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 10.

주요업무보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Ⅴ.	2021~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2과 5팀

	자치경찰위원											위 원 장
																						*정무직 2급
												사무국장
																						*정무직 3급(상임위원)
		자치경찰총괄과										*지방 서기관								자치경찰정책과														*총경
		총괄팀						인사팀									치안기획팀								치안협력팀								청렴감사팀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5명

구분	합계	정무직	지방일반직						지방특정직					국가특정직
			소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2	2	11	1	2	3	4	1	6	2	2	1	1	3	1	1	-	1	-
현원	25	2	11	1	2	3	5	-	6	2	2	1	1	6	1	1	1	2	1
증감	3	-	-	-	-	-	1	△1	-	-	-	-	-	3	-	-	1	1	1

※ 정원 외 파견(국가경찰) 3명/ 공무직 1명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회, 도의회 등 관련 기관 대외 협력 업무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후생복지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 감찰 요구 및 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 사고 및 현안점검

□ 부패방지, 청렴시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민원관리

□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재정현황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	예산액	내 용	비 고
합 계	946,371
특별교부세	300,000	2023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646,371	자치경찰사무 국비예산 및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 세출예산                                               (단위:천원)

세출		예산액(자체재원)	비고
합 계		4,252,033
자치경찰위원회		752,547	위원회 직접 집행
	자치경찰총괄과	576,367
	자치경찰정책과	113,700
	행정운영경비	62,48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서)		3,499,486	제주경찰청(서) 재배정 집행
	생활안전	524,410
	여성청소년	1,454,190
	경비교통	1,337,886
	위원회 자체편성	183,000

4		회의운영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안건처리 건수
		계	보고	심의
계	99	337	190	147
2021년(5.6.~12.31.)	29	107	58	49
2022년	40	132	71	61
2023년(1.1.~8.31.)	30	98	61	37

5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근거 및 지휘대상

법 적 근 거	지 휘 대 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 현재까지 유효)

※ 자치경찰단이 중점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시간과 장소 지정하여 도와 제주경찰청 간의 자치경찰사무 중첩 해소

6		위원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직 책	주요 경력	비 고
위원장		위 원 장	▸前) 한라일보 사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도지사 지명 (지방행정)
	김용구
상 임 위 원		사무국장	▸前) 제주경찰청 경무․정보과장 ▸前) 제주동부․서부․서귀포서장	도의회 추천 (경찰)
	강호준
위 원		비상임위원	▸現) 제주 문화재 위원장 ▸現)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사장 ▸前)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前) 한라일보 사장	도의회 추천 (언론)
	강만생
위 원		비상임위원	▸現) 동쪽송당 자연공원 대표 ▸前) 제주경찰청 경무․정보과장 ▸前) 제주동부․서부서장	위원 추천위 추천 (경찰)
	고성욱
위 원		비상임위원	▸現) 담소미술창작 스튜디오 대표 ▸前)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前) 애월고등학교 교장	교육감 추천 (교육)
	김순관
위 원		비상임위원	▸現) 법무법인 ‘참솔’ 변호사 ▸現) 제주동부서 법률상담변호사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자문위원 ▸前)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위원 ▸前) 제주교육청 소청심사위원	국가경찰위 추천 (법조,인권)
	백신옥
위 원		비상임위원	▸現) 서귀포YWCA 사무총장 ▸現) 서귀포YWCA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센터장 ▸現)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위원 추천위 추천 (시민단체)
	이신선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Ⅰ. 위원회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목 표		도민공감 생활치안, 현장 중심 치안역량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공감하는 자치경찰제 정착				①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 ② 소통 중심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③ 자치경찰제 이해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④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누구나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②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③ 民․官․警 협업 체계 및 주민소통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④ 투명하고 공감받는 감사 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함양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

❍ 정부방침에 따른 완전한 이원화 제도 도입 환경조성을 선도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2024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환 대비 기반 구축

❍ 자치경찰사무담당 국가경찰관에 대한 포용성 확장

□ 추진상황

❍ 2024년 이원화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대중앙부처 업무협력 관계 유지

-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등을 통한 전국단위 네트워크 형성

* 위원장 협의회 회의 개최(21년 2회, 22년 12회, 23년 6회)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원화 자치경찰제 권고안이 미발표된 상황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 상황

- 운영기간: 22.9.6. ～ 23.3.5.(6개월 운영)

- 1차 연장: 3개월 기간 연장(23.6.5. 종료)

- 2차 연장: 권고안 발표 및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연장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우리도 임용권 적용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407명, 160백만원)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주요업무 및 활동에 대한 도민 인지도 및 정책만족도 조사 추진: ‘23. 10월 ~ 12월

❍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3. 12월

2		소통 중심의 위원회 운영 내실화

❍ 그간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심의 기능 강화와 소통역량증대 방안을 마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도민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회의 적시성 확보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현장 활동 증대

❍ 위원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

□ 추진상황

❍ 예측가능한 정기회의 중심 위원회 운영 활성화(15회, 50건)

- 연간 정기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기관 사전 공유(1월)

-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지휘(5건)

- 일상·반복적 주요사무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보고체계 정례화

❍ 긴급 안건 및 현장 안건 등 차별화된 임시회의 운영(15회, 48건)

- 범죄예방과 불안요인 해소 및 경찰활동 추진을 위한 수시회의 개최

❍ 치안소외지역 치안수요 파악·해결을 위한 현장위원회 추진

- 가파도 치안센터 및 청보리축제 안전관리 사항 점검(4월, 24명)

- 추자파출소 및 추자면내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개최(7월, 29명)

❍ 도민 소통을 통한 위원회 인지도 향상

- 월1회 이상의 위원회 현장 활동을 통한 찾아가는 도민 홍보 활동 추진

- 방송, 언론매체 및 버스 광고 등을 활용한 자치경찰제 홍보 추진(5월~12월)

□ 향후계획

❍ 도민안전과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안건 발굴 및 치안 소외지역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추진

❍ 자치경찰제 인지도 제고 및 도민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강화

3		자치경찰제 이해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비, 도민․행정․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범운영 여건 조성

□ 추진방향

❍ ‘24년 제주지역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도민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이해 및 시범운영의 공감대 제고

❍ 이원화 자치경찰제 인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주민밀착 자치경찰 연수과정」실시(공공정책연수원 공동, 3월)

- 각 시·도 자치경찰 관계공무원을 초청(15개 시도, 41명)하여 전국 최초 실시

* 특강: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장(고려대 김선택 교수)

❍ 다양한 맞춤형 교육 실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여건 조성

-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도민 대상 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

* 길라잡이 소통단(2기 66명) 및 찾아가는 읍면동 현장 소통의 날(’23년 9회) 등

- 행정공무원(공공정책연수원 전문교육과정) 및 장기교육과정·임기제공무원 과정 등 맞춤형 교육 실시(3회 60명)

-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현장교육(5월, 6개소) 및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8월)

□ 향후계획

❍ 하반기 전국 시·도 자치경찰 관계 공무원 연수과정 및 찾아가는 경찰관서(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육 지속 실시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범운영에 피드백 제공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사무국-현장 경찰관 간 소통 다양화로 실질적 애로점을 해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 추진방향

❍ 현장 경찰관과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활동으로 애로점 해소

❍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선제적․적극적 고충처리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현장 경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확대(5월, 7개소)

- 상반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단 등 총 7개소 방문, 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추진시책 설명 및 현장 경찰관 애로사항 청취

- 고충심사위원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근무상 애로점을 진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온라인 소통 활성화(7월)

- 제주경찰청 내부 온라인 망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익명게시판 신설(’23. 7월)

❍ 자치경찰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지속)

-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도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마음동행센터(트라우마 해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정신건강 증진 지원

- 자치경찰단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테이저건 실습 지원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운영(11월)

❍ 온라인 소통 게시판 모니터링으로 상시 고충 파악·해소

5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 치안시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치안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일상 속 범죄 취약요인 사전 제거․해소를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시책 발굴 추진

❍ 지역치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한 치안인프라 확충으로 생산적인 치안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및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추진

-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실시 등 대응방안 마련 추진(9월)

- 블랙박스형 CCTV(16개소, 52대)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확대(343,240천원)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자료(PPT, 워크북) 제작 배포(9월), 범죄피해자 안전확보 및 보호․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 시스템(JSS) 구축․운영(연중)

-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 운영(연중),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 실시 및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8월) 등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 추진

- 무수천 사거리 상습 교통정체 해소대책 마련 및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불법운행 근절방안 마련 추진(4월)

-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 마련 추진(3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활동 강화(5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9월) 등

□ 향후계획

❍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치안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6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확립

❍ 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를 통해 치안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추진방향

❍ 지방시대에 걸맞은 치안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추진의 과정․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외부 시각에서의 다양한 주민 의견 반영과 미흡한 부분 보완․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추진상황

❍ 2023년 자치경찰 활동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공표(2월)

- 자치경찰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6개 실행과제 선정, 과제별 지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

❍ 2023년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계획 수립(4월)

- 주요시책 중심 평가항목(4개), 평가지표(29개) 설정 등 자치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자치경찰 활동목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7월)

- 추진상황 점검, 상반기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등 자치경찰 활동의 효과성 제고

❍ 치안시책 공모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적극 대응(연중)

-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 최종 선정(4월, 3,664백만원)

-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확보(58백만원), 제주보안관 시스템(JSS)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도 주관(9월)

□ 향후계획

❍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자치경찰 주요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1월)

❍ 자치경찰 활동목표 실행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 실시(12월)

7		민·관·경 협업 체계 및 주민소통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

❍ 위원회 및 집행기관, 행정기관, 지역주민 상호 간 협업체계 구축과 주민참여·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 효과 극대화

□ 추진방향

❍ 자치경찰위원회 및 집행기관 외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도내 각 기관·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위원회 및 집행기관이 함께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상호 피드백 제공

❍ 다양한 도민 참여 환경 조성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치안행정 구현

□ 추진상황

❍ 유관기관 합동「실무협의회」및「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운영 내실화

- 실무협의회 및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1월)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업연계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26회)

- 현장 소통의날 지정, 지역주민, 협력단체 방문 의견 청취(9회)

❍ 자치경찰사무 관련 도내 치안행정-지방행정의 연계 강화 추진

- 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 및 경찰서․행정시․교육 지원청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합동 워크숍 추진, 지역사회 협력치안 강화 추진(3월)

❍ 정례적인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 체감도 향상(반기별)

- 현장 소통의 날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등 통합 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체감활동 강화 추진(6월)

❍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운영 활성화

-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2기(66명) 구성, 온‧오프라인 소통 실시(5월)

□ 향후계획

❍ 협업체계 구축 및 주민 소통 활성화로 주민 공감 치안활동 전개

8		투명하고 공감 받는 감사 운영 및 청렴․인권 의식 함양

❍ 공정하고 공감받는 감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

❍ 구성원 의식 변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인권 존중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적시성 있는 감사 및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향상 촉진

❍ 청렴․인권 존중 의식 함양 및 인권 침해 요소 발굴․개선

□ 추진상황

❍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시 및 재심의 신청 안건 처리

-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실시(4월)

·감사결과 처분요구: 8건(주의 4, 통보 2, 모범 2)

-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 처리: 1건(9월)

❍ 감사 수용성 제고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전문 교육 추진

- 위원회 직원 대상 감사실무 및 처분요구서 작성 교육: 10명(4월)

- 감사위원회 주관 전문교육(지방감사아카데미) 참여: 2명(9월)

❍ 자치경찰사무 청렴·인권의식 제고 시책 추진

- 찾아가는 경찰관서 청렴교육 실시: 3개 경찰서․자치경찰단(40명)

- 위원회 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특강 실시(8월)

-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개최(5월~9월)

- 청렴·인권 소식지 발행 및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청렴 SNS 운영(연중)

·(소식지 발행) 부패 관련 사회적 이슈, 청렴·인권 인물 소개 등

·(블로그·인스타그램) 위원회 추진 시책 소개, 청렴 OX퀴즈 진행 등

□ 향후계획

❍ 합리적인 자치경찰사무 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 규정 개정 추진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인권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 공모전 수상작 활용 홍보, 청렴·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추진 등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위원회별	실국(부서)별	처리상황				비 고
		총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	2	1	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3	1	1	1
	자치경찰정책과	1	1	-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도지사는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을 건의하였음. 실무적 준비는 자치경찰에서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경찰법」개정 및 일원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1.)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주․세종 이원화 시범도입 건의 ※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22.2.10),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면담(’22.4.18.) □ 자치경찰 정책포럼 개최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전국 공감대 확산(‘22.9.1.~2.) ※ 제주위원회,시도협,전국위원장협의회 공동주최,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 미래 세션 운영 □ 도지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건의(‘22.10.7.) □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출범(‘22.10.25.) ※ 2024년 제주․세종․강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논의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제주 치안현장 방문 시 간담회 개최(‘22.11.25.) ※ 제주형 자치경찰제 운영사항 점검 및 제도 발전 건의 □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간담회(‘23.1.19.) ※ 이원화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 이원화 추진단 실무협의회 참석(행안부, 경찰청, 제주, 강원, 세종 등)(‘23.3.31.) □ 4개 시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안 공동 건의(제주, 세종, 강원, 전북)(‘23.5.18.)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3차 회의 시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운영 시도계획 반영 요청(제주, 세종, 강원)(‘23.6.27.) □ 향후계획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등 관련 의견제시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 (☎ 710-6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치경찰위원장(2급상당)이 경찰청장과 동급 위치임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정책과장(국가경찰, 총경) 임명을 도지사가 하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O )
□ 현 황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경의 임용권은 시·도에 위임되지 않고 경찰청장이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은 경찰청장이 각 시·도에 파견 발령을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에 파견된 총경을 보직발령하고 있음 □ 추진상황 □ 관련 부서(道 총무과) 협의 결과, 임용권 위임 대상이 아님 -「경찰공무원 임용령」등 법령상 총경에 대한 임용권(전보권 포함)이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음 - 파견 총경을 자치경찰정책과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형식적인 보임에 불과하여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임 □ 향후계획 □ 향후 「경찰공무원 임용령」개정 등으로 총경에 대한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인사팀 (☎ 710-6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21.5.6.) 1년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자치경찰정책과장 인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건의 및 개선을 요구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 총경 1명이 파견근무 중(파견기간 1년)이며,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파견 국가경찰 총경을 자치경찰정책과장에 보직 중 □ ‘21.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8월까지 자치경찰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조기(3~6개월) 복귀 □ 추진상황 □ ‘21. 12. 30, 파견 총경 두 번째 조기 복귀 시 경찰청장에게 후임 총경은 파견기간 1년을 준수할 것을 공식 문서로 요청 □ ‘22. 7. 8, 파견 총경 세 번째 조기 복귀 시 경찰청장에게 파견기간 준수 재요청 공식문서 발송,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후임 파견 총경은 파견기간을 준수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받음 □‘22년 8월부터 파견된 총경은 1년 근무 후 복귀 □ 향후계획 □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파견 총경이 파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 협의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인사팀 (☎ 710-65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단순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보고,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시책 수립하도록 함. 경찰 업무에 갇힌 사무가 아닌 지역주민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 자체 시책사업 발굴하여 부서에 하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 치안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양방향 소통을 위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등 운영 □ 추진상황 □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지휘(연중)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상습 교통정체․민원 구간 개선방안 마련, 학교폭력 특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 등 치안시책 19건 발굴 지휘 □ 주민중심 생활치안 개선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추진(연중)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국비 650백만 원 확보(‘22. 12.) ※ 블랙박스형 CCTV설치(100백만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250백만원), 안심되는 우리 동네 만들기(150백만원), 마음 나눔 교실(150백만원) - 경찰청․과학치안진흥센터 주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 선정 연구개발비 3,664백만 원 확보(‘23. 4.) ※ AI·Big Data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 및 교통 환경 예측 플랫폼 개발 추진 □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9월) - 범죄 취약지역 및 인파 밀집지역 중심 특별치안활동 전개, 치안협력단체(자율방범대 등) 협업 활성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등 □ 치안 수요 발굴․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소통 협력 강화(연중) -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워크숍 개최(4회),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9회),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 개최(26회) □ 향후계획 □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다양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책 발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치안기획팀 (☎ 710-6751)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2년~2023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
14.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최초 위탁년도 및 법인(단체), 원가산정 및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 ※별도서식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7.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 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8.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정책관·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최초 시작일 및 종료일, 종료사유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5.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회의 주요안건 내용 및 처리결과
26.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 성명, 근무부서, 징계사유, 징계내용 등
27.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사무구분, 발생일시, 주요내용, 처리(통보)결과
28. 자치경찰사무 현장 시간별 도착 현황(분단위 구분)
29. 자치경찰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현황 (의견청취 내용 및 사무 이행 조치결과)
30. 감사 시행 결과
31.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및 보고자료
32.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협의 내용

1.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23,000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단속 및 지도, 시설개선, 홍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내용: 음주운전 행위 신고자에게 음주 운전자의 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 추진상황 ❍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23. 4월 ❍ 23년 추경 예산 확보(23백만원): ‘23. 6월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경찰청 지휘: ‘23. 6월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23. 9월 □ 향후계획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성과 분석: 12월	제주 경찰청 재배정 집행
치안약자 범죄예방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JSS 제주보안관시스템)	50,000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자체 · 경찰 ·의료 · NGO 등 전 기능이 협력해 치안약자 대상 모든 범죄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근본적 해결 · 치유를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내용: 개별 범죄피해 사례에 대해 관련기관·단체가 함께 모여 원인분석, 지원대책 수립 하고 보호조치 및 긴급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JSS(제주보안관시스템) 발대식 개최: ‘23. 2월 ❍ 23년 추경 예산 확보(50백만원): ‘23. 6월 ❍ 사례회의 70회 개최 및 맞춤형 보호·지원 실시 □ 향후계획 -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지속 운영 및 참여 기관 추가 모집	제주 경찰청 재배정 집행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운영	150,000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위기청소년 대상 심리･정신치료, 교육･상담･선도 및 사후모니터링까지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도 효과 증대 및 재범 최소화 ❍ 추진내용: 대상자의 성향· 비행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상담·선도 및 심리·정신치료 병행 지원 □ 추진상황 ❍ 하반기 특교세 예산 확보(150백만원): ‘22. 12월 ❍ 23년 추경 예산 편성(150백만원): ‘23. 6월 ❍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23년 9월 □ 향후계획 -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지속 운영 및 참여 기관 추가 모집	제주 경찰청 재배정 집행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22년도】

의원명	요청일자	요 구 자 료 (사항)	비고
김형동	5.6.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황(회의개최 현황, 월별수당 현황, 회의 참석 현황, 영상회의 실시 방법)
박성민	7.27.	1.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10.16.	1. 자치경찰이원화 관련 현 제도 운영 현황 2. 자치경찰조직 간부 명단(자치경찰위원회) 3. 경찰청과의 업무 협업
조은희	7.29.	1. 대국민 대상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조사 등 자료 일체
송재호	9.5.	1. 2022년도 시도별 자치경찰사무 사업비 예산 현황
정우택	9.6.	1. 최근 2년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명단 및 위원회 개최(심의 등) 현황
전봉민	9.7.	1. 2023년 자치경찰제 운영 국비 지원 요청 대비 반영액 2. 2022년 1월 이후 행안부 또는 경찰청으로 건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요청사항 및 답변자료
이성만	9.13.	1.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김철민	9.14.	1. 자치경찰위원회 현황(위원별 상세 이력 및 추천인,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위원회에서 발송한 공문서 목록 및 사본,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 세부내역)
김웅	9.19.	1.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사용 분석 자료
이만희	9.20.	1. 제주 근무 경찰 대상 설문조사 실시내역 및 자료 일체 2. 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최초~최근) 3. 제주 국가경찰과 제주 자치경찰과의 업무조율 실시내역
임호선	10.12.	1. 자치경찰위원회 성과 사업
	10.14.	1. 자치경찰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의결 현황
장제원	10.13.	1.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현황 2. 전~현 위원장 및 위원 관련
	10.19.	1. 자치경찰위원 보수 관련 2. 자치경찰위원 사임현황 3. 자치경찰위원 겸직 가능여부(변호사 수임 가능여부)
이형석	10.17.	1. 이원화 자치경찰제 관련(업무협약 관련)

□ 제출자료 사본: 별송

【2023년도】

의원명	요청일자	요 구 자 료 (사항)	비고
송재호	1.12.	1. 제주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업무 계획
	9.19.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현황(정·현원)
김용판	9.1.	1. 예산 및 집행 내역 2. 회의개최 현황 3. 안건심의, 의결사항 일체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일체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도지사의 재의 요구 현황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에 대한 확인 절차
임호선	9.5.	1.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이후 경찰청 인원 파견 현황 2. 자치경찰위원회 대표 추진사업 3.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추진 현황 4.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관련 회의 현황
조은희	9.6.	1. 자율방범대 관련 2018년~현재 시‧도비 집행내역
권인숙	9.14.	1. 자율방범대 관련 대원, 차량 현황 등 2. 2023년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액 3. 차량이나 초소 등 관리방법
정우택	9.15.	1. 최근 5년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지역별 내역 상세 및 근거 2. 읍면동 지역별 자율방범대 회장 리스트, 각 대원, 회원규모 3. 전체 조직도 및 총 회장, 총대장 등 임원진 리스트 4. 지원조례 등 추가 제도 운영여부 등
정태호	9.15.	1. 국가지원 R&D 사업목록 및 사업기간 2. 국가지원 R&D 2024년도 예산 반영액

□ 제출자료 사본: 별송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 설치근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설 치 일: 2021. 6. 29.

❍ 구성인원: 17명(당연직 17명)

❍ 임    기: 당연직 직위 재임기간

❍ 기    능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의

❍ 운영실적: 26회 (2021년 ~ 2023. 8. 31까지)

개최일자	참석인원(명)	회 의 내 용	비고
‘21.07.29.(목)	13명	‣우도 내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
‘21.09.02.(목)	8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동대응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한 협의
‘21.09.14.(화)	9명	‣일상화된 ‘얌체운전’의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21.10.07(목)	11명	‣사회적약자 보호위한 범제주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 통계자료 공유
‘21.10.15(금)	7명	‣공중화장실 조례 제·개정
‘21.10.27(수)	8명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강화
‘21.11.18(목)	22명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등 얌체운전 근절관련 협동점검 결과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교통안전관리 대책
‘21.12.28(화)	11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 시스템 협력 구축
‘22.01.27.(목)	20명	‣어린이 학원차량 교통사망사고 후속 조치 논의
‘22.05.16.(월)	10명	‣시니어 인력 활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2.06.09.(목)	14명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과속 사망사고 지역특별 개선방안 마련 추진
‘22.06.16.(목)	9명	‣‘찾아가는 여성폭력 가해자 교화프로그램’ 사업 추진
‘22.09.28.(수)	16명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추진 ‣도내 방문 수학여행단 교통안전 활동 추진
‘22.10.06.(목)	13명	‣교통사고다발 및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애조로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근절 추진
‘22.10.28.(금)	19명	‣교통사망사고 다발구역(김녕리 일주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안
‘22.11.10.(목)	13명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22.11.15.(화)	10명	‣PM관리구간 지정 및 보호자 안전 대책건
‘22.12.13.(화)	16명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23년 확대 운영 방안
‘23.02.16.(목)	36명	‣제25회 제주들불축제 행사장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대책
‘23.02.24.(금)	26명	‣평화로 차량간 연쇄추돌사고 관련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
‘22.03.23.(목)	119명	‣지방-치안행정 間 소통·협력 워크숍
‘23.04.14.(금)	16명	‣무수천사거리·애조로 등 상습 교통정체·민원구간 교통혼잡 및 불법운행 해소대책 추진
‘23.07.11.(금)	22명	‣이호해수욕장 무질서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순찰 등 추진
‘23.08.03.(목)	23명	‣신성여중고 인근 교통사고 우려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사고예방대책
‘23.08.18.(금)	14명	‣도내 중대 교통법규위반 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
‘23.09.01.(금)	25명	‣이상동기범죄 대응관련 자체계획 수립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강호준	당연직
2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총괄과장	김양순	당연직
3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정책과장	권용석	당연직
4	위원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당연직
5	위원	제주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장	서성목	당연직
6	위원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백현석	당연직
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 여성정책관	이은영	당연직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장	정맹철	당연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사회재난과장	고원혁	당연직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아동보육 청소년과장	정순	당연직
1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교통정책과장	김학철	당연직
12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고정근	당연직
13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 안전과장	전용식	당연직
14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센터장	오광조	당연직
15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장	류상언	당연직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당연직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당연직

※ 간사: 자치경찰정책과 치안협력팀장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2022년도】

연번	출 장 목 적	기 간	직 급	출장자	출장지	허가일자
1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2-10-11 ~ 2022-10-16	지방정무직 (위원장)	김용구	프랑스	2022.09.30.
2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2-10-11 ~ 2022-10-16	지방정무직 (사무국장)	강호준	프랑스	2022.09.30.
3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2-10-11 ~ 2022-10-16	지방행정 주사	고봉준	프랑스	2022.09.30.
4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2-10-11 ~ 2022-10-16	경위	김형수	프랑스	2022.09.30.
5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2-10-11 ~ 2022-10-16	자치경사	양수방	프랑스	2022.09.30.

【2023년도】

연번	출 장 목 적	기 간	직 급	출장자	출장지	허가일자
1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3-06-05 ~ 2022-06-11	지방정무직 (위원장)	김용구	미국	2022.06.01.
2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3-06-05 ~ 2022-06-11	지방정무직 (사무국장)	강호준	미국	2022.06.01.
3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3-06-05 ~ 2022-06-11	자치경정	이철우	미국	2022.06.01.
4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3-06-05 ~ 2022-06-11	자치경정	강수천	미국	2022.06.01.
5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3-06-05 ~ 2022-06-11	지방행정 주사	양영진	미국	2022.06.01.
6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2023-06-05 ~ 2022-06-11	경사	한상진	미국	2022.06.01.

10. 보조금 집행 현황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과목	보조사업자 (대표자)	예산액 (교부액)	보조유형 및 보조율	집행액 (‘23.8.31.기준)	비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민간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향경우회 (고정화)	983,895 (983,895)	7-14(정액)	492,063	제주경찰청 재배정 집행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민간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제향경우회 (고정화)	56,224 (56,224)	7-14(정액)	36,872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2022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프랑스	2022-10-11 ~ 2022-10-16	자치경찰 위원 5명	24,000	23,575	425

【2023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단	미국	2023-06-05 ~ 2023-06-11	자치경찰 위원 3명	19,500	13,959	5,541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사업

【2021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이월액	집행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100,000	99,996	3회 추경예산 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예산 처리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사업완료

【2022년도】                                         (단위:천원)

사업명	이월액	집행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1,852	21,582	용역완료 시점(‘23.1.16.)이 회계 연도를 경과하게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 계약 체결일: ’22.7.21.	사업완료
블랙박스형 CCTV설치사업	100,000	8,930	(‘22.7월) 특별교부세 확정 (‘22.9월) 성립전 예산편성 (‘22.10월) 경찰청 예산재배정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추진 중 (‘23.11월 사업완료 예정)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

【2022년도】

소관부서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자치경찰 총괄과	용역명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행여건 분석 ‣제주형 자치경찰제 주민 등 인식태도 조사 분석 ‣현행법 하에서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기본 구상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용역기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간	2022.7.21. ~ 2023.03.30.
	예산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계약액	금68,470,000원(금육천팔백사십칠만원)
	추진상황	‣용역추진계획 수립(3~4월) ‣전국공개경쟁입찰 추진(4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5월) ‣용역계약 체결(7월) ‣자치경찰위원회 착수보고(8월) ‣중간보고회(11월), 최종보고회(23.3월) ‣최종보고서 제출(23.3월)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신청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제주자치경찰위원회, JPT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2023. 5. ~ 2027. 12. (4년 8개월)	3,664,009천원 - 국비2,375,000천원 - 도비450,000천원 - 민자839,009천원	· AI·Big Data 기반 교통 혼잡도·사고위험도 알림 서비스 개발 · AI·Big Data 기반 제주 산간도로 적설·결빙 위험 상황 예측 서비스 개발

17.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추진 수범사례

【2023년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 예방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지난 수십 년간 단속, 홍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20년 5명 음주운전사고 사망 ⇨ ‘21년 7명 사망 ⇨ ’22년 7명 사망

□‘22. 7. 20. 제주 애월 해안도로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 3명, 중상 4명)

□‘23. 2. 13. 서귀포 20대 운전자(음주운전 재범자) 만취운전 교통사고(80대 보행자 사망)

□ 음주운전은 재범률(44% 이상) 또한 높아 운전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관련기관(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도) 의견조회(‘22.8.19. ~ ’23.3.15.)

□ 제도적 근거 마련과 자치경찰사무 명확화를 위한 조례 개정*(5. 1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예산 2,300만원 확보(5. 18.)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6~8월)

□ 사업개요

□ (시 행 일) 2023. 9. 11일부터

□ (시행기관)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 (지급대상) 공익을 위한 음주운전 신고자

□ (지급금액) ▵(5만원) 면허취소 및 측정거부 ▵(3만원) 면허정지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방문신청・접수	⇨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	지급 및 제한
□경찰관서 방문신청 ※ 신고일 기준 1月 이내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廳 송부 □廳 담당자 접수		□포상금심사위원회 구성 □매월 1회 증빙자료 확인심사, 지급대상 및 지급 여부 결정 ※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		□동일인 1년 5회 초과 불가 □동일건 중복 지급 불가 □ 1건당 신고자 다수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심사 지급

□ 향후계획

□ 운영성과 분석,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 지속 발굴 후 개선방안 강구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부서명	협약명	협약기관	협약내용	체결일	협약기간
자치경찰 총괄과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 주 道 경 찰 청 경찰병원	-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시범운영 적극 협조 - 한국형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	2022. 12.13.	~2025.12.12. (매3년 단위 자동 연장)

21. 홍보비 예산사항 및 추진실적

【2021년도】

부서명	홍보업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자치경찰 총괄과	제주의소리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홍보	08.10~09.09	2,200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헤드라인제주		08.10~09.24	2,200
	TBN제주		08.16~09.15	2,200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2022년도】

부서명	홍보업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자치경찰 총괄과	MBC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홍보	07.01~08.14	7,700	TV 광고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영상 송출)
	JIBS제주		08.01~09.12	7,700
	KCTV제주		09.01~10.31	6,300
	TBN제주		08.01~09.30	3,900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제주의소리		02.28~03.11	990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컬처제주		04.21~05.20	500
	제주신문		04.22~05.06	1,000
	한라일보		04.22~05.21	1,500
	제민일보		06.02~06.15	1,500
	제주매일		07.01~07.14	1,000
	제주일보		10.01~10.15	1,500
	뉴제주일보		10.01~10.15	1,500
	헤드라인제주		11.02~12.01	1,000
	애드하임		10.01~10.31	9,295	버스랩핑 광고

【2023년도】

부서명	홍보업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자치경찰 총괄과	제주의소리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홍보	02.28~03.13	1,000	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한라일보		04.22~05.21	1,500
	제주신문		04.24~05.07	1,000
	제민일보		06.07~07.06	1,500
	제주매일		07.01~07.15	1,000
	애드하임		07.05~08.04	17,875	버스랩핑 광고
자치경찰 정책과	㈜씽굿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온라인 배너 광고	07.03~07.31	1,452	홍보 대행업체를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 실시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해당사항 없음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25.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회의 주요안건 내용 및 처리결과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1회 (’21.5.6.)	상임위원 선출의 건	상임위원 강호준 선출	총 괄
2회 (5.20.)	제주경찰청 업무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제주청 자치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한시적 재위임	원안가결	인 사
	제주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각 기관 구성안에 한시적 동의	원안가결	인 사
3회 (5.27.)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업무보고	보고	총 괄
4회 (6.9.)	道 교육청 자치경찰사무 연관 주요업무 현황 보고	보고	교 육 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현안업무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유관기관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 결과 보고	보고	기획협력
	자치경찰위원회 포상 시행 추진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심의 보류)	보류	총 괄
5회 (6.16.)	제주경찰청 임용권 협의 중간 보고	보고	인 사
	우도 교통현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계획 보고	보고	기획협력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수정가결	총 괄
6회 (6.23.)	위원회 임용권 관련 2차 보고	보고	인 사
	제주형 자치경찰제 비전․목표 수립 관련 검토 보고	보고	기획협력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 검토 보고	보고	기획협력
	제주자치경찰위원회 「ABCD 범죄예방 시스템(cps)」 추진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제15주년 자치경찰단 출범일 포상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 제정안	수정가결	인 사
7회 (6.25.)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계획 보고	보고	총 괄
	제주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제주경찰청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범위 검토안 보고	보고	인 사
	자치경찰사무 감사 규칙 제정 추진상황 중간 보고	보고	청렴감사
	제주형 자치경찰제 비전 목표 수립	보고	기획협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	원안가결	기획협력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8회 (6.28.)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원안가결	총 괄
	위원회 임용권 한시적 재위임 기간 연장	원안가결	인 사
	제15주년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일 정기포상대상자 의결	원안가결	인 사
	경찰관서별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 추천 후보자명부 의결 (심의보류)	보류	인 사
9회 (7.7.)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제1호시책 관련, 세부 추진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21년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모집 결과 및 선발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보고	보고	인 사
	위원회 임용권 위임․전결 관련 법률자문결과 보고	보고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보고	총 괄
	경찰관서별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 추천 후보자명부 의결	수정가결	인 사
10회 (7.1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지휘․명령에 관한 건	원안가결	기획협력
11회 (7.21.)	제주경찰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특별단속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여청수사-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 조정 진행 경과 설명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안전속도 5030․제한속도 하향 추진 현황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대한 위원회 의견	수정가결	인 사
12회 (7.28.)	제주경찰청 가정폭력사건 대응실태 및 현황 등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21년 하계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규정 제정 계획 보고	보고	청렴감사
	가정폭력 등 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 확실한 피해자보호 개선 방안 마련	원안가결	기획협력
	제주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원안가결	인 사
13회 (8.4.)	제주경찰청 ’21년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규정 제정	원안가결	청렴감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14회 (8.18.)	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 계획 보고	보고	총 괄
	자치경찰부서 인사제도 개선 관련 제주경찰청 의견 조사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자치경찰활동 목표에 따른 종합평가 기본계획 추진 보고	보고	기획협력
15회 (9.1.)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 ‘휴가철 안심제주 4YOU!’ 추진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학술 연구 용역 결과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경찰청장과 제주경찰청장에 대한 자치경찰부서 전입기피 문제 해소 대책 마련 요청의 건	원안가결	인 사
16회 (9.8.)	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정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청렴 NOW(나와 우리)” 시책 추진 계획 보고	보고	청렴감사
	제주자치경찰 인권 시책 추진 계획 보고	보고	청렴감사
	제주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기본 계획 보고	보고	기획협력
	위원회 ‘주민 소통창구’ 다양화 운영 계획 보고	보고	기획협력
	위원회 제1호 시책 관련 유공자 포상 수여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총 괄
	「‘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수립․시행 지휘의 건	원안가결	기획협력
17회 (9.15.)	「‘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기관별 세부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안 편성 보고	보고	총 괄
	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인 사
	위원회 제1호 시책 유공자 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청렴 NOW(나와 우리)” 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제주자치경찰 인권 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제주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기본계획	원안가결	기획협력
18회 (9.17.)	위원회 「ABCD 범죄예방 시스템(cps)」 추진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위원회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총 괄
19회 (9.29.)	’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시행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확대 추진 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제76주년 경찰의 날 포상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자치경찰단 유공 직원 표창 의결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20회 (10.6.)	제주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고	보고	인 사
	제주마음동행센터 이용 확대 협의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추진 지시	원안가결	기획협력
21회 (10.13.)	제76주년 경찰의 날 위원회 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21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계획안	원안가결	인 사
22회 (10.2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추진상황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부서 정․현원 증원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도내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계획 보고	보고	기획협력
23회 (11.3.)	제주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정	원안가결	인 사
	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원안가결	청렴감사
24회 (11.10.)	’21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원안가결	인 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 도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지휘	원안가결	기획협력
25회 (11.24.)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	수정가결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	수정가결	제주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공모전 우수작 포상	원안가결	인 사
	’21년 제주경찰청 특별승진 심사위원 추천	원안가결	인 사
26회 (12.1.)	위원회 임용권 행사계획 안 보고	보고	인 사
	제주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정	수정가결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	수정가결	제주경찰청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선정	선정가결	총 괄
	인권존중 치안행정 유공자 포상	원안가결	인 사
	인권 슬로건 공모전 우수작 포상	원안가결	인 사
27회 (12.8.)	’21년 위원회 연말 정기포상 계획안 보고	보고	인 사
	’21년 제주경찰청 특별승진심사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제주지역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지휘	원안가결	기획협력
	제주경찰청장 임용 협의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28회 (12.15.)	제주지역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2년 자치경찰활동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계획 보고	보고	기획협력
	위원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정	원안가결	총 괄
	위원회 임용권 일부 재위임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장․차장 감사패 발급	원안가결	인 사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방범활동 추진 지휘	원안가결	기획협력
29회 (12.22.)	’21년 위원회 연말 정기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30회 (’22.1.5.)	’22년 제주경찰청 정기 승진심사위원 추천	원안가결	인 사
	’21년 자치경찰활동 종합평가 결과	원안가결	기획협력
31회 (1.19.)	’22년 제주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여성 대상 폭력 현장대응력 강화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2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치경찰단
	’22년 위원회 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 괄
32회 (1.21.)	’22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보고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33회 (2.4.)	’22년 설 연휴 치안대책 추진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망사고 후속조치 논의 결과	보고
	’22년 위원회 연간 포상 운영 계획	원안가결	인 사
	’22년 상반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 전보 임용	원안가결	인 사
	’22년 상반기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원안가결	인 사
34회 (2.9.)	’21년 자치경찰단 치안만족도 조사용역 결과	보고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22년 1차)	원안가결	인 사
35회 (2.16.)	자치경찰단 교통단속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보고	자치경찰단
	’22년 상반기 제주경찰청 정기인사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22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운영 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22년 청렴반부패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36회 (2.23.)	’22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원안가결	기획협력
	’22년 위원회 수시포상(’22년 1차)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22년 2차)	원안가결	인 사
37회 (3.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 도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획	보고	총 괄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지속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지휘	원안가결	기획협력
38회 (3.16.)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보고	제주경찰청
39회 (3.21.)	2022년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결과 및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렌터카 사고예방 대책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道 중산간 지역 치안력 보강을 위한 추진방안	보고	제주경찰청
40회 (4.6.)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수행 평가 계획	원안가결	인 사
41회 (4.13.)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현장방문계획안	원안가결	총 괄
42회 (4.20.)	2022년 서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계획	보고	청렴감사
	2022년 위원회 수시포상(’22년 2차)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22년 3차)	원안가결	인 사
43회 (5.4.)	2022년도 지역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방안	보고	제주경찰청
	탐라관광순찰대 운영계획	보고	자치경찰단
	2022년 제주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계획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 대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패 발급	원안가결	인 사
44회 (5.11.)	제주대학교 사거리 현장방문계획안	원안가결	총 괄
45회 (5.18.)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추진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청소년의 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보고	제주경찰청
	경찰-지자체 노숙인 응급조치 절차 개선 수립․시행 지휘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정기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CI안	원안가결	총 괄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46회 (5.25.)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주최, 「제주자치 치안大賞」 추진 계획	보고	인 사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지휘	보고	치안기획
47회 (6.8.)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시니어 인력 활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48회 (6.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범죄예방 치안변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보고	치안기획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타시․도 위원회 현장방문 계획	원안가결	총 괄
49회 (6.16.)	자치경찰단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자치경찰단
	2022년 자치경찰사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총 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의견회신	인 사
50회 (6.24.)	2022년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범죄예방 활동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선정 심사	선정가결	총 괄
	제16주년 자치경찰의 날 정기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출	원안가결	인 사
51회 (7.6.)	경찰-지자체 노숙인 절차 개선관련 추진사항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정책포럼 기본계획	보고	총 괄
52회 (7.20.)
	2022년 자치경찰 주요시책 우수사례 선정계획	보고	치안기획
	「One-Stop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계획	보고	치안협력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53회 (7.27.)	2022년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발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하계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추진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교통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점검 추진	보고	제주경찰청
	최근, 렌터카 대형 교통사망사고 발생 관련 대책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54회 (8.3.)	2022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하반기 제주경찰청 정기인사에 따른 노형지구대장 보직 의견	원안가결	인 사
55회 (8.10.)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 전보 임용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하반기 제주경찰청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의견	원안가결	인 사
56회 (8.17.)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내실화 방안	보고	치안협력
	2022년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보고	인 사
57회 (8.24.)	2022년 2학기 학교폭력 특별 예방활동 기간 운영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기관별 세부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시책 우수사례 심사결과	보고	치안기획
	2022년 자치경찰사무 주요시책 우수사례 포상의결	원안가결	인 사
58회 (9.7.)	2022년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여름철 다중운집장소 범죄예방 추진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道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보고	보고	총 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	총 괄
59회 (9.21.)	「2022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기관별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 등 속도조정 추진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도내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계획	보고	자치경찰단
60회 (10.5.)	집착형 잔혹범죄 관련 예방활동 강화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도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가을철 수학여행단 안전사고 예방대책	보고	자치경찰단
	도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 대응 지휘	보고	치안기획
	제77주년 경찰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정기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4차 수시포상 의결	원안가결	인 사
	자치경찰제도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기관방문	원안가결	총 괄
61회 (10.26.)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도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대응 대책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제주형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고	자치경찰단
	2022년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 의결	원안가결	청렴감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62회 (11.9.)	위기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전(교통) 관리 대책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제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기관방문 결과	보고	총 괄
	「도내 축제․문화행사․다중운집장소 등」 안전관리 강화 지휘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 임용(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원안가결	인 사
	2022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결과	결과의결	인 사
	청렴․인권 포스터 수상작 상장 발급	원안가결	인 사
	범죄환경 강화구역 개선사업 현장 방문 점검	원안가결	총 괄
63회 (11.16.)	자치경찰부서 인식 개선을 위한 2차 의견조사 결과	보고	인 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안	원안가결	총 괄
	2022년 제주경찰청 특별승진심사위원 추천	원안가결	인 사
64회 (11.23.)	20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점검 및 현장단속 추진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적설기 교통관리 대책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22회 최남단 방어축제 및 KBS전국노래자랑 안전관리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65회 (11.28.)	「지역 치안․생활안전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선정안	순위의결	총 괄
66회 (12.7.)	도내 축제․행사․다중운집장소에 대한 지역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대책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자치경찰활동 성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원안가결	인 사
67회 (12.14.)	자치경찰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총 괄
	겨울철 교통통제 시스템 개선 현장 방문의 건	원안가결	총 괄
68회 (12.21.)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 일부 다시 위임	원안가결	인 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연말 정기포상	원안가결	인 사
	제주동부경찰서 우도파출소장 보직 의견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69회 (12.28.)	제30회 성산일출제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2023년도 자치경찰 활동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계획 보고	보고	치안기획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원안가결	인 사
70회 (’23.1.4.)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계획 보고	보고	치안기획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연간 포상 운영 계획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2023년 정기 승신심사 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71회 (1.11.)	2022년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추진 결과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 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2년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결과의 건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경찰청 2023년 경위 이하 정기 승진심사 위원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72회 (1.18.)	렌터카, 음주 등 도내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교통안전 총력대응 결과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3년 제주경찰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	총 괄
73회 (2.1.)	2023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시니어 안전가드 확대운영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74회 (2.8.)	2023년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75회 (2.15.)	2023년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모니터요원 선발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 「제주보안관 시스템」 운영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2년 자치경찰활동 평가 및 2023년 자치경찰활동 목표 추진계획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2023년 상반기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보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2023년 상반기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76회 (2.22.)
	2023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계획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77회 (3.2.)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업무 추진사항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2023년 제주들불축제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방안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2023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및 유해환경 점검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원안가결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운영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청렴․인권시책 추진계획	원안가결	청렴감사
78회 (3.15.)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보고	총 괄
	지방-치안행정 간 소통․협력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보고	치안협력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79회 (3.22.)	2023년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간 안전제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교통 사망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등급 점수 조정 안	원안가결	인 사
	제주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패 수여 안	원안가결	인 사
80회 (3.29.)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교통관리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	수정가결	총 괄
81회 (4.5.)	ITS 고도화 구축 용역 사업 추진 경과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도내 고질적 교통 정체 지역 및 민원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 대책 마련 지휘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원안가결	인 사
82회 (4.12.)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57회 제주도민체전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대책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2022년 회계연도 자치경찰사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보고	총 괄
	2023년 자치경찰활동 종합 평가 계획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83회 (4.19.)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서귀포경찰서) 소속 가파도치안센터 방문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84회 (4.26.)	상습 교통정체 지역 및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이동식 무인교통단속 운영 개선 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길라잡이 소통단 2기」 구성․운영 계획 보고	보고	치안협력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정기포상 수여 안	원안가결	인 사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85회 (5.3.)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교통안전관리 대책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관광 성수기 제주 관광 저해 사범 단속 강화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신규과제 공모 최종 선정 보고	보고	치안기획
86회 (5.17.)	2023년 「시니어 안전가드」 중간 운영사항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부처님 오신날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업무협약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추진계획 보고	보고	청렴감사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공동 요구안 보고	보고	총 괄
87회 (5.24.)	경찰관기동대 투입, 대정․안덕 지역 예방순찰 활동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88회 (5.31.)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해외 기관 방문 안	원안가결	총 괄
89회 (6.14.)	범죄취약계층 범죄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2023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2023년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결과 의결 안	원안가결	청렴감사
90회 (6.21.)	2023년 여름 피서철 도내 해수욕장 등 다중 운집장소 종합 치안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제17주년 자치경찰의 날 정기포상 수여 안	원안가결	인 사
91회 (6.28.)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수정가결	치안협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92회 (7.5.)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마약류 피해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전시 결과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추진 계획 보고	보고	치안기획

회 차	안 건 명	처리 결과	소 관
93회 (7.12.)	2023년 안심되는 우리동네 환경개선사업 추진 결과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년 기초질서 확립 추진 계획 상반기 활동 결과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94회 (7.19.)	2023년 자치경찰 활동 종합평가 추진상황 중간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 시스템(JSS)” 100일 운영 성과 분석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해외기관방문(미국) 결과 보고	보고	총 괄
	2023년 자치경찰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안	원안가결	인 사
	도서지역(추자도) 치안 현장 방문 계획 안	원안가결	총 괄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95회 (8.2.)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자료 제작 보고	보고	치안기획
	도서지역(추자면) 현장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보고	총 괄
	2023년 하반기 제주경찰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안	원안가결	인 사
96회 (8.9.)	흉기난동 범죄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추진대책 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기인사 결과 보고	보고	인 사
	2023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수시포상 안	원안가결	인 사
97회 (8.16.)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경찰 치안활동 강화 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보고	보고	총 괄
98회 (8.23.)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재보고	보고	제주경찰청
	2023 제주 워터밤 다중운집 안전관리계획 보고	보고	자치경찰단
	학교폭력 특별 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강화 지휘 안	원안가결	치안기획
99회 (8.30.)	제주자치경찰 청렴․인권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보고	보고	청렴감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 안	원안가결	인 사

26.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해당사항 없음

27.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경찰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8. 자치경찰사무 현장 시간별 도착 현황

※ 자치경찰사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9. 자치경찰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현황

【2021년도】

회차	개최일	내 용
1	11.26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	12.16	블랙박스형 CCTV 설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	12.23	겨울철 교통통제 현장 방문 및 현장 간담회

【2022년도】

회차	개최일	내 용
1	04.13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	05.11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	11.09	범죄환경 개선사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4	12.14	겨울철 교통통제시스템 개선사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023년도】

회차	개최일	내 용
1	04.19	도서지역(가파도)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2	07.26	도서지역(추자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0. 감사 시행 결과

【2022년도】

기관명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명)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서부경찰서	6	2	1	1	2	-	5	-	5	-	-	-

* 통보 등: 모범사례 포함

【2023년도】

기관명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명)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서귀포경찰서	8	-	4		4	-	4	-	4	-	-	-

* 통보 등: 모범사례 포함

31.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및 보고자료: 별도 송부

32.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협의 내용

【2021년도】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1차	10.07.	협의회 정관 제정
		감사 선출
2차	12.29.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2022년도】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3차	01.19.	사무국장 원탁회의 결과 공유
		행정협의회 추진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항 공유
		대선공약 건의 관련 논의
4차	02.17.	행정협의회 추진 관련 논의
5차	03.23.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전환 위한 공동대응 추진
		자치경찰위원회간 교류·협력 강화 지원 건의
6차	04.21.	자치경찰위원장協 -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 결과 보고
		시도지사協 간담회 후속 실무회의 결과 보고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및 경찰공무원 정원화 추진 관련 동향 보고
		행정협의회 추진 관련 위원회별 최종의견 결과 공유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 개최 관련 논의
7차	05.19.	위원장협의회 제2기 임원진 선출 관련 보고
		자치경찰 법령 해설집 제작 관련 보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관련 건의사항 논의
		자치경찰 주요 현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반영사항 보고
8차	06.22.	제2기 임원진 선출 및 대정부 공동건의안 마련
9차	07.21.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면담결과 공유
		자치경찰 예산 관련 서면건의 결과 공유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 관련 논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관련 논의
10차	08.18.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대응방안 논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결과 행정안전부 통보 관련 논의
		위원장협의회-경찰청 정책간담회 공유
		위원장협의회-행안부장관 면담계획 공유
11차	09.01.	정부 자치경찰제 관련 추진 현황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추진방안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집행방안 개선
12차	10.19.	경찰청 간담회 결과 보고
		행안부장관 간담회 결과 보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관련 국회 건의
		자치경찰 정책컨퍼런스 및 제13차 회의 안내
13차	11.11.	위원장협의회 및 시․도별 건의사항 점검
14차	12.15.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파견연장 건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동향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공동건의(안)

【2023년도】

회차	개최일	협 의 내 용	비고
15차	02.16.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논의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23.3.3.) 관련 보고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세미나 계획 보고
16차	03.17.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정원화 대책
		자치경찰제 정책세미나('23.3.3.) 관련 쟁점 논의
		자치경찰 세미나 계획(한국행정연구원 주최) 안내
17차	04.20.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동향
		자치경찰 제도개선 국회 방문 건의 결과 보고
		이원화 방안 관련 전국 자경위 의견수렴 결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직무분석 보고
		자치경찰 2주년 기념 우수사례집 제작
18차	05.25.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정부 동향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 모델(안) 건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및 자치경찰분과위원장 면담
		사무국 파견 경찰관 관련, 유관부서 협력결과
		자치경찰 2주년 기념 우수사례집 제작 관련 협조요청
		제3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
19차	07.20.	사무국 파견경찰관 관련 진행사항
		제3기 위원장협의회 임원단 선출결과
		경찰청장 면담(‘23.6.28.) 결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 및 주요 동향
20차	08.17.	인사혁신처 방문(’23.7.24.) 결과
		위원장협의회 ↔ 한국행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제21차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개최 계획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예산편성

Ⅴ. 2021~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