업무 총괄
28	조성웅	방재안전8급	사회재난과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
29	박은경	간호5급	보건위생과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총괄
30	송은미	서기관	총무과	총무과 업무 총괄
31	김거현	행정5급	사회재난과	사회재난팀 업무 총괄
32	김범식	방재안전8급	사회재난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관리 및 훈련
33	고동환	시설6급	사회재난과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34	김원희	공업5급	교통정책과	주차행정에 관한 업무 총괄
35	박종수	행정7급	건축경관과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36	홍연지	간호6급	보건위생과	의료범인 및 종합병원 개설허가 업무 관련
37	신동철	기술서기관	정보정책과	정보정책과 업무 총괄
38	홍동국	방송통신5급	정보정책과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 총괄
39	주재홍	방송통신7급	정보정책과	정보통신 재난관련지원
40	문효준	행정7급	건설과	재난관리 및 보안업무
41	이경민	행정5급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및 시설지원팀 업무 총괄
42	문범준	공업6급	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 보급계획 수립
43	김종수	기술서기관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업무총괄
44	김병한	행정6급	대변인	언론사 취재지원
45	박재관	기설서기관	건축경관과	건축경관과 업무 총괄
46	김달호	시설5급	건축경관과	건축안전 업무 총괄
47	안우진	부이사관	제주시	부시장 업무
48	김형준	행정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업무 전반
49	황윤석	방재안전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50	양수호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업무 총괄
51	김민재	시설9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
52	강경필	행정7급	제주시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에 관한사무
53	허승철	방송통신6급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재난상황실 관리
54	이은실	행정7급	제주시 주민복지과	재해구호 업무
55	현경호	행정6급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 및 집행
56	박동헌	환경5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과 업무총괄
57	양병식	행정6급	제주시 환경지도과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전반
58	김신욱	행정7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
59	정진우	해양수산8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어업인 지원사업
60	홍상표	농업5급	제주시 축산과	축산과 총괄
61	정경주	수의6급	제주시 축산과	동물방역 전반
62	김민석	시설6급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업무 전반
63	강지현	시설7급	제주시 주택과	주택재난,재해업무 총괄
64	김수진	시설6급	제주시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전반
65	유창수	보건5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업무 총괄
66	김종화	의료기술6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업무 총괄
67	문찬식	간호7급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기관 인허가 및 지도관리
68	오임수	부이사관	서귀포시 부시장	부시장 업무
69	강대선	행정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업무 총괄
70	김경범	시설6급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과 업무 총괄
71	이진열	행정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72	한재훈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정비
73	이승우	시설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 업무총괄
74	신희천	방재안전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대응
75	고은영	간호7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76	강지현	행정8급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77	오나영	행정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전문교육
78	양수진	행정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79	고건혁	방재안전8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응
80	박준성	시설9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정비사업
81	강석인	시설9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및 구거 국공유지 관리
82	김영호	방재안전9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83	이지훈	방재안전9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84	김태언	행정5급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업무전반
85	김영범	시설5급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동업무 총괄
86	고지완	행정9급	서귀포시 성산읍	노인복지 시설관리
87	윤소원	행정7급	서귀포시 공보실	서무,예산,회계
88	강주희	간호8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89	박미정	보건6급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업무 총괄
90	홍지성	의료기술7급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기관 지도 점검 및 관리
91	홍기학	행정6급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총괄
92	강성철	시설6급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업무 총괄
93	성지원	해양수산9급	서귀포시 남원읍	관광,해양,축산과 소관 업무
94	이병진	농업6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 업무 총괄
95	한승엽	시설5급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과 업무 총괄
96	김미숙	시설7급	서귀포시 건축과	주택 재난,재해업무
97	김석범	시설7급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46. 재난사고 발생 현황

□ 자연재난

연도별	유 형 별
	태 풍			호 우			강 풍			대 설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발생 건수 (건)	피해상황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인명 (명)	재산 (백만원)
2021년	1	-	51	3	-	15	-	-	-	1	-	138
2022년	2	-	2,165	1	-	2	-	-	-	2	-	52
2023년	1	-	412	1	-	3,130	-	-	-	-	-	-

47.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 설치․운영 현황

상황실 명칭	인원 (명)	면적 (㎡)	상황반 근무체제	근무자 (명)	근 무 형 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9	296	3인 2교대	일반직 8 공무직 1	‧ 평 일: 일반 2명, 공무직 1명 ‧ 휴일/야간: 일반 3명 - 휴일주간 : 도민안전건강실직원 1명 근무지원

※ 설치․운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주요 운영실적

❍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근무체계 유지

❍ 기상특보 발효와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전파와 최초 대응

구 분 (단위: 건)		2021	2022	2023. 8.31. 기준
계		5,028	4,869	3,410
상황경보통합 상황실	음성통보 방송	13	27	28
	재난문자 발송	27	32	25
	긴급재난문자 발송	602	426	105
	기상상황 전파	365	365	243
	민방위 사이렌 및 음성방송	6	4	6
	민방위 경보 시험 방송	4,015	4,015	3,003

48.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현황(연도별): 280개소(제주시 159, 서귀포시 121)

연도	계	‘19	‘20	‘21	‘22	‘23	비고
대수	280	55	60	60	60	45

❍ 자동강우량기 (운영주체: 도 자연재난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자동강우량기	61	38	23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주체: 서귀포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귀포시	비 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	48	48

❍ 재해문자전광판 (운영주체: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재해문자 전광판	13	5 (무수천 사거리, 봉개동 입구, 해안교차로 서측, 삼양검문소 동측, 중앙로 남국사 인근)	8 (비석거리,토평교차로,수모루교차로, 상창교차로, 표선교차로, 성산교차로, 상모1교차로, 남원교차로)

❍ 재난감시용 CCTV(운영주체: 도 자연재난과, 행정시 안전총괄과)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재난감시용 CCTV	193	50	80	63

49.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태풍 특보	호우 특보	건조 특보	폭염 특보	강풍 특보	폭설· 한파	단수 등 기타
2021	13	4	2	-	1	2	3	1
2022	27	5	1		16	1	1	3
2023	28	1	2		24	1

❍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단위: 회)

구 분	자동우량 경보시설 경보발령 현황									비고
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계	경계	대피
1,084	387	197	190	355	161	194	342	190	152

❍ 재해문자전광판 기상특보 표출 현황

(단위: 회)

연도별	계	풍랑		대설		호우		폭염		강풍		건조	태풍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주의보	경보
2021	539	149	37	48	6	86	22	48	13	87	4	16	10	13
2022	590	172	25	43	7	62	26	92	31	91	4	16	14	7
2023	467	109	2	17	1	116	18	77	10	90	3	15	7	2

5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연도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내용	주 재
2021	5. 14:00	PC 영상회의	1.6.~10.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28. 11: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8.~29.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8. 6. 15: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9호 태풍 루핏 대비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8. 22. 16: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른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8. 23. 11: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처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9. 12.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찬투 북상에 따른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9. 15. 11: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찬투 대처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9. 16. 08: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찬투 대처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12. 15. 16:30	도지사 권한대행 집무실	12.14.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지사 권한대행
	12. 16. 12:30	도민안전 실장실	12.14. 지진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12. 17. 09: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17. 여진 발생 및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12. 24. 09: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25.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권한대행
2022	10. 17: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10.~12. 대설·한파·강풍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7. 1. 09: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7. 29. 16: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5호 태풍 송다 북상에 따른 초기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9. 2. 16: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지사
	9. 4. 16:5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9. 16. 10:50	도민안전 실장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1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9. 17. 20:2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9. 19. 08: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기상특보 변경(태풍경보→풍랑주의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12. 16. 14: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17.~19. 대설 대비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12. 21. 17:00	도민안전 실장실	12.22.~24. 대설, 강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12. 22. 14:00	도민안전 실장실	12.22.~24. 대설·강풍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2023	20. 14: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1.23.~25. 대설, 강풍, 한파대비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23. 13:40	도민안전건강실장실	1.23.~25. 대설, 강풍, 한파대비 상황판단회의(2차)	도민안전 건강실장
	6. 25. 13: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장마철 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	도지사
	7. 17. 18:10	자연재난과 사무실	7. 17.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7. 17. 17: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대비태세 점검회의	행정부지사
	8. 2. 17:00	온나라PC 영상회의	폭염 재난 대책 긴급점검회의	행정부지사
	8. 4. 13: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도 전지역 폭염경보에 따른 긴급점검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8. 8. 10:0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상황판단회의	행정부지사
	8. 8. 17:2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8. 9. 08:20	자연재난과 사무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도민안전 건강실장
	8. 9. 09:30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제6호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	행정부지사

51.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연도별	재난구분	재 난 명	운영기간	근무장소	비 고
2021	태풍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8.22.~8.23.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태풍	제14호 태풍 “찬투”	9.16~9.17.	〃
	지진	12. 14. 서귀포시 해역 지진	12.14.~12.15.	〃
2022	태풍	제11호 태풍 “힌남노”	9.5. ~ 9.6.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태풍	제14호 태풍 “난마돌”	9.18.~9.19.	〃
	대설	12.22.~24. 대설·강풍	12.22.~12.24.	〃
2023	대설	1.23.~25. 대설·한파·강풍	1.24.~1.25.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태풍	제6호 태풍 “카눈”	8.8.~8.10.	〃

52.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운영 목적

❍ 통합상황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운영으로 정전 대비 각종 시스템, 통신장비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

❍ 재난안전상황실과 민방위경보통제소 통합운영: 2018. 9월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운영(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발령)

□ 상황경보 통합상황실 UPS 운영 현황

구 분	용 량	수 량	축전지	보상시간	제조사	설치일	비 고
무정전 전원장치	75KVA	1	12V, 30개	60분	국제통신공업	2018. 7월	*‘21. 9월 축전지 교체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 공급장비 현황: 37종 234대

구 분	장 비 명	수 량	비 고
	37종	234대
영상표출시스템	엔코더, 디코더 등 15종	162대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카메라 등 3종	5대
컴퓨터기기	상황실 서버 및 회의실 운영PC 등 5종	37대
보안장비	방화벽 등 5종	10대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 등 4종	15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인버터, VPN 등 5종	5대

53.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 실시간 지진재해 정보 전파체계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를 이용, 주민과 공무원 등에게 지진정보를 음성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송출

❍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활용,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 지진재난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자연재난과: 방재안전직 7명(지진 전문인력 0명)

※ 지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 중

❍ 시설물별 내진보강 상세 현황

구 분	대 상	적 용	미적용	내진비율	비 고
총 계	1,133	833	300	73.5%
공공건축물	277	222	55	80.1%
도로시설물	462	402	60	87.0%
수도시설	93	63	30	67.7%
어항시설	183	82	101	44.8%
폐기물매립시설	68	21	47	30.9%
공공하수처리시설	7	5	2	71.4%
항만시설	35	33	2	94.3%
병원시설	8	5	3	62.5%

※ 전국(17개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66.4%

❍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현황

(단위 : 동, %)
구 분	사용승인 건축물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비율(B/A)
합 계	211,679	76,221	21,066	27.6%
주 택	122,980	45,384	14,156	36.9%
주택 이외	88,699	30,837	6,910	34.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도 건축경관과)

5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설치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및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 기  타: 공항시설, 발전소 등

□ 도내 설치대상 및 현황

구 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미설치
계	11개소	11개소	-
지방자치단체 청사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3개소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
중앙행정기관 청사	1개소 (제주지방합동청사)	1개소 (제주지방합동청사)	-
국립대학교	2개소 (제주대학교 사라·아라캠퍼스)	2개소 (제주대학교 사라·아라캠퍼스)	-
공항시설	1개소 (제주공항)	2개소 (제주공항)	-
발전소	3개소 (제주화력발전소, 한림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3개소 (제주화력발전소, 한림화력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

55. 폭염 ․ 태풍대책 추진실적

□ 폭염대책 운영 현황

【2021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8,352	3,069	2,547	38,070	42,203	660	1,383
제주시	4,723	-	1,085	19,714	19,587	421	945
서귀포시	3,629	3,069	1,462	18,356	22,616	239	438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 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36	140	46	34,694	1	48	189,535
제주시	27	76	16	21,280	-	-	-
서귀포시	9	64	30	13,414	-	-	-

【2022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기초 수급자 등)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5,888	14,388	32,142	5,157	32,573	42,203	575	1,260
제주시	5,108	10,225	23,605	3,562	18,425	19,587	335	748
서귀포시	780	4,163	8,537	1,595	14,148	22,616	240	512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 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45	78	106	52,206	20	14	332,526
제주시	35	45	68	-	-	-	-
서귀포시	10	33	38	-	-	-	-

【2023년도】

행정시별	취약계층 폭염대처 활동								비고
	취약계층 현황(명)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기초 수급자 등)	재난 도우미(명)	방문 (회)	전화 (회)	현황 (개소)	방문 (회)
도 전체	8,421	14,490	36,591	20,768	58,570	55,260	580	1,819
제주시	5,503	10,347	27,399	15,358	44,948	17,617	334	791
서귀포시	2,918	4,143	9,192	5,410	13,622	37,643	246	1,028

행정시별	취약지역 순찰			폭염대비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문자서비스		비고
	노숙인 밀집지역	영농 작업장	건설현장 실외 작업장	폭염대비 영상송출(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방송 (회)/280개소	횟수	명
도 전체	842	201	446	41,580	27	36	1,170,357
제주시	842	112	417	39,000	-	-	-
서귀포시	-	89	29	2,580	-	-	-

□ 태풍 대응 추진 현황

【2021년도】

❍ 제12호 태풍“오마이스”대응추진: 8. 22. ~ 23.

- 상황판단회의(1회), 보도자료(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 제14호 태풍“찬투”대응추진: 9. 16. ~ 17.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2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2022년도】

❍ 제5호 태풍 “송다” 대응추진: 7. 29. ~ 31.

- 상황판단회의(1회), 보도자료(1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1단계)

❍ 제11호 태풍“힌남노”대응추진: 9. 5. ~ 6.

- 사전점검회의(1회), 상황판단회의(2회), 대책회의(2회), 보도자료(9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3단계)

❍ 제14호 태풍“난마돌”대응추진: 9. 18. ~ 19.

- 사전점검회의(1회), 상황판단회의(2회), 대처상황 점검회의(1회) 보도자료(2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2단계)

【2023년도】

❍ 제6호 태풍 “카눈” 대응추진: 8. 8. ~ 10.

- 상황판단회의(2회), 보도자료(3회),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상3단계)

-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대피명령 발령(8.9. 09시) → 해제(8.10. 14시)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사전 통제지역 및 점검예찰 활동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실시(8.9. 09:00)

5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시설관리 주체의 법정의무 사항 준수와 안전지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2023.8.31.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목욕장업소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자연휴양림야영장
계	788	2	2	175	7	-	252	-	312	22	2	8	3	3
제 주 시	563	1	2	142	5	-	180	-	212	13	-	6	1	1
서귀포시	225	1	-	33	2	-	72	-	100	9	2	2	2	2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신규설치·철거 등으로 수시 변동됨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1건

연도	놀이시설명	설치장소	놀이기구유형	사고원인	비고
2021	제주액티브파크	놀이제공영업소	조합놀이대	이용자 부주의	삠/염좌

□ 추진상황

❍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수립: 2023. 1월

❍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행정시) 수립: 2023. 1월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재조사: 2023. 2월~4월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의무이행 상황 지도점검(행정시) 추진: 매분기

❍ 키즈카페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 추진: 24개소

- 점검대상: 키즈카페 24개소

- 점검결과: 17건(보완조치 명령, 조치완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입력 등 관리 강화: 연중

- 시설철거·보수,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등 변경 정보 수정 입력 등

57.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관리대상 현황

구분	계	행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농림축산 식품부
		계곡 하천	해수 욕장	수중 레저	낚시터	수영장		워터파크	수상레저		연안 해역	국립공원	저수지
						민간	공공		내수면	해수면
합계	400	9	12	207	해당없음	37	13	1	-	94	17	해당없음	10
관리지역(제주)	160	2	8	49		18	7	0	-	57	10		9
관리지역(서귀)	240	7	4	158		19	6	1	-	37	7		1

- 해수욕장┌ 조기운영(5개소): 6. 24~8. 31(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

└ 야간운영(2개소): 7. 15~8. 15 19:00~20:00(이호, 삼양)

□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없음)

□ 주요 추진실적

❍ (협업체계강화) 수상 안전사고 예방 정책협의체* 구성: 6. 1.

* 도(사회재난과 외 3개부서), 행정시(안전총괄과 외 6개부서), 해양경찰청, 소방청, 해양관리단

❍ (안전환경조성) 물놀이 관리 위험구역 조사 및 안전시설 재정비

※ 점검에 따른 79개소 시설 보강‧확충(해수욕장 12, 하천 9, 연안해역 17, 기타 41)

❍ 민간수상안전요원 채용(304명), 교육 실시 및 배치: 6. 24.~

❍ (소방협력체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기간/장소) ‵23. 7. 1. ~ 8. 31.(62일간) 10:00~19:00 / 道지정 해수욕장 12개소

- (인력배치) 1일 61명(119팀장 13명, 의용소방대 48명)

❍ (보고체계 확립) 상황관리 비상근무반 편성 및 상황공유방 운영

❍ (수상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

- (일    시) 2023. 6. 26.(월) 14:30~16:00

- (주요내용) 여름철 수상 관리지역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 물놀이 안전 홍보자료 5,000부 제작: 관광정보센터 비치 홍보

58. 도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 고
년도	계(단/명)	지역단	인원(명)	지역단	인원(명)
2021년	43/1,178	26	698	17	480
2022년	43/1,233	26	729	17	504
2023년 8월	43/1,253	26	766	17	487

59.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주요활동 현황

연도별	합 계		주 민 대 피			순찰(예찰)활동 및 사전예방활동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대피 인원 (명)	횟 수	참여 인원(명)
2021년	550	5,693	-	-	-	245	2,622
2022년	460	5,195	-	-	-	245	2,681
2023년 8월	372	3,248	-	-	-	140	1.473

연도별	응급복구참여		교육․훈련 참여		기 타		비 고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횟 수	참여 인원(명)
2021년	124	1,299	170	1,607	11	165
2022년	37	337	129	1,770	49	407
2023년 8월	22	179	189	1,416	21	180

6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적

【2021년도】

❍ (21년 훈련방향)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토론 훈련 위주로 실시

❍ (21년 훈련기간) 2021. 10. 1. ~ 11. 31.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시

- 일시/장소: ‘21. 11. 10.(수)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태풍 북상에 따른 가상 피해상황 설정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 100명

【2022년도】

❍ (22년 훈련방향) 불시 훈련 등 실전역량 강화 및 국민체험단 모집․운영 등 국민참여형 훈련

❍ (22년 훈련기간) 2022. 11. 14. ~ 11. 25.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추진실시

• 지진 재난대응 토론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2. 11. 24.(목)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에 따른 도상훈련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 내외

• 지진 재난대응 실행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2. 11. 25.(금) / 조천체육관

- 주요내용: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화재 발생에 따른 현장훈련

- 참여기관/인원: 24개 유관기관ㆍ단체·기업 등 400여명 내외

❍ (22년 훈련결과) 안전한국훈련 시도평가 1위 선정

【2023년도】

❍ (23년 훈련방향)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각 기관별 임무숙지, 매뉴얼 유효성 검증

❍ (23년 훈련기간) 2023. 10. 23. ~ 11. 3.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

• 항공기사고 재난대응 토론 기반 훈련

- 일시/장소: ‘23. 11. 2.(목)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

- 주요내용: 항공기사고에 따른 화재발생, 인명피해 상황조치 도상훈련

- 참여기관/인원: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 내외

• 항공기사고 재난대응 실행 기반 훈련

- 일시/장소: 토론훈련과 동시실시 / 제주공항 화물청사 계류장 일원

- 주요내용: 항공기사고에 따른 화재발생, 인명피해 상황조치 현장훈련

- 참여기관/인원: 37개 유관기관ㆍ단체·기업 등 500여명 내외

61. 스마트폰 앱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안심제주 앱 현황

❍ 주요기능

- 각종 대피소, 방범용 CCTV, 비상벨 등 안전 및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제공정보 : 방범용 CCTV, 비상벨, 안심 무인택배함, 자동심장충격기, 공중화장실 등

❍ 추진경과

- 안심제주 앱 개선 ‧ 운영 :‘17. 1월 ~‘20. 12월

- 앱 기능 개선을 위한 운영 중단 :‘21. 1월

- 앱 기능개선(중복기능 조정 및 환경개선) :‘21. 7월 ~ 9월

- 개선 앱 시범서비스 운영 :‘21. 10월 ~ 12월

- 서버 유지보수 시행 :‘23. 1월 ~ 12월

❍ 앱 다운로드현황 : 3,645회(‘23.8월말 기준)

62. 재난문자 운영 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 재난안전문자 운영현황

【도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1000자 이내도민, 관광객 등

- (가입방법)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접속 가입 (https://bangjae.jeju.go.kr/)

- 기상특보 및 코로나19 등 정전, 단수 ,생활불편 홍보 등 장문서비스 제공(1000자 이내)

【긴급재난문자(CBS) 행안부시스템】 90자 이내, 모든 국민대상, 가입절차 없음

□ 도 재난안전문자 가입자 및 송출 현황           (2023. 8. 30.기준)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가입자수	163,029명	163,986명	164,975명
송출현황	27회	32회	25회

□ 긴급재난문자(행정안전부 CBS)                (2023. 8. 30.기준)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송출 건수	602회 (코로나 483, 기상․기타 119)	426회 (코로나 377, 기상․기타 49)	105회 (코로나 36, 기상․기타 69)

□ 도 재난안전문자 유형별 송출 현황

❍ 2021년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정전사고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27회	4	1	3	-	1	-	-	2	1	7	8

※ 기타(8): 안전보험, 보이스피싱 예방, 풍수해보험안내, 제주안심코드, 재난안전문자 알림톡 홍보

❍ 2022년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산불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32회	7	-	8	-	2	1	-	2	-	8	4

※ 기타(4): 안전보험, 보이스피싱 예방

❍ 2023년                                        (2023. 8. 30.기준)

구분 계	코로나	지진	대설	미세 먼지	폭염	산불	항공운항 통제	호우 강풍	폭풍해일	태풍	기타
25회	-	-	2	-	9	1	-	12	-	-	1

※ 기타(1): 가스안전

63.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 상황

□ 현    황

❍ 설    립: 2013. 8. 2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출범

❍ 목    적: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효율적 추진

❍ 대    표: 이유근(자원봉사협의회장)

❍ 회    원: 9개 회원단체(임원 4명, 운영위원 9명)

□ 구성 현황

□ 구성 : 공동 위원장(도지사, 자원봉사협의회장)포함 위원 41명

당연직(6명)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해양경찰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위촉직(35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연구원, KBS, MBC, KCTV, JIBS 방송사,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건설협회, 전기‧가스 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단체 등 ※ 기관단체(민간단체 19, 공공기관 12, 언론기관 4)

- 분과위원회 : 5개(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 기능

- 안전교육 및 안전훈령 운영 및 참여

-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및 홍보

-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활동 등

□ 활동상황

❍ 음주문화개선 안전문화운동 발대식(200여명) : ‘23. 3. 16.

- 내용 : 문화공연, 실천 결의 퍼포먼스, 토크쇼, 안전 퀴즈쇼 등

❍ 음주문화개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250여명) : ‘23. 4. 28.

- 체험·전시행사, 음악공연, 연극공연, 거리걷기 캠페인 등

❍ 우리동네 대피소 알기 캠페인(150여명) : ‘23. 7. 7.

- 우리동네 대피소 찾기 체험, 거리 캠페인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23. 7. 5.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촉 위원 등 재구성 : ‘23. 9. 7.

□ 향후계획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개최 : ‘23. 10월

64. 전국 최고수준의 향토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단위: 천원)

연도별	기 관	대표자	소관부서	소요예산	집행액
2021년	합 계			439,890	439,890
	해병대 제9여단	박성순	동원참모실	434,640	434,640
	해군 제3함대	황선우	동원예비군과	5,250	5,250
2022년	합 계			439,860	439,860
	해병대 제9여단	박성순	동원참모실	429,640	429,640
	해군 제3함대	이동길	동원예비군과	10,220	10,220
2023년 8월말	합 계			434,000	163,000
	해병대 제9여단	엄주형	동원참모실	428,820	161,330
	해군 제3함대	이동길	동원예비군과	5,180	1,670

65.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계획

❍ 제 주 시: 2022년 이후 미수립 구간, ‘15년도 수립구간을 포함하여 추진 중

❍ 서귀포시: ‘24년도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된 지방하천 14개 하천에 대하여 수립 예정

□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현황

❍ 근  거: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구 분	전체		기본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0	610.24	60	478.32	-	131.92	1,257.09
제 주 시	27	280.88	27	262.53	-	18.35	604.47
서귀포시	34	329.36	34	215.79	-	113.57	652.62

※ 지방하천은 제주시 27개, 서귀포시 34개로 합계는 61개이나, 천미천이 제주시, 서귀포시를 걸쳐져 있어 60개로 산정

❍ 제주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계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본 계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 립	미 수 립
계	27개 하천		280.88	262.53	18.35	393.11	604.47
삼수천	용강동74	삼양동2445	13.04	13.04	0	14.00	17.76	2022
대룡소천	용강동120	삼수천합류점	7.5	7.5	0	9.00	6.51	2022
화북천	월평동74	화북동4410	12.84	12.84	0	20.06	50.80	2022
방천	영평동2235	화북천합류점	10.04	10.04	0	17.07	22.67	2022
조천	아라동378	방천합류점	7.42	7.42	0	14.11	9.48	2022
부록천	월평동60	화북천합류점	11.19	11.19	0	12.32	9.44	2015
산지천	아라동398	건입동984	12.07	12.07	0	13.47	11.69	2022
병문천	오라동335	용담동421	13.09	13.09	0	19.48	22.68	2015
독사천	오라동518	병문천합류점	7.71	7.71	0	8.00	5.90	2022
한천	오라동378	용담동433	11.84	11.84	0	20.17	36.69	2022
토천	오라동3709	한천합류점	7.96	7.96	0	10.03	6.80	2015
흘천	오라동585	도두동714	6.77	6.77	0	8.88	10.02	2015
이호천	연동1119	이호동1665-6	6.00	5.78	0.22	8.11	5.02	2015
원장천	노형동3404	이호동1082	6.20	6.20	0	7.83	3.54	2022
도근천	해안동35	외도동302-1	12.00	11.79	0.21	22.16	75.35	2015
어시천	해안동1397	도근천합류점	10.42	10.42	0	13.81	10.27	2015
광령천	광령리475	도근천합류점	18.30	10.04	8.26	22.06	41.80	2015
고성천	고성리982	하귀리1578	12.00	9.63	2.37	15.03	12.76	2015
소왕천	유수암1056-2	하귀리1816	12.00	10.12	1.88	17.10	10.26	2015
수산천	유수암1563	구엄리505	13.00	11.44	1.56	14.13	20.11	2015
금성천	봉성리175	금성리574	16.78	16.78	0	20.14	70.47	2022
어음천	납읍리640	금성천합류점	15.00	11.15	3.85	17.97	22.15	2015
한림천	상대리2875-2	한림리1303	6.64	6.64	0	12.28	27.14	2022
귀덕천	봉성리 846	한림천합류점	6.14	6.14	0	8.92	11.68	2022
옹포천	명월리441-1	옹포리407	7.89	7.89	0	15.56	23.29	2015
문수천	동명리70	옹포천합류점	2.99	2.99	0	5.62	2.95	2015
천미천	교래리	하천리68-2	14.05	14.05	0	25.80	57.24	2022
※ 하천 최초 지정일: 1982. 11. 20.(제주 1501호)

❍ 서귀포시

하 천 명	하천의 구간		연장 (㎞)	기본게획 수립연장(㎞)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기본 계획 수립연도
	기 점	종 점		수립	미수립
계	34개 하천		329.36	215.79	113.57	438.58	652.62
창고천	상천리 산98	화순리 610-2해	16.50	14.3	2.20	23.35	46.36	2020
신례천	신례리 산1	신례리 72해	12.00	6.13	5.87	17.35	27.54	2016
종남천	신례리 산7	신례리 11해	9.50	7.00	2.5	10.20	7.68	2016
전포천	위미리 3705-2	위미리 2098해	7.00	7.00	0	7.70	6.99	2016
서중천	한남리 산2-1	태흥리 1076해	12.00	9.25	2.75	22.43	31.20	2016
의귀천	수망리 964	의귀리 384-2	12.00	10.38	1.62	18.05	35.39	2016
신흥천	신흥리 2424	신흥리 127해	9.20	9.20	0	10.57	15.98	2016
송천	가시리 산87-1	토산리 764해	7.40	7.40	0	19.55	26.20	2016
가시천	가시리 산53	세화리 290해	14.00	8.28	5.72	20.19	36.12	2016
안좌천	가시리 산13	가시리 3668-1	10.00	4.19	5.81	12.67	14.12	2016
천미천	교래리 611	하천리 68-2해	14.81	14.81	0	14.81	71.12	2017
진평천	가시리 산87-1	성읍리 2452	8.00	2.67	5.33	15.32	28.72	2020
예래천	색달동 산1	상예동 978해	13.00	8.81	4.19	14.88	16.02	2020
중문천	색달동 산1	중문동 2646해	12.00	5.38	6.62	18.76	27.40	2020
색달천	중문동 산1	중문동 759	13.00	3.37	9.63	13.00	17.80	2020
대포천	중문동 227	대포동 2070해	7.60	7.39	0.21	8.32	4.39	2020
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2320해	9.50	6.87	2.63	11.07	10.64	2020
동회수천	대포동 산1	대포동 1209	8.60	6.74	1.86	9.99	4.94	2020
도순천	하원동 산1	강정동 2692해	13.00	8.61	4.39	17.85	38.70	2020
고지천	강정동 산1	도순동 1184	11.50	3.69	7.81	11.50	11.56	2020
궁산천	도순동 산1	강정동 3058	10.00	4.88	5.12	14.74	9.46	2020
악근천	강정동 52	강정동 1514해	9.00	7.15	1.85	16.17	21.74	2017
세초천	강정동 산1	강정동 2632	8.00	4.34	3.66	8.50	1.56	2020
영남천	강정동 산1	강정동 3449	5.50	1.87	3.63	6.00	5.54	2020
연외천	서홍동 2522	서귀동 808해	9.00	4.75	4.25	11.12	21.11	2017
생수천	서홍동 2544	서홍동 1612	5.00	1.82	3.18	7.23	2.66	2017
서홍천	서홍동 2568	서홍동 2048	4.75	1.93	2.82	4.34	1.25	2017
호근천	호근동 2531	서홍동 1219	5.50	4.41	1.09	8.57	10.11	2017
원제천	호근동 974	호근동 709	5.00	2.64	2.36	7.14	4.49	2017
동홍천	동홍동 산1	서귀동 299해	9.50	7.35	2.15	12.10	10.34	2022
보목천	토평동산28	보목동 534	9.00	7.72	1.28	9.00	13.83	2016
상효천	상효동 1026	신효동 1423	6.50	5.31	1.19	7.00	3.79	2016
효돈천	상효동 산1	하효동 995해	13.00	7.35	5.65	15.74	48.54	2016
영천	상효동 산71	상효동 1057	9.00	2.80	6.20	13.37	19.33	2016

□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계획

❍ 제 주 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추진중(41개소)

- (사업기간) ‘21.8.~ ‘23.12. (변경수립) 소하천 5개소

- (사업기간) ‘22.5.~ ‘23.11. (변경수립) 소하천 36개소

❍ 서귀포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24년도 추진예정(46개소)

- (사업기간) ‘24.1.~ ‘24.12. (변경수립) 소하천 46개소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현황

□ 근  거: 「소하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전 체		종합계획 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90	242.77	90	242.77	-	-	343.01
제 주 시	41	111.88	41	111.88	-	-	189.8
서귀포시	49	130.89	49	130.89	-	-	153.21

□ 제주시

구 분	소 하 천 명	구 간		합류하천	연 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 점	종 점
계	41개소				111,877	189.8
제주시	왕다리내	하가리 1409	고내리 1156-4	바다	1,690	6.26	6	‘16. 7. 20.
〃	조부천	광령리 3316	하귀1리 1-1	바다	4,880	4.98	15	〃
〃	지름굴내	상귀리 754-2	상귀리 1331	소왕천	800	0.64	6	〃
〃	네분개내	고성리 89	고성리 1585	물보린내	1,760	0.77	8	〃
〃	오로코미내	상귀리 1532	하귀2리 1921	소왕천	1,910	1.15	6	〃
〃	큰구릉내	광령리 4041	하귀1리 354	바다	4,840	2.80	12	〃
〃	보말내	봉성리 1015-2	봉성리 2850	귀덕천	3,270	4.04	10	〃
〃	퐁낭굴내	광령리 2305	광령리 3625	광령저수지	1,705	1.00	10	〃
제주시	거제비내	상귀리 870-1	상귀리 658	소왕천	1,280	0.93	6	〃
〃	물보린내	광령리 산170-15	고성리 717	고성천	3,710	4.04	10	〃
〃	덕우물내	봉성리 산35-8	봉성리 470	금성천	6,050	10.46	11	〃
〃	물통내	구엄리 1079-6	구엄리 1245	바다	700	1.25	6	〃
〃	고내술내	유수암 2924-2	유수암 1567-1	수산천	2,170	5.52	10	〃
〃	뒷내	송당리 1916-2	송당리 499	동신술굴내	2,760	3.06	10	〃
〃	동신술굴내	송당리 1892	송당리 499	바다	3,030	11.89	15	〃
〃	멍중내	교래리 413	북촌리 1457-4	바다	14,420	50.32	10	〃
〃	도고리물내	선흘리 1851-1	선흘리 4043-1	멍중내	2,900	4.37	8	〃
〃	통새골내	대서리 333	대서리 147-16	바다	450	0.16	1.5	〃
〃	병문천지류1	도남동 1239-4	도남동 566	병문천	1,020	0.88	6	〃
〃	음나물내	봉개동 2740	삼양1동 1623	바다	5,937	6.42	12	〃
〃	버으내	봉개동 227-39	신촌 3404	바다	10,201	24.68	12	〃
〃	웅덩이골내	월평동 129	월평동 311	부록천	3,557	2.62	7	〃
〃	월평내	월평동 817	월평동 915	화북천	1,054	0.31	6	〃
〃	가마귀빌내	아라동 358-7	아라1동 264	조천	720	0.13	5	〃
〃	죽성내	오등동 395	오등동 577-1	독사천	1,722	1.72	6	〃
〃	고마시내	오등동 1833-1	오등동 748	병문천	1,832	0.70	6	〃
〃	병문천지류2	오등동 1880-33	오등동 1360	병문천	2,714	2.42	5	〃
〃	병문천지류3	오등동 1005	오등동 1281	병문천지류2	1,745	0.98	6	〃
제주시	박하운내	오라2동 414	오라2동 481	토천	830	1.37	6	〃
〃	한천지류1	오라2동 산89	오라2동 33-1	한천	4,220	13.54	24	〃
〃	흘천지류	연동 977	연동 1385-2	흘천	671	1.66	4	〃
〃	학곤내	해안동 556-1	해안동 794	도근천	1,697	1.37	8	〃
〃	막은장내	해안동 1365-1	해안동 1834	어시천	863	1.51	3	〃
〃	절물내	해안동 2578	해안동 2279	광령천	2,261	3.52	4	〃
〃	질매가지내	도평동 1224	도평동 1307-1	어시천	546	0.41	3	〃
〃	사메기내	외도1동 2553	외도1동 209	광령천	1,722	0.62	7	〃
〃	앞내창	고산리 301-1	고산리 3992	바다	3,730	5.41	13	′14. 7. 8.
〃	죽성내지류1	오등동 356	오등동 409-2	죽성내	600	0.54	6	〃
〃	흘천지류2	연동 947	연동 586	흘천	1,250	1.51	8	〃
〃	골쇠천	해안동 599	해안동 844-1	도근천	2,780	1.81	7	〃
〃	가메통천	노형동 289-13	노형동 1878	도근천	1,880	2.03	13	〃

❍ 서귀포시

구 분	소 하 천 명	구 간		합류하천	연 장 (m)	유역면적 (㎢)	하폭 (m)	수립 고시일
		시 점	종 점
계	49개소				130,888	153.21
서귀포시	삼각골천	신도리 968-4	신도리 2019	소하천	2,047	1.14	4	‘16. 3. 30.
″	멜케천	신도리 1081	신도리 2937-7	소하천	3,380	5.03	9	〃
″	앞막은골천	감산리 683-1	감산리 1006	소하천	1,576	0.65	8	〃
″	솔목천	감산리 730	창천리 914-5	소하천	1,758	0.52	3	〃
서귀포시	송청굴천	창천리 1014-1	창천리 775	소하천	1,285	0.21	8	〃
″	햇모루천	창천리 1103	창천리 960-2	소하천	1,358	0.63	15	〃
″	대동천	창천리 612	창천리 786-2	소하천	1,874	3.95	22	〃
″	곰생이물	상예동 3645	상예동 4991	소하천	3,283	5.10	25	〃
″	대왕수	상예동 723	상예동 1072	소하천	2,056	2.68	8	〃
″	원지텃내	상예동 2402	상예동 4684-4	지방하천	2,545	4.02	2	〃
″	가가천	상예동 4122-1	상예동 4539-3	지방하천	1,419	2.00	12	〃
″	생수물	색달동 760	색달동 2715	지방하천	3,178	4.09	17	〃
″	행기수내	월평동 398	월평동 717	소하천	644	0.56	6	〃
″	이천장물	월평동 2	월평동 665	소하천	1,710	2.10	3	〃
″	골세	도순동 434	강정동 4969-1	소하천	2,688	1.79	7	〃
″	통물	호근동 2038	서호동 4	소하천	2,036	3.01	4	〃
″	생목골내	호근동 1371-3	호근동 1628	소하천	2,630	0.63	13	〃
″	선내골내	토평동 1947-1	토평동 125	지방하천	1,555	2.41	13	〃
″	법호촌내	상효동 산24	상효동 1280	지방하천	3,150	2.02	26	〃
″	용두골내	상효동 1497-2	상효동 1248-2	지방하천	1,239	3.32	11	〃
″	산지물	동홍동 1597	동홍동 1290	지방하천	930	0.50	6	〃
″	학림천	하례리 1754-1	하례리 1550-1	지방하천	2,147	1.38	6.5	〃
″	동골세천	신례리 1829	위미리 4193	소하천	4,320	3.90	5.0	〃
″	홍제기천	신례리 산12-14	신례리 1892	소하천	1,740	1.68	22.0	〃
″	신례미천	신례리 산14	신례리 1987	지방하천	1,964	0.80	15.5	〃
″	세천	위미리 산143-7	위미리 809	소하천	3,569	4.03	6.5	〃
서귀포시	안불이천	한남리 1366-5	위미리 1049-3	소하천	3,573	1.06	5.5	〃
″	움브리천	한남리 산5-5	남원리 2401-2	소하천	8,626	8.67	10.5	〃
″	소물천	의귀리 1059	의귀리 1212	지방하천	1,745	1.21	18	〃
″	퐁낭굴천	수망리 508-3	태흥리 318-6	소하천	7,861	10.94	9.0	〃
″	구분돌천	수망리 113	신흥리 1425	지방하천	4,300	2.63	18.0	〃
″	동양탄천	가시리 3179-1	가시리 2034	지방하천	4,533	4.32	10	〃
″	표하천	하천리 1708-1	표선리 464-3	소하천	3,060	3.50	3.0	〃
″	신수왓천	성읍리 1440-6	성읍리 1017-7	지방하천	867	2.60	8.0	〃
″	뒷동산천	성읍리 331-1	성읍리 486-2	지방하천	2,125	2.50	19.5	〃
″	탑니천	신풍리 475-3	신천리 205-6	소하천	2,739	2.32	2.5	〃
″	진천	신풍리 1326	신풍리 1352	지방하천	661	0.37	5.5	〃
″	삼달천	삼달리 1532-4	삼달리 6	소하천	4,253	8.91	18.0	〃
″	삼풍천	신풍리 1208-1	삼달리 1239-1	소하천	2,372	2.20	23.5	〃
″	신달천	신산리 1872	신산리 1197-8	소하천	3,052	4.61	27.5	〃
″	신산천	신산리 1304-2	신산리 1130-15	소하천	854	0.76	16.0	〃
″	난산천	난산리 2015	난산리 110-1	소하천	2,959	5.03	7.0	〃
″	중천	신산리 1715-3	신산리 737-2	소하천	2,109	0.77	4.0	〃
″	신난천	난산리 1641-1	신산리 582-3	소하천	4,761	14.66	18.0	〃
″	온평천	온평리 2480-5	온평리 1001-6	소하천	2,093	3.24	4.5	〃
″	고수천	수산리 3193	오조리 61-27	소하천	6,870	12.16	17.5	〃
″	양챙이밭천	동광리 337	동광리 649	소하천	3,311	1.03	5	‘21. 5. 12.
″	정의논깍천	강정동 5297	강정동 4949-1	소하천	943	0.54	-	〃
″	멀산천	하례리 산64-21	하례리 1244-1	소하천	1,140	1.03	-	〃

66.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급경사지 지정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23.9.기준)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35	28	1	4	1	1	3.782262	478,589
제주시	13	11	-	1	-	1	1.066262	213,750
서귀포시	22	17	1	3	1	-	2.716	264,839

❍ 제주시: 지정 13개(완료 1, 추진중 9, 향후 3)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삼도2동건입동	탑동	해일위험	가	0.24	09/12/31	10-15	방파시설 1.3㎞	500	향후추진 (보류)
이도2동	신설동	침수위험	가	0.0081	13/03/05	14-19	건물보상(56동) 친수형저류지 2개소 방재학습태마공원 1	13,784	추진중
조천읍	북촌해동	침수위험	다	0.07	99/10/16	09-10, 19-22	(5)저류지 저류용량 확장 V=97,000㎥, (4)저류지 저류용량 확장 V=88,300㎥	21,120	‘22 완료
한림읍	한림천	침수위험	다	0.47	99/05/11	16-17	하천정비 6.4㎞	10,231	향후추진 (보류)
삼도2동	삼도2동	침수위험	나	0.0123	18/12/27	19-22	우수저류조 1개소 V=18,500㎥, 배수관로 L=170m ․ 자동배수문 1개소	19,604	추진중
용담1동	한천	유실위험	가	0.046556	19/09/11	20-23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8,000	추진중
구좌읍	종달 (풍수해 생활권)	침수위험	나	0.0154	20/01/03	20-23	배수펌프장 설치(400㎥/분), 우오수관로 정비 L=5,7km	20,000	추진중
구좌읍	월정	침수 위험	나	0.001524	20/05/18	20-21	우수관거정비 L=340m	1,184	추진중
구좌읍	김녕 (풍수해 생활권)	침수위험	가	0.046904	21/04/28	22-25	우수관거 정비 및 펌프장 설치	28,960	추진중
한경면	신창한원	침수위험	나	0.020012	21/04/28	22-24	우수관거 정비 및 세천정비	18,487	추진중
구좌읍	평대	침수위험	나	0.0072	21/8/25	22-24	저류지확장 2개소 우수관로정비	16,300	추진중
우도면	우도1	침수위험	나	0.0524	21/8/25	22-24	저류지 1개소	8,014	추진중
조천읍	교래	침수위험	나	0.075866	23/4/12	24-27	저류지 설치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정비 L=1.8㎞	17,566	추진예정

❍ 서귀포시: 지정 22개(완료 11, 추진중 7, 향후 4)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표선면	달산봉	침수위험	다	0.14	00/09/29	13-15	배수로정비1.45㎞	11,313	완료
성산읍	시흥1	침수위험	나	0.066	13/12/06	14-16	배수로정비1.8㎞	14,997	'19 완료
성산읍	신난천	침수위험	다	0.1	96/07/04	18-22	배수로정비 3.51㎞	7,736	‘22 완료
예래동	예래	침수위험	나	0.035	13/12/06	16-20	배수로정비3.0㎞	5,964	'20 완료
표선면	표하천	고립위험	가	0.033	00/09/29	18-21	배수로정비 1.15㎞	4,071	추진중
성산읍	난산1	침수위험	다	0.134	20/01/08	18-21	배수로정비 1.44km	10,531	추진중
남원읍	수망3	침수위험	다	0.114	20/01/08	19-20	배수로정비 1.2km	4,080	'22 완료
남원읍	신흥1	해일위험	나	0.003	17/01/25	19-20	호안정비 0.24km	743	'20 완료
성산읍	서성	침수위험	다	0.091	20/01/08	19-22	배수로정비 1.64km	5,952	‘22 완료
표선면	토산	해일위험	나	0.006	17/01/25	20-20	도로 및 호안정비 0.1km	786	'20 완료
성산읍	서성로	침수위험	다	0.599	19/07/30	20-26	배수시설 정비 8.7km	39,400	추진중
성산읍	오조	침수위험	나	0.022	20/10/14	21-23	배수로정비 1.0km 배수펌프장 1식	15,400	추진중
서홍동	외돌개	붕괴위험	가	0.134	05/03/14	23-28	토지 56필지 133천㎡ 절개지정비 1식	6,050	향후추진 (미정)
남원읍	위미1	해일위험	나	0.008	17/01/25	23-23	호안정비 0.1km	0	‘20 완료 (타사업 완료)
남원읍	남원	침수위험	다	0.046	20/05/13	21-23	배수로정비 2.63km	9,508	추진중
성산읍	태흥2	침수위험	다	0.063	20/05/13	22-24	배수로정비 2.03km	9,511	추진중
남원읍	신흥	침수위험	나	0.067	20/05/13	23-25	배수로정비 2.46km	7,711	추진중
효돈동	신효	침수 위험	가	0.274	21/06/30	22-25	배수로 정비 16km	30,000	추진중
성산읍	수산2	침수위험	다	0.279	22/12/27	23-26	배수로 정비 2.7km, 저류지 2개소	17,606	추진중
대정읍	신도2	침수위험	나	0.404	23/04/26	24-26	배수로정비 2.7km, 저류지 2개소, 세천정비 0.35km	29,500	추진예정
대정읍	상하모	침수위험	나	0.077	23/04/26	25-27	보축 L1=3.08㎞, L2=4.02㎞	25,000	추진예정
남원읍	의귀1	침수위험	나	0.021	23/04/26	25-27	우수암거(box 2.0×1.5, L=1,600m) 설치	8,980	추진예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현황(‘23.9.기준)

구분	계	침수위험	붕괴위험	해일위험	고립위험	유실위험	지정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71	59	8	4	-	-	21.910	502,075
제주시	42	40	2	-	-	-	18,959	269,858
서귀포시	29	19	6	4	-	-	2.951	232,217

❍ 제주시: 해제 42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건입동	복신미륵 (급경사지)	붕괴위험	나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완료 ‘15. 10. 7. 해제
광령2리	광령2	침수위험	나	0.316	13/03/05	15-17	배수로정비2.08㎞ 저류지1개소	5,552	완료 ‘20. 1. 14. 해제
구좌읍	하도	침수위험	나	0.57	10/04/07	12-13	저류지 1개소 배수로 1.0㎞	6,593	완료 ‘15. 10. 7. 해제
구좌읍	송당2	침수위험	나	0.104	13/12/04	17-19	배수로정비1.5㎞	2,584	완료 ‘20. 1. 14. 해제
구좌읍	송당	침수위험	다	2.96	10/04/07	11-13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 4.41㎞	13,713	완료 ‘15. 10. 7. 해제
구좌읍	행원	침수위험	다	0.18	10/04/07	11-12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1.61㎞	3,850	완료 ‘15. 10. 7. 해제
노형동	노형 해안동	침수위험	다	0.12	08/02/27	10	배수로정비 1.0㎞	2,445	완료 ‘15. 10. 7. 해제
도두동	흘천	침수위험	다	0.14	00/10/16	02	하천정비 1.24㎞	1,586	완료 ‘06. 3. 7. 해제
봉개동	버으내	침수위험	다	0.55	04/04/07	02-05	배수로정비 5.5㎞	16,000	완료 ‘06. 3. 7. 해제
봉개동	장석구릉	침수위험	다	0.36	10/04/07	11-12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1.33㎞	4,210	완료 ‘15. 10. 7. 해제
삼양동	음나물	침수위험	다	0.45	00/10/16	05-08	하천정비 5.36㎞	20,529	완료 ‘15. 10. 7. 해제
아라동	방천	침수위험	다	0.15	00/10/16	11-15	하천정비 3.0㎞	16,361	완료 ‘20. 1. 14. 해제
애월읍	유수암	침수위험	나	0.039	13/12/04	16-18	배수로정비 3.5㎞ 저류지 1개소	3,609	‘18 완료 ‘23. 3. 23. 해제
애월읍	수산	침수위험	나	0.0213	13/12/04	15-17	배수로정비 2.0㎞	2,877	완료 ‘20. 1. 14. 해제
애월읍	어음2	침수위험	다	2.39	07/04/24	08-09	배수로정비 5.8㎞, 저류지1개소	9,242	완료 ‘15. 10. 7. 해제
애월읍 외도동	조부천	침수위험	다	0.123	07/04/24	10-12	하천정비 4.85㎞, 저류지1개소	10,750	완료 ‘15. 10. 7. 해제
외도동	계명	침수위험	나	0.28	10/04/07	11-12	저류지 2개소 배수로정비2.42㎞	4,920	완료 ‘15. 10. 7. 해제
외도동	월대	침수위험	가	0.13	10/05/06	13-14	배수로 1.18㎞	2,125	완료 ‘15. 10. 7. 해제
외도동	도근천	침수위험	다	0.4	00/10/16	04-05	하천정비 0.57㎞	1,667	완료 ‘06 3. 7. 해제
외도동	원장천	침수위험	다	0.37	00/10/16	04-05	하천정비 0.89㎞	1,667	완료 ‘06 3. 7. 해제
외도동	광령천	침수위험	다	0.41	00/10/16	01	하천정비 0.75㎞	1,653	완료 ‘06 3. 7. 해제
이도2동	독사천	침수위험	나	0.04	00/10/16	01-04	하천정비 0.36㎞	5,906	완료 ‘04. 9. 5. 해제
이호동	이호천	침수위험	다	0.3	00/10/16	02-04	하천정비 2.56㎞	9,791	완료 ‘06 3. 7. 해제
일도1동	남수각 (급경사지)	붕괴위험	나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완료 ‘15. 10. 7. 해제
일도2동	산지천	침수위험	나	0.16	00/10/16	01-02	하천정비 1.59㎞	9,500	완료 ‘04. 5. 6. 해제
조천읍	북촌본동	침수위험	다	0.03	08/02/27	08-09	저류지 3개소	2,858	완료 ‘15. 10. 7. 해제
조천읍	신촌	침수위험	다	1.5	02/11/08	04-07	배수로정비 6.3㎞	13,775	완료 ‘15. 10. 7. 해제
조천읍	대흘1	침수위험	나	0.097	13/12/04	15-17	배수로정비 0.8㎞ 저류지 1개소	5,070	완료 ‘20. 1. 14. 해제
조천읍	선흘	침수위험	나	0.078	12/03/07	13-15	배수로정비 0.46㎞ 저류지 4개소	5,851	완료 ‘20. 1. 14. 해제
조천읍	함덕	침수위험	다	0.28	99/09/03	00-01	배수로정비 1.44㎞	1,462	완료 ‘04. 5. 6. 해제
조천읍	함덕2	침수위험	나	0.33	10/04/07	11-12	배수로정비 0.88㎞ 저류지 2개소	3,170	완료 ‘15. 10. 7. 해제
한경면	고산조수	침수위험	다	0.834	07/04/24	13-15	배수로정비 3.8㎞저류지 1개소	8,243	완료 ‘20. 1. 14. 해제
한경면	판포	침수위험	다	0.2	01/11/11	13	배수로정비 2.67㎞	5,000	완료 ‘15. 10. 7. 해제
한림읍	금악	침수위험	다	1.85	00/10/31	02-03	배수로정비 1.0㎞	1,970	완료 ‘04. 5. 6. 해제
한림읍	상명월림	침수위험	다	1.85	96/08/02	97-01	배수로정비 6.95㎞	9,000	완료 ‘‘01. 12. 28. 해제
한림읍	대림	침수위험	나	0.108	13/12/04	18-20	배수로정비1.46㎞	2,376	완료 ‘22. 11. 17. 해제
한림읍	동명	침수위험	다	0.3	07/04/24	09-10	배수로정비 2.8㎞ 교량 1개소	7,000	완료 ‘15. 10. 7. 해제
화북동	화북천	침수위험	다	0.26	00/10/16	04-05	하천정비 1.83㎞	7,297	완료 ‘06. 3. 7. 해제
화북동	화북 원명사	침수위험	다	0.314	08/02/27	14~15	토지보상, 돌담130m 부지정리 1식	2,282	완료 ‘20. 10. 5. 해제
화북동 삼양동	삼수천	침수위험	다	0.17	00/10/16	11-15	하천정비 2.25㎞	19,329	완료 ‘20. 1. 14. 해제
회천동	동회천	침수위험	다	0.09	06/03/07	07-09	하천정비 1.57㎞ 저류지2	5,809	완료 ‘15. 10. 7. 해제
애월읍	광령리	침수 위험	나	0.098785	20/02/05	20-22	세천정비 L=735m, 배수관로 L=1.4km	7,062	‘22 완료 ‘23.5.10.해제

❍ 서귀포시: 해제 29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서귀동	천지연	붕괴위험	가	0.18	96/07/03	98-08	절개지정비176천㎡	28,102	완료 ‘10. 8. 18. 해제
표선면	천미천	침수위험	다	0.28	96/07/04	98-09	하천정비4.36㎞	4,493	완료 ‘10. 8. 18. 해제
남원읍	남원1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7-00	배수로정비4.9㎞	4,989	완료 ‘00. 9. 29. 해제
표선면	가시천	침수위험	다	0.14	96/07/04	98-09	하천정비8.75㎞	19,623	완료 ‘15. 9. 21. 해제
남원읍	안불이천	침수위험	다	0.07	00/09/29	09-10	하천정비3.63㎞ 저류지 1식	7,260	완료 ‘15. 9. 21. 해제
표선면	뒷동산천	침수위험	다	0.06	00/09/29	07-08	하천정비2.0㎞	3,783	완료 ‘10. 8. 18. 해제
동홍동	정방폭포	붕괴위험	가	0.03	05/03/14	04-07	절개지정비30천㎡	12,000	완료 ‘10. 8. 18. 해제
성산읍	신천	침수위험	다	0.08	06/03/03	08-09	배수로정비2.80㎞	7,190	완료 ‘15. 9. 21. 해제
남원읍	학림천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	배수로정비1.1㎞	1,850	완료 ‘15. 9. 21. 해제
남원읍	움브리천	침수위험	다	0.15	06/03/03	09-10	하천정비2.0㎞	3,921	완료 ‘15. 9. 21. 해제
성산읍	신양	침수위험	나	0.06	06/03/03	09-10	배수로정비1.8㎞	3,911	완료 ‘15. 9. 21. 해제
성산읍	온평	침수위험	나	0.23	06/03/03	07-11	배수로정비7.8㎞	15,599	완료 ‘15. 9. 21. 해제
대정읍	상모	침수위험	가	0.25	10/03/30	11-13	배수로정비4.45㎞	13,600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신도	침수위험	다	0.23	10/03/30	11-13	배수로정비2.67㎞	9,500	완료 ‘18. 12월 해제
효돈동	효돈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완료 ‘15. 9. 21. 해제
영천동	영천2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03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3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무릉1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3㎞	4,455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신평	침수위험	다	0.14	10/03/30	12-14	배수로정비3.8㎞	12,014	완료 ‘18. 12월 해제
성산읍	신풍	침수위험	다	0.04	10/03/30	13-14	배수로정비1.55㎞	4,365	완료 ‘18. 12월 해제
영천동	영천1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08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5 완료 ‘18. 12월 해제
송산동	송산 (급경사지)	해일위험	나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775㎡	4,115	‘16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무릉2	침수위험	다	0.15	10/03/30	14-15	배수로정비1.96㎞	4,596	‘16 완료 ‘18. 12월 해제
송산동	보목	해일위험	나	0.011	13/12/06	14-16	호안정비0.39㎞	5,097	‘17 완료 ‘18. 12월 해제
대정읍	하모	침수위험	나	0.027	13/12/06	14-16	배수로정비1.7㎞	2,960	‘17 완료 ‘18. 12월 해제
안덕면	동광	침수위험	나	0.056	13/12/06	14-16	배수로정비2.5㎞	4,700	‘17 완료 ‘18. 12월 해제
성산읍	고수천	침수위험	나	0.05	00/09/29	00-14	하천정비7.02㎞	22,679	‘17 완료 ‘18. 12월 해제
성산읍	삼달	해일위험	나	0.034	13/12/06	16-18	호안정비0.7㎞	3,515	‘17 완료 ‘18. 12월 해제
안덕면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19 완료 ‘21. 3월 해제
남원읍	신례	해일위험	나	0.03	13/12/06	16-18	파제벽 1.1㎞	5,200	‘19 완료 ‘21. 3월 해제

□ 급경사지

❍ 현황

등급	계	A	B	C	D	E		붕괴위험지역	비 고 (지정해제)
계	42	7	17	10	7	1		8	15
제 주 시	21	7	8	4	2	0		2	5
서귀포시	21	-	9	6	5	1		6	10
※ 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 2008. 7. 28.)

연번	구분	읍면동	지번	지구명	등급
1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0	곽지지구	B
2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219	구엄지구	C
3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16-2	상가지구	B
4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53-3	고산1지구	C
5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3-1	고산2지구	C
6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6	고산3지구	D
7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 52	묵리예초지구	A
8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 132-1	묵리1지구	A
9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341	예초지구	A
10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5-1	영흥지구	B
11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산 6	연평지구	C
12	제주시	일도일동	936-5	남수각지구	A
13	제주시	이도일동	1556	남수각2지구	B
14	제주시	용담일동	2578-2	한담지구	A
15	제주시	건입동	1286	북신미륵지구	A
16	제주시	건입동	886-10	사장밭지구	D
17	제주시	건입동	818	사라봉지구	B
18	제주시	삼양일동	1008-3	삼양화력발전소지구	B
19	제주시	삼양일동	1170	삼양한전지구	B
20	제주시	용강동	689	용강지구	A
21	제주시	봉개동	1803	봉개지구	B
22	서귀포시	상효동	1463	영천1지구	C
23	서귀포시	상효동	462-1	영천2지구	B
24	서귀포시	신효동	1189	효돈지구	B
25	서귀포시	서귀동	660-8	송산1지구	C
26	서귀포시	서귀동	15-1	송산2지구	B
27	서귀포시	서귀동	33	송산3지구	B
28	서귀포시	서귀동	596-3	나폴리지구	D
29	서귀포시	서홍동	760-3	삼매봉지구	D
30	서귀포시	서홍동	716-1	서홍지구	D
31	서귀포시	서홍동	2265	분토왓로지구	D
32	서귀포시	보목동	274	송산4지구	B
33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산방산지구	E
34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73-2	대평지구	D
35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760-2	남원지구	B
36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 30-3	하례1지구	B
37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76-1	하례2지구	B
38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산 13	토산망지구	C
39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2665	시흥지구	B
40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523-1	군산지구	C
41	서귀포시	대정읍	1368-4	녹남봉지구	C
42	서귀포시	하예동	848	하예지구	C

❍ 제주시: (붕괴위험지역) 지정 2개(완료 1, 향후추진 1), 해제 5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7			0.0536				13,324
한경면	고산3	붕괴위험	D	0.0145	14/10/01	17-20	사면정비	2,300	‘20 완료
일도1동	남수각	붕괴위험	A	0.0023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1,360㎡	1,730	완료 ‘15. 10. 7. 해제
이도1동	남수각2	붕괴위험	B	0.011	14/10/01	15-20	사면정비 2,141㎡	2,550	‘20 완료 ‘21. 9. 3. 해제
건입동	복신미륵	붕괴위험	A	0.0035	12/03/07	13-14	절개지 정비 3,600㎡	3,444	완료 ‘15. 10. 7. 해제
건입동	한담	붕괴위험	A	0.0023	10/12/15	12	사면정비	400	완료 ‘15. 10. 7. 해제
건입동	사장밭	붕괴위험	D	0.0091	10/12/15	11-13	쇼크리트, 락볼트 등	-	향후추진 (보류)
건입동	사라봉	붕괴위험	D	0.0109	14/10/01	15-17	사면정비 4,839㎡	2,900	‘18 완료 ‘21. 9. 3. 해제

❍ 서귀포시: (붕괴위험지역) 지정 6개(완료 3, 추진중 2, 향후추진 1), 해제 10개 지구

위 치	지구명	유 형	위험 등급	지정면적 (㎢)	지정일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완료여부
계	16			0.391				43,975
영천동	영천1	붕괴위험	C	0.080	10/03/30	15	절개지정비 1식	3,000	‘15 완료 ‘18.12.해제
영천동	영천2	붕괴위험	B	0.030	10/03/30	13-14	절개지정비 1식	1,500	‘13 완료 ‘18.12.해제
효돈동	효돈	붕괴위험	B	0.080	10/03/30	11	절개지정비 87천㎡	3,500	‘11 완료 ‘15.9.21.해제
송산동	송산1	붕괴위험	C	0.003	12/04/04	14-15	사면정비 3,179㎡	2,100	‘15 완료 ‘21. 3. 3. 해제
송산동	송산2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사면정비 775㎡	4,115	‘16 완료 ‘18.12.해제
송산동	송산3	해일위험	B	0.005	13/12/06	14-16			‘16 완료 ‘18.12.해제
안덕면	산방산	붕괴위험	E	0.118	14/09/01	14-18	우회도로 0.9㎞	14,700	‘19 완료 ‘21. 3. 3. 해제
서홍동	삼매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6-17	사면정비 17,480㎡	1,100	‘17 완료 ‘21. 3. 3. 해제
서홍동	서홍	붕괴위험	D	0.009	14/10/20	17-18	사면정비 9,092㎡	1,100	‘18 완료
안덕면	대평	붕괴위험	D	0.018	14/10/20	18-20	사면정비 18,530㎡	3,500	‘20 완료 ‘21. 6. 28. 해제
서귀동	나폴리	붕괴위험	D	0.001	18/01/03	19-20	사면정비 1,070㎡	1,000	‘20 완료 ‘21. 3. 3. 해제
서홍동	분토왓로	붕괴위험	D	0.001	19/12/24	20-21	사면정비 507㎡	1,400	‘22 완료
표선면	토산망	붕괴위험	C	0.014	21/12/01	22	사면정비 2,688㎡	1,400	‘23 완료
대정읍	녹남봉	붕괴위험	C	0.001	22/08/30	23-24	사면정비 8,600㎡	1,200	추진중
안덕면	군산	붕괴위험	C	0.003	22/08/30	23-24	사면정비 52,800㎡	2,500	추진중
하예동	하예	붕괴위험	C	0.005	23/8/30	24-26	사면보호공 1식	1,860	추진예정

□ 현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구 분	계획수립				진행 현황
	지구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16			283,747	설계중 9, 공사중 7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11개 지구)	한천	20-26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A=17,800㎡, 복개 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교량재가설 3개소	38,000	공사중
	평대	22-25	저류지 확장 2개소, 배수로 정비 L=3.8㎞	16,300	공사중
	신창한원	23-26	저류지 1개소, 배수로 1km, 세천정비 645m	18,488	실시설계중
	우도1	23-26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 450m, 배수펌프장 1개소	8,014	실시설계중
	평대	22-24	저류지 확장 2개소, 배수로 정비 L=3.8㎞	16,300	실시설계중
	서성로	20-26	배수로 정비 8.7㎞	39,400	공사중
	오조	21-25	배수로 정비 배수로 1.0㎞ 배수펌프장 1식	17,968	공사중
	남원	21-23	배수로 정비 2.63㎞	9,791	공사중
	신효	22-26	배수로 정비 16.0㎞	30,000	실시설계중
	태흥2	23-25	배수로정비 2.03km 저류지 1개소	9,510	실시설계중
	신흥	23-25	배수로정비 2.46㎞	7,710	실시설계중
풍수해 생활권 (3개지구)	종달	21-25	배수펌프장 설치(400㎥/분), 우오수관로 정비 L=5,7km	22,000	공사중
	김녕	22-26	저류지 1개소, 배수로정비 5.3km	28,960	실시설계중
	수산2	23-26	배수로정비 2.7km, 저류지 2개소, 세천정비 0.35km	17,606	실시설계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 지구)	녹남봉	23-24	사면정비 8,600㎡	1,200	공사중
	군산	23-25	사면정비 52,800㎡	2,500	실시설계중

67.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월드컵경기장(634.59㎡)

❍ 사 업 비: 4,384백만원(국비 2,192 /지방비 2,192)

❍ 사업기간: ’11. 7. ~ ’12. 12.  ※’13. 3월 개소

❍ 관제현황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주정차, 클린하우스
4,362개소 (17,212대)	742개소 (3,206대)	1,676개소 (7,180대)	40개소 (135대)	52개소 (242대)	192개소 (2,928대)	174개소 (174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1,367개소 (3,228대)

□ 운영체계

❍ 총 근무인원: 총104명(공무직 97, 기간제 4, 경찰 3)

- 관제요원(101명): 공무직(97), 기간제(4)

- 국가경찰(3명): 사건 발생 시 현장 상황 분석 및 112 공조

❍ 관제요원 근무체계: 101명 5조3교대 근무(조별 20명 내외)

- 조간: 07:30~15:00, 석간: 14:00~21:30, 야간: 21:30~익일 07:30

□ CCTV사양

카메라 종류			화질	화각	제작년도	기능
합계	회전형	고정형
17,212	2,619	14,593	200만화소	고정형 30~120도 회전형 360도	2013~2022	CCTV화면 표출용

▢ CCTV고장현황

카메라 종류			고장사유
합계	회전형	고정형
48	39	9	○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와 집중호우 및 낙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고장 ※ 회전형 카메라는 CCTV 관제시 회전을 많이 할수록 회전 모터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연차별로 노후 CCTV 교체 진행중

□ CCTV관제요원 년간 이수 교육 현황

년도	교 육 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주최	교육대상자
2021년도	산업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21.3.29. ∼ 4.3.	CCTV 관제센터	전문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전문강사 초빙	CCTV관제요원
2021년도	산업안전교육	‘21.7.5. ∼ 7.9.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1년도	재난 관제 대응 교육	‘21. 6. 16	“	자체강사교육자료	“
2021년도	장애인인식개선통합교육	‘21.8.30. ∼ 9.2.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22.3.21. ~ 3.25. ‘22.6.20. ~ 6.24. ‘22.9.19. ~ 9.23. ‘22.12.5. ~ 12.9.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22.4.5. ~ 4.8.	“	전문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전문강사 초빙	“
2022년도	장애인인식 개선통합교육	‘22.8.18. ~ 8.23.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성인지 교육	‘22.8.22. ~ 8.25.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2년도	관제요원 역량강화 교육	‘22.11.7. ~ 11.17.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23.3.27. ~ 3.31. ‘23.6.1. ~ 6.15.	“	자체강사 (동영상 등)	“
		‘23.8.21. ~ 8.24.	“	전문강사 대면교육 *안전‧보건분야 전문강사 초빙	“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23.4.4. ~ 4.7. ‘23.8.28. ~ 8.31.	“	전문강사 대면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전문강사 초빙	“

68.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CCTV 비상벨 연계 현황 (CCTV관제센터 연계): 2,304개소

(2022.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BIS
계	2,304	714	1,457	30	49	54
제 주 시	1,576	473	1,040	21	19	23
서귀포시	728	241	417	9	30	31

□ CCTV 비상벨 운영 개요

구 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셉테드

여성안심벨

담당부서

도 안전정책과

도 안전정책과

도 건축경관과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설치장소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및 공공놀이터 등

생활안전사각지대, 도로,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대상지

(삼도동 무근성 일대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연락체계

			긴급사항 ⇒ 112상황실
비상벨 →	CCTV관제센터 →
			일반민원 ⇒ 관계기관

□ CCTV 비상벨 신고 처리현황(최근 4년간)

접수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8.
합 계		823	668	454	319
비상벨 접수	소 계	103	110	74	64
	버스안내시스템 고장	24	8	0	0
	주취자 배회	0	0	0	0
	경찰․구급차 요청	23	57	31	41
	폭행신고	11	2	1	2
	주민불편 신고	49	43	42	21
기타 (장난, 테스트, 학교교육 등)		720	558	380	255

※ 비상벨 이용 접수건수 : CCTV관제요원과 신고관련 통화건수

69.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수탁기관 : 제주의료원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 위탁내용 : 도립노인요양원 및 부설 주야간 보호센터 위탁운영

□ 시설현황

구 분		본 관 (일반실)	신 관 (치매전담실)
개 원 일		2010. 6. 18.	2021. 8. 1.
위 치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동)
부 지 면 적		3,900㎡(1,179.75평)
건축연면적		4,654.44 (1,407.9평)
		2,037.90㎡ (616.4평)	2,616.54 (791.5평)
생 활 실		22실(1인용 4실, 4인용 18실) 특별침실 1실(4인용)	6실(4인용 6실)
입 소 정 원		요양시설 76명	요양시설 24명 주야간보호 40명
층별 현황	3층	생활실(13), 특별침실(4인용), 간호사실,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치매전담실 2실(4인용 6실), 공동 거실, 공동목욕실, 자원봉사자실, 면회실, 직원휴게실(탈의실)
	2층	생활실(9), 간호사실, 다목적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봉사자실, 면회실	치매전담 주간보호(1실20인) 2실, 생활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강당, 공동목욕실
	1층	물품수리실, 세탁실, 목욕실, 전기, 기계실 등	사무실, 원장실, 상담실, 조리실 직원식당, 기계실, 물품창고, 다목적실, 직원탈의실

□ 배치기준/현원

(‘23년 8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 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요 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원	위생원	사무원	운전원
총 인 원	91	1	1	4	7	3	59	1	6	1	3	4	1
일 반 실	58	1	1	2	5	2	36	1	4	1	2	3	-
치매전담실	20	-	-	1	1	1	15	-	1	-	1	-	-
주야간보호	13	(겸임)	-	1	1	-	8	-	1	-	-	1	1

※ 인력기준의 특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입소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겸직가능

□ 입소자현황

❍ 입소인원

(‘23년 8월말 기준 / 단위 : 명)
계	이용자		성 별		등급별
	정원	현원	남	여	1급	2급	3급	4급	5급	인지 지원
일 반 요 양 실	76	76	16	60	21	26	17	12	-	-
치 매 전 담 실	24	24	4	20	-	2	15	6	1	-
주야간보호실	40	25	10	15	-	1	4	10	9	1

70.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추진경과

❍ 2017. 3.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 2017. 3. 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 체결 (∼ 2019. 12. 31.)

❍ 2017. 4. 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1대 단장 임명

❍ 2017. 8. 1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소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19. 12. 2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재임명

❍ 2019. 12. 31.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 체결(2020. 1.1 ∼ 2022. 12. 31)

❍ 2021. 1. 1. 기존 2팀에서 3팀으로 조직 변경

❍ 2022. 12. 30.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 체결(2023. 1.1 ∼ 2025. 12. 31)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17.3.15. 협약체결 / ’19.12.27. 재협약)

□ 조직 및 인원

❍ 수탁기관: 제주대학교병원(‘22.12.30. 재협약)

❍ 단장: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23. 1.19. 임명)

❍ 인력: 2021년 7명 → 2022년 10명(증 3명) → 2023년 10명*

* 단장 1명, 책임연구원 3명, 주임연구원 5명, 연구원 1명)

❍ 조직

			제주대학교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운영위원회
기획조정팀 (책임 1(겸직), 연구원 1)			공공보건정책팀 (책임 1, 주임 3)			의료서비스정책팀 (책임 2, 주임 2)
기획·조정 ∘사업계획수립 및 총괄 인력·인사 ∘지원단 인력관리 행정·재정 ∘예결산/감사 ∘사업결과보고 도청, 도의회 창구 ∘도의회 자료 대응 지원단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의료원 설치 방안 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추진 정책지원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모니터링 및 상시점검 기술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진단·평가지원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연계협력 ∘도내 공공보건의료지원 조직 연계협력회의			도민참여 원탁회의 개최 및 거버넌스 정책의제 개발・조사 읍면지역 민관협력의원 확대 설치 방안 연구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정책지원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지원 중증·응급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지원 보건의료발전계획 연차별 결과 및 계획 수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수립 지원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연계협력 ∘인사이트 통계집 발간 ∘전국 지원단·재단 연석회의 ∘성과집 발간

□ 예산(총괄, 예산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천원)				인력(명)
	합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합계	단장	책임	주임	연구원
2021	500,000	150,000	150,000	200,000	7	1	2	3	1
2022	800,000	150,000	150,000	500,000	10	1	4	4	1
2023	900,000	150,000	150,000	600,000	10	1	4	4	1
* (400,000천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80,000천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 2022년 주요성과(연구) 및 추진실적

❍ 정책연구 : 5건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진료인프라 현황 분석

- 포스트코로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 조직 진단 및 개편방안

- 포스트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방안

❍ 거버넌스 활성화 : 1건

- 포스트코로나, 제주 공공의료 도민참여 원탁회의 개최 (3/26~27),

원탁회의 결과자료집 발간

❍ 도 정책지원 : 2건

-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백서 발간 등)

- 지방의료원 관련 정책지원: 간담회 3회

❍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3건

-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설명회 2회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운영진단 기술지원: 간담회 1회,

모의평가 2회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협의체 회의 5회, NMC 간담회 1회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6회(정기교육 4회, 집중교육 2회)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협력: 도내기관 1건

- NMC 공공보건의료센터 및 타시·도 지원단 연계협력: 8회

□ 2023년 성과목표 및 주요업무

❍ 정책연구

- 읍면지역 민관협력의원 확대 설치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의료원 설치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중장기계획 수립(2개년)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 제주 중증응급의료 질 향상 위한 도민원탁회의

-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제 개발 및 조사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 도 정책지원 및 제도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정책지원

-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추진 정책지원

- 제주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정책지원

❍ 기술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수립 기술지원

- 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운영진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 교육훈련 ::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 연계협력

-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센터/지원단) 연계협력 회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및 타시·도 지원단 공동

연구 및 연계협력

❍ 연구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인력 전문성 향상)

71.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현    황

□ 지정기관 : 제주한라병원 ((재)지정일자: ’19. 1. 1. 보건복지부)

□ 인    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55	9	34 (휴직자 5명 포함)	10	응급의료정보관리자 2

□ 주요시설

(단위 : 실, 병상)

구 분	환 자 분류소	소생ㆍ 처치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구역 포함)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격리병상			응급전용 입 원 실	응급전용 중환자실
					계	음압	일반
현 황	1	1/1	10	5	5	2	3	34	20

□ 주요장비

(단위 : 대)

구 분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동형 포함)	체외막산소 공 급 기 (ECMO)	구급차
현 황	5	5	16	2	2

□ 진료실적

□ 응급실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8월말
환 자 수	29,447	32,145	23,614

□ 중증응급환자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8월말
환 자 수	3,917	3,842	2,469

□ 추진상황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거점병원 운영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협진건수	134	124	114

□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20. 3. 22. 지정) : 격리진료구역 5병상

□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ㆍ운영 : 3개팀 15명

-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 1대

- 재난의료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현장 지원

(단위 : 회)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교육(훈련) 및 의료지원	1	1	3

- 전국 재난의료 종합 훈련대회 참석 : 연 1회

□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현장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119구급대원)	-	3회 44명	2회 29명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21년도 축소 실시

□ 응급환자 전용 헬기장 운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헬기이송 현황	33	32	28

□ 향후계획

□ 원내 재난 교육ㆍ훈련 및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워크숍 실시

72.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 센 터 장(1명)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총괄

□ 전담인력(3명)

구 분	사 업 명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제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관리지원
재난의료관리자	재난대비 및 대응 체계 지원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전담인력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지원

□ 주요업무

□ 응급의료자원 정보 관리 및 제공, 질 향상 활동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재난의료자원 관리, 교육ㆍ훈련 및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지원

□ 기타 재난응급의료 관련 통계 관리 등

□ 추진실적

구 분	주요내용	2021	2022	2023. 8월말
응급의료 정보관리	실시간 병상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 등	1일 3회 이상 모니터링
	의약기관 진료(운영) 정보 관리	1,376건	1,453건	881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2,567건	2,631건	2,581건
	명절 비상진료체계 관리(년 2회)	2회	2회	1회
질 향상 활동 및 업무 조정지원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운영 모니터링(월 1회)	12회	12회	8회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개소)	8회	14회	7회
	응급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통계연보)	1회	1회	1회
	응급의료 실무협의회 운영	2회	1회	-
	유관기관 업무조정 및 지원(교육 및 회의)	20회	14회	6회
	중증응급환자야간휴일수술지원사업(월 1회)	12회	12회	8회
교육ㆍ훈련	응급의료종사자 교육ㆍ훈련 지원	1회	3회	2회
재난 대비 대응	재난의료 대응 자원 점검 및 정보관리	60회	60회	34회
	현장 재난 의료지원 및 유관기관 훈련 지원(교육 및 회의 등)	16회	15회	8회
응급의료 거버넌스운영	지역 응급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	3회	3회	2회

□ 향후계획

□ 응급의료 자원 운용 및 조정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 모니터링 강화

73.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지원기관 : 1개소(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담 의료인력 운영 지원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지 원 액	280,000	220,000	150,000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서귀포시)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 대상기관 : 거점병원 1개소(제주한라병원), 취약지 병원* 4개소

* 취약지 병원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WE병원, 한국병원

□ 사업내용 :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거점병원 전문인력의 원격협진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추진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협진건수	134건	124건	114건
예 산 액	23,400천원	17,400천원	17,400천원

74.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실태

□ 기관별 헬기 이송 실적

(단위: 명, ( ): 의사동승)

연 도 이송기관		2021	2022	2023. 8월말	비 고
계		75	89	59
도내	제주소방안전본부	21	34	13
	경 찰	2	-	-
	해양경찰	35	15	6
	닥터헬기	-	-	18 (18)
도외	제주소방안전본부	17 (17)	40 (40)	22 (22)

□ 의료기관 이송 현황

(단위: 명)

연 도 기관별	2021	2022	2023. 8월말
계	75	89	59
제주한라병원	37	26	29
제주대학교병원	9	11	6
서귀포의료원	-	1	-
기 타 (119인계 등)	12	11	2
도외 의료기관	17	40	22

75.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및 평가결과

□ 지원개요

□ 지원기관 : 응급의료기관 6개소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차등 지원

□ 세부내역 : 응급실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등) 운영비 지원

□ 평가결과 및 종별 지원단가

(’23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상위 (A)	249,700	134,400	86,400
중위 (B)	192,000	96,000	57,600
하위 (C)	28,800	28,800	28,800

□ 연도별 지원내역

구 분 (평가기간)	총사업비	종 별	기 관 명	평가결과	지 원 액
2023 (2022)	계		6개소		562.8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하 위	28.8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상 위	134.4백만원
			중앙병원	중 위	96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96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중 위	57.6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하 위	150백만원
2022 (2021)	계		6개소		774.4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중 위	198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중 위	99백만원
			중앙병원	중 위	99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99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중 위	59.4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20백만원
2021 (2020)	계		6개소		86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중 위	2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상 위	140백만원
			중앙병원	중 위	100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1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중 위	6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60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사업(지원) 기준 적용

76.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 현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	2021	2022	2023.8월말	비 고
AED 등록현황	2,473	2,560	2,497
소모품 교체	58	20	-*

※ ‘23년 9월 소모품 지원(41건) 예정

□ 설치 장소 현황

(단위 : 대)

총계	구비의무기관 (2023. 8월말 기준)
	소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선 박 (어선포함)	공동주택 (500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소계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운동장	교 도 소 ㆍ 소 년 원	시도청사
1,519	1,445	101	71	27	1,098	39	109	74	3	4	10	6	18	2	31

총계	구비의무기관 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공공시설	상업시설	구급차	교통시설	숙박·여가	공동주택	기 타
978	34	653	57	7	6	92	29	100

77.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2년 이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21	2022	2023.8월말	비고
구비의무기관*	715	823	813
교육이수 현황	452	535	601

*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합계	1,701	4,672	3,901
의무대상자*	326	644	1,520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205	342	132
기타	1,170	3,686	2,24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의한 대상자

78.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   황

□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전담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40	7 (인턴 1 포함)	25	6	3 (코디1, 보조원2)

□ 주요시설

(단위 : 개)

환자분류소	응급환자 진료구역	처치실	격리병상	비 고
1	20	2	5 (음압1, 일반4)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구급차
3	5	1	22	1	2

□ 추진실적

□ 응급환자 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환 자 수	31,244	34,320	22,074

□ 전담인력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인 원 수	19	11	-

79.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도외진료 의뢰환자 수

(단위 : 명)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 진료의뢰 환자수			비 고
		계	남	여
2021년	2,006,794	5,586	2,802	2,784
2022년	2,025,776	5,881	3,017	2,864
2023년 8월	1,299,412	4,071	1,987	2,084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21년	5,586	951	630	180	90	213	126	3,396
2022년	5,881	1,205	663	155	93	263	88	3,414
2023년 8월	4,071	938	425	101	48	214	75	2,270

□ 문제점

❍ 제주에는 중증환자의 고난이도 수술 등을 전담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

❍ 현지체재비 포함 관외 지역 진료비가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의료이용) 도내 퇴원 암환자의 95%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이용

- (관외지역 입원) 2021년 환자수 16,109명/ 진료비 1,080억원

❍ 제주도민의 상급병원 이용률 전국 최하위(제주 10.7%, 전국 39.5%)     -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국 동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 수준은 최하위

□ 대  책

❍ 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육성

❍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통해 수도권과의 의료격차 해소

80.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9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19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20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6대* 암환자

* 6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구분	성인 암환자(20세 이상)		소아 암환자(19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간	최대 3년(연속)		최대 19세까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 타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등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 인원	지원 횟수	지원 금액
2021	646	1,012	941,105
2022	441	664	606,171
2023. 8월 말	220	309	347,80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각각 만족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

구 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희귀질환 일반기준	환자가구	120%미만	가구규모별ㆍ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200%미만
혈우병, 패브리병, 고쉐병, 뮤코다당증	환자가구	160%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240%미만

□ 지원범위

□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1,189개 질환) :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진료 시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의해 구입 시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경우

-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간병비(97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희귀질환자 지원
	지원건수	금 액
2021	15,378	703,206
2022	11,829	540,957
2023. 8월 말	8,681	419,806

81.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지정기간 : 2023. 8. 3.∼2024. 12. 31.

□ 지원내용 : 국내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 등

□ 선도의료기관 현황

구분	의료기관명	지정분야	주 요 내 용
1	제주한라병원	건강검진, 응급의학과	-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2	한국병원	건강검진, 산부인과	-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3	WE병원	건강검진, 성형외과	- 중장기 재활 휴양 종합검진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건강증진의원)	건강검진	-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5	(재)한국의학연구소 제주의원	건강검진	-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6	조선한의원	한방피부과	- 한방피부과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 인환자 유치 활성화
7	솔담한방병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 한방 내과(면역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8	엔젤산부인과의원	산부인과, 피부과	- 산부인과 진료 및 피부과 등 운영으로 외 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9	이지봄안과의원	안과	시력교정술 및 노안백내장 수술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0	VIP성형외과의원	성형외과, 피부과	-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 진료를 통하여 외 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82.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설명회 미개최

83.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임    기 : 2022. 5. 12. ~ 2024. 5. 11.

□ 주요기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구    성 : 10명(당연직 1, 위촉직 9)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여	당연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김미희	여	위촉직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의료사업처과장	이혜미	여	〃
“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그룹장	신현철	남	〃
“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경영학과교수	김화경	여	〃
“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장	박용환	남	〃
“	대한의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	김형준	남	〃
“	대한한의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내무부회장	최우석	남	〃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실장	김창효	남	〃
“	제주대학교병원 홍보대외협력실	박현지	여	〃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미개최로 위원장 미선출

84.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 소송개요

사건명	소제기	원고	피고	진행결과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19.2.14.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도지사	1심(도 패소) 2·3심(도 승소)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19.5.20.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도지사	1심(도 승소) 2·3심(도 패소)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행정처분	‘22.9.15.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도지사	1심(도 승소) 원고 소취하

□ 소송 진행 상황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0.20.) 1심 우리도 승소       *소 제기(’19. 5.20)

- (‘21. 8.18.) 2심 우리도 패소       *항소심 접수(’20.11.16.)

- (‘22. 1.13.) 상고심 우리도 패소    *상고심 접수(’21. 9. 6.)

☞ 쟁점사항 :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 (‘22. 4. 5.) 1심 우리도 패소       *소 제기(’19. 2.14.)

- (‘23. 2.15.) 2심 우리도 승소       *항소심 접수(’22.4.25.)

- (‘23. 6.29.) 상고심 우리도 승소    *상고심 접수(’23. 3. 7.)

☞ 쟁점사항: 1)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2) 허가취소 상태에서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 (‘23. 5.30.) 1심 우리도 승소        *소 제기(’22. 9.15.)

- (‘23. 7.12.) 소 취하서 제출         *항소심 접수(’23.6.21.)

- (‘23. 7.26.) 소 취하 확정

☞ 쟁점사항: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인지 여부

□ 향후계획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제소 대비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 전담법률팀과 대응방안 협의 등 해결방안 모색

85.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구 분	2021	2022	2023. 8월 말
지원백신 종류	17종	17종	18종
접종기관수(개소)	167	265	273
접종건수(건)	208,004	183,089	70,798
지원금액(백만원)	5,499	6,827	3,318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21∼22’절기	‘22∼23’절기	‘23∼24’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142	144	148	·21~22절기: 6개월~만13세 ·22~23절기: 6개월~만13세 ·23~24절기: 6개월~13세
접종건수(건)	62,515	58,719	-
지원금액(백만원)	1,156	1,716	-

❍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21∼22’절기	‘22∼23’절기	‘23∼24’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284	288	297	·21~22절기 만65세이상 ·22~23절기 만65세이상 ·23~24절기 65세이상
접종건수(건)	76,073	104,587	-
지원금액(백만원)	1,453	2,039	-

86.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결핵 신환자 (명)	결핵검진 (건)	BCG접종 (건)	입원비 지원 (천원)
2021	277	109,165	1,661	2,400
2022	225	121,240	2,497	2,708
2023. 8월 말	160	87,022	1,578	1,899

□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한센병환자 (명)	환자 진료 (건)	주민이동검진 (건)	피부검진 (건)
2021	63	638	3,154	23,281
2022	55	991	3,035	24,144
2023. 8월 말	52	691	2,253	20,015

□ 에이즈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진료비지원 (천원)	환자발견검진 (건)	예방캠페인 (회)	예방교육 (회)
2021	155,104	5,920	56	411
2022	198,163	5,282	47	186
2023. 8월 말	85,820	4,375	32	110

87.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 현황

□ 제주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1	노후변전설비 교체	800
2022	노후 승강기 교체	39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공사 (옥상 난간대 보수, 천정보수, 방화셔터 전원부 차단기, 방화셔터 모터 교체)	34
2023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	633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600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400
	UPS 전원 연결공사	50
	병원출입구 우수유입방지공사	29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1	고압산소치료장비 4종	172
2022	기구세척기 등 10종	400
2023	초음파 진단장치 등 9종	904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연도	내구 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20	2021		2022	2023.8
보바스 테이블	2018	6년	642	12		355	1470
전동 상하지운동기	2018	6년	416	0		277	225
기립 경사 테이블	2018	6년	627	0		244	368
틸팅베드 근력 운동 치료기	2018	6년	401	0		0	0
의료용 트레드밀	2018	6년	217	0		52	150
균형측정 및 훈련 시스템	2018	6년	199	0		0	0
Dynamic Standing Frame	2018	6년	164		0	40	66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 무선4채널	2018	6년	613		0	189	711
2채널 FES	2018	6년	471		0	불용 2021.12.20	-
벨트식 스탠딩 프레임	2018	6년	87		0	21	300
다목적 탈부하 리프트 장치	2018	6년	1,911		0	107	550
극초단파 치료기	2018	6년	1,471		0	0	0
침대형 전동하지치료기	2018	6년	1,682		0	0	1920
슬링 치료기	2018	6년	338		0	0	50
틸팅테이블형 전신교체 진동 치료기	2018	6년	417		0	0	612
요추 경추 견인 치료기	2018	6년	31		0	0	0
휠체어	2018	6년	상시		0	상시	상시
경피 신경 자극 치료기	2018	6년	224		0	32	48
코프 앤 석션	2018	6년	15		0	0	0
무중력 트레드밀	2018	6년	788		0	0	0
물리치료 소도구 20종*	2018	6년	상시		0	상시	상시
작업테이블	2018	6년	2,841		583	408	692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2018	6년	722		0	108	155
전동 싱크대	2018	6년	442		0	140	222
공압 수관절 재활운동기	2018	6년	388		0	183	322
등속성 운동치료시스템	2018	6년	1,177		0	204	452
코그 트레이너	2018	6년	164		0	123	120
작업치료 소도구 50종*	2018	6년	상시		0	상시	상시
인지훈련 시스템	2018	6년	227		0	149	168
전동침대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일반침대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DR	2019	6년	1,287		2,429	2,413	3,823
고압산소치료용 에어컴프레셔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고압산소치료용 기체분석기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정제분류 포장시스템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 정제 반절기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온냉배식카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병리용 이동카트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해질 분석 장비	2019	6년	6,748		6,312	3,171	5,667
이동형 x-ray	2021	6년			상시	상시	상시
고유량비강산소발생기	2021	6년			상시	상시	상시
구급차	2022	6년				상시	상시

□ 서귀포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1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920	설계비
2022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8,600
	주차장 증축 사업	440	설계비
	노후설비 교체사업	830
2023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16,000
	주차장 증축 사업	5,000
	중환자실 확충사업	78	설계비
	수술실 등 확충사업	242	설계비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21	전신마취기 등 14종 장비보강	398
2022	CT 등 32종 장비보강	2,956
2023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3종 장비보강	2,038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년도	내구 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20	2021	2022	2023.8
자동정제분류시스템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대장내시경	2018년	6년	147	142	208	138
복강경시스템	2018년	6년	140	142	425	283
원심분리기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침대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골밀도측정기	2018년	6년	899	1,063	1187	791
전동상하지운동치료기	2018년	6년	447	702	574	382
냉치료기	2018년	6년	5	7	179	119
자동정제분쇄기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저카메라	2018년	6년	-	2,567	1622	1081
자동정제반절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신경국소마취기	2019년	6년	244	488	490	321
약분쇄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소아과용 진료장치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정형외과용 드릴 셋트	2019년	6년	450	612	660	540
비디오후두경	2019년	6년	15	13	수술시	수술시
다기능치료기	2019년	6년	2,380	3,780	상시	상시
안과렌즈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렌즈측정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LCD시력판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낙상감지시스템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견인치료기	2019년	6년	2,077	2,841	3,122	2,012
Instrument Cabinet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내시경세척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구모형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과24색각표외2종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과시험렌즈세트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망막,검안경세트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진단및레이져치료렌즈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쌍안간접검안경	2019년	6년	561	523	392	261
자동각막곡률굴절검사기	2019년	6년	1,325	1,264	2421	1614
침대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과진료대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비접촉안압검사기	2019년	6년	1,342	1,260	2820	1880
세극등현미경	2019년	6년	1,705	1,675	2820	1880
인공수정제도수측정기	2019년	6년	21	20	48	32
안과초음파진단장치	2019년	6년	0	2	84	56
각막내피세포촬영장치	2019년	6년	27	24	65	43
EO Gas 검출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EO Gas 배양기	2019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이동형 초음파	2020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수술대	2020년	6년	1,440	2,163	수술시	수술시
심전도	2020년	6년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응급시
인공신장기	2020년	6년	1,992	13,870	8675	5783
대장내시경	2020년	6년	70	142	208	138
필름접착기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312	592	575	383
뇌파검사기	2020년	6년	2	13	199	132
약품냉장고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24시간BPMonitor	2020년	6년	-	72	상시	상시
자동바코드시스템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DR	2020년	6년	5,399	1,3050	27975	18650
위장조영투시장치	2020년	6년	-	상시	194	129
BIO FEED Back unit	2020년	6년	12	18	152	101
산부인과 진찰대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비뇨기과 진찰대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수술 무영등	2020년	6년	1,440	2,400	수술시	수술시
세척기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인공호흡기	2020년	6년	16	24	200	133
수술현미경	2020년	6년	67	76	수술시	수술시
기관지경	2020년	6년	16	24	1	2
내시경 소독 보관장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후두내시경	2020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312	640	1150	766
혈관투영기	2020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스트레쳐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심전도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환자개인감시장치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전신마취기	2021년	6년	-	450	132	88
검체채취부스	2021년	6년	-	0	상시	상시
전동지혈대	2021년	6년	-	응급시	정형외과 수술시	정형외과 수술시
기타 과별 수술기구	2021년	6년	-	상시	수술시	수술시
원심분리기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유전자증폭장치(PCR검사)	2021년	6년	-	556	감염환자검사	감염환자검사
초저온 냉동고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약품 냉장고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인공신장기	2021년	6년	-	220	510	340
인공호흡기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임피던스청력검사기	2021년	6년	-	574	94	62
이비인후과 진료장치	2021년	6년	-	5241	상시	상시
후두경	2021년	6년	-	상시	응급시	응급시
이동형 음압카트	2021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생물안전작업대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Bio-Feedback unit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전동하지운동기	2022년	6년	-	-	287	191
혈액응고검사기	2022년	6년	-	-	15178	10118
자동혈액분석기	2022년	6년	-	-	12917	8611
내시경세척기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전기수술기	2022년	6년	-	-	352	234
제논헤드라이트시스템	2022년	6년	-	-	132	88
삼투압측정기	2022년	6년	-	-	1690	1126
에너지수술기	2022년	6년	-	-	352	234
경성내시경	2022년	6년	-	-	425	283
마이크로수술기구세트	2022년	6년	-	-	132	88
원심분리기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변기세척기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복강경수술기구세트	2022년	6년	-	-	132	88
신생아용감시장치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중앙환자감시장치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전신마취기	2022년	6년	-	-	132	88
인공신장기	2022년	6년	-	-	510	340
체성분측정기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고압스팀소독기	2022년	6년	-	-	539	359
환자개인감시장치(구급차)	2022년	6년	-	-	응급시	응급시
호기산화질소측정기	2022년	6년	-	-	10	8
약품냉장고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기관지 천식 유발 검사기	2022년	6년	-	-	120	105
침대	2022년	6년	-	-	상시	상시
비디오 안진기록시스템	2022년	6년	-	-	1301	867
CT	2022년	6년	-	-	7178	4785
비디오후두경	2022년	6년	-	-	수술시	수술시
방광경내시경카메라시스템 (수술실)	2023년	6년	-	-	-	20
네비게이션 (수술실)	2023년	6년	-	-	-	10
초음파기 (중환자실)	2023년	6년	-	-	-	14
홀뮴레이저 (수술실)	2023년	6년	-	-	-	20
경성방광경 (수술실)	2023년	6년	-	-	-	20
자동생화학분석기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	165083
심전도기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	응급시
슬관절전동운동기 (물리치료실)	2023년	6년	-	-	-	상시
24시간 BP모니터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	상시
침대	2023년	6년	-	-	-	상시
체성분측정기 (건강증진센터)	2023년	6년	-	-	-	88
분변잠혈검사장비 (진단검사의학과)	2023년	6년	-	-	-	1338
제세동기	2023년	6년	-	-	-	응급시
기타과별수술기구 (수술실)	2023년	6년	-	-	-	수술시
경추디스크수술기구 (수술실)	2023년	6년	-	-	-	540
천공기 (수술실)	2023년	6년	-	-	-	105
전기수술기 (수술실)	2023년	6년	-	-	-	201
초음파기(수술실)	2023년	6년	-	-	-	32
환자감시장치(내시경센터)	2023년	6년	-	-	-	상시
수면다원검사장비	2023년	6년	-	-	-	4
내시경시스템 (내시경실)	2023년	6년	-	-	-	1840

88.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구분	보건소명	사 업 내 용	사업 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2021	합 계		7개소	3,038	1,970.5	1,067.5
	제주시 제주 (문화예술과)	생활SOC복합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730㎥	1,530	914	616	2026. 2월 준공예정
	제주시 제주	제주보건소 그린리모델링	3,120㎥	734	514	220	2022. 6월 준공
	제주시 동부	송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22.71㎡	186	130	56	2021.12.27. 준공
	제주시 서부	애월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358.32㎡	164	115	49	2021. 12. 13. 준공
		한경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351.04㎡	101	71	30	2021. 12. 13. 준공
	서귀포시 서부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16.21㎡	162	113.5	48.5	2021. 12. 24. 준공
	서귀포시 동부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27.22㎡	161	113	48	2021. 12월 준공
2022	합 계		6개소	5,894	4,142	1,752
	제주시 제주 (총무과,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이호동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14.13㎥	1,300	975	325	2024. 12월 준공예정
	제주시 동부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2,214.58㎡	850	567	283	2022.12.23. 준공
		우도보건지소(마·바동)그린리모델링	788.56㎡	624	416	208	2022 .12. 19. 준공
	서귀포시 서부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93.37㎡	302	212	90	2022. 3. 14. 준공
	서귀포시 동부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203.09㎡	291	204	87	2022. 1월 준공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1,903.81㎡	2,243	1,570	673	2022. 12월 준공
2023	합 계		1개소	142	99	43
	제주시 서부	비양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17.42㎡	142	99	43	2023. 5. 25. 준공

89. 식중독 발생 현황

<2021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8건 53명
3. 26.	14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고등학교	캠필로박터제주니	대정고 학생	해당 없음
3. 29.	3	제주시 이도일동	전주맛김치	Hepatitis A virus	도민	해당 없음
4. 22.	2	제주시 외도동	청춘당찹쌀꽈배기	불명	도민	해당 없음
4. 25.	4	제주시 노형동	춘심이네 2호점	불명	관광객	해당 없음
5. 16.	6	제주시 외도동	제주섬돌	불명	도민	해당 없음
8. 1.	2	제주시 용담동	일호생구이	살모넬라	도민	해당 없음
8. 27.	3	서귀포시 대정읍	해리네 외 1개소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해당 없음
9. 6.	19	제주시 아라동	(재)천주교 제주까리따스유치원	바실러스세레우스	원아	해당 없음

<2022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15건 231명
2. 23.	24	서귀포시 대정읍	피그농원	살모넬라	도민, 관광객	과태료 처분
4. 20.	74	서귀포시 동홍동	남주중학교	노로바이러스	남주중 학생	해당 없음
5. 12.	34	제주시 애월읍	레스토랑글라, 밀라네사뷔페	불명	학생 및 교직원	해당 없음
6. 8.	14	서귀포시 대정읍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제주	노로바이러스	국제학교 학생	시설개수명령 (자외선살균소독기)
6. 9.	9	제주시 일도일동	서울떡볶이	불명	도민	해당 없음
6. 18.	6	제주시 한림읍	별난닭곰탕집본점	불명	도민	과태료 처분
6. 19.	3	제주시 조천읍	대풍미락횟집 함덕본점	불명	도민	과태료 처분
6. 20.	2	제주시 아라일동	탐라는갈비	불명	도민	과태료 처분
6. 25.	4	제주시 용담일동	보배식당 외 3개소	불명	도민	해당 없음
6. 26.	6	서귀포시 안덕면	인정김밥	살모넬라	도민	해당 없음
7. 5.	13	제주시 오라삼동	제주김만복 본점	황색포도상 구균	도민, 관광객	해당 없음
9. 2.	6	서귀포시 대정읍	날으는활어식당	병원성대장균	도민	해당 없음
9. 18.	23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궁전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도민	해당 없음
10. 29.	2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제주카페테리아알뜨르	불명	도민	해당 없음
10. 29.	11	제주시 도두일동	삼미횟집 제주공항점	불명	관광객	과태료 처분

<2023년 8월>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4건 24명
6. 3.	2	제주시	파스쿠찌 제주제원점외	불명	도민	해당 없음
7. 12.	2	제주시	제주김만복 동문시장점외	캠필로박터	관광객	과태료 처분
8. 13.	17	제주시	올바른면옥	살모넬라	도민 등	예정
8. 15.	3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복 해녀식당	불명	도민	해당 없음

※ 식약처 최종 통계치는 미확정(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90.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단속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실시

❍ 위반유형

-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기준 위반 등

※ 행정처분 업소 시정사항 확인은 6개월이내 1회 이상 실시

❍ 재발방지 대책 :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불법영업 근절

<2021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1,725	23,572	753	9	91	7	107	1	538	2	16
일반 음식점	15,037	12,344	657	6	80	7	80	1	483	-	12
휴게 음식점	4,687	3,662	54	3	4	-	15	-	32	-	-
제과점	562	433	19	-	1	-	6	-	12	2	2
위탁 급식업	93	7	-	-	-	-	-	-	-	-	-
단란 주점	565	2,664	12	-	5	-	2	-	5	-	1
유흥 주점	781	4,462	11	-	1	-	4	-	6	-	1

※ 기타(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영업정지(과징금 41건 포함)

<2022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2,314	10,431	727	43	75	6	96	2	505	1	25
일반 음식점	15,457	6,787	539	4	61	4	78	1	391	1	20
휴게 음식점	4,891	2,454	102	2	6	-	13	-	81	-	-
제과점	572	325	16	5	1	-	1	1	8	-	-
위탁 급식업	97	9	-	-	-	-	-	-	-	-	-
단란 주점	525	235	41	30	3	1	1	-	6	-	-
유흥 주점	772	621	29	2	4	1	3	-	19	-	5

※ 기타(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영업정지(과징금 36건 포함)

<2023년 8월>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2,775	5,109	324	2	63	11	61	1	186	3	17
일반 음식점	15,756	3,082	222	2	47	7	38	1	127	1	14
휴게 음식점	5,061	1,497	29	-	2	-	11	-	16	-	-
제과점	571	178	5	-	-	-	3	-	2	-	-
위탁 급식업	98	12	-	-	-	-	-	-	-	-	-
단란 주점	520	93	18	-	10	-	4	-	4	1	2
유흥 주점	769	247	50	-	4	4	5	-	37	1	1

※ 기타(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영업정지(과징금 21건 포함)

91. 공중ㆍ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2021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42	696,440	21	7,290	721	689,150

<2022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36	147,170	25	11,340	811	135,830

<2023년 8월>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8	65,610	40	20,580	318	45,030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등

92.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성분자료

<2021년>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건강 관리과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244	8,573	5. 25.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바이제로	100	1,407	5. 25.	벤잘코늄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7,949	26,374	6. 11.	이카리딘
제주시 제주 보건소	확산제	크린포그	30	895	5. 3.	글리세린
	확산제	크린포그	50	1,357	7. 20.	글리세린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300	11,400	9. 2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파워킬유제	240	9,120	11.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알토시드브리켓	58	3,016	11. 22.	에스메토프렌
제주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에코존유제	132	5,016	3. 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230	5,060	3. 17.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후인유이유제	132	4,950	3. 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100	3,630	3. 26.	이카리딘
	살충제	틱캅스액	20	3,190	6. 9.	이카리딘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200	4,425	3. 5.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제니벡스유제	200	5,085	3. 2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람다포스유제	200	5,087	4. 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1,000	4,400	28.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2,000	8,800	4. 26.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5,000	22,000	6. 10.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살충제	라저존비티	51	2,448	10.19.	활성결정성단백질, 불활성농축고형물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스타파워	250	9,500	3. 30.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람다킹	270	5,346	3. 30.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에스원유제	200	3,960	3. 30.	이미다클로프리드
	살균제	바이제로	110	1,525	3. 30.	벤잘코늄
서귀포 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버그킬유제	500	13,422	2. 22.	람다싸이할로스린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40	6,635	2. 17.	이카리딘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5	2,488	6. 17.	이카리딘
	확산제	안개꽃	10	492	6. 17.	글리세린
서귀포 서부 보건소	살충제	아토베가유제	300	11,462	3. 3.	에토펜프록스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L)	6	1,991	3. 16.	이카리딘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5L)	10
	살균제	MD-125	145	1,958	4. 2.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	500	3,300	8. 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L)	6	2,090	11.25.	이카리딘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5L)	11

(단위 : 병, 천원)

<2022년>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건강 관리과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 (100ml)	9,102	30,037	6.8.	이카리딘
	살충제	스타파워유제 (1L)	297	11,286	6.9.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1L)	102	842	6.9.	벤잘코늄
제주시 제주 보건소	확산제	마이크론	50	2,503	3.14.	글리세린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24	184	4.15.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12	92	8.2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트리플아쿠아	40	185	6.27.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크린베이트파워시린지	160	389	6.28.	히드라메칠논
	살충제	아베이트타블렛	50	301	6.28.	테메포스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43	7,095	8.17.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그린유제	120	4,578	8.22.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화이트펜 스플러스	12	355	8.24.	시페노트린
	살충제	트리플람다유제	150	2,654	8.25.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뉴크린유제	120	2,282	8.25.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베가람다유제	150	2,654	8.31.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플라이헌터 원유제	120	2,654	9.15.	델타메트린
	살충제	뉴에토캅유제	120	4,644	9.16.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펜텀스마트유제	120	4,584	9.22.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디페노킬유제	156	5,489	9.27.	d-페노트린
	살충제	이룸타블렛	50	1,809	9.27.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에코프로유제	100	3,820	10.24.	에토펜프톡스
제주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200	3,380	3.17.	데카메트린
	살충제	스타파워유제	153	5,814	3.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10유제	144	5,328	3.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쿠아린과립	40	770	3.17.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베가비티입제	50	385	3.17.	Bti활성결정성단백질및불활성농축고형물
	살충제	틱캅스액	48	7,656	3.17.	이카리딘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	1,000	3,300	4.29.	이카리딘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아테릭유제	100	4,895	3.28.	피리미포스메칠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200	4,400	3.28.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제니백스유제	230	5,819	3.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30	4,785	3.28.	이카리딘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150	3,300	6.7.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틱캅스액	40	6,380	6.7.	이카리딘
	살충제	제니백스유제	100	2,530	8.2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25	3,988	8.29.	이카리딘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람다킹(1L)	408	8,078	3.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균제	에스원유제(1L)	360	7,128	3.2.	이미다클로포리드
	살균제	바이제로(1L)	70	972	3.2.	벤질코늄 염화물
	살균제	크린케어(4L)	500	10,000	3.2.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알모늄
	살충제	아발론50유제 (500ml)	100	2,120	3.2.	폴리옥시에칠옥틸페닐에텔
	살충제	킬라바트위스트 (5g)	42	1,524	3.2.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히트리너(10L)	20	2,815	5.20.	이카리딘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100ml)	1,143	3,334	6.9.	이카리딘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5L)	10	1,450	6.17.	이카리딘
	살충제	아웃도어미스트 에어로솔	602	1,996	6.24.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크린킬유제	550	18,700	3.4.	d-페노트린
	살충제	베가비티	20	1,302	3.4.	Bti활성결정성단백질 및 불활성농축고형물
	확산제	물안개	20	1,210	3.4.	디에틸렌글리콜
	살충제	틱캅스액	50	8,000	3.4.	이카리딘
	살충제	틱캅스액	20	3,250	11.2.	이카리딘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살균제	바이제로(1L)	100	1,461	3.31.	벤잘코늄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10L)	20	5,145	4.15.	이카리딘
	살충제	킬라바트위스트	50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싸이클론유제 (1L)	400	11,225	4.15.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틱캅스(10L)	15	2,405	11.7.	이카리딘

<2023년>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건강 관리과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 (100ml)	13,690	45,177	5.26.	이카리딘
	살균제	오송수 살균제(500ml)	3,000	33,000	6.27.	차아염소산
제주시 제주 보건소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43	7,133	3.28.	이카리딘
	살충제	람다파워킬유제	120	2,388	4.28.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비오페노킬유제	120	3,980	4.28.	d-페노트린
	살충제	올킬스마트유제	120	2,038	5.10.	데카메트린
	살충제	전우에토유제	120	4,221	5.11.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에토-10유제	120	4,462	5.25.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메가페노킬유제	120	3,980	6.20.	d-페노트린
	살충제	에펜탑유제	120	4,583	6.28.	에토펜프톡스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1	1,825	8.1.	이카리딘
제주시 동부 보건소	살균제	닥터크린액	24	184	2.21.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53	895	2.23.	데카메트린
	살충제	잡스아베이트 타블렛	52	312	2.23.	테메포스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185	4,070	2.27.	람다싸이할로스윈
	살충제	틱캅스액	48	7,656	2.28.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275	10,450	3.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32	5,104	4.25.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37	5,206	6.21.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틱캅스액	32	5,104	6.30.	이카리딘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롱다운플러스	222	3,663	3.13.	델타메트린
	살충제	휴인에드유제	63	1,593	3.13.	비펜스린
	살균제	닥터워시 플러스액	140	1,232	3.13.	에탄올
	살충제	아발론	100	1,630	3.13.	테메포스
	살충제	베가딘	2,000	4,400	3.13.	이카리딘
	기피제	전우아쿠아 가드액	80	11,200	3.13.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람다킹	468	9,266	2.16.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에스원유제	300	5,940	2.16.	이미다클로포리드
	살충제	싸이퍼골드유제	288	8,035	2.16.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에토10유제	84	3,108	3.14.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메가에탄올파워액	78	3,175	6.10.	에탄올
	살충제	아발론50유제	60	1,272	2.16.	폴리옥시에칠옥틸페닐에텔
	확산제	분사제 크린포그	28	1,334	2.16.	글리세린
	살충제	히트러너(10L)	20	2,814	3.29.	이카리딘
	살충제	코윈트러스가드 플러스액(100ml)	1,056	3,185	5.12.	이카리딘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휴인유이유제	500	18,750	3.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베가비티	55	3,580	3.6.	Bti활성결정성단백질및불활성농축고형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80	660	3.6.	벤잘코니윰클로라이드
	살충제	틱캅스액	40	6,380	3.6.	이카리딘
	살충제	휴인유이유제	49	1,837	8.1.	에토펜프록스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킬라바트위스트 과립(250g)	40	5,044	2.28.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아발론(1kg)	200			테메포스
	살충제	버그키퍼(5L)	8	562	3.16.	이카리딘
	살충제	에토지유제(1L)	300	11,455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발론(1kg)	179	2,932	4.17.	테메포스
	살균제	자연알파(1L)	100	844	7.10.	시트르산수화물

9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 수행인력 : 42명(센터장 4, 팀장 8, 팀원 30)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5,930	1,995	1,995	1,940
국 비	2,965	997.5	997.5	970
지방비	2,965	997.5	997.5	970

□ 추진상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비고
등록급식소		638	639	618
등록인원		29,166	27,558	24,945
순회 방문	영양교육	1,243	1,183	1,081
	위생·안전교육	2,221	2,480	1,447

□ 기대효과

□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성장 발달 도모

□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94.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사업개요

□ 현    황 : 659개소 (학교 202, 병원 28, 사회복지시설 69, 기타 360)

□ 신고대상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 집단급식소의 정의(식품위생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 8월		비 고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계	649	357	658	484	659	459

□ 행정처분

(단위 : 개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 8월		비고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계	-	6	1	5	-	-

95.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2021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9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8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3,779	2,026	283	1,181	274	44	140	104	1,753	60	294	393	945	61

❍ 위반업소 현황

연도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2021	씨유서귀 ○○점	편의점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47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진열‧보관	과태료
2021	○○마트	기타식품판매업	봉개동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2022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 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9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8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3,605	1,956	276	1,161	236	54	132	97	1,649	64	284	327	922	52

❍ 위반업소 현황

연도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해당없음

□ 2023년(8월말)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9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8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1,523	837	125	498	99	18	60	37	686	19	116	127	411	13

❍ 위반업소 현황

연도	업소명	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조치내용
2023	해당없음

96.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 범위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 구역

* 학교주변에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수	149	81	68

□ 추진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집중 관리

- 집중 관리 대상 : 654개소(제주시 382개소, 서귀포시 272개소)

-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7명)

- 점검내용 : 무신고업소 지도·계도,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여부 등 점검

- 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비고
점검건수		3,779	3,605	1,523
수거검사	수거건수	204	192	49
	부적합	-	-	-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17개소(제주시 11, 서귀포시 6)

97.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 숙박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1	1,392	583	42	7	5	2	3	25
2022	1,412	1,097	42	2	5	5	2	28
2023.8월	1,451	224	62	2	5	6	1	48

□ 목욕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1	156	1,032	4	1	-	3	-	-
2022	152	326	7	-	-	5	-	2
2023.8월	151	54	1	-	-	-	-	1

□ 이·미용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1	2,792	2,822	19	14	2	-	1	2
2022	2,968	452	16	6	-	-	-	10
2023.8월	3,072	2,855	21	16	1	2	-	2

□ 세탁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21	450	59	8	3	-	-	-	5
2022	438	455	1	1	-	-	-	-
2023.8월	420	5	-	-	-	-	-	-

98.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583,839천원(국비 408,687, 도비 175,152) *2023년 기준

연도	예산(천원)
	합 계	국비	도비
2021	564,457	395,120	169,337
2022	576,489	403,542	172,947
2023	583,839	408,687	175,152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1. 1. 1.~ ‘23. 12. 31.(3년)  ※ 개소일 : ‘15.10.1.

❍ 운영인력 : 7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 5)

❍ 주요사업내용

- 치매 정책지원 및 개발, 지역 치매사회 치매관련 조사·연구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등

□ 추진상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치매예방학습지 개발	·인지프로그램제작ㄱ드림 ⓷ 개정 등3건 개발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48회	·인지프로그램제작ㄱ드림 ⓷ 개정 및 운영보고서 발간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50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 9~12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6 개발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35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13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 뇌똑똑⑥ 운영보고서 발간예정(12월)
	VR프로그램 제작 보급	·66건	·70건	·71건
	치매공공후견 지원단 운영	·활동자 1명	·모집 15명(대기자(누적) 18명) ·활동자 1명	·모집 4명(대기자(누적) 20명) ·활동자 2명
	자원조사	·자원지도 제작 1건 ·농·산림 치유프로그램 1건	·자원조사 1건 ·농·산림 치유프로그램 1건	·자원조사 1건
	연구 및 실태조사	·경도인지장애자 복지서비스 경험 및 욕구조사 ·누구나 똑똑 인공지능(AI) 스피커 활용 가이드북	·독거노인 실태조사(3,938명) ·치매예방공원(산책) 테마 길 조성에 따른 콘텐츠(10개) 제작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12월) ·‘기억산책길’인지건강프로그램 개발 연구(진행중)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지역치매 관리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점검	·간담회 3회 ·현지점검 1회 ·종사자힐링P/G 1회	·간담회 5회 ·현지점검 7회 ·종사자힐링P/G 1회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2회	·간담회 5회 ·현지점검 6회 ·종사자힐링P/G 예정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회
	치매유관기관 간담회	-	·간담회 1회	·간담회 1회
	단말기 지원	·386명	·380명→ 270명(▽)	·270명 → 162명(▽)
	스마트 지킴이 지원	-	·59대	·100대
교육	치매예방 대중 교육	·15회·189명	·32회·566명	·10회·278명
	종사자 전문교육	·23회·371명	·14회·231명	·19회·239명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인식 개선사업 홍보 등	·인터넷 매체 483건 ·미디어홍보 3건	·인터넷 매체 464건 ·홍보영상 제작 2건 ·인식개선 카페지정(2개소)	·인터넷 매체 278건 ·인식개선 카페지정(3개소)
	치매파트너 관리	·16,774명	·19,946명	·21,664명
	치매선도단체 양성	·59개소	·77개소	·96개소

9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5조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3,379백만원(국비 1,533, 도비 1,846)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0. 1. 1.~ '24. 12. 31. ※ 개소일 : '14.9.28.

❍ 운영인력 : 47명(센터장1, 부센터장1, 상임팀장2, 팀장6, 팀원37)

❍ 주요사업내용

- 정신건강정책 조사·연구사업,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 추진상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정신건강	정신건강 조사사업	1건	3건	4건 조사 진행중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등	캠페인 55회, 매체홍보 84건, 사이버홍보 184건	캠페인 201회, 매체홍보 43건, 사이버홍보 222건	캠페인 139회, 매체홍보 64건, 사이버홍보 190건
	정신건강증진 종사자교육	43회·135명	25회·609명	18회·497명
	가족강사 자조모임	8회·59명	10회·56명	7회·36명
	코로나19 대응인력 힐링프로그램	9회·102명	21회·158명	3회·36명
	마음안심버스	24회·487건 (16명 상담→1명 연계)	111회·2,411건 (140명상담→13명 연계)	89회·2,054건 (170명상담→8명 연계)
자살예방	1577-0199	5,412건	7,313건	5,052건
	자살상담건수	2,221건	3,022건	2,366건
	응급개입	458건	460건	339건
	생명지킴이 양성	2,088명	3,470명	3,540명
	생명존중문화 캠페인	12명·919건	6회·2,430명	8회·5,546명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57개소	67개소	72개소
	무인정신건강검진	1,276명(3,807건) 연계 15명	3,579명(10.671건) 연계 11명	2,397명(7,167건) 연계 1명
	농약보관함 관리사업	2마을·300개	2마을·200개	-
	생명사랑 실천 학교	2개교(신규 2)	7개교(신규 5)	12개교(신규 5)
	언론보도 모니터링	747건(시정요청 5건)	440건(시정요청 32건)	190건(시정요청 7건)
	자살유족 자조모임	12회·41명(실인원 7명)	12회·65명(실인원 9명)	7회·32명(실인원 6명)

100.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60	26	15	19	57	24	15	18	55	20	16	19
도		3	3			1	1			1	1
제주의료원		3	2		1	3	2		1	2	1		1
서귀포의료원		4	3	1		4	3	1		3	2	1
제주권역재활병원		1	1			1	1			1	1
제주시 제주 (2기관)	소계	7	3	2	2	7	3	2	2	6	2	2	2
	보건소	3	1	1	1	3	1	1	1	2		1	1
	추자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동부 (4기관)	소계	11	4	3	4	11	4	3	4	12	4	4	4
	보건소	3		2	1	2		1	1	3		2	1
	조천지소	2	1		1	3	1	1	1	3	1	1	1
	구좌지소	2	1		1	2	1		1	2	1		1
	우도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서부 (3기관)	소계	8	2	3	3	8	2	3	3	9	2	4	3
	보건소	5	1	3	1	2		1	1	4	1	2	1
	애월지소	1			1	3	1	1	1	2		1	1
	한경지소	2	1		1	3	1	1	1	3	1	1	1
서귀포시 서귀포 (3기관)	소계	10	3	3	4	9	3	3	3	8	2	2	4
	보건소	6	1	3	2	5	1	3	1	5	1	2	2
	중문지소	2	1		1	2	1		1	2	1		1
	강정지소	2	1		1	2	1		1	1			1
서귀포시 동부 (3기관)	소계	7	3	1	3	7	3	1	3	7	3	1	3
	보건소	3	1	1	1	3	1	1	1	3	1	1	1
	성산지소	2	1		1	2	1		1	2	1		1
	표선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부 (2기관)	소계	6	2	2	2	6	2	2	2	6	2	2	2
	보건소	3	1	1	1	3	1	1	1	3	1	1	1
	안덕지소	3	1	1	1	3	1	1	1	3	1	1	1

□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일자	배치기관/인원	점검기관/인원	적발건수	비 고
2021	6. 14 ~ 6. 15	21기관/60명	7기관/18명	-
	6. 25 ~ 7. 1		7기관/24명	-
	9.2		3기관/10명	-
	9. 9, 10. 18 ~19		12기관/34명	-
2022	2. 24	21기관/57명	1기관/4명	2
	5. 9 ~ 24		21기관/57명	-
	8. 10 ~ 12		7기관/19명	5	병무청 합동점검
	12. 12~ 13		10기관/38명	-
2023	7.5 ~ 21	21기관/55명	11기관/30명	-

101. 읍ㆍ면 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 현황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상 선정근거

-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부족한 읍ㆍ면ㆍ동 지역 소재 약국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공모 및 추천 약국 대상 검토

□ 지원금액

- 읍ㆍ면지역 월 250만원, 동지역 월 150만원(주6일 기준)

□ 운영현황

- 운영약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비 고
합 계	7	7	6
읍ㆍ면지역	6	6	5
동지역	1	1	1

- 판매ㆍ상담 등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8월말	비 고
판매ㆍ상담	8,512	8,825	5,535
판매약품	9,598	10,485	6,646

□ 평가결과

- 2022년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약국 이용자들의 약 90.3% 만족(7개소 방문 이용자 84명)

102.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2년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5월 이후 사업 추진

□ 제주시제주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1	2022	2023. 8월
아동 · 청소년	보건소와 함께하는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	-	24개소 (어린이집16, 유치원8)	신규
	구강관리 동화구연 교욱	173회 4,015명	157회 3,429명	102회 2,208명
	영양비만 동화구연 교육	166회 3,931명	170회 3,725명	114회 2,688명
	흡연음주폐해예방 동화구연 교육	154회 3,680명	156회 3,426명	119회 2,871명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	61회 1,198명	19회 401명
	아동ㆍ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	30명	50명
	비만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	-	3개교	신규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5개반 102회 1,564명	4개교 10개반 264회 3,629명	9개소 11개반 273회 4,394명	‘23년 지역아동 센터 포함
	아동ㆍ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	30명	50명
	구강보건교육	-	202회 6,329명	91회 2,194명
	아동흡연예방 인형극	-	31개소 1,444명	44개소 1,558명
	청소년 금연·절주교육	1회 230명	29회 464명	26회 1,869명
	세계 금연의 날 행사	-	청소년 금연콘서트 1개교 700명	- 공모전 : 82편 응모 - 페스티벌 : 1회 500명
성인 · 노인	체성분 측정실 운영	11,927명	9,595명	11,409명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885명	1,914명	1,153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50명	120명	120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9,043명	11,436명	15,264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5개소 321명	3개소 2,401명	9개소 1,219명
	사회복지시설 등 표준식단 제공	12회	12회	7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1개소 59명	7개소 355명	5개소 519명
	금연·절주교육	40회 7,281명	33회 1,267명	42회 1,485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생활실천교육	-	-	16개소 565명	신규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프로그램	-	-	1개마을 33회 468회	신규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22회 11,500명	32회 9,900명	50회 7,890명

□ 제주시서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8월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3회 37명	13회 283명	8회 131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6개교 44회 882명	6개교 72회 1,150명	5개교 143회 2,960명
	영양비만 구연동화	22회 627명	23회 739명	21회 743명
	금연절주 구연동화	10회 311명	16회 379명	13회 405명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금연·구강 건강 교육	77회 5,204명	23회 1,583명	46회 3,322명
	보건소와 함께하는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15회 507명	17회 581명	12회 460명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64회 4,504명	69회 2,464명	120회 4,793명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5회 91명	18회 234명	9회 166명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관리	11회 677명	4회 109명	8회 334명
	미취학아동 구강건강관리	7회 232명	23회 1,080명	16회 67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29회 4,036명	15회 2,197명
	비대면 초등학생 구강건강교육	1개소 400명	-	-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ㆍ상담	24회 450명	29회 430명	19회 290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262명	170명	200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688명	2,679명	3,391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신체활동,금연,구강 등)	1개 마을 8회	1개마을 38회 507명	1개마을 18회 409명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14회 304명	140회 1,796명	598회 6,887명
	비대면 자가운동 실천프로그램	1회 300명	-	-
	직장 이동금연클리닉	25회 167명	42회 705명	28회 584명
	성인 흡연예방교육	4회 190명	44회 805명	36회 862명
	장애인, 노인 등 구강건강관리	24회 659명	29회 2,560명	103회 1,290명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23회 2,840명	25회 3,411명	15회 6,200명

□ 제주시동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1	2022	2023. 8월
아동 · 청소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3개소 82회1,644명	3개소 116회1,577명	3개소 49회 766명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19개소 130회2,801명	18개소 143회3,202명	17개소 101회 2,000명
	튼튼새싹교실(유치원)	14개소 119회2,339명	12개소 103회1,968명	14개소 103회 1,563명
	아동 나트륨 줄이기 사업	18개소 36회 1,004명	18개소 18회 980명	16개소 16회 1,000명
	건강식단표 및 영양소식지 제공	월 1회	월 1회	월 1회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	12개소 99회2,968명	22개소 123회2,660명	21개소 147회 2,922명
	음악줄넘기 교실(초등학교)	5개소 69회1,671명	9개소 143회3,056명	9개소 58회 1,132명
	청소년 건강아카데미	-	1개소 17회140명	34명
성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311명	97명	256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182명	1,834명	2,380명
	워크온 챌린지	13회 3,256명	13회 6,657명	12회 7,078명
	1일 7천보 걷기사업	481명	210명	389명
	우리동네 7530건강걷기	-	6회 890명	6회 720명
	마을 자생단체 프로그램 (건강한 마을 만들기)	10개 마을 128회1,347명	10개 마을 149회1,926명	12개소 219회 2,568명
	동부동락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직장 만들기)	2개소 2회 56명	4개소 42회 377명	6개소 50회 468명
	건강정보 문자 제공	20회9,308명	-	-
	체력증진실 운영	- (운영 중단)	1,163명 (5.2.~7.17.)	10,822명
	찾아가는 건강관리의날 운영	8회	21회	15회
	노인대학		1회 55명	5회 280명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1	2022	2023. 8월
아동 · 청소년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84회 1,624명	2개교 96회 1,794명	2개교 96회 2,143명
	아동ㆍ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	56명	-	2023년 미운영
	어린이 새싹 건강교실 사업	1,682명	1,360명	1,485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4개교 236회 6,397명	-	2개교 178회 5,848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교실	13개소 65회 2,025명	14개소 111회 5,267명	11개소 201회 3,457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485명	503명	376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71명	209명	200명
	모바일앱 활용 챌린지 운영 등	5,185명	10,312명	21,310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15회 669명	-	2개 마을 29회 275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5개소 34회 1,304명	5개소 90회 2,557명	5개소 58회 1,793명
	사회복지시설 등 표준식단 제공	12회	11회	8회
	상설 걷기 활동	-	432회	60회
	건강계단 등 환경 조성	2개소	2개소	-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체지방 측정 및 건강상담)	16,179명	8,584명	7,987명	체력단련실 미운영
	캠페인 및 홍보	29회	33회	12회
	범시민 건강 걷기대회 및 건강·힐링 박람회 개최	-	1회	-	'23.9월 예정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1	2022	2023. 8월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4개소 30회 506명	6개소 32회 624명	6개소 25회 497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1개교 2개반 76회 695명	1개교 49회 718명	1개교 34회 525명
	아동ᐧ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31개소 80회 1,459명	27개소 49회 873명	28개소, 21회 1,137명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4개교 77회 967명	5개교 83회 1,318명	2개교 32회, 627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399명	416명	456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721명	3,541명	4,626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258회3,541명	2개 마을 206회3,778명	2개 마을 101회 998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건강3050 직장인 건강가꾸기)	2개소 33회 373명	2개소 51회 255명	2개소 12회 142명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교육	1,663명	1,533명	4,255명
	자율 건강걷기	916회 9,707명	1,157회 15,514명	1,046회 12,307명
	걷기 홍보 및 캠페인	48회 7,873명	25회 4,686명	21회 4,060명
	안전․건강리더와 함께하는 상설걷기 활동	-	317회	62회, 438명	'23년 상설걷기로 변경
	모바일헬스케어사업	-	80명	80명
	찾아가는 생활터 프로그램 운영	402회 4,248명	415회 4,758명	442회 6,370명
기타	영양체험교실 상시 운영 (아동ㆍ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18회 185명	6회 129명	5회 83명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구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21	2022	2023. 8월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16회 419명	13회 332명	42회 830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128회 3,124명	391회 7,019명	247회 4,931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1개교 26회 411명	2개교 96회 1,281명	2개교 64회 1,007명
	이 튼튼 몸 튼튼 건강교실	21개소 126회 2,924명	21개소 104회 2,440명	21개소 103회 2,145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	452회 12,188명	-
	음악줄넘기 프로그램	-	55회 701명	-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	-	96회 1,417명	-
	아동ㆍ청소년 걷기 프로그램	-	101명	-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230명	302명	332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71명	70명	70명
	모바일앱 활용 걷기실천사업	1,321명	14,316명	9,050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8회 184명	2개 마을 46회 532명	2개마을 84회 1,010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2개소 4회 171명	2개소 18회 255명	2개소 15회 482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16회 160명	39회 315명	30회 256명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체조 교실	10개 마을 104회 898명	6개 마을 104회 1,001명	6개마을 90회 1,065명
	보건진료소 연계 마을 걷기 프로그램(11개소)	1,078회 19,974명	810회 11,670명	779회 8,200명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	20회 530명	66회 1,131명	32회 291명
	안전․건강리더 주민주도 걷기	-	251회 1,457명	195회 1,585명
	건강식생활 음식체험 교실	4회 80명	11회 223명	19회 428명
	건강증진센터 운영	-	13,696명	17,077명	'20.2.~'22.4. 운영중단
	경로당 등 건강생활실천교육	13회 292명	45회 1,136명	73회 1,809명

103. 호스피스 병상 지정·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9병상)

❍ 예 산 액 : 입원형 2천5백만원(국비 100%) / 가정형 4천5백만원 (국비 100%)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직접교부(제주대학교병원)

□ 사업내용 및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31.까지)
입원형 호스피스	필수인력교육	15명	14명	14명	10명
	소진관리프로그램	2회	3회	3회	1회
	사별가족관리 (사별 조문, 편지, 전화)	403건	278건	392건	66건
	이벤트프로그램 (돌봄행사)	12회	20회	10회	9회
	요법프로그램 (미술요법, 음악요법)	29회	19회	74회	55회
	자원봉사자교육	2회	1회	-	1회
	QI(의료질 향상 활동)	2회	1회	-	-
	홍보 및 교육지원 (통증캠페인, 호스피스의 날)	10회	10회	8회	5회
	SNS(인스타그램)	연중	연중	연중	연중
가정형호스피스	24시간 상담전화	641건	1,042건	1,664	1,170건
통합(가정+입원)	호스피스팀 회의	36회	17회	26회	17회

□ 호스피스병동 인력, 시설, 환자 현황

❍ 호스피스 병동: 9병상 (남자4인실 1 , 여자4인실 1 , 1인실 1 )

- 시 설: 임종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가족실, 옥외정원, 프로그램실 등

❍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 10명

❍ 필수 인력 현황

- 입원형: 의사 4명, 간호사 6명, 의료사회복지사 1명

- 가정형: 의사 2명(입원형 겸직), 간호사 1명, 의료사회복지사 1명(입원형 겸직)

❍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현황(2023. 8. 31. 기준)

- 입원형 호스피스: 입원 130명 (사망 95명, 퇴원 30명)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 62명 (사망 13명, 퇴록 46명)

※ 9.20 현재: 입원(9병상 8명)/가정방문 (9명 등록)

1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기관명	지정일	의향서 등록건수
		2021	2022	2023년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2018. 2. 1.	2,478	2,143	1,43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2018. 2. 1.	318	380	245
제주대학교병원	2018. 4. 2.	374	431	399
서귀포의료원	2019. 11. 6.	209	214	221
제주한라병원	2020. 2. .27.	300	314	4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2021. 11. 19.	-	154	3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2023. 5. 24.	-	-	37
제주시동부보건소	2022. 11. 25.	-	-	143
서귀포시보건소	2023. 5. 24.	-	-	5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23. 8. 25.	-	-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3. 5. 24.	-	-	31
11개소		3,679	3,636	3,052

1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실시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 대상기관

- 급성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 공단에서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

□ 추진현황

❍ 도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2023. 8월 현재)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운영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보조인력	병동 수	병상 수	설치일
제주대학교병원	41	13	4	2	90	‘17.07.19
서귀포의료원	20	6	1	1	35	‘15.02.26
제주의료원	14	6	5	1	30	‘19.05.10
제주권역재활병원	10	4	12	1	42	‘17.05.08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현황                (단위 : 명)

의료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말	비 고
계	10,468	9,341	12,216
제주대학교병원	3,952	3,011	1,647
서귀포의료원	-	-	1,904	‘23.6.7. 재운영
제주의료원	-	-	4,628	‘23.5.19. 재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6,516	6,330	4,037

※ 서귀포의원, 제주의료원 :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2021~2022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일시 중단

106. 응급의료 전용헬기 현황

□ 사업개요

❍ 운항개시 : 2022. 12. 1. 운항 시작 / 일출 ~ 일몰 운영

※ 일몰 후 및 수도권 등 이송은 기존대로 소방헬기 등 이용

❍ 사업내용 :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뇌혈관질환 등) 대상 의료진이 탑승한 전용헬기로 신속한 이송 및 치료 제공

❍ 예    산 : 27,285백만원(국비 16,005, 도비 6,860, 자체 4,420) * 5년 추계

- *(헬기운영비) 45억원/연, (격납고 구축) 45억원, (홍보 등 기타) 1억원

※ 헬기운영비 중 약 4억원(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 약 41억원(헬기 포괄임차비)

❍ 위탁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배치병원 : 제주한라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헬기사업자 : 글로리아항공(주) * 배치기종 : EC-155B1(한국항공우주산업)

※ 보건복지부(지자체 선정)→시도(국립중앙의료원 위탁)→국립중앙의료원(사업자 선정)

❍ 헬기계류장 : 수망리 계류장  ※ 운항통제실(한라병원에 구축)

□ 추진상황

❍ 사업 공모신청(보건복지부, ‘22. 1. 28.) 및 공모 결과 통보(제주도 선정, ‘22. 3. 25.)

❍ 헬기사업자(글로리아항공) 선정 : ‘22. 8. 22. ※ 국립중앙의료원 공모 실시

❍ 운항준비단 운영(보건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2. 9. 1. ~ 11.

❍ 인계점 지정(36개소) 및 홍보영상 송출, 유관기관 회의 등 : ‘22. 11월

❍ 보건복지부 – 도 공동 출범식(‘22. 11.) 및 운항개시(‘22. 12. 1.)

❍ 공항 내 격납고 구축 협의 : ’23. 1월~

- 도,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응급환자 이송 : 18회

□ 향후계획

❍ 닥터헬기 환자 인계점 확대 지정

❍ 제주공항 내 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구축 추진

107.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 및 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아 경증환자 야간ㆍ휴일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지정절차 : 보건소 심사 후 시‧도에서 지정

☞ 행정시별 1개소(단, 만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매 5만명마다 1개소 추가 지정 가능)

□ 지정기간 : 2년

□ 사업내용 :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ㆍ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 지원방법 : 지정된 시간 내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 건에 대한 야간  진료(조제)관리료 건강보험 수가 지원

□ 운영 현황 및 실적

□ 의료기관 지정 현황 : 2개소(제주시)

관할지역	기 관 명	운영시간	(재)지정일
신제주권	연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4시	2022. 12.
구제주권	탑동365일의원	(평일) 18시~23시 (휴일) 9시~23시	2022. 2.

□ 운영시간별 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개소수	계	시간대별 실적
			주간 내원환자	야간 내원환자	비고
2023. 6월	2	22,886	10,713	12,173
2022	2	61,846	26,407	35,439
2021	2	25,364	12,183	13,181

108.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현황

**“8. 각종위원회 현황”중

“8-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같음

109. 응급의료 거버넌스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비 : 70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 업 량 : 응급의료 연구 전담인력 배치(1명) 및 거버넌스* 운영

* 거버넌스 구성 : 7개 분야 15개 기관 (18명) / 임기 : '22.6.25. ~ '24.6.24. /

역할 : 도, 소방, 의료기관, 대학, 학회 등 협력하여 현안 논의 및 연구과제 발굴 등

□ 수행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 사업내용

- 지역 응급의료 현황 진단 및 연구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거버넌스) 구축

□ 추진실적

□ 거버넌스 회의 ※ 거버넌스 위원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8월말
회의건수	2회	2회	1회

□ 분과회의 ※ 도, 소방, 지원센터, 지도의사협의회 등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8월말
회의건수	2회	3회	2회

□ 연구활동

- 2021년 : 중증응급질환 일괄 수용불가 시범운영, 병원 간 전원 현황 조사 등

- 2022년 : 응급의료기관 배후진료과 조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례 분석 등

- 2023년 : 제주 응급의료 자원 및 응급실 내원환자 현황조사 등

□ 향후계획

□ 거버넌스 2차 회의 및 분과회의 실시, 연구 활동 지속 추진

110. 금주구역(시설) 현황 및 세부실적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2017. 12. 29. 제정)

※ 음주청정지역 → 금주구역(2021.12.31. 개정)

□ 지정취지

-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 음주청정지역(금주구역) 지정 고시 : 2018. 11. 6.

□ 지정장소 및 범위 : 846개소

구 분	시 설 명
도시공원	신산공원 외 91개소
어린이공원	샘물공원 외 15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삼양초등학교 외 323개소
어린이놀이터	중흥S클래스 외 269개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탐라광장 외 7개소

□ 제한 행위 :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 금연·금주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표지판(혼용)	50	117 * 실사교체	45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21.12.31.공포)

❍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

❍  금주구역 운영 등 관련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제6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관리 및 단속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관리 및 단속할 때에는 관할 자치경찰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일시적인 음주허용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금주구역 관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도모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 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

제11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점검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년도 별		2022년도			2023.8월 말
구분		점검 시설수	부과건	부과액 (천원)	점검 시설수	부과건	부과액 (천원)
합 계		1,202	15	1,300	839	8	660
제주시	계	691	15	1,300	613	8	660
	제주보건소	511	15	1,300	499	8	0
	서부보건소	119	0	0	68	0	0
	동부보건소	61	0	0	46	0	0
서귀포시	계	511	0	0	226	0	0
	서귀포보건소	273	0	0	163	0	0
	동부보건소	152	0	0	12	0	0
	서부보건소	86	0	0	51	0	0

(붙임) 금주구역 지정 대상

1.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제주시)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190개소		7,095,491.4
근린공원	57개소		6,470,531.1
〃	신산공원	일도2동 852 일원	245,550.0
〃	용담공원	용담1동 373 일원	146,680.0
〃	사라봉공원	건입동 387-1	1,006,520.0
〃	남조봉공원	연동 1010	1,675,230.0
〃	방일리공원	노형동 3812-2, 3812-1	39,604.2
〃	삼다공원	연동 302-2 일원	16,300.0
〃	삼무공원	연동 270-5	22,800.0
〃	연동공원	연동 1373-5	20,207.6
〃	탑동제1공원	삼도2동 1256	4,270.0
〃	탑동제2공원	삼도2동 1262	10,200.0
〃	도남공원	도남동 80-1	10,279.0
〃	수운공원	이도2동 371	14,471.3
〃	이도공원	이도2동 440	18,006.7
〃	노형근린공원	노형동 731	22,375.3
〃	서부공원	용담2동 1835	178,540.0
〃	오등봉공원	오등동 1596	764,863.0
〃	중부공원	건입동 167	214,200.0
〃	화북공원	화북2동 3387	10,000.0
〃	동부공원	화북2동 679	142,500.0
〃	노형제1근린공원	노형동 2584-1	27,578.4
〃	노형제2근린공원	노형동 2582-1	10,819.4
〃	시민복지타운근린공원	도남동 749	16,493.1
〃	한마음공원	이도2동 1942-1	47,989.4
〃	첨단제1근린공원	월평동 718-3	10,152.9
〃	첨단제2근린공원	월평동 746-2	13,841.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근린공원	첨단제3근린공원	영평동 2180	12,153.2
〃	첨단제4근린공원	영평동 2188-1, 2186-2	32,518.0
〃	첨단제5근린공원	아라1동 3009	24,125.9
〃	삼화제1근린공원	삼양이동 2321, 2298,2261	14,431.1
〃	삼화제2근린공원	삼양이동 2315	14,636.2
〃	삼화제3근린공원	삼양이동 2329, 2332-2	10,795.3
〃	삼화제4근린공원	도련1동 1966, 1971-1,1981	20,020.8
〃	삼화제5근린공원	도련1동 1895-1,1972-1	27,062.7
〃	삼화제6근린공원	도련1동 1912	11,722.9
〃	삼화제7근린공원	화북1동 1011 화북2동 118	23,617.1
〃	도두봉공원구역	도두1동 산1일원	85,430.0
〃	아라제1근린공원	아라1동 6055	10,310.9
〃	아라제2근린공원	아라1동 6125	11,293.4
〃	명월공원	한림읍 명월리 2200	265,990.0
〃	대림공원	한림읍 대림리 977	190,240.0
〃	한림공원	한림읍 협재리 2610	329,290.0
〃	망오름공원	한림읍 상명리 산5 일원	163,470.0
〃	신엄공원	애월읍 신엄리 2386	54,340.0
〃	수산공원	애월읍 수산리 산1-1	46,118.0
〃	하귀1근린공원	애월읍 하귀1리199,129	29,640.0
〃	김녕공원	구좌읍 김녕리 4302	58,990.0
〃	동복공원	구좌읍 동복리 1679	12,900.0
〃	상도공원	구좌읍 상도리 392-1	85,330.0
〃	평대공원	구좌읍 평대리 468-36	47,180.0
〃	세화공원	구좌읍 상도리 471-32	82,831.0
〃	용암해수제1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2,3575	14,411.0
〃	함덕공원	조천읍 함덕리919	17,200.0
〃	만세공원	조천읍 조천리 1134	58,490.0
			13,400.0
		한경면 두모리 2791
	두모공원
〃
〃	고산공원	한경면 고산리2067-1	9,800.0
〃	-	노형동 3790-1	1,577.3
〃	-	노형동 3799	1,744.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역사공원	1개소		16,000.0
〃	관덕공원	삼도2동 43-2	16,000.0
체육공원	2개소		90,870.0
〃	용담체육공원	용담3동 1089	22,530.0
〃	고내공원	애월읍 고내리 1356	68,340.0
문화공원	3개소		209,281.0
〃	신비의 도로공원	노형동 291외	96,930.0
〃	산짓물공원	건입동 1343	7,611.0
〃	수월봉공원	한경면 고산리 3758-1일원	104,740.0
어린이공원	127개소		308,809.3
〃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127개소		308,809.3
〃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27호	삼양2동 2130-1	2,380.7
〃	제1-28호	삼양2동 2179-10	2,230.1
〃	제1-29호	삼양2동 2100-2	3,476.3
〃	제1-30호	이도2동 1044-5	1,811.7
〃	제1-31호	이도2동 1073	2,287.6
〃	제1-32호	이도2동 1053	2,331.8
〃	제1-33호	이도2동 1077-5	2,540.6
〃	제1-34호	이도2동 1014-6	2,973.5
〃	제1-35호	도남동 88-11	1,500.0
〃	제1-36호	도남동 55-4	1,826.8
〃	제1-37호	도남동 46	5,426.7
〃	제1-38호	도남동 67-20	1,610.1
〃	제1-39호	이도2동 375-1	2,801.7
〃	제1-40호	이도2동 404	2,717.8
〃	제1-41호	일도2동 65	6,273.6
〃	제1-42호	일도2동 88	2,298.8
〃	제1-43호	도두1동 2620	1,913.1
〃	제1-44호	연동 2330-1	2,001.4
〃	제1-45호	연동 2319-1	2,283.8
〃	제1-46호	연동 1962-1	9,350.0
〃	제1-47호	노형동 1031-1	1,553.8
〃	제1-48호	노형동 1041-10	2,044.0
〃	제1-49호	노형동 1274-8	2,164.6
〃	제1-50호	노형동 1066-1	1,956.5
〃	제1-51호	노형동 1056-4	2,345.6
〃	제1-52호	노형동 1285-2	1,905.0
〃	제1-53호	도련2동 578-5	1,520.0
〃	제1-54호	도련1동 1795-3	3,000.0
〃	제1-55호	도련1동 1769-5	2,02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56호	도련1동 2264-9	2,030.0
〃	제1-57호	도련1동 2224	2,400.0
〃	제1-58호	도련1동 2277	2,900.0
〃	제1-59호	도련1동 1615-1	2,600.0
〃	제1-60호	봉개동 2448-1	2,160.0
〃	제1-61호	봉개동 2609-5	1,740.0
〃	제1-62호	봉개동 1920-2	2,360.0
〃	제1-63호	봉개동 1552-1	2,863.0
〃	제1-64호	봉개동 1378	2,210.0
〃	제1-65호	노형동 751-1	1,889.2
〃	제1-66호	노형동 732-2	5,321.9
〃	제1-67호	연동 1519-1	3,787.4
〃	제1-68호	연동 1504-2	1,541.5
〃	제1-69호	외도1동 492-11	1,689.8
〃	제1-70호	외도1동 634-6	1,536.0
〃	제1-71호	외도1동 438-3	1,500.1
〃	제1-72호	외도1동 442-5	1,850.0
〃	제1-73호	외도1동 455-1	1,863.8
〃	제1-74호	외도1동 452-1	2,220.4
〃	제1-75호	외도1동 493-3	2,616.9
〃	제1-76호	외도1동 523-3	3,002.0
〃	제1-77호	외도1동 453-2	3,786.0
〃	제1-78호	외도1동 560-3	2,490.0
〃	제1-79호	화북1동 1957	3,597.4
〃	제1-80호	화북1동 1972-9	1,699.9
〃	제1-81호	화북1동 2127	2,750.3
〃	제1-82호	화북1동 2134-3	3,200.1
〃	제1-83호	화북1동 1880-1	2,380.0
〃	제1-84호	화북1동 1436-1	1,98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85호	화북1동 1917-1	2,182.0
〃	제1-86호	화북1동 11-8	1,574.8
〃	제1-87호	화북1동 9-2	1,513.4
〃	제1-88호	화북1동 12-3	7,583.4
〃	제1-89호	노형동 2511-1	1,530.0
〃	제1-90호	노형동 2514-2	2,940.0
〃	제1-91호	노형동 2517-4	1,540.0
〃	제1-92호	노형동 2531-5	1,690.8
〃	제1-93호	노형동 2596-3	2,532.0
〃	제1-94호	노형동 2585-3	2,257.3
〃	제1-95호	노형동 2583-3	1,799.8
〃	제1-96호	노형동 2582-5	1,951.9
〃	제1-97호	도남동 731-6	2,034.7
〃	제1-98호	도남동 755-2	1,617.3
〃	제1-99호	이도2동 2041-4	3,342.8
〃	제1-100호	이도2동 2033	2,734.2
〃	제1-101호	이도2동 2012-1	1,501.4
〃	제1-102호	이도2동 2024-1	1,872.4
〃	제1-103호	이도2동 1991-1	2,013.5
〃	제1-104호	이도2동 1982-10	1,852.2
〃	제1-105호	이도2동 1942-2	2,296.8
〃	제1-106호	월평동 748-1	4,655.0
〃	제1-107호	도련1동 1969-4	1,539.9
〃	제1-108호	도련1동 1989-6	1,650.2
〃	제1-109호	도련1동 1999-6	1,529.9
〃	제1-110호	아라1동 6045	8,094.4
〃	제1-111호	아라1동 6099-9	2,418.2
〃	제1-112호	아라1동 6089	2,013.3
〃	제1-113호	아라1동 6071	1,499.9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114호	아라1동 6058-6	4,519.2
〃	제1-115호	아라1동 6077-1	2,632.6
〃	제1-116호	아라1동 6108-3	1,762.8
〃	제1-117호	아라1동 6111-1	1,957.5
〃	제1-118호	아라1동 6131-3	1,644.8
〃	제1-119호	아라1동 6141-9	1,862.8
〃	제1-120호	아라1동 6159-1	1,650.7
〃	하귀1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148-1	1,678.4
〃	하귀2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234-3	1,880.3
〃	세화어린이공원	구좌읍 세화리 3645-1, 3642-1, 3349-1,3350-1	2,280.0
〃	용암해수제2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17	2,566.0
〃	함덕1호 어린이공원	조천읍 함덕리 4154-3	4,773.0
〃	함덕2호 어린이공원	조천읍 함덕리 4145-1	1,524.6
〃	샘물공원	조천읍 함덕리 272-76	1,500.0

2.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서귀포시)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54개소		2,700,643
근린공원	23개소		1,743,979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일원	285,946
〃	삼매봉공원	서홍동 821 일원	626,362
〃	식산공원	성산읍 오조리 314 일원	54,369
〃	중문공원	중문동 2203 일원	67,990
〃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6,190
〃	인성공원	대정읍 인성리 371-6 일원	3,759
〃	토평근린공원	토평동3273-1	10,000
〃	시민공원	법환동 731-2	10,272
〃	문화공원	강정동 176	20,882
〃	엉또공원	강정동 1584일원	92,370
〃	서건도공원	강정동산 1 일원	7,461
〃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일원	48,279
〃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470일원	96,840
〃	태평공원	동홍동 402-4일원	9,410
〃	큰엉공원	남원읍 남원리 2379-3일원	34,500
〃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일원	19,803
〃	설문대공원	서호동 1598일원	22,660
〃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일원	31,677
〃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일원	31,067
〃	숨골공원	서호동 1609일원	30,818
〃	강정제1호공원	강정동 201일원	11,674
〃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53-1일원	157,591
〃	샛기정공원	서홍동 799-3일원	54,059
문화공원	1개소		170,959
〃	조각공원	안덕면 덕수리 613-2일원	170,959
수변공원	1개소		104,137
〃	새섬공원	서귀동산 1 일원	104,137
체육공원	4개소		617,130
〃	장수공원	동홍동 1437일원	39,429
〃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일원	485,626
〃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일원	42,015
〃	시흥공원	성산읍 시흥리 12일원	50,06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25개소		64,438
〃	제석공원	서귀동 166-1	3,450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2,425
〃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515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515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510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511
〃	동광공원	동홍동 100-3	1,511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511
〃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509
〃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3,441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2,676
〃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3,074
〃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2,001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779
〃	문화1공원	강정동 123	3,633
〃	하모공원	대정읍 하모리 2140	1,733
〃	굴왓공원	동홍동 1460	5,890
〃	장수1공원	동홍동 1473-2	6,910
〃	동홍동공원	동홍동 1685	1,504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1,465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4,194
〃	송이마당공원	서호동 1543	3,940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22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136
〃	사계공원	안덕면 사계리 3589	1,583

3. 어린이보호구역(제주시)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삼양초등학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2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3	인화초등학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4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5	도리초등학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6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7	제주북초등학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8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9	노형초등학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0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1	신제주초등학교	연동 316(비월길29)	공립
12	광양초등학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3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4	남광초등학교	이도2동 1973-1(남광로28)	공립
15	외도초등학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6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7	동광초등학교	일도2동 75(태성로6)	공립
18	제주동초등학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19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20	신광초등학교	연동 1996-5(성신로25)	공립
21	구엄초등학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2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3	화북초등학교	화북1동 3994(일주동로157)	공립
24	제주서초등학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5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6	일도초등학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7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8	제주남초등학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29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30	한천초등학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1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2	삼성초등학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3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4	제주중앙초등학교	삼도1동 503(서사로18길40)	공립
35	도남초등학교	도남동 845-1(도남로8길22)	공립
36	종달초등학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7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8	구좌중앙초등학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39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40	김녕초등학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1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2	함덕초등학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3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4	하귀초등학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5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6	곽금초등학교	애월읍 곽지리 2050(일주서로6000)	공립
47	신창초등학교	한경면 신창리 422(두신로72)	공립
48	아라초등학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49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50	오라초등학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1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2	영평초등학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3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4	봉개초등학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5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6	세화초등학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7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8	평대초등학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59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60	신촌초등학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1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2	어도초등학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3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4	애월초등학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5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6	우도초등학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7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8	한림초등학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69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70	수원초등학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1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2	귀덕초등학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3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4	재릉초등학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5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6	저청초등학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7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8	동화초등학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79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80	대흘초등학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1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2	북촌초등학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3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4	송당초등학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5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6	하도초등학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7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8	한동초등학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89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90	조천초등학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1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2	광령초등학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3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4	장전초등학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5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6	금악초등학교	한림읍 금악리 1915(금악남2길1)	공립
97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	구좌읍 동복리 1367(동복로66-5)	공립
98	한라초등학교	노형동 754-2(연화로42)	공립
99	도평초등학교	도평동 866(도평길17)	공립
100	물메초등학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1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2	고산초등학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3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4	백록초등학교	노형동 2583-2(정존5길62)	공립
105	제주영지학교	이도2동 690(간월동로3길15)	공립
106	제주영송학교	애월읍 광령리 2539(광령중길126-3)	사립
107	제주영락유치원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사립
108	전원유치원	이도2동 2020-5(구남동8길1-6)	사립
109	제주국제대학 부설유치원	이도2동 13-2(황생왓길20)	사립
110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화북1동 4810(일주동로61)	국립
111	해안초등학교	해안동 1948(해안마을길76)	공립
112	중앙유치원	일도2동 159-3(고마로7길11)	사립
113	삼양유치원	삼양2동 2139-5(지석15길10)	사립
114	연동유치원	연동 262-45(재원3길3)	사립
115	한라유치원	연동 1504-1(국기로2길18)	사립
116	제주충신유치원	연동 1519(연화로2길17-6)	사립
117	제주삼성어린이집	이도1동 1692-22(삼성로17)	법인외
118	제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삼양2동 2145-1(지석4길12)	법인외
119	해든어린이집	외도1동 634-10(우령6길63)	민간
120	성지어린이집	외도1동 435-5(우정로3길19)	법인외
121	제주YWCA어린이집	화북1동 1964-16(진남로4길7)	법인외
122	삼도어린이집	삼도2동 235-25(남성로26길30)	국공립
123	제주관광대학 부속어린이집	연동 297(신대로20길23)	법인외
124	제주어린이집	아라2동 938-2(아봉로77)	법인
125	월랑초등학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6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7	납읍초등학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8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9	추자초등학교	추자면 대서리 31(대서3길10)	공립
130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추자면 대서리31(대서3길10)	공립
131	둥지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1101-2(하광로199)	법인
132	선덕어린이집	오라2동 872-1(정실3길57)	법인
133	동연어린이집	노형동 2197-1(고사무루길59)	민간
134	삼화어린이집	삼양1동 1579-9(선사로6길85-1)	민간
135	공립새솔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201-6(하귀11길32)	국공립
136	애육어린이집	노형동 1035-16(다랑곶6길61)	법인
137	전원어린이집	이도2동 2020-4(구남동8길1-2)	법인
138	제주영락어린이집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법인외
139	딸기아트어린이집	일도2동 8-1(황새왓길29-1)	민간
140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	애월읍 하가리 1580-1(하가로195)	공립
141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조천읍 교래리 564(비자림로672)	공립
142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	조천읍 선흘리 1019(선흘동1길41)	공립
143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조천읍 선흘리 1947-15(선진길7-18)	공립
144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	추자면 신양리 486(추자로553-10)	공립
145	원명유치원	화북1동 4684(원두길34)	사립
146	마야유치원	화북2동 3412(거로남6길48)	사립
147	제주엔젤유치원	월평동 416-3(월평9길2-8)	사립
148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	노형동 1573(진군남2길18)	사립
149	새순유치원	노형동 2585-4(수덕로66)	사립
150	한림성모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278(한수풀로28-4)	사립
151	제주관광대학 부속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2558(평화로2755-1)	사립
152	신광어린이집	도평동 587-10(신산마을동길118)	법인
153	남국어린이집	아라1동 2341-1(중앙로476)	법인
154	무궁화어린이집	영평동 2351-1(사송길42)	법인
155	녹원어린이집	오라2동 1955-1(연미3길30)	법인
156	용담어린이집	용담2동 608-3(성화로20)	법인
157	장미어린이집	이호1동 554-4(백포중길19)	법인
158	해안어린이집	해안동 2456(해안마을6길36)	법인
159	국청사어린이집	화북2동 3412-2(거로남6길48)	법인
160	동남어린이집	한림읍 옹포리 617-4(옹포44길7)	법인
161	명지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88(조천남4길13-4)	법인
162	주사랑어린이집	애월읍 애월리 145(애상로76)	법인외
163	로뎀나무어린이집	노형동 60(은수길6-8)	민간
164	혜솔어린이집	노형동 667(진군남4길20)	민간
165	레코어린이집	노형동 671-15(진군남4길2-5)	민간
166	재놀스배어린이집	도두1동 1202-2(오일장서길41-3)	민간
167	옹기장이어린이집	도평동 1269(창오길30-5)	민간
168	연동어린이집	연동 1413(과원로200-8)	민간
169	꾸러기어린이집	일도2동 167(삼성로90)	민간
170	제주YMCA유치원	삼도2동 905(관덕로2길1)	사립
171	한림원광어린이집	한림읍 한림리 546(명랑남길13)	법인외
172	조천삼일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11-6(조와로10)	법인외
173	하나몬테소리 어린이집	연동 2380(성신북길13)	민간
174	이도초등학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5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6	하귀일초등학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7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8	삼화초등학교	화북1동 1012-2	공립
179	까리따스유치원	인다10길 19(아라일동1670-1)	민간
180	아이세상어린이집	애월읍 엄장로 73(수산리2093-1)	민간
181	해봉유치원	연동 1423번지	민간
182	도련초등학교	화삼로 104	공립
183	한샘어린이집	지석8길 13-11	민간
184	예솔어린이집	용문로 11길 33	민간
185	다음 카카오 어린이집	첨단로 242	법인
186	노란 잠수함어린이집	연사2길 16-9	민간
187	도토리소풍어린이집	제주시 1100로 3198-11	법인
188	에코숲어린이집	월광로 111(노형동)	민간
189	선유어린이집	구좌읍 김녕리 4372	민간
190	고슴도치어린이집	노형동 3456-4(월산남2길 27)	민간
191	해랑어린이집,	노형동 3344(월산남길 37-7)	민간
192	큰숲어린이집	노형동 3289-1(월산남2길 8)	민간
193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한경면 신창리 705-1	민간
194	인예어린이집	아라1동 2905-7	민간
195	선마을어린이집	노형동 542	민간
196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영평동 2188-1	민간
197	숲앤아이 어린이집	노형동 3578-8	민간
198	한수풀 어린이집	한림읍 대림리 1722-1	민간
199	레몬숲 어린이집	외도1동 1358-1	민간

4. 어린이보호구역(서귀포시)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동 283-3	공립
2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동 283-3	공립
3	위미초등학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4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5	서귀북초등학교	서홍동 308	공립
6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홍동 308	공립
7	서귀포초등학교	서귀동 558	공립
8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동 558	공립
9	서광초등학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0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1	창천초등학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2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3	중문초등학교	중문동 1984	공립
14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문동 1984	공립
15	효돈초등학교	신효동 123	공립
16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효동 123	공립
17	남원초등학교	남원읍 남원리 1344	공립
18	서귀서초등학교	서홍동 372-1	공립
19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홍동 372-1	공립
20	대정서초등학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1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2	동남초등학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3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4	새서귀초등학교	서호동 1451	공립
25	예래초등학교	상예동 1152-3	공립
26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예동 1152-3	공립
27	대정초등학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8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9	사계초등학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0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1	하례초등학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2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3	성읍초등학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4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5	수산초등학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6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7	한마음초등학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8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9	흥산초등학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0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1	의귀초등학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2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3	보성초등학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4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5	무릉초등학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6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7	강정초등학교	강정동 4550	공립
48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정동 4550	공립
49	하원초등학교	하원동 323	공립
50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원동 323	공립
51	온평초등학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2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3	시흥초등학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4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5	신산초등학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6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7	표선초등학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8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9	가마초등학교	표선면 세화리 1538-3	공립
60	신례초등학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1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2	안덕초등학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3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4	덕수초등학교	안덕면 덕수리 2379	공립
65	서호초등학교	서호동 1421-5	공립
66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호동 1421-5	공립
67	태흥초등학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8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9	성산초등학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0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1	동홍초등학교	동홍동 614-5	공립
72	법환초등학교	법환동 1244-3	공립
73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법환동 1244-3	공립
74	보목초등학교	보목동 891	공립
75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보목동 891	공립
76	토평초등학교	토평동 1442-1	공립
77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토평동 1442-1	공립
78	풍천초등학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79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80	성신유치원	성산읍 오조리 1-10	사립
81	해성유치원	서귀동 586	사립
82	서귀포온성학교	상효동 1291-2	공립
83	아이사랑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2658-1	사립
84	대정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4132-1	법인
85	새싹어린이집	남원읍 위미리 2184-2	법인
86	표선원광어린이집	표선면 표선리 721	법인
87	한사랑어린이집	상효동 897	법인
88	에벤에셀어린이집	동홍동 531	민간
89	동화나라어린이집	동홍동 78-3	국공립
90	은현어린이집	동홍동 475-2	법인
91	샘터어린이집	서홍동 1780-1	법인
92	토담어린이집	서홍동 1132-9	법인
93	예사랑어린이집	서호동 681	법인
94	예일어린이집	강정동 108-10	법인
95	동산밭어린이집	상예동 1170-1	법인
96	슬기샘어린이집	중문동 1647-3	법인
97	보목어린이집	보목동 711	법인외
98	예국어린이집	동홍동 288	민간
99	도순원광어린이집	도순동 802-1	법인외
100	도순초등학교	도순동 353-1	공립
101	남원유치원	남원읍 남원리 156	사립
102	예원유치원	동홍동 119-2	사립
103	토산초등학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4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5	가파초등학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6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7	성모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140-2	사립
108	성산원광어린이집	성산읍 고성리 1090-2	법인외
109	은지어린이집	안덕면 덕수리 628-1	법인
110	서귀어린이집	서귀동 311-11	법인
111	한울어린이집	서홍동 1255-1	국공립
112	명성어린이집	서홍동 211-2	법인
113	서호어린이집	서호동 352	법인외
114	법환어린이집	강정동 445-4	법인
115	에덴어린이집	대포동 1526-1	법인
116	초록사과어린이집	중문동 1665	민간
117	의귀어린이집	남원읍 의귀리 1522-1	법인외
118	표선어린이집	표선면 표선관정로 16 (표선면 표선리 1664-2)	법인외
119	남제주별어린이집	남원읍 남원리 1284-6	법인
120	또또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법인
121	성읍어린이집	표선면 성읍리 1028-1	법인
122	KIS(한국국제학교)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8	국제학교
123	NLCS JeJu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145번길 33	국제학교
124	BHA(브랭섬홀아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34	국제학교
			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 94
	무지개어린이집
125

5. 어린이놀이터(제주시)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노형중흥S클래스	제주시 광평동로 66(노형동)
2	노형대림이편한세상	제주시 수덕로 78(노형동)
3	뜨란채아파트 204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4	뜨란채아파트 212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5	뜨란채아파트 21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6	뜨란채아파트 20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7	뜨란채아파트 관리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8	정든마을 1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9	정든마을 1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0	정든마을 1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1	정든마을 3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2	정든마을 3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3	정든마을 3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4	노형 삼환2차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5 (노형동, 노형삼환2차아파트)
15	탐라빌아파트	제주시 수덕9길 72 (노형동)
16	노형성환그린아파트	제주시 정존5길 39 (노형동)
17	장원월드컵아파트	제주시 서광로29길 25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18	신세계아파트	제주시 오현길 9(이도일동)
19	동아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독짓골8길 67 (이도이동)
20	노형 동덕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0 (노형동, 동덕아파트)
21	매일 조아라아파트 A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2	매일 조아라아파트 B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3	연동대림1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4	연동대림1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5	제원아파트 A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6	제원아파트 1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7	제원아파트 5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8	한빛아파트	제주시 연동4길 32 (연동)
29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4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0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5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1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9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2	아름마을아파트	제주시 우정로18길 25 (외도일동)
33	영산홍 연립	제주시 승천로 27 (이도이동)
34	혜성무지개아파트	제주시 남광로 65 (이도이동)
35	이도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주공2아파트)
36	건입현대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37	일도 수선화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60-1 (일도이동, 수선화아파트)
38	일도 대림아파트 1차	제주시 태성로 31 (일도이동, 일도대림1차아파트)
39	일도 우성아파트 2차	제주시 남광로 223 (일도이동, 우성아파트)
40	대유대림 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1	대유대림 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2	일도 우성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50 (일도이동)
43	삼화아파트	제주시 천수동로 2 (일도이동)
44	일도신천지아파트	제주시 천수로 72 (일도이동, 신천지아파트)
45	혜성대유아파트	제주시 연수로 40 (일도이동, 혜성대유아파트)
46	일도삼주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8길 18 (일도이동)
47	미듬아뜨리에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중앙로26길 25 (삼도이동)
48	해오름아파트	제주시 연화로 16 (노형동)
49	제주으뜸마을2단지 1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 (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50	노형2차부영아파트1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1	노형2차부영아파트2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2	유나이티드아파트	제주시 원노형10길 28 (노형동)
53	도남수선화1차아파트	제주시 독짓골2길 26 (도남동, 수선화1차아파트)
54	영산홍아파트	제주시 도남로17길 32 (도남동)
55	도남e-편한세상1차 1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6	도남e-편한세상1차 2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7	도남2차e-편한세상	제주시 서광로22길 32 (도남동, 도남2차e편한세상아파트)
58	염광아파트	제주시 인다15길 5 (아라일동, 염광아파트)
59	아라원신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중앙로 578 (아라일동, 아라원신아파트)
60	아라미화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아라일동, 아라미화아파트)
61	아라미화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아라일동, 아라미화아파트)
62	아라 영도그린힐	제주시 대원길 13 (아라일동, 영도그린힐)
63	오등진평연립주택	제주시 오등8길 16 (오등동, 오등동진평연립주택)
64	지엠전원빌라	제주시 아연로 310 (오등동, 지엠전원빌라)
65	조천도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23-2
66	조천반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952-25
67	조천주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24 (조천주암썬빌리지)
68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69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70	함덕진우파크빌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19-6 (진우파크빌)
71	화북주공1단지	제주시 동화로1길 11 (화북일동)
72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04동) 2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3	화북주공4단지아파트(관리동)유아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4	도련미듬하나로아파트	제주시 삼봉로 115 (도련일동)
75	봉개반석2차아르미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삼봉로 299-3 (봉개동)
76	도련주공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7	도련주공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8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관리실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79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1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0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6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1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1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2	제주한림아파트(102동 뒷편)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0
83	이도주공1 아파트 뒤 놀이터	제주시 구남로7길 36, 주공아파트 (이도이동)
84	용연N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흥운길 57 (용담이동)
85	용두암현대1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담삼동,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86	하귀휴먼시아1단지 107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7	하귀휴먼시아1단지 1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8	하귀휴먼시아1단지 보육시설 뒤 유아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9	한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102 (노형동)
90	노형아이파크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90 (노형동, 노형아이파크)관리사무소
91	부영5차아파트 뒷놀이터	제주시 과원북2길 12 (노형동, 부영아파트)
92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유아놀이터(경로당 옆)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93	하귀휴먼시아1단지 104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94	장원하이빌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문로14길 14 (용담이동)
95	고성아파트 109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6	고성아파트 104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7	고성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8	노형부영3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27(노형동)
99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1(102동 109동사이)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0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103동 108동사이)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1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108동 앞)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2	대신빌라 놀이터	제주시 남녕로 28-5, 직원사택 (연동)
103	제주부영1차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원노형로 93(노형동)
104	신천지2차아파트 201동 뒤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 92 (일도이동)
105	외도2차부영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6	외도2차부영아파트 208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7	외도2차부영아파트 209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8	대림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39 (일도이동)
109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19동) 3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110	노형수선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수덕로 25 (노형동)
111	성환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23 (일도이동, 일도성환아파트)
112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9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3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1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4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4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5	건입현대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116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7	제일빌리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703-11
118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19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0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1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4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2	제주삼화아파트 유아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3	휴먼시아아파트203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4	휴먼시아아파트 204동 앞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5	방선문빌리지 어린이 놀이터	제주시 아연로 534-16 (아라일동)
126	해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동길 33(연동)
127	중흥S클래스아파트 뒷 놀이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노형동)
128	제주으뜸마을2단지 2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129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남쪽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담삼동,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130	라온 프라이빗타운 놀이마당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131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 스위스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아라일동, 제주아라 KCC스위첸)
132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 거북이두마리 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아라일동, 제주아라 KCC스위첸)
133	연동 대림2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연화로 25 (연동)
134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8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208동 앞
135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2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202동 앞
136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3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137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8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138	부영아파트(309동옆)	제주시 화삼로 167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3차)
139	부영아파트(306동)	제주시 화삼로 167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3차)
140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141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142	오라뜨래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14 (오라이동, 오라뜨래별아파트)
143	이든빌 놀이시설	제주시 연오로 111(오라이동)
144	삼화1차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 136 (도련이동)
145	이도주공2단지 304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이도임대아파트)
146	이도주공2단지 309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이도임대아파트)
147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8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9	방선문빌리지 4차 놀이터	제주시 복지로 72(도남동)
150	방선문2차빌리지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아봉로 69(아라이동)
		제주시 월광로 26(노형동，노형다담빌리지1차)
151	다담빌리지 1차 놀이시설
152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3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유아놀이 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4	노형2차아이파크아파트 201동 앞 놀이터	제주시 노형12길 24(노형동, 노형2차아이파크)
155	대한항공사원주택 놀이터	제주시 은남길 20(연동, 대한항공사택)
156	삼화부영6차 603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6차)
157	삼화부영6차 602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 (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6차)
158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9(오라이동)헤르지아아파트
159	제주삼화 LH 3단지 302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2동 옆
160	제주삼화 LH 3단지 306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6동 옆
161	제주삼화 LH 3단지 311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11동 앞
162	제주삼화 LH 3단지 보육시설 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보육시설 앞
163	삼화부영7차아파트내 704동 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북로 90(도련일동)삼화부영 7차
164	뜨레모아 9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동 258
165	한림코아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1581-1
166	제주 삼화 부영8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도련3길 47 (도련일동)
167	에덴빌리지 실외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1752-1
168	고운힐타운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오로 61-12 (오라삼동)
169	해오름아파트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연화로 16(노형동, 해오름아파트)
170	일도기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삼성로5길 9 (일도이동, 일도기산아파트)일도기산아파트
171	노형아이탐라 103동 옆 놀이터	제주시 월광로 20 (노형동)
172	이도 노브힐3차	제주시 신설동길 45-3 (이도이동)이도 노브힐 3차(이도이동 49)
173	일출빌리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13 (해안동, 제일일출연립주택)일출빌리지
174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오라이동 1231-2
175	신한헤스티아더블루	제주시 남광로 190 (일도이동)신한헤스티아더블루
176	청목더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62 (도평동)7번지외 4필지
177	H&S빌리지 109동 뒤 놀이시설	제주시 번영로 386 (봉개동)에이치앤에스빌리지
178	방선문6차빌리지 놀이시설	제주시 아란1길 28-1 (아라일동)방선문6차빌리지
179	헤르지아 하임	제주시 오라이동 1231-6
180	라오체 제주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조와로 67라오체 제주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 블록 204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 블록 207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3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5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4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8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5	NHF 제주삼화1단지 보육시설 유아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6	NHF 제주삼화1단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7	NHF 제주삼화1단지 109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8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7동 앞 유아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90	청목더웰노형	제주시 노형동3565-5
191	부웅크리스탈빌3차 내 놀이시설	제주시 원남6길 69 (도남동, 부웅크리스탈빌3차)
192	리츠하임노형테라스파크	제주시 오광로 94(이호이동)
193	하귀코아루 오션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2동 옆)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47
194	제주 봉개 LH아파트 105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봉개동 1894
195	제주 봉개 LH아파트 어린이놀이터2(102동 옆)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6	제주 봉개 LH아파트 유아 놀이터(유치원 앞)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7	무수천영도그린빌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
198	이도빌리지	제주시 아라일동 396-28
199	한림2리 놀이터	제주시 한림리 905-31
200	유수암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648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241)
201	행원리복지회관 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길 18-21
202	행원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30-3
203	함덕5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57
204	두모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4-1
205	서마을 놀이터	제주시 화북일동 4269-9
206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동회천길 27
207	오도마을복지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오도길 31
208	아라온해수사우나 옆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이호2동 861-6
209	신성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226
210	다호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74-4

6. 어린이놀이터(서귀포시)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KIS빌리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8번길 214
2	KIS빌리지	서귀포시 보성구억로 202, 204,208
3	강정LH아파트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9
4	강정상록아파트	서귀포시 신서로 55
5	나산빌라트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33
6	남원LH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42
7	남원반석타운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0-8
8	남원에덴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광지로 5
9	남화력발전소화순사택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15
10	대림한숲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7
11	대진유토피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번길 129
12	덕산캐슬	서귀포시 태평로 529-6
13	동남서호연립	서귀포시 신서귀로 9
14	동홍대림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1
15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30
16	동홍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
17	동홍주공1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0
18	동홍주공2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
19	동홍주공3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3
20	동홍주공4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0
21	동홍주공5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22	동홍주공6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98-11
23	라모인빌리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81
24	라온프라이빗에듀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25	삼정G-edu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26	삼주아파트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0
27	서귀포강정골드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1
28	서귀포강정중흥S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2
29	서귀포대정휴먼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30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31	서귀포혁신도시 LH2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32	서귀포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서귀포시 서호남로 91
33	서진아파트	서귀포시 지세못로 29
34	서호 민우연립주택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52
35	성산그린하이츠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4
36	세기1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 549
37	세림맨션	서귀포시 홍중로 75
38	신라호텔사원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81
39	온주빌리지	서귀포시 하논로 29-16
40	일호지오빌 2-1차	서귀포시 중앙로195번길 7
41	일호지오빌 2-2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89
42	일호지오빌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동로 19
43	제주강정 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서귀포시 대청로 34
44	중문남해오네뜨오션힐	서귀포시 중문상로82번길 15
45	중문메리디안	서귀포시 1100로 34 서귀포시 1100로 36
46	중문미듬하나로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8-5
47	중문푸른마을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 239
48	캐논스빌리지1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46
49	캐논스빌리지2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24
50	태봉그린피아	서귀포시 홍중로 92
51	풍림빌라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95
52	해동그린앤골드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
53	현대맨션1차	서귀포시 신서귀로 10
54	형남3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115
55	형남4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59
56	어린이놀이터(장원동놀이터)	안덕면 화순리 1999
57	어린이놀이터(신항동놀이터)	안덕면 사계리 3589
58	어린이놀이터(동광문화마을놀이터)	안덕면 동광리 1591-1
59	어린이놀이터	서귀포시 서문서로 43 (서귀포시 천지동 304-4)
60	아이뜨락 놀이터	서귀포시 서홍동 1614-2, 1614-3, 1614-4, 1614-5, 1614-7, 1614-8, 1614-9

7.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 분	대상지역명	소 재 지	면적(㎡)
1	시민복지타운광장	제주시 도남동 582	19,031.6
		계	19,031.6
2	국일건재사 동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55-2	155
		제주시 이도1동 1261-1	1,008
		계	1,163
3	국일건재사 서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85-1	724
		제주시 이도1동 1285-4	300
		제주시 이도1동 1285-5	457
		제주시 이도1동 1286	139
		제주시 이도1동 1288	36
		제주시 이도1동 1293-1	446
		계	2,102
4	삼성혈 소공원	제주시 이도일동 1706-3	199
		계	199
5	북수구광장	제주시 일도1동 1220-9	269
		제주시 일도1동 1224-4	6
		제주시 일도1동 1225	233
		제주시 일도1동 1226	470
		제주시 일도1동 1228	178
		제주시 일도1동 1229	171
		제주시 일도1동 1230-3	165
		제주시 일도1동 1230-4	11
		제주시 일도1동 1230-5	261
		제주시 일도1동 1231-1	281
		제주시 일도1동 1231-2	241
		제주시 일도1동 1232	205
		제주시 일도1동 1233-1	198
		제주시 일도1동 1234	60
		제주시 일도1동 1235-1	60
		제주시 일도1동 1236-1	105
		제주시 일도1동 1237	110
		제주시 일도1동 1238	8
		제주시 일도1동 1238-1	8
		제주시 일도1동 1239	27
		제주시 일도1동 1240	29
		제주시 일도1동 1241	54
		제주시 일도1동 1241-2	42
		제주시 일도1동 1492-11	35
		제주시 일도1동 1492-15	67
		계	3,019
6	탐라광장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일도1동 1146-5	446
		제주시 일도1동 1146-6	231
		제주시 일도1동 1146-8(일부편입)	70
		제주시 일도1동 1146-22(일부편입)	950
		제주시 일도1동 1146-26	397
		제주시 일도1동 1192-1(일부편입)	185
		제주시 일도1동 1192-2	106
		제주시 일도1동 1195-1(일부편입)	179
		제주시 일도1동 1195-2	66
		제주시 일도1동 1196-1	121
		제주시 일도1동 1201-1	215
		제주시 일도1동 1201-2	109
		제주시 일도1동 1202-1	238
		제주시 일도1동 1202-2	410
		제주시 일도1동 1203	192
		제주시 일도1동 1203-1	69
		제주시 일도1동 1203-2	46
		제주시 일도1동 1203-3	69
		제주시 일도1동 1203-4	79
		제주시 일도1동 1203-5	53
		제주시 일도1동 1203-6	4
		제주시 일도1동 1209-3	3
		제주시 일도1동 1478-1	90
		제주시 일도1동 1478-2	106
		제주시 일도1동 1478-4	175
		제주시 일도1동 1478-7	6
		제주시 일도1동 1478-8	77
		제주시 일도1동 1478-9(일부편입)	90
		제주시 일도1동 1478-10	5
		제주시 일도1동 1478-16	71
		제주시 일도1동 1491-1(일부편입)	55
		제주시 일도1동 1492-1(일부편입)	1,405
		제주시 일도1동 1494-2(일부편입)	40
		제주시 일도1동 1498(일부편입)	2,810
		제주시 일도1동 1337-15	43
		제주시 일도1동 1337-19(일부편입)	45
		계	9,256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37-15(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7-19(도)	58
		제주시 건입동 1337-18(도)	88
		제주시 건입동 1337-17(도)	112
		제주시 건입동 1337-16(대)	78
		제주시 건입동 1337-6(도)	26
		제주시 건입동 1337-5(도)	46
		제주시 건입동 1337-10(대)	23
		제주시 건입동 1337-9(대)	16
		제주시 건입동 1337-4(도)	60
		제주시 건입동 1337-8(대)	20
		제주시 건입동 1337-3(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7-1(도)	145
		제주시 건입동 1337-7(도)	3
		제주시 건입동 1429-11(도)	799
		제주시 건입동 1336-4(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6-19(도)	177
		제주시 건입동 1336-12(대)	41
		제주시 건입동 1336-7(대)	61
		제주시 건입동 1336-16(도)	124
		제주시 건입동 1336-8(대)	89
		제주시 건입동 1336-17(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6-6(대)	63
		제주시 건입동 1336-15(도)	89
		제주시 건입동 1430(천)	14,641
		제주시 건입동 1336-18(도)	133
		제주시 건입동 1336-11(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9(대)	31
		제주시 건입동 1336-10(대)	35
		제주시 건입동 1336-23(대)	25
		제주시 건입동 1336-22(대)	2
		제주시 건입동 1336-20(대)	28
		제주시 건입동 1336(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13(도)	3
		제주시 건입동 1336-1(대)	45
		제주시 건입동 1336-14(도)	135
		제주시 건입동 1320-2(도)	36
		제주시 건입동 1320-1(도)	119
		제주시 건입동 1320-3(공)	63
		제주시 건입동 1429(도)	16,011
		제주시 건입동 1318-1(공)	12
		제주시 건입동 1320-5(공)	11
		제주시 건입동 1318(공)	28
		제주시 건입동 1316-10(공)	352
		제주시 건입동 1316-1(공)	176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16-5(공)	173
		제주시 건입동 1316-4(공)	46
		제주시 건입동 1316-3(공)	16
		제주시 건입동 1338-3(도)	9
		제주시 건입동 1338-1(대)	43
		제주시 건입동 1339-3(대)	9
		제주시 건입동 1340-1(대)	1
		제주시 건입동 1339-1(대)	1
		제주시 건입동 1340(대)	21
		제주시 건입동 1341-3(대)	3
		제주시 건입동 1341-1(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2-1(대)	15
		제주시 건입동 1335-2(대)	29
		제주시 건입동 1335-1(대)	18
		제주시 건입동 1328-3(대)	2
		제주시 건입동 1328-2(대)	5
		제주시 건입동 1328-1(대)	1
		제주시 건입동 1326-2(대)	208
		제주시 건입동 1326-1(대)	162
		제주시 건입동 1330(대)	275
		제주시 건입동 1328(대)	33
		제주시 건입동 1328-4(대)	174
		제주시 건입동 1328-6(대)	173
		제주시 건입동 1335-3(대)	157
		제주시 건입동 1335-4(대)	110
		제주시 건입동 1331(대)	94
		제주시 건입동 1333-2(대)	198
		제주시 건입동 1334(대)	360
		제주시 건입동 1348-2(대)	119
		제주시 건입동 1429-13(도)	140
		제주시 건입동 1332(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33-3(대)	96
		제주시 건입동 1347-1(대)	186
		제주시 건입동 1346-1(대)	195
		제주시 건입동 1345(대)	116
		제주시 건입동 1344-1(대)	383
		제주시 건입동 1358-4(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4-4(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43(대)	268
		제주시 건입동 1342-2(대)	213
		제주시 건입동 1341-4(대)	234
		제주시 건입동 1341-5(대)	10
		제주시 건입동 1340-2(대)	246
		제주시 건입동 1359-2(대)	301
		제주시 건입동 1360-4(대)	140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39-4(대)	112
		제주시 건입동 1339-5(대)	132
		제주시 건입동 1338-4(대)	136
		제주시 건입동 1338-5(도)	25
		제주시 건입동 1429-14(도)	73
		제주시 건입동 1360-6(대)	82
		제주시 건입동 1360-5(도)	3
		제주시 건입동 1360-3(대)	73
		제주시 건입동 1360-1(도)	16
		제주시 건입동 1361-4(도)	176
		제주시 건입동 1359-1(도)	178
		제주시 건입동 1344-3(도)	16
		제주시 건입동 1358-3(도)	150
		제주시 건입동 1358-1(대)	144
		제주시 건입동 1346(도)	93
		제주시 건입동 1347(도)	78
		제주시 건입동 1348(도)	71
		제주시 건입동 1136-2(도)	765
		제주시 건입동 1137-2(도)	53
		제주시 건입동 1141-1(도)	89
		제주시 건입동 1148-1(도)	865
		제주시 건입동 1148-3(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1-1(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9-3(도)	102
		제주시 건입동 1161-2(대)	26
		제주시 건입동 1161-3(대)	33
		제주시 건입동 1162-3(도)	66
		제주시 건입동 1172-2(도)	112
		제주시 건입동 1173-1(대)	63
		제주시 건입동 1173-2(도)	23
		제주시 건입동 1175-2(도)	73
		제주시 건입동 1311-3(도)	112
		제주시 건입동 1427-1(도)	14,641
		제주시 건입동 1429-1(도)	9,558
		제주시 건입동 1431(도)	162

111. 제주안심코드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소상공인 관리부담, 역학조사 실무 활용 어려움 등 기존 출입명부(KI-Pass) 문제점 보완

- 제주지역 N차 감염 방지 위한 출입자 명부 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 사업개요

- 수탁업체 : ㈜아이콘루프

- 사 업 비 : (‘21년) 300백만원, (‘22년) 382백만원→(변경)199.6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관리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추진상황

❍ (‘20.8.19)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추진(업무협약 체결)

❍ (‘20.12.21) 제주안심코드 앱 출시

❍ (‘21.2.17) ‘21년도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운영 협약 체결(최초)

❍ (‘21.12.31) ‘22~ ‘23년도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운영 협약 체결(재계약)

❍ (‘22.3.28, 6.27)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사업 계획 변경(1,2차)

- (1차) 제주안심코드 잠정중단에 따른 사업비 감축, 고도화 중지

- (2차)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향후 재가동 대비  최소화 운영

❍ (‘22.4.5. 9.8. 9.26) 활용방안 마련 유관(수요) 7개 부서 협의

- 구체적 활용의사 없으며, 부서 이관에 난색 / 홍보 효과 등 의문으로 활용 곤란

❍ (‘22.10.27) 제주안심코드 운영 및 추진방향 논의(도 ↔ 아이콘루프, 2회)

-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약·민간위탁운영사업 종료, 시스템 보관(백업) 추진 방안 등

❍ (‘22.12.1) 제주안심코드 운영 중단 및 조치계획 수립

- 민간위탁·업무협약 종료, 인프라(앱 배포 중단, QR·사업장 정보 삭제) 철수, 시스템 보관(백업) 추진 등

❍ (‘22.12.31) 제주안심코드 구축 관련 업무협약 종료 및 소유권 관련 계약 변경

❍ (‘23.1.3) 신종 감염병 대비 시스템 보관 요청(→정보정책과)

□ 추진성과

❍ 수기출입명부 단점 극복, 신속한 역학조사 등 효율성 증대

❍ 출시 6개월 내 신속한 인프라 확산 및 이용자 편리성 강화 등으로 제주형 방역자산 형성

※ 운영현황(’22.12.31.기준) : 사업장 가입 57,819개소, 앱설치 2,613천명, QR인증 121백만건, 역학조사 활용건수 18,636건

112.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

□ 제주의료원

[요약본]

제주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Ⅰ

: 제주의료원

2021 ․ 12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1) 지방의료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제주의료원은 현재 기능과 역할의 혼재, 누적되는 경영적자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음. 또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지원의 부재에 직면해 있음.

2)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하게 되어 환자 피해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됨. 이 과정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함.

3) 구제주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도민 사회의 요구 반영 필요

최근 제주의료원에 대한 대표적인 요구로는 기존의 제주의료원 부지였던 구도심에 분원을 설립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4) 도내 의료계 요구 반영 및 새로운 의료수요 대응 필요

또한, 다제내성환자, 결핵 등 감염병 관리,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확충 등 향후 지역사회의 요구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제주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5)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현재 16.3%에서 203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구 목적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제주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고자 함.

제주의료원의 운영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및 전략별 과제를 포함한 제주의료원의 중장기(2035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다. 연구 내용

제주 지역 보건의료 현황, 제주의료원 현황 및 제주의료원에 대한 지역의 요구 분석

2035년 제주의료원의 요양 병상 필요 규모 추정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라.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 방법 설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제주의료원 관련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함

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함

2. 제주의료원 현황 및 문제점

1) 기능 특성화 방안 미흡

제주의료원이 현 위치에서 신축 개원한 이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과 역할이 모호함.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지역 내 위치 및 접근성,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능 특성화 방안이 부재함.

2) 운영 효율성 저하 및 개선책 미흡

제주의료원은 병원 접근성 변화, 지역 의료환경의 변화, 공공병원으로서의 수익창출의 한계 등이 맞물려 경영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옴.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투자 및 지원이 부재함.

3) 신종감염병 대응 위한 시설 미흡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발생시 공조 및 동선 분리 문제로 일반환자 진료를 전면적으로 중단해야하는 상황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이 미흡함.

4) 전문의, 간호인력 부족

의료서비스 양과 질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3. 제주 지역 요양 병상 수급추계

가. 공급량 추계

1) 추계 방법

가) 산출식

본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양병상 공급을 추계하기 위해 공급병상 규모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eqn: 병상공급량 _{n+1년} =`병상수` _{n년} TIMES 연평균증감률 _{}]

나) 산출요소

(1) 병상수

2020년 병상수를 기준으로 1,482개 병상을 기준값으로 적용함

(2) 연평균 증감률

2010년부터 2020년 병상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까지 병상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됨.

이는 2005년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 별도로 분리된 정책 변화로 인해 10년간 급격히 요양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10년 연평균 증감률(2011~2020)은 13.3%, 5년 연평균 증감률(2016~2020)은 4.8%임.

요양병원 종별 분리 이후 급속하게 병상이 증가된 시기(2005년~2015년)를 병상 증감율에 반영시 요양병상의 공급량이 과도하게 추계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병상 공급 추계시 연평균 증감율 4.8%를 적용함.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현황(2011~2020)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율(%)
병상수	453	482	525	603	751	929	1,228	1,466	1,463	1,436	1,482	10년	13.3
												5년	4.8

2) 추계 결과

요양병상 공급 추계 결과, 2035년 요양병상은 2,999개 공급될 것으로 추계됨.

공급추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상 1,482개에 비해 2035년 1,517개 늘어나는 것으로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상이 약 10개소 추가 설립되는 것임.

연도	병상수	연도	병상수
2022	1,628	2029	2,262
2023	1,706	2030	2,371
2024	1,789	2031	2,485
2025	1,875	2032	2,605
2026	1,965	2033	2,730
2027	2,059	2034	2,862
2028	2,158	2035	2,999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공급추이(2021~2035)                          (단위: 개)

나. 수요량 추계

1) 추계 방법

가) 산출식

[eqn: 병상수요량= {제주도민연간총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365 TIMES 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비율} TIMES 지역친화도]

나) 산출 요소

※ 요소별 적용값 요약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산출식: 제주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수 × 제주 평균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 142.8일(제주 최근 평균재원일수)

입원일수 실수진자수

병상이용률: 90% (제주 최근 3년 평균 86.2% 상회하도록 설정)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98.6%(전국 평균)

자체충족률:  85% (제주 도민 의료이용의 85%를 감당하도록 설정)

(1)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의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 수 × 평균재원일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의 2022년~2035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를 활용함.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산출식: 전국 요양병원 성별 및 연령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 ÷ 전국 인구수

요양병원 연령별 성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전국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9년 전국 총 인구수를 활용함

평균재원일수는 실수진자수를 입원일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평균재원일수인 142.8일을 적용함

(2) 병상이용률

산출식: 입원일수 ÷ (병상수 × 36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본 연구에서는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3년 평균 86.2%에 상회하도록 90%를 적용함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도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 다른 급여유형의 환자가 사용함. 따라서 병상수요의 산출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이용 외에 다른 급여유형의 환자들의 이용도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의 의료이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전체 입원일 수 중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을 의료기관 수요추계에 사용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은 98.6%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을 적용함.

(4) 지역친화도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는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총 이용량 중 자기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자기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지역친화도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의 의료서비스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지역친화도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임. 지역 내 의료기관 공급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지역친화도 또한 큰 변화가 없음.

지역친화도 기존값을 수요추계에 반영하면 기존의 공급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친화도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수요추계에 반영하고자 함

지역친화도 값은 제주도민 의료이용의 85%를 제주특별자치 도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하여 85%를 지역친화도 값으로 적용함.

2) 추계 결과

산출결과는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에 필요 병상을 제시한 후,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할당된 필요 병상수를 순차적으로 제시함.

가) 정신병원 병상 포함시

2035년 제주의료원 요양병상은 최소값 기준 305개, 최대값 기준 462개 병상이 필요함.

현재 제주의료원 병상 수 199개에 비해 최소 106개 ~ 최대 263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2022~2035년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 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2,377	1,741	635	318	272	412
2023	2,409	1,762	647	323	275	417
2024	2,439	1,781	658	329	279	422
2025	2,468	1,799	669	335	282	427
2026	2,495	1,816	679	340	285	431
2027	2,521	1,833	688	344	287	435
2028	2,545	1,850	696	348	290	439
2029	2,569	1,866	703	351	293	443
2030	2,590	1,881	710	355	295	447
2031	2,611	1,895	716	358	297	451
2032	2,629	1,908	721	361	299	454
2033	2,646	1,920	726	363	301	457
2034	2,662	1,931	731	366	303	459
2035	2,676	1,940	735	368	305	462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정신병원 병상 포함 시)       (단위: 개)

나) 정신병원 병상을 제외할 때

2035년 제주의료원 요양병상은 최소값 기준 250개, 최대값 기준 379개 병상이 필요함.

현재 제주의료원 병상 수 199개에 비해 최소 51개 ~ 최대 180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2022~2035년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 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1,949	1,428	521	261	223	338
2023	1,975	1,445	530	265	226	342
2024	2,000	1,461	539	270	228	346
2025	2,024	1,475	549	274	231	350
2026	2,046	1,489	557	278	233	353
2027	2,067	1,503	564	282	236	357
2028	2,087	1,517	571	285	238	360
2029	2,106	1,530	576	288	240	364
2030	2,124	1,542	582	291	242	367
2031	2,141	1,554	587	293	244	369
2032	2,156	1,565	591	296	246	372
2033	2,170	1,574	596	298	247	374
2034	2,183	1,583	600	300	249	377
2035	2,194	1,591	603	301	250	379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정신병원 병상 미포함 시)     (단위: 개)

4. 제주의료원 분원설립 타당성 검토

가. 제주의료원 분원 설립 논의의 배경

1) 제주의료원 복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이슈 제기

가) 제주시 원도심의 쇠퇴 지속

제주 원도심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용담1동 일대를 이름.

지난 30년간 제주 원도심에서는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쇠퇴진단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2018).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료원의 복귀 필요성 제기

최근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의료원이 기 위치하였던 삼도동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제주의료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조응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

제주의 소리(2021.02.24.) 제주의료원 삼도동 복귀? 오경생 원장 “100% 동의”. http://www.jejusori.net

이들 주장의 배경은 제주의료원의 제주시 원도심 복귀를 통해 적어도 도심 쇠퇴로 인한 산업경제 등의 타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기반함.

나. 급성기 병원으로서 제주의료원 분원 설립·운영의 제한점

1) 단위 인구 당 급성기 병상수 부족하지 않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체계적 병상수급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국가적 차원에서의 병상수급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9년에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으므로 급성기병상의 과부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제주의 인구천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2019년 기준으로 4.8개임. 이는 전국 평균값인 7.1개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나, OECD 평균인 3.5개에 비해서는 많음

OECD 국가평균 급성기병상수와의 비교를 위하여, OECD 통계 산출 시의 급성기병상수 지표정의를 따름. 따라서,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급성기 병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요양병원, 결핵·한센병원과 같은 특수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은 급성기 병상에서 제외함. 정신병원은 특수병원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상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정보가 미비하여 정신병원의 병상은 모두 급성기 병상으로 포함함.

2) 응급·중증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필요

현대 의학이 점차 세부분과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의사 인력은 점점 더 세부 분과전문의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24시간 365일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시설과 장비가 집중화된 인프라를 갖추어야 만이 종합병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70% 이상은 500 병상 미만 규모의 중소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들 중소종합병원의 경우는 사실상 다수의 세부분과 전문의들의 확보가 어렵고, 진료과별로 1-2명의 전문의들이 전공의의 진료 지원 없이 외래, 입원, 시술이나 수술을 감당하면서 야간과 휴일 당직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증환자 내원 시 진단 후 전원 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됨.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2018년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 위탁을 위한 서귀포 시민 서명운동이었음. 당시 서귀포 시민들이 표출한 불만의 핵심 중 하나는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박형근 등(2019).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결론적으로, 원도심에 급성기 병원을 설립한다 하여도 응급중증의료를 위한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되지 않는 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중소 규모의 급성기 종합병원 운영 시 대규모의 적자 발생 불가피

현재보다 육지부로부터의 환자 유입이 늘고 중소병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제주의료원이 급성기병원으로서 적절한 경영성과를 거두는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대규모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함.

4) 중복투자에 따른 운영 비효율성 발생

제주의료원 급성기 병원 분리 운영은 이원화된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 사용의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함.

다. 제주의료원 분원의 대안 역할 및 기능:(가칭)제주의료원 종합진료센터

제주의료원 종합진료센터 모식도 및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제주의료원 통합진료센터는 의원 외래서비스 중심의 폴리클리닉과 건강검진센터로 구성됨

폴리클리닉(polyclinic)이란?

의원을 뜻하는 클리닉(clinic)에 ‘Poly(다수의)’라는 접두사를 붙인 용어로, 외래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면서 연계·협력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1) 폴리클리닉 운영

영국	Harold Wood Polyclinic
싱가포르	National Healthcare Group Polyclinics-GEYLANG
미국, 시애틀	The Polyclinic Madison Center

※폴리클리닉 예시

가) 폴리클리닉 운영안 및 기대효과

(1) 운영안 개요

제주의료원의 시설을 주요 임상과 의원에 임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외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내과(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성형외과, 외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등 주요 임상과를 배치함.

제주 내 의원수가 많은 표시과목 순임

의원에 필요한 진료지원(영상검사, 임상병리검사), 관리 및 행정은 제주의료원에서 담당하여 제공함.

(2) 기대효과

첫째,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료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상주 의료인력, 환자 및 동반 보호자 수 증가, 약국, 의료기기점 등 관련시설 입주 증가에 따라 원도심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의원 당 1일 내원환자수가 약 59.4명이고 폴리클리닉 내에 15개의 임상과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일일 내원환자수가 891명이므로 연간 27만 7,992명의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동일한 조건 내에서 폴리클리닉 내에 20개의 임상과가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일일 내원환자수는 1,188명이며, 연간 37만 656명의 유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동반 보호자 및 상주 인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유동인구는 추산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됨.

※폴리클리닉 연간 유동인구 추산식

연간 유동인구 = 제주 의원당 1일 환자수 × 폴리클리닉 의원수 × 진료일 수

[추산 결과]

- 의원수 15개 시: 59.4명 × 15개 × 312일 = 277,992명

주 6일 기준

- 의원수 20개 시: 59.4명 × 20개 × 312일 = 370,656명

둘째,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환자 중심의 통합된 의료 서비스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이게 함으로써 물리적인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인구고령화로 의료요구가 다양하고 복합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가 다수인만큼, 이들을 위한 진단, 치료, follow up을  one-stop-shop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 진료 및 입원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소비자가 한곳에서 필요한 모든 구매를 할 수 있는 곳

2)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운영

가) 건강검진센터 운영안 및 기대효과

(1) 운영안 개요

제주의료원의 분원에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함.

분원 설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분원에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국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하도록 함. 분원 설립 불발 시에는 현재 제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함.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국가 암검진, 종합건강검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건강검진센터의 구축이 필요함.

제주의료원이 담당하여 운영하며, 폴리클리닉 내 의원에 필요한 진료지원(영상검사, 임상병리검사)을 제공함.

(2) 기대효과

첫째,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확보됨.

제주대학교병원 건강검진실적을 참고하면, 지난 2015~2019년 동안 평균 20,738명이 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음. 이 중 국민건강보험일반검진 수검자수는 11,231명, 국가 암검진 수검자수는 5,302명, 종합건강검진 수검자수는 4,205명이었음.

둘째, 제주 건강검진 수진률 향상

제주는 지난 5년간 전국 최하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율을 나타내고 있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기관수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건강검진 수진률이 낮게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제주의료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검진 수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 건강수명 증가 및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5.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가. 제주의료원 향후 운영 목표

1)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전문 공공병원 역할 수행

가) 요양 병상 확충

제주의 인구 변화 및 고령화를 고려한 필요 병상 추계 결과, 2035년까지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약 100병상을 추가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의료원은 노인 전문 치료 인프라를 확보하여, 제주의 노인 전문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아급성기 노인 전문 병동 운영

제주의료원은 완치 후 암환자, 수술 처치 이후의 심혈관질환자 등 급성기 이후의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병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화

현재 제주에는 퇴원환자 관리, 의료복지 연계 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노인, 건강증진과 기능유지를 목표로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임.

제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하게 되어 환자 피해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됨.

향후,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기 위해서는 공조와 동선이 분리된 감염병 전담 병동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함.

3) 다재내성균 치료, 혈액투석 등 도내 의료 수요 대응 시설 확충

다제내성 환자는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으로 인해 격리 치료 공간이 필요함. 제주의료원은 부속 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 장기 입원에 따른 환자 수요 및 도내 발생 다제내성 환자 수요를 감당함으로써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주의료원은 부속 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입원하는 고령 환자 수요 및 도내 증가하는 투석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재활치료, 건강검진 인프라 확충 및 기능 특성화

제주의료원은 지역 내 위치, 접근성,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함께 경영 개선의 요구를 고려한 기능 특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인구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활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에서 제시하는 전문재활의료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여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함.

제주 내 건강검진 기관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가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검진센터 개설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함.

나. 제주의료원 역할 재정립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 목표를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전문 공공병원 역할 강화’로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목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전문 공공병원
구분		추진 과제
노인전문 치료 인프라 확충		1. 노인전문 병상 확충 −요양병원 100병상 확충 2.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재활치료실 확대 및 장비 보강 3. 혈액투석센터 신설 4. 제주의료원 리모델링 및 요양병원 증축 과정에서 시설·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5. 의료원-요양병원-요양원 간 연계 활성화(제도기반 구성) 6. 정신병동 폐쇄 및 전문치료시설로 전환 -도립정신병원 개설 시점에서
노인전문 치료 및 관리 역량 강화		1. 재활치료 역량 강화 −재활치료 전문인력 보강 2. 아급성기 노인전문병동 운영 3.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운영 −건강검진센터 개설 및 인력 보강 4.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화 −노인전문 건강검진 및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 −보건·복지 연계 및 교육 훈련 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 위기상황 시 신속한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 −하이브리드 병동 마련 및 공조과 동선 분리 2. 위기상황에서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력 보강 3. 다재내성 노인환자 전담 병동 운영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모식도(안)

다. 제주의료원 발전방안 실행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1) 시설 증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제안된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시설 증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제주의료원은 우선적으로 중장기 시설 증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과제를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하여야 함.

2) 100% 도비 지원을 통한 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실행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기능특성화사업으로 구분됨.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은 건물의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확충, 장비보강에 대하여 지원함. 기능특성화사업은 필수의료분야(응급·중환자·분만·신생아·감염격리)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재활·정신·호스피스·화상·투석·중독·특수검진·소아입원·신생아중환자실)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대하여 지원함.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안내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담병상(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지역에 비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타지역 의 공공병상 확충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경우, 지원 목적 및 지원 기준, 지원 분야, 타지방의료원과의 경쟁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발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한 전면적인 국고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의 이행 및 실질적인 변화 도출을 위해서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원 외에 도 자체재원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 및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라. 제주의료원의 As is-To be

제주의료원의 현재 모습과 미래 개선 모습을 아래 그림에 요약함.

구분			목표			As is		To be
공간 및 시설			노인전문병원 기능 강화 위한 시설 개편			노인 전문병원 기능 위한 공간 및 시설 미비 재활치료센터: 운동치료실, 작 업치료실 시설면적 미충족 혈액투석센터: 공간 미확보 건강검진센터: 의료원 공간 부 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공간배치로 검진서비스 경쟁력 미흡		노인 전문병원 기능 강화위한 시설 확충 재활치료센터 확대 혈액투석센터 신설 건강검진센터 확대 ※ 분원 설립 추진 시/미추진 시에 따라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방안 다름
						노인 전문병원 기능 위한 장비 미흡 재활치료센터, 혈액투석센터, 건강검진센터 장비 미흡		노인 전문병원 기능 위한 장비 확충 재활치료센터, 혈액투석센터, 건강검진센터 장비 확보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발생시, 공조 및 동선 분리 문제로 일반 환자 진료 중단		공조/동선 분리 및 병동 리모델링으로 일반환자와 감염병 환자 동시 진료 가능
						다제내성 병동 부재		다제내성 병동 신설
			요양 병상 확충			미래 수요 대응이 어려운 요양병상 규모 현재 200병상 규모		부속요양병원 요양병상 확충 약 100병상 확충
인력			의사 충원			전문의 부족 현재 일반내과 2, 신경과 1, 정신건강의학과 1, 재활의학과 1, 영상의학과 1		전문의 충원 신장내과 1 감염내과(또는 호흡기내과) 1 소화기내과 1 ※ 전문의 충원 시 내과 의사 필요
			간호사 충원			간호인력 부족 간호사 55명		간호인력 충원 15명 충원 필요(총 70명)
			치료사 충원			치료사 부족 물리치료사 6명, 작업치료사 3명		치료사 충원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4명

제주의료원의 As is - To be

마. 향후 추진 일정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2021년~2024년)

(제주의료원) 중장기 시설 증축(리모델링) 계획 수립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22년)

(도 보건행정당국)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확정(24년), 시설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24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 수행(23년~24년), 예산확보 등을 위한 도 정책지원 및 의료원 기술지원(22년~)

(전체) 제주의료원 분원 설립 의견 수렴 및 설립 여부 논의, 중장기 시설계획 수립 시 반영(22년~23년)

2단계(2025년~2028년)

중장기 시설 계획 상 도출된 우선순위에 따른 제주의료원 시설 개편(25년~28년)

3단계(2029년~2035년)

부속요양병원 시설 확충(29년~33년)

제주의료원 운영개선 정도 평가 및 제 2차 제주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수립(35년)

구분		‘21년 ~ ‘25년					‘26년 ~ ‘30년					‘31년 ~ ‘35년
주요 과업
		(‘21~‘22) 발전방안 도출 및 후속 논의
			(‘22 ~‘23) 분원 설립 논의
				(‘23 ~‘24)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25~‘28) 제주의료원 시설 개편
										(‘29~‘33) 부속 요양병원 시설 확충
															(‘33 ~‘35) 운영개선 평가 및 제2차 발전방안 수립

제주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

[참고] 의견수렴 과정

제1차 의견수렴

일시: 2021.10.7.(목)

내용: 제주의료원 분원설립 관련 논의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2차 의견수렴

일시: 2022.1.18.(화)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 도출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3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3차 의견수렴

일시: 2022.2.25.(금)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11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주의료원 발전 자문위원) 김성혁 위원 외 4인

제4차 의견수렴

일시: 2022.6.21.(화)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현승호 팀장 외 1인,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 외 3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5차 의견수렴

일시: 2022.7.28.(목)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방법: 서면 검토의견서

□ 서귀포의료원

[요약본]

제주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Ⅱ

: 서귀포의료원

2021 ․ 12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1) 서귀포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 지속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병원이나,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민원이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옴.

서귀포의료원은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와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그간 누적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진료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미래 의료 수요를 반영한 장기 발전 방안 미흡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 12월 신축 이전하여 현대식 건물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현재는 18개 진료과와 291병상을 운영하고 있음.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사업(‘21년~‘24년)에 선정되어,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추가 신축하고 총 119병상을 확충할 계획임.

서귀포의료원(2021).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계획서.

신축 이전한 본관의 건축 경과연수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증축이 결정된 것에 대하여, 미래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도 보건행정 당국 입장에서 서귀포의료원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3) 포스트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서귀포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코로나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일반 환자 진료 병행으로 인한 운영상의 애로를 겪었으며, 환자 피해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됨.

따라서, 서귀포의료원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1년 현재 16.3%에서 2035년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및 전략별 과제를 포함한 서귀포의료원의 중장기(2035년)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서귀포의료원의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 내용

제주 지역 보건의료 현황, 서귀포의료원 현황 및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지역의 요구 분석

2035년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및 요양 병상 필요 규모 추정

서귀포의료원 기능 및 역할 제안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라.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범위 및 연구 방법 설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서귀포의료원 관련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함

2. 서귀포의료원 증축 사업 현황

가. 사업 개요

서귀포의료원은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에 선정됨. 이에 따른, 병원증축 개요는 다음과 같음

사업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기능특성화사업

세부사업명: 의료시설 증축사업

사업기간: 2021년 1월∼2024년 12월(4년)

나. 의료시설 증축 개요

1) 증축 부지 및 위치

증축 전과 후의 부지 평면도는 다음 그림과 같음.

서귀포의료원 증축 전(상)과 후(하)의 전체 평면도

출처: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계획서

2) 증축 시설 개요

연면적 9,150㎡ 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총 119병상을 확충할 계획임. 향후 41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임.

서귀포의료원 의료시설 증축 계획 개요

구분	현재	증축	계
연면적	30,499.01㎡	9,150㎡	39,549㎡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지하2층-지상4층	-
병상수	291병상	119병상	410병상
출처: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계획서

추가 확충되는 119병상은 급성기병동 45병상,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44병상, 급성기(호흡기)병동 25병상, 음압격리병상 5병상으로 구성함.

입원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함.

지역 내 필수의료 및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폐쇄병동 운영

감염병 긴급치료병동을 운영함.

물리치료실과 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함.

서귀포의료원 층별 세부시설 설치 계획(안)

구분	면적	세부시설 설치계획	병상수
지상 4층	1,560㎡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상(5병상)	30
지상 3층	1,560㎡	급성기병동	45
지상 2층	1,450㎡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44
지상 1층	1,450㎡	재활치료센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
지하 1층	1,570㎡	검진센터(장애친화검진센터 포함)	-
지하 2층	1,560㎡	기계실	-
계	9,150㎡		119
출처: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사업계획서

3.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수요 추계

공급량 추계

추계 방법

산출식

서귀포의료원 10년 급성기 병상수를 바탕으로 회귀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향후 병상 공급 추세값을 산출함.

2010~2019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수 공급량 추이

추계 결과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2035년 공급될 급성기 병상수는 361개임.

이는 2020년 병상수 291개에 비해 70개 늘어난 수치임

2022~2035 서귀포의료원 병상수 공급추이                                       (단위: 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서귀포의료원	278	284	291	297	304	310	316	323	329	336	342	348	355	361

나. 수요량 추계

1) 추계 방법

산출식

[eqn: 병상수요량= {지역연간총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365 TIMES 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비율} TIMES {RI} over {CI}]

산출 요소

※ 산출요소별 적용값 요약

지역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 산출식: 서귀포시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연령별 입원이용가중치 보    정지수 × 전국 평균재원일수

- 평균재원일수: 1.84일

병상이용률: 85% (규범값)

박수경 등(2018).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93.2%(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준)

박수경 등(2018).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출입지수

- 산출식: RI ÷ CI

- CI 값: 서귀포의료원 7년 평균 CI(90.4) 적용

- RI 값: 20%, 30%, 35%, 40%, 45%일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

- 유출입지수 값: 0.22, 0.33, 0.39. 0.44, 0.50이 산출됨

(1) 지역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본 연구에서 지역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서귀포시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연령별 입원이용가중치 보정지수 × 전국 평균재원일수

서귀포시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의 2022년~2035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를 활용함.

전국 연령별 입원이용가중치 보정지수의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eqn: {연령대별`전체입원이용일수/연령대별`총`인구수} over {전체입원일수`/`총`인구수}]

입원일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의 2016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일수 자료를 활용함.

인구수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20년 전국 총 인구수를 활용함.

평균재원일수는 전국 병원급 이상 총 재원일수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눈 값임.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20년 12년 전국 평균재원일수 평균값 1.84일을 적용함.

(2) 병상이용률

병상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입원일수 ÷ (병상수 × 365일)

환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최소 병상이용률은 85% 수준으로 권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규범값 85%를 적용함.

박수경 등(2018).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급성기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은 93.2%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을 적용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도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 여러 급여유형의 환자가 사용함.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특성 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의 의료이용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율을 분모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인 93.2%를 적용함(본 연구 자료에서 보훈환자는 0.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4) 유출입지수

유출입 지수는 지역간, 진료권간 환자의 이동을 인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값으로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를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로 나누어 산출함.

RI 값은 서귀포의료원이 제주도민 의료이용의 20%, 30%, 35%, 40%, 45%를 감당할 경우를 가정하여 필요 병상수를 산출함.

서귀포의료원의 2013~2019년 평균 RI값은 19.6% 임.

박형근, 박주영, 강연학(2020).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 타당성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RI는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자기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RI가 높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의 의료서비스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RI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임. 지역 내 의료기관 공급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지역친화도 또한 큰 변화가 없음.

기존 RI 값을 수요추계에 반영하면 기존의 병상 공급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 목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수요추계에 반영하고자 함.

CI 값은 서귀포의료원 7년 평균값인 90.4를 적용함.

CI는 특정 지역(j) 소재 의료기관의 총 의료제공량 중 특정 지역(j) 거주환자의 의료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2) 추계 결과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RI 20%가 2035년 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35년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병상은 최소 331개가 필요함.

서귀포의료원의 진료역량강화를 통해 현재 RI 20%를 2035년까지 30%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시, 2035년 서귀포의료원의 급성기 병상은 최소 497개가 필요함.

구분	RI 20%	RI 30%	RI 35%	RI 40%	RI 45%
2022	267	401	468	535	601
2023	273	409	477	546	614
2024	278	418	487	557	627
2025	285	427	498	569	640
2026	290	436	508	581	653
2027	296	443	517	591	665
2028	301	451	526	601	676
2029	310	465	543	620	698
2030	309	464	541	619	696
2031	314	471	549	627	706
2032	318	477	556	636	715
2033	322	483	564	644	725
2034	327	490	572	654	735
2035	331	497	579	662	745

2022~2035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원 필요 병상수                                    (단위: 개)

4. 제주 지역 요양 병상 수급 추계

가. 공급량 추계

1) 추계 방법

가) 산출식

본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양병상 공급을 추계하기 위해 공급병상 규모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eqn: 병상공급량 _{n+1년} =`병상수` _{n년} TIMES 연평균증감률 _{}]

나) 산출요소

① 병상수

2020년 병상수를 기준으로 1,482개 병상을 기준값으로 적용함

② 연평균 증감률

2011년부터 2020년 병상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2015년까지 병상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6년을 기준으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됨.

이는 2005년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 별도로 분리된 정책 변화로 인해 10년간 급격히 요양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10년 연평균 증감률(2011~2020)은 13.3%, 5년 연평균 증감률(2016~2020)은 4.8%임.

요양병원 종별 분리 이후 급속하게 병상이 증가된 시기(2005년~2015년)를 병상 증감율에 산출에 반영 시, 요양병상의 공급량이 과도하게 추계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병상 공급 추계시 연평균 증감율 4.8%를 적용함.

2011~2020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율(%)
병상수	482	525	603	751	929	1,228	1,466	1,463	1,436	1,482	10년	13.3
											5년	4.8

2) 추계 결과

요양병상 공급 추계 결과, 2035년 요양병상은 2,999개 공급될 것으로 추계됨.

공급추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상 1,482개에 비해 2035년 1,517개 늘어나는 것으로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상이 약 10개소 추가 설립되는 것임.

연도	병상수	연도	병상수
2022	1,628	2029	2,262
2023	1,706	2030	2,371
2024	1,789	2031	2,485
2025	1,875	2032	2,605
2026	1,965	2033	2,730
2027	2,059	2034	2,862
2028	2,158	2035	2,999

2022~2035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병상수 공급추이                            (단위: 개)

나. 수요량 추계

추계 방법

가) 산출식

[eqn: 병상수요량= {제주도민연간총입원의료이용일수} over {365 TIMES 병상이용률 TIMES 건강보험및의료급여비율} TIMES 지역친화도]

※ 산출요소별 적용값 요약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산출식: 제주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수 × 제주 평균재원일수

평균재원일수: 142.8일(제주 최근 평균재원일수)

입원일수/실수진자수

병상이용률: 90% (제주 최근 3년 평균 86.2% 상회하도록 설정)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98.6%(전국 평균)

자체충족률:  85% (제주 도민 의료이용의 85%를 감당하도록 설정)

나) 산출 요소

(1) 제주도민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의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 ×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입원환자 수 × 평균재원일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연령별 장래 추계 인구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추계’의 2022년~2035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값)를 활용함.

전국 성별 연령별 인구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전국 요양병원 성별 및 연령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 ÷ 전국 인구수

요양병원 연령별 성별 입원환자수(실수진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전국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2019년 전국 총 인구수를 활용함

평균재원일수는 실수진자수를 입원일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평균재원일수인 142.8일을 적용함

(2) 병상이용률

· 본 연구에서 병상이용률을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음.

산출식: 입원일수 ÷ (병상수 × 36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자료를 활용함.

본 연구에서는 2018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3년 평균 86.2%에 상회하도록 90%를 적용함.

(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서 제시한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율은 98.6%이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을 적용함.

의료기관의 입원병상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외에도 보훈, 자동차, 산재, 자비 환자 등 여러 급여유형의 환자가 사용함.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특성 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의 의료이용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율을 분모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인 98.6%를 적용함(본 연구 자료에서 보훈환자는 0.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4) 지역친화도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값은 제주도민 의료이용의 85%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하여 85%를 적용함.

RI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며,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요소임. 지역 내 의료기관 공급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지역친화도 또한 큰 변화가 없음.

기존 RI 값을 수요추계에 반영하면 기존의 공급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수요추계에 반영하고자 함.

2) 추계 결과

산출결과는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에 필요 병상을 제시한 후,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필요 병상수를 제시함.

가) 정신병원 병상 포함시

2035년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상은 최소 368개 병상이 필요함.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2,377	1,741	635	318	272	412
2023	2,409	1,762	647	323	275	417
2024	2,439	1,781	658	329	279	422
2025	2,468	1,799	669	335	282	427
2026	2,495	1,816	679	340	285	431
2027	2,521	1,833	688	344	287	435
2028	2,545	1,850	696	348	290	439
2029	2,569	1,866	703	351	293	443
2030	2,590	1,881	710	355	295	447
2031	2,611	1,895	716	358	297	451
2032	2,629	1,908	721	361	299	454
2033	2,646	1,920	726	363	301	457
2034	2,662	1,931	731	366	303	459
2035	2,676	1,940	735	368	305	462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2022~2035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정신병원 병상 포함 시)          (단위: 개)

나) 정신병원 병상을 제외할 때

2035년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상은 301개 병상이 필요함.

구분	제주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최소)＊	제주의료원 (최대) †
2022	1,949	1,428	521	261	223	338
2023	1,975	1,445	530	265	226	342
2024	2,000	1,461	539	270	228	346
2025	2,024	1,475	549	274	231	350
2026	2,046	1,489	557	278	233	353
2027	2,067	1,503	564	282	236	357
2028	2,087	1,517	571	285	238	360
2029	2,106	1,530	576	288	240	364
2030	2,124	1,542	582	291	242	367
2031	2,141	1,554	587	293	244	369
2032	2,156	1,565	591	296	246	372
2033	2,170	1,574	596	298	247	374
2034	2,183	1,583	600	300	249	377
2035	2,194	1,591	603	301	250	379
＊현재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제주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13.2%)을 유지하는 값임 †제주 전체 요양병상 중 서귀포의료원에 할당된 병상수를 제외하고 제주의료원이 20%을 차지하는 값임

2022~2035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필요 병상수(정신병원 병상 미포함 시)        (단위: 개)

현재 서귀포시 내에 요양병원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2035년까지 총 300병상 규모로 서귀포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신축 및 단계적 증축이 필요함(서귀포시 내 민간요양병원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감당 필요)

1차 시기(2022년~2030년): 2030년까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함.

2차 시기(2031년~2035년): 100병상을 추가 증축하여 총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5.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가.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

1) 의료 필요 충족을 위한 급성기 병상 확충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RI(자체충족률)가 약 20%인 것을 진료역량강화를 통해 30%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전제로 2035년까지 약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병상 확충 필요

2)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진료성과 및 주민 만족도 제고

가)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

(1) 심뇌혈관센터 진료역량 강화

서귀포시 거주자의 심뇌혈관질환 도내·외 의료이용현황, 최종치료제공률, 전원율 및 전원사유 등을 고려할 때,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강화의 필요성 높음.

(2) 소화기질환센터 신설 운영

서귀포시 거주자의 소화기계질환 도내·외 의료이용현황, 전원율, 소화기계 질환 도내 치료역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 할 때, 소화기계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응력 향상의 필요성 높음.

(3) 외상 및 관절질환센터 신설 운영

심뇌혈관질환센터 소속 신경외과전문의, 소화기질환센터 외과 전문의와 함께 흉부외과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외상 환자 수술과 관절진환 수술 및 관리를 담당

나) 입원환자 진료 역량 강화

(1) 입원전담전문의 충원을 통한 입원환자 진료 질 향상

입원환자 전담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들을 채용하여 응급실 내원 후 시술을 마친 환자 진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관리가 가능한 진료 체계 구축

다) 중환자실 진료 역량 강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한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및 중환자실 간호사 충원

라) 건강검진센터 확충

제주 내 건강검진 기관수 부족과 이에 따른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가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검진센터 확충 필요

3)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가) 하이브리드 병동 신설 운영

향후 동선이 분리되고 공조시설이 갖추어진 감염병 전담 병동(하이브리드 병동) 확충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일반환자 진료와 감염환자 진료를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

나)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다) 기존 중환자실 내 격리실 신설

4) 초고령 사회 대비 요양병상 확충

제주의 인구 변화 및 고령화를 고려하여 서귀포시의 필요 요양병상을 추계하고, 이 중 50%를 서귀포시의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도록 설정한 결과, 2035년까지 서귀포의료원에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상이 필요

지난 10년간 서귀포시 내 요양병원 병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마지막으로 남은 요양병원 1개소가 폐업함에 따라 현재 요양병원이 없는 상태임. 공공의 개입 없이 민간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둘 경우 사실상 요양병상이 증가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함.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 목표를 ‘지역 주민 의료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병원’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한 개편 방안을 아래 그림에 요약함.

(목표) 지역주민 의료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병원
’35년 주요 성과 지표
서귀포의료원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30% 충족 서귀포시 필요 요양병상의 50% 수준 확충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향상
구분		추진 과제
의료 필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1. 의료필요 충족을 위한 급성기 병상 확충 −서귀포시 입원수요 30% 충족 위한 500병상 확충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진료성과 및 주민 만족도 제고		1.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 −심뇌혈관질환센터 신설 운영 −소화기계 질환 센터 신설 운영 −외상 및 관절질환센터 신설 운영 2. 입원환자 진료 역량 강화 −입원전담전문의 충원 3. 중환자실 진료 역량 강화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충원 −중환자실 간호사 채용 및 배치 4. 건강검진센터 확장 운영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1. 하이브리드 병동 신설 운영 2.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 간호사 충원 3. 기존 중환자실 내 격리실 신설
초고령화 사회 의료 수요 대응		1. 초고령 사회 대비 요양 병상 확충 −서귀포시 요양병상 수요 50% 충족을 위한 300병상 확충

서귀포의료원 개편방안 모식도(안)

나.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 수행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

1) 시설 증축 계획 수립

제안된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시설 증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추가 재정 지원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타 지방의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에서 제안된 시설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의 이행 및 실질적인 변화 도출을 위해서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원 외에 도 자체재원 지원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 및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다. 서귀포의료원 As is-To be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모습과 미래(2035년) 개선 모습을 아래 그림에 요약함.

구분		As is		To be
급성기 병상 확충		‘서귀포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나 지역 주민의 기대와 수요 대비 시설 미흡’ 서귀포 지역 의료 수요 대비 급성기 병상 부족, 중소병원규모로 분과 전문의 진료팀 운영 미흡		‘지역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 500병상 규모 급성기 종합병원 운영, 서귀포 의료격차 완화
진료 역량 강화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 미흡, 주민 만족도 낮은 병원’ 중증응급질환 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정거장’ 역할의 병원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관리가 어려운 진료체계 중환자 전문 의료인력 부족, 개별 전문의 책임성 증가로 소극적·방어적 진료 및 중증환자 기피 건강검진센터 인프라 미흡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소화기질환센터, 외상 및 관절질환센터 운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제고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확보로 입원의료 자체충족 30% 달성 중환자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담당 간호인력 확충으로 중환자 진료 역량 제고 건강검진센터 확대 및 유소견자 적극 관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에 부족한 인프라’ 공조 및 동선 분리된 감염병 전담 시설 미흡, 감염병 위기 시 일반진료 피해 발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부족으로 효율성 미흡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 신종감염병 위기 시, 공조와 동선 분리된 감염병 전담 시설 운영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확충,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간호등급 상향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노인 수요 대응		‘서귀포 지역 내 요양병상 부재’ 서귀포시 내 요양병원 부재, 고령화 의료수요 대비 미흡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대응 요양병상 확충 ’ 300병상 규모 부속 요양병원 운영, 지역 요양 수요의 50% 감당

서귀포의료원의 As is - To be

라. 향후 추진 일정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음.

1단계(2021년~2025년)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시설 증축 계획 수립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 추진('23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추진('23년~'25년)

(도 보건행정당국)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확정('25년), 시설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25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 수행('23년~'25년), 예산확보 등을 위한 도 정책지원 및 의료원 기술지원('22년~)

2단계(2026년~2030년)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26년~'30년)

부속 요양병원 1차(200병상) 신축 및 개소 ('26년~'30년)

3단계(2030년~2025년)

부속 요양병원 2차(100병상) 증축 ('30년~'34년)

서귀포의료원 운영개선 평가 및 제 2차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수립('33년~'35년)

구분		‘21년 ~ ‘25년									‘26년 ~ ‘30년											‘31년 ~ ‘35년
주요 과업
		(‘21~‘22) 발전방안 도출 및 후속 논의
			(‘22 ~‘24) 기능보강사업: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23 ~‘25) 중장기 시설 계획 수립
											(‘26~‘30) 급성기 병상 98개 증축 및 부속 요양병원 1차(200병상) 확충
																			(‘30~‘34) 부속 요양병원 2차(100병상) 확충
																									(‘33 ~‘35) 운영개선 평가 및 제2차 발전방안 수립

서귀포의료원 발전방안의 향후 추진일정

[참고] 의견수렴 과정

제1차 의견수렴

일시: 2021.10.7.(목)

내용: 제주의료원 분원설립 관련 논의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2차 의견수렴

일시: 2022.1.18.(화)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결과 도출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3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2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3차 의견수렴

일시: 2022.2.25.(금)

내용: 제주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외 2인, (제주의료원) 오경생 원장 외 11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주의료원 발전 자문위원) 김성혁 위원 외 4인

제4차 의견수렴

일시: 2022.6.21.(화)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참석자: (도청 방역총괄과) 현승호 팀장 외 1인,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 외 3인,  (지원단) 박형근 단장 외 2인

제5차 의견수렴

일시: 2022.7.28.(목)

내용: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방법: 서면 검토의견서

113. 지방의료원 중장기계획 수립안

□ 제주의료원 중장기 계획 수립-기능개편 방안

구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 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 혈액투석센터 신설 - 정신병동 폐쇄	- 요양병상 199-391개 확충
치료 및 관리 기능 강화	- 재활치료 역량 강화 - 아급성기 노인전문병동 운영 - 건강검진센터 신설 및 운영 -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화
신종 감염병 대응	- 위기상황 시 감염병전담병원 가능한 시설로 리모델링 - 다제내성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프라 보강	- 제주의료원과 시설 및 공조 분리 - 위기상황에서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프라 보강
제도 및 기반 구성	- 의료원-요양병원-요양원 간 연계 활성화

※ 구도심 분원설립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제주의료원 종합진료센터(의원 외래서비스 중심의 폴리클리닉+건강검진센터)운영’으로 제안함

※ 분원 설립 시, 기존 제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는 분원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서귀포의료원 중장기 계획 수립-기능개편 방안

구분	서귀포의료원	부속요양병원
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 서귀포시 입원수요 30% 충족 위한 500병상 증축 복수과 확대 추진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정형외과)	- 서귀포시 요양병상 300병상 확충
중증환자 진료역량 강화	- 전문센터 운영 강화(심뇌혈관질환센터, 소화기계 질환, 외성센터 등 신설 운영) - 입원 전담 전문의 충원 - 중환자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중환자실 간호사 배치 - 건강검진센터 확장 운영
신종 감염병 대응	- 하이브리드 병동 신설 운영 - 감염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 간호사 충원 - 기존 중환자실 내 격리실 신설	- 의료원과 시설 및 공조 분리 - 위기상황에서 노인환자 수용 가능 인프라 보강
제도 및 기반 구성	- 의료원-요양병원-요양원 간 연계 활성화

※ 향후일정

□ 1단계(2021년~2025년)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추진('21년~'25년)

- (도 보건행정당국) 발전방안 후속 논의 및 조율('22년), 중장기 시설 계획 확정('25년), 시설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25년~)

□ 2단계(2026년~2030년)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26년~'30년)

- 부속 요양병원 1차(200병상) 신축 및 개소 ('26년~'30년)

□ 3단계(2030년~2035년)

- 부속 요양병원 2차(100병상) 증축 ('30년~'34년)

- 서귀포의료원 운영개선 평가 및 제 2차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수립('33년~'35년)

114.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

【2021년도】

□ 이용현황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별	658	286	198	212	264	143	466	2,227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중복	합계
장애 유형별	0	463	325	44	621	183	301	290	2,227

*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 (2007년부터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

* 지적장애 = 정신지체장애 (2007년부터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

* 중복장애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장애 정도별	1,488	739	2,227

□ 진료 유형별 이용현황(비급여)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252	66	43	45	45	39	88	578
전신마취시술	63	21	21	9	12	3	3	132
일반진료	189	45	22	36	33	36	85	446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합계
계	0	132	95	25	168	72	86	578
전신마취시술	0	30	21	12	60	9	0	132
일반진료	0	102	74	13	108	63	86	446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계	465	113	578
전신마취시술	119	13	132
일반진료	346	100	446

【2022년도】

□ 이용현황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별	535	212	196	194	337	181	486	2,141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중복	합계
장애 유형별	2	269	260	56	485	383	388	298	2,141

*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 (2007년부터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

* 지적장애 = 정신지체장애 (2007년부터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

* 중복장애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장애 정도별	970	1,171	2,141

□ 진료 유형별 이용현황(비급여)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192	58	53	61	75	56	98	593
전신마취시술	57	21	12	18	3	0	0	111
일반진료	135	37	41	43	72	56	98	482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합계
계	1	99	117	19	177	85	95	593
전신마취시술	0	9	60	6	36	0	0	111
일반진료	1	90	57	13	141	85	95	482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계	471	122	593
전신마취시술	111	0	111
일반진료	360	122	482

【2023년도】

□ 이용현황(2023.8월말)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연령별	525	124	120	141	197	101	385	1,593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중복	합계
장애 유형별	1	231	234	52	382	168	255	270	1,593

* 자폐성장애 = 발달장애 (2007년부터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로 명칭 변경)

* 지적장애 = 정신지체장애 (2007년부터 정신지체장애가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

* 중복장애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장애 정도별	761	832	1,593

□ 진료 유형별 이용현황(비급여)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계	181	29	31	40	45	22	87	435
전신마취시술	39	12	15	6	6	0	0	78
일반진료	142	17	16	34	39	22	87	357

구 분	뇌전증 (2~4급)	뇌병변 (1~6급)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기타	합계
계	0	79	87	11	144	46	68	435
전신마취시술	0	6	21	3	45	3	0	78
일반진료	0	73	66	8	99	43	68	357

구 분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합계
계	354	81	435
전신마취시술	78	0	78
일반진료	276	81	357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만족도 결과	91.4	89.5	진행중

※ 만족도 조사 시기 : 매년 6~12월 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