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행정사무감사		2023.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Ⅲ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Ⅴ	2022 ~ 2023년도 도정질문 추진사항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3. 재정 등 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1관･3과･1대･1센터･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 사 과			교통생활 안 전 과				관광경찰과			서 귀 포 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관리팀 민생수사팀 기획수사팀			교통관리팀 교통민원팀 생활안전팀 동부행복센터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대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2		[정·현원] 정원 169명, 현원 167명

(9.12.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57, 현원 147)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69	157	1	1	7	20	31	33	38	26	12	8	4
	현원	167	154	1	1	7	20	30	45	32	18	13	8	5
자치경찰단	정원	151	139	1	1	5	17	23	29	37	26	12	8	4
	현원	149	136	1	1	5	18	26	36	31	18	13	8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8	18	-	-	2	3	8	4	1	-	-	-	-
	현원	18	18	-	-	2	2	4	9	1	-	-	-	-

* 道･행정시 정원(18명) : 자치경찰위원회6, 청렴혁신담당관1, 안전정책과1, 감사위원회1, 세계유산본부4, 행정시(교통행정과)5

* 별도정원(20명) : 휴직자15, 형사정책연구원1, 행정안전부1, 시･도지사협의회 1, 제주지방검찰청1, 퇴직준비교육1

3		주 요 기 능

부 서	주 요 사 무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 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등 운영 ◦ 자치경찰 예산 및 계약 업무, 제도개선, 법령‧조례‧규칙 등 개정 업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산림‧환경‧관광분야 등) 전개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교통생활 안 전 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 과속 과태료 부과･관리 및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 지역 축제·행사장 등 다중운집 혼잡 경비에 관한 사무 ◦ 주민봉사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 동부지역(송당･덕천･선흘･교래) 행정복합센터 운영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내‧외국인) 및 질서유지 ◦ 관광불편 신고센터 운영 및 관광사범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경찰대 운영 및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서귀포지역 경 찰 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및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업무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 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관광･환경･산림 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 센 터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운영 및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4		재정 및 장비 현황

▢ 2023년도 예산총괄 현황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계	자체수입	국고보조금	‘22년 최종예산	증감
19,523,751	7,925,751	11,598,000	20,004,600	△480,849 (△2.4%)

* 주요 감액사유 :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억 2천만원 등)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계	국 비	소방안전 교부세	지 방 비			‘22년 최종예산	증감
			소 계	도 비	자체재원
34,260,844	7,873,480	1,506,039	24,881,325	4,554,000	20,327,325	29,534,740	4,726,104 (16%)

* 주요 증액사유 : 신규사업 편성(노후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20억원, 동부행복센터 신축공사 9억원, 형사사법업무시스템 6.9억원,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3억원 등)

▢ 장비 현황

장 비 종 류	수 량	세 부 내 역
총 계	982
기동장비	62	순찰차 20대, 싸이카 12대, 승용 13대, 승합 5대, 화물 7대, 전기이륜차 5대
무기•장구류	434	3·8 권총 75정, 가스발사총 10정, 테이저건 7대, 경봉 120개, 진압봉 42개, 방패 50개, 수갑 130개
통신장비	119	무전기 119대(휴대용 115, 상황실PC 4)
단속장비	367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189대(고정식 170, 이동식 19), 범칙금발부 PDA 78대, 음주 측정기 23대, 음주 감지기 57대, 비대면 감지기 20대

Ⅱ. 주요업무 보고

1. 주민밀착형 공동체 치안 활성화, ‘일상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 추진

2. 경찰장구 현실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자치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3. 국가보훈가족장례운구 및 제주방문 주요귀빈 에스코트 지원활동 추진

4. 도민과 도정이 공감하는 민생침해·환경훼손 사범 강력단속 추진

5. 제주 형사사법시스템(J-KICS) 구축, 직무 고도화 및 협력수사 체계 강화

6.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혼잡경비 강화

7. 셉테드 사업 강화, 범죄 예방 및 치안서비스 확대

8. 동부행복센터 운영, 중산간 마을 안전 활동 전개

9.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지수 향상

10.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경찰 치안활동 강화

11. 안전·안심 제주 관광 조성, 주민밀착형 기마활동 추진

12. 제주형 ITS 고도화를 통한 교통혼잡해소 및 민선8기 핵심공약 실현 지원

13. 365 교통약자가 안전한 제주형 보호구역 플랫폼 구축

1		주민밀착형 공동체 치안 활성화,‘일상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추진

◦ 도내 인파 밀집지역 및 범죄취약지 중심 기마·드론을 활용한 치안활동 극대화

◦ 민간협력단체와 가시적인 합동 순찰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안전망 구축

▢ 추진상황

【｢자치경찰 특별순찰｣ 도보‧기마‧드론 순찰팀 적극 운영, 치안활동 효과 극대화】

◦(인파 밀집지) 데이터분석 구간(6개소)* 선정, 순찰팀 운영

* (제주시)▴탐라광장▴제주시청▴누웨모루▴노형5가 (서귀포)▴올레시장▴천지연폭포

◦(범죄 취약지) 올레길(7개코스), 숨은 트레킹 명소(7개소), 오름(10개소)

◦(근무내용) ▴｢도보 순찰팀｣ 인파밀집‧범죄취약지역 중심, 1일 14~16명
▴｢기마 순찰팀｣ 명예기마대 합동 올레길 등 1일 3개소(6~8두)
▴｢드론 순찰팀｣ 일시점 광범위한 순찰 필요지역 중심, 드론(5대) 순찰

【민‧관협력 합동 특별순찰】

◦(협력단체) 주민봉사대, 의용소방대(등산목안전지킴이), 사)한라산지킴이 등 민간단체

◦(근무기간)‘23. 9. 16.(토) ~ 별명시

◦(근무장소)▴올레길 3개코스 ▴도심권 숨은 트레킹 명소 5개소*

* 오라올레길, 아라역사문화탐방로, 지계의 길, 숫모르편백숲길, 작가의 산책길

	< 활동개요 >
▶ (합동순찰) 월 2회 이상, 1일 15~20명(협력단체 + 자치경찰) ▶ (근무방법) ① 순찰 중 거동수상자 불심검문 및 경직법 상 즉시 대응 ②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긴급하지 않은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 및 불편사항) 조치 ③ 경찰 제복 착용→ 보이는 경찰 활동을 통한 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제주 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ㅇ 특별 순찰활동 중 CCTV 추가 설치 장소 및 위험요소 개선 건 관련 부서 통보

2		경찰장구 현실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자치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 추진상황

ㅇ 전국적 발생되는 ‘이상동기’ 범죄 적극 대응을 위한 경찰 장구(테이저건) 7정 구입 및 현장 배치

- 테이저건 이론 교육 및 발사 훈련으로 무력 저항에 대비한 정당한 물리력 사용 방법 등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테이저건 교육(3회)

· 제주경찰청 생활안전분야 현장강사 초빙, 테이저건 사용법, 대처요령, 사용절차와 법적문제 등 이론교육과 테이저건 사용 가상현실 시청을 통한 체험교육 진행

ㅇ 경찰관 장구사용에 대한 면책규정 활용을 통하여 현장 법집행 뒷받침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23.6.21.)

▢ 향후계획

◦ 외근경찰관 全 경력 지급 위해 ’24년 예산 반영 테이저건 70정 추가 구입 (3억원)

◦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현장경찰관 대응지침’ 마련, 현장경찰관 이해도 향상 및 지속적 교육 훈련 실시

3		국가보훈가족장례운구 및 제주방문 주요귀빈 에스코트 지원활동 추진

▢ 추진상황

ㅇ 국가경찰 경호대상 外 보훈가족 및 순직공무원, 장례 예우자(지역사회 공로자), 주요귀빈대상 에스코트 지원 활동

- (장례운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및 장례 예우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차원 자치경찰 싸이카 이용 고인의 마지막 길에 대한 최상의 예우로 감동적인 에스코트 선사(2회)

- (주요귀빈) 주요 국제행사 참석자 및 투자유치 재계 인사에 대한 안전한 싸이카 에스코트 지원(6회)

▢ 향후계획

ㅇ 행사 주요 내빈과 사회장에 대한 최상의 예우로서 에스코트 지원 정착화

4		도민과 도정이 공감하는 민생침해 ․ 환경훼손 사범 강력단속 추진

◦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이슈사건 선제적 수사활동 전개 민생안정화 기여

◦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강화

▢ 추진상황

【제주환경 파괴 및 민생위해사범 집중단속, 도민 생활안전 보호】

◦ 불법 개발행위 및 폐기물(폐수) 투기․매립 등 세계자연유산 파괴행위 엄단

▵ 산림·환경수사 : ❶ 도내 최대규모 팽나무 등 수목 절취 조경업자 적발  ➋ “가축분뇨가 초지·하천으로” 불법 배출 재활용업체 적발 ➌ ‘비산먼지 쌩쌩’ 사업장 및 대기배출 시설 특별단속 등 (2건, 2명 구속송치)

◦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의료,청소년 등 분야 민생위해환경 근절 추진

-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 미신고 식품접객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합동점검

-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 유통, 불법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단속

▵ 식품·공중·관광수사 : ❶ 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무허가 부정식품 판매업자 적발 ➋ 중국 메신저를 통해 모객, 출처불명 축산물 판매 중국인 일당 적발 ➌ ‘한약업사 없이 영업한 한약도매상’ 불법영업 의약품 도매상 적발 ➍ 문 열자 교복 입은 학생이…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적발 ➎ 청소년 대상 ‘담배, 술’ 대리구매 20대 적발 등 (3건, 5명 구속송치)

◦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최초 시행, 도민중심 책임수사의 완결성 강화

- 민생침해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총 15억여원(‘22.~’23.8.) 환수 적극 조치

【도정 핵심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수사활동 전개】

◦ 제주 대표적 1차산업 감귤의 유통질서 확립 및 선량한 생산자․소비자 보호 추진

▵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적발 : ❶ 착색미달 비상품 6,600kg 미신고 출하 적발  ➋ 미숙 하우스감귤 17,200kg 강제착색(후숙) 선과장 적발

▢ 향후계획

◦ 접수 및 처리사건 유형별 분석 후 단속계획 수립, 범죄인지 기획수사 확대

◦ 도민 생활안전 위협 요인 선제적 대응 및 도정 집행력 강화 수사력 집중

5		제주 형사사법시스템 (J-KICS) 구축, 직무 고도화 및 협력수사 체계 강화

◦ 세계자연유산 보호 및 민생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위한 통합수사체계 기능 강화

◦ 특사경 기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협업수사 극대화로 민생침해사범 척결 노력

▢ 추진상황

【특사경 직무수행 고도화로 수사 전문경찰 확립】

◦ 특사경 수사 고도화  「제주 형사사법업무시스템(J-KICS) 구축」 (`23. 하반기 시범운영)

- 수사 全 과정(서류작성, 입건·송치 등) 및 통계관리 전산화를 통한 수사환경 혁신

- 道 특사경 운영부서 공동사용으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로 수사관 역량강화

◦ ‘전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23.6.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개최

- 전국 시·도 특사경 및 운영부서, 특사경과 자치경찰제 전문교수 등 총 150여명 참석

- ❶ 특사경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➋ 특사경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 등 논의

◦ 수사관 개인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지능화된 범죄에 적극 대처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운영(’20. 6.), 고해상도 드론 운용(열화상 드론 등 총 3대)

- 포렌식 전문가 특채(’21. 7.) 및 포렌식․드론 운용 등 직무 전문 교육 지속 추진

【제주지검-자치경찰단(道 특사경 운영부서) 협업 수사체계 구축】

◦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자치경찰단 합동수사단 구성·운영(‘22.8.~)

- 범죄첩보 공유 및 중요사건 신속처리 협조, 압수·구속 등 강제절차 적정성 확보

- 자치경찰관(자치경감) 1명 제주지검 파견, 기관 간 소통․협력 역할 강화

◦ 자치경찰단 중심, 道 특사경 통합수사체계 구축·운영(’22.10.~), 협업 수사역량 강화

- 도내 특사경 수사환경 공유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23.6.23.~28. 운영부서)

* 도내 특사경 운영부서 현황(5개 부서)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수산정책과	관광산업과	세정담당관
인 원	80	24	28	17	7	4

▢ 향후계획

◦ 제주 특사경 범죄수사 선진화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 및 수사환경 고도화 추진

◦ 道 특사경 운영부서 간 공조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 사무 컨트롤타위 역할 수행

6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혼잡경비 강화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 경비 전담 TF 운영, 교통+경비 안전관리

◦도내 다중운집행사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인파밀집사고 차단

▢ 추진상황                                        (2023. 8. 31.기준)

【자치경찰 경비 전담 TF 운영】

◦ 이태원 참사(‘22.10.29) 이후 우리단 다중운집행사 ‘교통관리’ 중심에서 ‘교통관리+혼잡경비’ 체제로 전격 전환, 자치경찰 경비 전담 TF 운영(6명)

- 축제·행사 등 적극적으로 위험성 발굴·개선으로 실질적 안전 담보

- 드론을 활용한 행사장 혼잡밀집도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안전관리

【지역 축제·행사장 교통·혼잡경비 현황】

구 분	계	지역축제	기념식	문화행사	체육행사	기 타⁕
행 사 (건)	151	20	23	38	35	35
동원경력 (명)	1,317	301	212	279	287	238

※ 기타: 충무훈련, 소방 길터주기 합동훈련, 해양경찰 서프구조대 발대식 등

【다중운집행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유관기관 협력 강화】

◦ 축제·행사 개최 현황 등 주·월간 모니터링 실시, 위험성 판단 등 사전 점검

- 각종 행사·축제 현황 파악, ▵행사 성격▵장소▵시간▵불꽃▵공연팀 등 위험성 판단하여 주최측과 사전 협의

◦ 축제 개최 前 주최측, 도·자치경찰·시 등 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35회)

- 안전관리계획 상 안전시설 설치 이행 정도 및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개선

◦ 다중운집행사 국가경찰 협력 강화, 혼잡경비 실무 간담회 개최(6회)

◦ 우리단 제안, 공공정책연수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특별교육실시(9.7.~9.8.)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부정책방향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지역 축제 혼잡경비 사례 등 실무 중심 안전관리교육 실시(자치경찰 9, 소방 1, 도 5, 행정시 7)

▢ 향후계획

◦ 공공정책연수원 협업, 24년도 축제 담당 실무자 대상 행사 안전교육 신설

◦ 주최측 유무 관계없이 다중운집행사 모니터링, 인파 안전관리 강화

7		셉테드 사업 강화, 범죄 예방 및 치안서비스 확대

◦ 5대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상범죄(유흥가·상가)와 침입범죄(주택가) 예방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정책 필요                 ※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2022년 5대범죄 발생 기준, 노상 26.9%, 단독·연립주택·아파트 등 22% 차지

▢ 추진상황                                        (2023. 8. 31.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 제주경찰청 협업, 범죄분석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사업(1억4천만원)

- 5대 범죄다발지 분석, 현장 합동점검 후 사업 대상지 선정(2월)

- 디자인설계 용역(3월), 환경개선 공사 발주(6월), 10월 완료 예정

◦ 주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추진(1억5천만원)

- 주민참여 사업 공고(2월), 주민 참여 현장합동 점검 후 사업지 선정(3월)

- 사업 대상지 주민 참여 워크숍 개최(6회), 현장점검 및 설계(7월), 환경 개선공사 발주(10월), 11월 완료 예정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 경제적 차이에 따른 안전격차 해소,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 (제도개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23. 5. 10.) 및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3. 7. 1.)를 통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신청 접수) 사업공고 시행, 개인 및 관련기관(주민센터･노인보호전문기관･각 경찰서) 추천을 통해 총 48가구에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신청

* 저소득층 8가구 / 장애인 8가구 / 독거어르신 21 /  재범우려 고위험 피해자 11가구

- (대상 선정) 일몰 후 각 가구 실사, 위험성평가지표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

* 외부침입이 불가능한 고층 빌라･아파트, 방범시설 旣 설치 가구, 영업시설은 후순위로 지정

▢ 향후계획

◦ ‘23년 CPTED 사업효과 분석 및 ’24년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

◦ 주민대상 만족도 조사 및 전·후 범죄데이터 분석을 통한 24년도 사업추진

8		동부행복센터 운영, 중산간 마을 안전 활동 전개

◦ 치안과 행정 사무 연계한 중산간 마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활동 전개

◦ 중산간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봉사대 운영, 민관 협력 치안활동 강화

▢ 추진상황

【치안과 행정 사무 연계한 중산간 맞춤형 안전활동】

◦ (소방행정과 연계) 중산간 지역 실종사고 및 산불예방활동 전개

- 4~5월 드론 활용 고사리철 실종예방 순찰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 지도(51회)

※09.17. 오름 내 길 잃음 사고 신고 접수, 드론으로 일가족 3명 20분만에 발견·구조

◦ (축산행정과 연계) 적극적인 들개 포획활동으로 중산간 마을 일상안전 보호

- 들개 출몰 위험지역 포획틀 설치, 순찰노선 지정 순찰 강화(포획 25마리)

◦ (보건행정과 연계) 고령화에 따른 치매·독거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문안순찰

- 치매 가구(52) 및 취약 독거어르신 가정(23) 문안순찰 및 주변 순찰강화

실종자 수색	산불예방 활동	들개포획	문안순찰

【중산간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대 운영, 민관협력 활동 강화】

◦ 동부 중산간 주민봉사대 운영(42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협력 활동 강화

- 송당(9), 덕천(10), 선흘(13), 교래(10) 등 중산간 주민봉사대 구성 운영(‘21.11.~)

- 야간 취약지 순찰, 이상동기범죄 예방 오름 순찰 등 협력치안 전개(20회)

▢ 향후계획

◦ 동부행복센터 청사 건립에 따른 마을 주민 및 귀빈 초청 개소식 추진(12월)

◦오름·숨은 트래킹 명소 등 취약지 순찰 강화 및 혹한기 취약가구 문안순찰 강화

9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지수 향상

◦과속 과태료 세입 활용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안전 확보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지속 추진 및 주요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 교통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안전분야(교통사망자 수, 교통단속CCTV설치대수,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예산액, 안전벨트착용률 지표 등 기준) 평가, 행안부 매년 12월 발표

▢ 추진상황                                        (2023. 8. 31.기준)

【과태료 세입 활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  他 시‧도와 달리, 제주에서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포함)은 우리 道 세외수입으로 귀속,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환류

※ (세입현황) ’20년 56억, ‘21년 58억, ’22년 57억, ‘23년 전망 72억(스쿨존 운영 확대)

◦  (시설개선) 과태료 세입 활용,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 교차로 개선, 신호기‧경보등 신설, 속도저감 장비 설치, 학교 안전시설 설치 등

※ 동홍동 교차로 개선(교통신호기 신설 등) ▴과속위험구간 무인부스 설치, 고정식 단속장비 9개소 (신성여중고, 남조로 구간단속, 애조로 차로통행의무 준수위반 등) 등

【교통약자 대상 교육 및 주요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  (교육홍보) 어린이·어르신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대중매체 홍보

- VR 및 야외교육장 활용, 어린이 대상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전개 (357회7,979명)

- 어르신 대상 도내 경로당 중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29회697명)

- 상·하반기 교통안전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을 통한 대도민 홍보 전개

▴상반기(6~8월) 「이륜차·PM 교통안전」 ▴하반기(9~11월) 「교통약자 보행안전수칙」

◦  (교통단속) 사회 이슈적 교통사고요인 및 주요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구 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PM	교통과태료
건	62	118	163	1,359	227	464	145,494 (징수율 83.7%)

(교통안전 확보) 교통안전지수 등급 상향(3등급→2등급) 및 사망사고 감소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35% 감소(‘18년 82명→’22년 53명)

▢ 향후계획

◦ 교통안전지수 향상(2등급→1등급)을 위한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강화

- ▵연말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과속사고 중점관리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10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경찰 치안활동 강화

◦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등으로 관광 활성화 분위기 고조, 맞춤형 치안대책 추진

◦ 안전□안심 제주 관광 조성을 위한 관광사범 단속 강화 등 선제적 치안질서 확립

▢ 추진상황

【관광객 안전·안심 제주분위기 조성】

◦ 단체관광 대형버스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 대비 근무자 증원 적극 대응

* 공□항만 및 제원사거리, 신라□롯데 면세점, 동문시장 일원 교통관리 강화

◦ 탐라문화광장 일대 각종 무질서 행위로부터 관광객 보호활동 추진

* 노숙인 음주·흡연행위 사전 차단, 만취위협행위로부터 관광객 보호에 주력

【관광질서 저해사범 적극 단속】

◦ 중화권 외국인 대상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사범 특별단속

- 중국어 특채 경찰관 적극 활용,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현장 단속 강화

* ’ 23. 8. 31.기준 무등록 여행업 16건 단속, 유상운송 2건 통보

◦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 중심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

- (중점장소) 누웨모루 거리, 탐라문화광장, 면세점, 주요 관광지 등

- (내    용) ▴보행자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이륜차 보도주행 등 기초질서 단속강화 ▴｢이상동기 범죄｣ 빈발에 따른 도민 안심 예방 순찰 강화

* 테이저건 항시 착용 이상동기 범죄 예방 도민 안심 순찰 병행

◦ 부동산 침체기 ʻ임대업을 가장(假裝)한 불법 숙박업ʼ 집중 단속

- 단속 회피 목적으로 단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업 가장(假裝)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 ’23. 8. 31.기준 33건 단속

▢ 향후계획

◦ 대규모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도민 삶의 질 침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 예방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중국 관광객 주로 이용하는 쇼핑센터, 음식점 중심 사전 점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자격 가이드 및 미신고 숙박업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화

11		안전□안심 제주 관광 조성, 주민 밀착형 기마활동 추진

◦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화된 기마활동 전개

◦ 기마대 역량 강화를 통한 ｢제주의 명물｣, ｢세계의 명물｣로서 위상 제고

▢ 추진상황

◦ 도민․관광객에게 공감받는 기마활동을 통한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

- 탐라문화광장 등 도심권 순찰부터 우도 등 도서지역 순찰까지 현장밀착형 기마순찰 확대

- 크루즈 입항지 환영식, 목관아 수문장 교대의식 퍼레이드 등 특색있는 기마활동 전개

◦ ’23. 8.부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올레길, 숲길 등 기마순찰 강화

- 1개구간 집중 순찰 방식(기존)에서 탈피, 순찰 범위를 고려하여 1일 최대 3개 구간(오전1, 오후2)까지 분산 순찰 추진하여 촘촘한 치안망 구축

- 이동통신 송수신 불가 지역 등 집중 순찰을 통한 도민□관광객 불안 해소

- 인적 드문 범죄취약지 CCTV 추가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관계부서 통보

◦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교실 진행, 학부모․교사 호응 등 공감받는 기마활동 수행

- 제주마, 한라마('23.8. 1두 임차) 활용하여 안전 확보, 방학기간 특별 승마교실 운영

【 제주만의 특화된 기마활동 현황(’23. 1. ~ 8. 기준) 】       (단위 : 회)

계	행사지원	캠페인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비고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143	19	1	82	13 (345명)	26 (395명)	2

▢ 향후계획

◦ 관광 무질서 행위 등 관광치안 수요에 대응, 특색있는 기마순찰활동 전개

- 계절별(해수욕장 등)․지역별(우도 등) 수요에 따른 탄력적 근무지 선정 운영

◦ 우수한 제주 말로 마필교체를 통한 기마경찰대의 제주 상징성 강화

- 기존 보유마필 12두 중 도태연령과 활용도를 고려, 한라마로 순차적 교체

* 한라마 교체 계획(보유마필 50% 교체): '23년 1두, '24년 2두, '25년 한라마 3두 등 총6두

- 안전성이 우수한 한라마 활용 찾아가는 승마체험 적극 실시

◦ 차량․도보 순찰이 곤란한 취약지역 및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강화하고, 국제행사의전, 축제․문화․체육행사․기마퍼레이드 적극 지원

12		제주형 ITS 고도화를 통한 교통혼잡해소 및 민선8기 핵심공약 실현 지원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 및 혼잡해소

◦ ITS 고도화를 통한 교통소통 효율화로 민선8기 핵심공약 `15분도시 제주` 적극 지원

▢ 추진상황

◦ 24시간 교통신호 장애처리 인프라 구축 및 신호기 온라인 제어센터↔현장 100% 구축

- (구축기간:`12-`17, 사업비 107억), 통행속도·지체시간·정지율 개선

- 최근 3년 2,520억 절감*출처:도로교통공단 제공(`22년 550억, `21년 1,083억, `20년 887억)

◦ 좌회전 감응신호기 도내 45개 교차로 구축 및 고도화

- (구축기간:`20-`22, 사업비 30억), 직진통과 30.4%-40.2%증가 / 1대당 통과시간 3.4초 감소

◦ 도내 1,054개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확대 구축 (`23.10.中 시범운영)

- 현재 운영중인 제주시 중앙로, 동서광로 13개 교차로 분석결과, 골든타임 최대 152초 단축

◦ `22-`23 제주형 ITS 고도화 구축사업

- 전국 최초 실시간 교통제어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도입(100개소, 사업비 45억)

-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구축(20개소, 사업비20억)

- 교통소통 효율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신호현시 민간개방(70개소, 사업비 5억4천)

- 교통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론관제 모니터링 도입(사업비 6천)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구축(4개교차로 11지점, 사업비 4억7천)

- 스마트교차로 기반 3D 모의실험 평가분석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25~`34년) 기본계획 및 추진 전략 수립
- 교통, ITS, 자율주행, ICT 등 변화 여건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 제주형 ITS 인프라구축사업 편익분석을 통한, 우리도 교통환경에 적합한 DB 구축

◦ ITS 고도화를 위한 對 중앙(국토부) `25년 국비확보 전략마련, 절충강화

13		365 교통약자가 안전한 제주형 보호구역 플랫폼 구축

◦ 제주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중점관리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 제공

◦ 보호구역 내 스마트횡단보도·교차로 등 첨단인프라 최우선 적용, 안전망 강화

▢ 추진상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중점관리,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환경 제공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23)

-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22~`24) 추진(40개소)

* `22년 1차 사업(24개소) `23년 2차사업(9월 16개소) / 노인36, 장애인4

- 제주형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 지속 보완·확대* 추진(초교 122개소 중 42개소)

* (통학로) `20년 9개소, `21년 12개소, `22년 8개소, `23. 9월 현재 13개소

◦ 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교차로** 등 첨단인프라 최우선 적용, 안전망 강화

*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호 (20개소)

** 스마트 교차로 도입을 통한 급가속·급정지 방지, 보행사고 예방 (5개소)

▢ 향후계획

◦ 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통한 제주형 보호구역 플랫폼 구축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DB구축 및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도입

◦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리 사무 업무개선, 절차적 요건 강화

-  보호구역 지정시 속도제한 및 주정차금지 제한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상황에 이해도가 높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자가 포함된 가칭 `보호구역 지정(해제)심의 현장위원회` 구성·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캠페인+점검+교육) 확산, 보호구역 안전의식 개선

-  기존 단순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지양, 캠페인+보호구역 시설점검+보호구역 현장시설물 사용 및 주의사항 등 현장교육으로 전환한 안전문화 운동 정착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네비게이션 안내서비스 추가 반영, 두터운 안전망 구축

Ⅲ.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 현     황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		현 황

(2023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10	7	3
경찰정책관	3	3
교통생활안전과	2	2
교통정보센터	5	2	3

2		목 록

(2023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 공사, 유지보수 계약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낙찰되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칫 특혜로 보여지고 있음. 도내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 확보 노력 등 도내 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류 평가배점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기 바람. 또한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 매뉴얼, 단말기, 합동근무, 기술이전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완결
2	최근 기술의 고도화(C-ITS, ITS 고도화) 및 수집구간 확대로 점점 많은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센터 내에 저장 공간 및 그에 따른 서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 공간이전 계획이 필요함.	추진중
3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도 미결된 임시직제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 정식직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4	자치경찰단 민원사항 중에는 전동킥보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의 경우에는 완료로 되어 있으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비중이 많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5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도민들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완결
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발생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완결
7	최근 3년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건수는 총 2,186건으로 1회당 평균 7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 1건당 의견까지 소요시간이 5분이라고 하면 1회당 심의시간이 375분(6시간15분) 진행된다고 보면 고강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 또는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완결
8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의 경우 최근 3년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완결
9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가 한 방향만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0	지난 C-ITS 실증사업 추진 시 차량용 보급 단말기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약 1,900대 추산되고 있으나 유심을 개통하고 계속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4G 단말기로 성능이 떨어져 사용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유심 해체 및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 필요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 공사, 유지보수 계약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낙찰되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칫 특혜로 보여지고 있음. 도내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 확보 노력 등 도내 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류 평가배점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기 바람. 또한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 매뉴얼, 단말기, 합동근무, 기술이전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관련 -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실적인정범위 확대)을 완화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모집에 있어 전국으로 확대, 국내대학 정교수 이상으로 인력풀 구성 - 도내 업체 참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40%) 가점제 운영 □ 유지보수 인수 인계 - 23년 ITS 유지관리 업체 사업자 선정 및 적격심사시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계방안 문서화하여 불이행 시 패널티 추진 - 유지보수 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수인계 이행 계획 제출 요구 □ 향후계획 □ ITS 관련 용역, 공사 등은 독점운영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모든 업체가 경쟁을 할수 있도록 발주 □ 또한 도내 지역업체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검토(최대49%)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기술의 고도화(C-ITS, ITS 고도화) 및 수집구간 확대로 점점 많은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센터 내에 저장 공간 및 그에 따른 서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 공간이전 계획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2~23년 ITS 고도화 구축사업으로 서버실 환경 개선(5개 서버랙 추가 설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관련 네트워크 장비 이전 완료

□ ITS 고도화 사업추진에 따라 가상화 서버 도입으로 불필요한 서버 철거로  서버실 공간 확보 추진중

□ 향후계획

(장기방안) 사무실 이전 추진

-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에 맞춰 교통정보센터 관제실 본청사로 이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제주연구원.2019.)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여 향후 교통시스템 통합에 대비 충분한 공간 확장 추진

* 업무확장 및 유지보수 인력 증가에 대비(20→40명)

* 현재 460㎡(사무실:220㎡+관제실:240㎡) → 800~1000㎡ 확장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도 미결된 임시직제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 정식직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조직부서와 긴밀히 논의하여 업무 중요도 및 도민에게 미치는 혜택 등을 감안, 자치경찰단 3개팀(▴교통민원팀 ▴보호구역안전팀 ▴동부행복센터)을 우선적으로 정식직제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위 3개팀(▴교통민원팀 ▴보호구역안전팀 ▴동부행복센터) 모두 정식직제로 반영됨.

조직개편 前	조직개편 後

□ 향후계획

□ 신규 정원증원 없이 팀 직제만 반영되어 기본사무 수행에 한계, 인력진단을 통해 신규인력 충원계획 마련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710 - 6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자치경찰단 민원사항 중에는 전동킥보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의 경우에는 완료로 되어 있으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비중이 많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횡단보도, 신호기 민원 관련,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신호기 신설 민원에 대해 심의 안건 상정 후 결과에 따라 담당부서(도로관리부서 및 교통정보센터)에 통보하고 있음. - 또한, 교통시설심의 가결 건 개선 유무를 정기적 확인 - `21. 11월부터 자치경찰단 주관 도로․교통관리부서 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분기별 정례화 □ 전동킥보드 관련, - ’22년 11월부터 ｢보행자 안심구간｣ 및 ｢개인형이동장치 특별관리구간｣ 지정,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설보강(인도 주행금지 안내판, 자전거 도로 표지 등) 및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23.9월부터 도 교통정책과와 협력하여 구간 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청과 협력, 청소년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시행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소관 민원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 강화 □ 교통시설심의 결과 신속한 통보 조치 및 담당 부서와의 협업 강화 □ 유관기관별 PM 안전관리 추진사항 공유 및 대외 홍보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710 - 6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도민들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추진상황

□ 의견진술 절차 안내

- 과태료 사전통지서 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고지

- 유선·방문 등 의견진술 문의 시 사전절차 안내

- 보다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과태료 조회·납부 홈페이지 첫 화면

‘의견진술’탭 생성, 선택 시 과태료 의견진술항목 연결 바로접수 가능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 첫 화면 의견진술 탭 신규 생성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진술 안내

□ 의견진술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차량소유자, 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기한: 사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직접방문, 우편

┗ 온라인: FAX, mail,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 710-63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발생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호구역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조례를 통한 별도 규제 불가 □ 이에 보호구역내 민‧관 공사 사업시행전 기관(부서)간 사전 협의 절차 이행 협조 요청문서*를 전 부서에 발송 * 『보호구역내 민‧관 공사사업 시행시 각종 안전대책 마련 철저 및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청』 (교통정보센터-11987호, `22. 10. 20.) □ 이후 사전 협의요청에 대하여 협의 완료(6건) -(`22.10.27.) 어도초 주변 볼라드 설치건 관련 안전대책 협의 -(`22.11.08.) 효돈초 주변 노후인도 블럭 교체사업 관련 안전대책 협의 -(`23.01.09.) 효돈동 교통약자 및 어르신 무장애 보행도로 환경조성사업 추진관련 안전대책 협의 -(`23.03.05.) 도리초 후문 도로 보수보강 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대책 협의 -(`23.04.19.) 자구리공원 가는 길 시설물 공사사업 안전대책 협의 -(`23.06.28.) 서귀포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사업 안전대책 협의 □ 향후계획 □ 보호구역내 민․관 공사 시행전 사전협의 절차이행 사항 누락발생치 않도록 주기적 협조 공문 발송 및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등 관련회의 개최시 본 안건 상정 등 사전협의 절차 이행 철저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최근 3년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건수는 총 2,186건으로 1회당 평균 7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 1건당 의견까지 소요시간이 5분이라고 하면 1회당 심의시간이 375분(6시간15분) 진행된다고 보면 고강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 또는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시설 심의 안건 수를 적정하게 분배하여 운영하도록 관리 중임 - ＇21년 751건(75건/회), ＇22년 927건(71건/회), ＇23년 420건(52건/회) □ 또한 교통시설심의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 교통시설심의 자료 각 위원 배포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시간 부여하고 있음 □ 교통시설심의 안건은 ▵단순 민원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이견이 없는 안건이 대부분(5~60%)이며 쟁점 사항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수시 심의 상정) 시급하게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 사항 및 심의 건수를 고려하여 수시 심의 개최 활성화(1회 평균 40여건)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 710-890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의 경우 최근 3년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치경찰단 업무협약 중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제외 대상을 제외한 업무협약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업무협약 4건은(□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C-ITS 데이터 공유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건국대학교와의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제외 대상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협약 (협약 기간 만료) - 학생보호 인력에 관한 업무협약 등 3건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 시범운영 기간(`18.4~`20.12)중 체결. 시범운영 종료로 파견인력 268명 전원 복귀에 따른 담당부서 및 인력 부재로 협업사무 지속 불가. □ 제412회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학생보호 인력에 관한 업무협약 등 3건에 대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22.12.20.) □ 향후계획 □ 향후 업무협약 체결 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기획홍보팀 (☎ 710 - 634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가 한 방향만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양방향 33개소 설치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양방향 29개소 설치(추진 중)

※ 스쿨존 122개교 중 77개교(`23년 추진내역포함) 양방향·다방향 설치

단방향 36개교 / 설치불가 9개교

- 노인보호구역 양방향 4개소 설치(추진 중)

※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19개소 중 양방향 9개소(`23년 추진내역포함)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양방향 설치가 저조한 이유는 ?
1. 민식이법 시행 등 제도적으로 법적 의무 설치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제도 및 예산의 한계 등 존재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인접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3. 노인보호구역 시설 위치 다수가‘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부적합 →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3년내 교통사고 위험지수(ARI) 0점 등

□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

□ 단방향(1대 설치) 36개교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통해 양방향 설치 추진

< 노인보호구역 >

□ `24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양방향 장비 설치 추진

- 마을리장·노인회장·지역주민 등 수요 반영추진… 도로교통공단 등과 현장 협의

- 단방향 또는 미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위주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연차별 양방향 설치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난 C-ITS 실증사업 추진 시 차량용 보급 단말기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약 1,900대 추산되고 있으나 유심을 개통하고 계속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4G 단말기로 성능이 떨어져 사용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유심 해체 및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ITS 인프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공유를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 국토부, 산업계(완성차 회사, 통신사 등)와 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토대 마련(‘22. 7월)

□ 단말기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중앙부처 차원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 공문 발송(‘22. 11월, 수신자: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단말기 탑재 렌터카의 대·폐차로 단말기 관리운영 지침하달 요청

□ 단말기 요금제 및 중도해지·계약유지시 납부액(계약기간 `20~`25)  `23.9월 기준

	2020년 (최초계약)	2023년 현재	중도해지시	계약유지시
회선수	2,967회선	1,367회선 (23.6월 1,600회선해지)	1,367회선	1,367회선
요금제	3,850원	6,930원 (23.6월 회선당 단가조정)	6,930원	6,930원
월납부	11,422,950원	9,473,310원	81,493,857원	265,252,680원

□ 향후계획

□ KT제주지사와 통신가입 단말기 전체해지 및 요금조정 지속 협의

□ 주관부처(국토부)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 해결방안 공동 모색 지속 추진

- 신규 차량에 C-ITS 단말기가 설치되어 출고되는 방안 등 대안 요청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710-6425)

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22년~2023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14. 용역 발주 현황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17.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8.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5.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26.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 내용

27.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28. 자치경찰 공무원 징계 현황

2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30.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31.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32. 주민봉사대 운영 현황

33.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 현황

34.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35.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36.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37.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38.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현황

39. 음주단속 현황 및 단속 결과 등

40.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관련

41.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내 공공 및 민간 공사 현황

42.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 통학로 확보 현황

4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확보 현황

4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 및 지정 현황

1.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경찰 정책관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공사	‘23. 05. ~ ’23. 12.	922,126	중산간 지역 안정적인 치안과 행정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한 우리동네 지킴이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수사과	제주특별자치도 특사경 형사사법업무 시스템 구축	‘23. 01. ~ ’23. 12.	690,000	자체 수사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사과정 전산화로 수사업무 신속성·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강화
교통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23. 01. ~ ’23. 12.	300,000	5대범죄 발생 취약지 및 주민의견 수렴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 개선 사업
교통 생활안전과	어린이교통공원 외부 교육장 노면 도색	‘23. 01. ~ ’23. 12.	54,000	외부교육장(자전거체험장, 교통안전 모의체험장) 노면표시 노후에 따른 재도색
교통 생활안전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시설 지원	‘23. 07. ~ ’23. 12.	50,000	범죄 취약계층 대상 침입범죄 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귀포 지역경찰대	청사 외벽 방부목 교체 공사	‘23. 04. ~ ’23. 06.	123,000	서귀대 노후 청사 외벽 방부목 제거 및 보강 공사
교통 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23. 01. ~ ’23. 12.	1,385,000	디지털 신호제어기, 신호정보개방 등 ITS시스템 고도화
교통 정보센터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비	‘23. 01. ~ ’23. 12.	364,226	과속단속장비 자체(국가→지자체) 운영에 따른 정기점검 등 장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교통 정보센터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23. 01. ~ ’23. 12.	200,000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 *조례상 5개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명시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3년도 종합사무감사 지적사항

◦ 감사개요

구 분	기 간	감사범위	감사인원
자치경찰단	‘23. 04. 17. ~ 04. 25.	20년 8월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	행정감사1팀장 등 8명

◦ 지적사항 총괄표

합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부과	감액	회수 징수	추급	기타	계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훈계 경고
14	10	6,587	-	1 (6,587)	-	-	1 (6,587)	-		9 (10)	1	8	- (6)	- ( 4 )		4	-

※ 현지시정: 행정상 5건(시정 1, 주의 4)

◦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관계기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감사자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 처분요구 종류: 14건(기관경고 1, 시정 1, 주의 8, 통보 4) ○ 신 분 상: 10명(훈계 4, 주의 6) ○ 재 정 상: 회수 6,587
1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통보	-	훈계(2) 주의(1)	-
2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교통정보센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	훈계(2) 주의(2)	-
3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회수 (6,587)	-	-
4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교통정보센터)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	주의(3)	-
5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등 소홀	주의/ 통보	-	-	-
6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	-	-
7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물품 불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	-
8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공용차량용 유류 구입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	-
9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경찰장비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	-	-
10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	-	-

(단위: 명, 천 원)

◦ 현지 조치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관계기관/ 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감사자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 행정상: 5건(시정1, 주의 4) □ 재정상: 없음
1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수사과, 서귀포지역경찰대)	유연근무자 근무시각 입력여부 점검 소홀	주의	-	-
2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교통생활안전과)	자원봉사자 지급 경비 예산과목 부적정	주의	-	-
3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부적정	시정	-	-
4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신고 업무 처리 소홀	주의	-	-
5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자치경찰장비 안전교육 실시 소홀	주의	-	-

▢ 처분요구내역별 및 조치결과

◦ 본 처분 : 14건(기관경고 1, 시정 1, 주의 8, 통보 4)

연번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계획	완결 여부
1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통보	◦OTA서버가 정상작동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정상작동 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정상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 하였기에 원인 파악 및 정상조치바람	◦교통정보센터-9317(23.7.25.)호 OTA 서버 기능 협의(점검) 3차보고 ◦OTA서버 기능 정상적으로 구현 등 시정완료	완결
2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계약상대자 선정하기 바람	◦교통정보센터 직원 직무연찬실시(8.28.) - 조달사업법령, 지방계약법 및 수의계약처리지침 준수 교육 *교통정보센터-10904(2023.08.30.)호 2023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완결
			◦조달청 관급자재(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1억이상 구입시 2단계 경쟁을 통해 구입해야 함에도 2회에 걸쳐 2개업체 분할 구입하여 예산 비절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협의사항 개선 단가공사(1억3천/센터)	◦종합감사 직후 道 회계과 주관 지방계약 공부모임 가입 및 교육실시(총 2회) ◦조달사업법,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규정 숙지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11334(2023.08.25.)호“2023년도 종합감사 관련 직무연찬 실시 결과 보고”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물품 구입시 1억이상은 2인이상으로부터 가격제안서를 받아 최저가업체와 구매계약 철저
3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6,587천원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서에 따라 회수조치바람. 또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과다지급 비용 회수완료(8.25.) 및 직원 직무연찬실시(8.28.) *교통정보센터-10702(2023.08.25.)호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귀포시 동부지역) 설계변경 부적정 관련 환수금 요청 *교통정보센터-10904(2023.08.30.)호 2023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완결
4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계약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 유찰이 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다르게 재공고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과 다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교통정보센터 직원 직무연찬실시(8.28.) - 지방계약법 및 수의계약처리지침 준수 교육 *교통정보센터-10904(2023.08.30.)호 2023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완결
			◦공사입찰 결과 무응찰로 인한 유찰은 재공고하도록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촉구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구축사업(1억2천/센터)	◦종합감사 직후 道 회계과 주관 지방계약 공부모임 가입 및 교육실시(총 2회)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 숙지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11334(2023.08.25.)호“2023년도 종합감사 관련 직무연찬 실시 결과 보고” ◦입찰 결과 무응찰로 인한 유찰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공고 입찰 실시 철저	완결
5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등 소홀	주의 통보	1) 속도위반 단속장비 미운용 - 야간조명장치(투광기)미운용 - 이승악 오름 무인부스 미운용 2)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용 소홀 - 장비 내 단속정보 입력 부주의 - 시스템 연계 오류자료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1)야간단속 시행 및 이승학오름 무인부스 단속 운용 - 조명에의한 시야방해 정도, 위반차량 인식률 등을 2~3회 테스트 후 야간단속 시행 예정 - 이승악오름 무인부스는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 정기적으로 운용중(완료) 2)단속정보 입력 공유 및 시스템연계오류 발생 최소화 - SNS를 활용 단속정보 입력사항 공유, 오입력 최소화 - 연계오류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인력 상주 및 도로교통단 위탁운영관리를 통해 사전 차단	조치 중 조치 완료
6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통보	1) 심의 가결 사항의 이행여부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유 등 확인 철저 2) 장기간 설치되지 아니한 교통시설에 대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 계획 변경 또는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	◦장기 미개선 총 175건 중, 사업비 및 토지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99건은 제외 ◦그 외, 장기 미개선 76건 중, 개선 완료(30건), 개선 추진중(25건), 합동점검 실시 및 재심의 검토(21건)	일부완결
7	물품 불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물품(차량/120만원상당) 불용시 매각이 아닌 폐기함으로써 물품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숙지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11334(2023.08.25.)호“2023년도 종합감사 관련 직무연찬 실시 결과 보고” ◦물품 불용시 매각절차 준수 철저	완결
8	공용차량용 유류 구입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공용차량 유류 구입시 조달청에 등록된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에스오일)가 아닌 곳에서 구매함으로써 예산 비절감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 숙지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11334(2023.08.25.)호“2023년도 종합감사 관련 직무연찬 실시 결과 보고” ◦전 부서 대상 ‘공용차량 유류 구입시 조달계약 주유소 이용 철저’ 문서 통보 *경찰정책관-11259(2023.08.24.)호 “공용차량 주유시 조달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에스오일 주유소) 이용 철저”	완결
9	자치경찰장비 유지관리 부적정	주의	◦정기 장비 안전검사·교육 미실시 및 무기‧탄약 손질계획 미수립 등 관리 소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등에 관한규정,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규칙 숙지 직무연찬 실시 *경찰정책관-11334(2023.08.25.)호“2023년도 종합감사 관련 직무연찬 실시 결과 보고” ◦정기 무기탄약 손질계획 및 장비 안전검사 계획 수립‧시행 *경찰정책관-11338(2023.08.24.)호 “자치경찰단 정례 무기·탄약 점검 및 손질 계획”	완결
10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주의 통보	1)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급기준 불합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조례(§16) 상 자원봉사자 배치, 예산범위 내 여비 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자원봉사자 대신 강사(12명)를 배치, 수당(5만원) 지급 -조례 근거없이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 개정 필요 2)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2-1)조례 상 단체 교육 요청 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 접수 기록이 없음 2-2)교통공원 이용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공개	1)어린이교통공원 운영조례 개정 예정 -강사 배치 및 수당 지급 근거 개정 추진 2)홈페이지 관리 철저 2-1)단체교육신청서 접수하여 이용하도록 조치 2-2)홈페이지 월별 공개 및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일부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접수 진정 민원

접수일시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1. 01. 21.	제주시 도남동 86-3(신호기 신설건)	202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11.	제주시 노연로 133 스쿨룩스 앞 (횡단보도 신설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11.	제주시 노연로 133 스쿨룩스 앞 (신호기 신설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17.	도련일동 1750 아름아이빌 8차 앞 (좌회전 허용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3. 24.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345-6 (경보등 신설건)	202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3. 30.	제주시 연동 326, 330 (횡단보도 신설건 6건)	2021-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5. 24.	애월읍 광령리 3796-1보듬애노인주간보호센터(좌회전 허용건)	2021-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6. 10.	제주시 도련아름드리빌 (좌회전 허용)	2021-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7. 16.	서귀포시 중앙로 80 앞(횡단보도 신설건)	2021-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1. 07. 21.	동홍로 42 서귀포갈비 앞 사거리 (경보등 신설건)	2021-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11. 17.	제주시 연동 528-4(횡단보도 신설건)	2021-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5. 02.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69-3 (횡단보도 신설건)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5. 02.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67-4 (횡단보도 신설건)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9. 1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32 (경보등 신설)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9. 23.	제주시 도남동 69-1 분위기 앞 (횡단보도 신설)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9. 23.	제주시 이도2동 1909-19 (횡단보도 신설)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9. 23.	서귀포시 중문동 2476 (좌회전 허용)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좌회전 허용시 교차로가 넓어져 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내리막 도로 형성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
‘22. 09. 23.	서귀포시 대포동 1789-1 대기정 앞 (좌회전 허용)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좌회전 허용시 270도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위험성과 우회할 수 있는 여건 등 교통요인이 적어 부적절
‘22. 09. 27.	제주시 이도2동 539-4 제일중 교차로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남북 방향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로 보행 요인에 비해 교통 혼잡이 우려로 부적절
‘22. 09. 30	제주시 도평동 1345 (횡단보도 신설)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9. 30	제주시 도평동 1345 (경보등 신설)	2022-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3. 02. 07	제주시 일도2동 132 사라봉교차로 (유턴허용)	2023-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내리막 도로 및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운영중으로 유턴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
‘23. 08. 01.	제주시 외도1동 662 (횡단보도 신설)	2023-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교통관련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1. 04. 05.	하원동 마을회	서귀포시 하원동 961 하원동마을공원 입구 (좌회전 허용건)	2021-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1. 08. 06.	김**	제주시 연동 353-5 제주사랑렌터카 앞(신호기 신설건)	2021-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4. 08.	강**	제주시 이도2동 417-3 근로복지공단 앞 교차로 (신호기 설치 반대)	2022-수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동서 교차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차로 내 사고 증가 우려
‘22. 04. 11.	이**	서귀포시 동홍동 511-23 일원(횡단보도 이전, 좌회전 허용)	2022-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향후 원활한 신호 운영을 위해서 현 위치 횡단보도가 최적이며, 부도로 폭 협소로 인해 차량 교행 문제 등 좌회전 허용 부적절
‘22. 06. 15.	고**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855 (좌회전 허용)	2022-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6. 15.	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257 (좌회전 허용)	2022-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7. 07.	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852 (횡단보도 이전, 좌회전 허용)	2022-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2022-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마을 내 우회로를 이용하여 회천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좌회전 대기차로 형성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신호 교차로 운영 부적절
‘22. 07. 11.	좌**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546-1 (좌회전 허용)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2. 08. 19.	명주 마을회	제주시 연동 1924-9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 신설)	2022-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단일 신호 운영시 원활한 교통 흐름 장애와 교통 체증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 우려
‘23. 01. 06	배** 외 10명	서귀포시 강정동 2491-1 (좌회전 허용)	2023-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3. 01. 17.	홍**	제주시 노형동 683-1 중흥s클래스 앞 4가 (좌회전 폐지)	2023-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일반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도로 좌회전 폐지 시 기존 도로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및 1100로 내 연립주택 및 상가들이 형성된 여건으로 좌회전 폐지는 부적절
‘23. 02. 22.	용흥 마을회	서귀포시 강정동 4033-1 (신호기 신설)	2023-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일주서로 양측 근접거리에 신호교차로 운영으로 유턴 가능한 여건으로 좌회전 허용에 의한 신호기 운영은 부적절
‘23. 04. 24.	김**	제주시 도련1동 2874 도련해피트리	2022-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23. 05.16.	나**	제주시 삼도1동 788-10 (신호기 신설)	2023-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부도로 주정차 차량이 항시 존재하며, 신호 대기 등 차량 교행이 불가한 여건으로 신호기 설치 부적절
‘23. 06. 12.	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852 전원마을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 이전, 신호기 이전)	2022-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관광관련 민원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1. 01. 06.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2. 22.	성명불상	택시에서 내리다 여행가방이 넘어지면서 택시 스크레치 발생, 과다요금 요구	해당 택시 기사와 직접 연락을 통해 적정한 요금에서 가격 합의 중재
‘21. 03. 09.	성**	아고다를 통한 조식 포함 호텔 결재건 확인 요청	조식 미운영으로 인한 조식 요금 환불 완료 아고다 등 홍보사이트에 조식 미운영으로 수정 할 것을 지도
‘21. 03. 29.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4. 21.	성명불상	성산 00의집 뿔소라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중복 접수건으로 합동 점검하여 위 소관부서에서 민원인 회신 완료
‘21. 04. 22.	성명불상	제주공항 1층 영업장에서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즉시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이행 철저 지도
‘21. 05. 03.	성명불상	배의 결항으로 주문한 케익을 받지 못해 환불 요청	해당 업소 관계자가 직접 민원인과 환불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고 하여 종결
‘21. 05. 04.	신**	서귀포 올레시장 택배 미발송 확인 요청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택배 발송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회신 완료
‘21. 05. 04.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5. 13.	성명불상	방역수칙위반 지도 요청	해당 공원 현장출동하여 방역수칙위반 계도 및 해산 조치
‘21. 05. 14.	성명불상	00렌터카 버스 난폭운전 시정 요청	해당 업체 관계자와 연락하여 해당 기사 주의 조치 등 지도 실시
‘21. 05. 24.	성명불상	제주시 유수암리 소재 불법숙박업 의심	해당 장소 현장 점검한 바, 위반사항 발견되어 단속 후, 수사과 이첩
‘21. 06. 11.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6. 28.	장**	한림읍 소재 카페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보상 및 시설물 이상 유무 확인 요청	보상문제는 사적영역임을 안내하고, 시설물 보강 및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의 지도
‘21. 08. 10.	성명불상	00렌터카 환불지연 중재 요청	해당 업체 직접 연락하여 금일중 환불조치 예정임을 안내
‘21. 09. 16.	성명불상	우도 삼륜차 사고 발생에 대한 수리비 부당	계약관계에 있는 수리비는 민사 영역으로 개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접수 안내
‘21. 09. 16.	성명불상	수영장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물놀이 특성 상 물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예외 사항임을 안내하였고, 리조트에 연락하여 방역수칙 안내 방송 및 방역 관리 강화 요청
‘22. 01. 14.	성명불상	한달살기 숙소 가스비 과다청구 의심되어 사기죄로 접수하고 싶다	사기죄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 접수 안내
‘22. 01. 17.	성명불상	여행사 사이트 환불요청 연락 대신 좀 해달라	해당 여행사 연락취하여 환불 요청 관련 얘기 전달하였고, 민원인에게 답변 해드림
‘22. 01. 18.	성명불상	렌트카 회사에서 신분증을 복사하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겁난다	해당 렌트카 회사 연락하여 신분증 복사여부 문의하였고, 파기 여부 확인하여 안내함
‘22. 02. 15.	성명불상	렌트카 반납시 담배냄새가 난다며 10만원 추가청구 하였는데 부당하다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하여는 1372 소비보호원 접수 안내함
‘22. 03. 16.	성명불상	한림 소재 식당 나물반찬에서 생선가시가 나왔다 반찬 재사용 의심	제주시 위생관리과 담당 주무관에게 지도 점검 요청함
‘22. 03. 29.	성명불상	휴애리 내 관광객들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다	휴애리 영업과장과 통화하여 민원내용 설명 후 마스크 착용 지도 철저 요청
‘22. 04. 05.	성명불상	소인국테마파크, 점보코끼리 파크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불친절하고 사전예매관련한 설명도 부족하다	민원인 의견 청취 후 업체 직원과 통화하여 사전예매 관련 안내를 상세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다 친절한 응대 부탁함
‘22. 05. 25.	성명불상	제주 여행시 가이드가 불친절하고 성의가 없었다	해당 여행사 지도 감독부서인 관광진흥과에도 민원 내용 전달 하였으며 개선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당부
‘22. 06. 27.	성명불상	에코그린 승마장 이용 중 말이 돌진하여 다침	도 축산정책과에 민원내용 전달하였고,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림
‘22. 08. 04.	성명불상	가파도 여객선 이용시 매표소 직원 응대 불친절	아름다운 섬나라 사이트 내 가파도 배편 관련 민원접수 가능함을 안내해 드렸으며 해당 업체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친절한 응대 부탁
‘22. 08. 09.	성명불상	주상절리에서 할머니들이 해산물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면 좋겠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에 민원내용 전달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설명드림
‘22.08.28	성명불상	한림읍 '레게게스트 하우스 야간 불법파티 의심	- 8.29 자치경찰단 수사과에서 점거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음(위법사항 발견 시 적의조치하겠다 알림)
‘22.12.07	성명불상	김녕리 2261 불법 숙박업 운영 확인 요청	현장 확인 결과 정상운영 확인
‘23.02.01	성명불상	도령로 하와이 오피스텔 811호 미신고 숙박업 운영 확인 요청	현장확인 결과 거주자 없었고, 향후 재방문 등 지속 모니터링 예정
‘23.02.04	성명불상	비자림로 2237-4 미신고 숙박업 운영 확인 요청	이미 제주시청에서 미신고 숙박업 고발조치 된 건으로, 현장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23.01.05	정**	함덕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확인 요청	함덕해수욕장 내 쓰러진 텐트는 일정기간 후 조천읍에서 일괄 수거 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할수있도록 해당 토지주와 협의중임을 알림
‘23.01.08	이**	김녕해변 인근 주택 쓰레기방치 조치요구	해당 폐기물 투기자 찾고 조치 요구 할 것이며, 조치자를 못 찾을 경우, 구좌읍사무소에서 처리하겠음을 알림
‘23.01.30	변**	삼양동 원당봉 들개 출몰에 따른 확인요청	축산과 현장 확인 후, 주의 당부
‘23.02.06	김**	아파트 건축 중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다 확인요청	환경지도과 현장 확인결과 큰 소음이 발생하는 면치기 작업은 하지않고, 살수작업도 수시로 실시하여 비산먼지를 저감 하는 등 소음 및 먼지에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하겠다고 함
‘23.02.08	양**	구엄리 해안길에 쓰레기가 너무많이 방치되어있다.	계절풍으로 인해 밀려들어온것이며 현장확인 후 바로 수거함.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해양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고 함
‘23.02.20	김**	한경면 두모리에 위치한 농가에서 대형 맹견을 목줄없이 방치하고있다	축산과에 민원내용 전달 확인결과 목줄착용한 채 사육되고 있었으며, 대문과 울타리가 설치되었음을 확인. 개일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 함
‘23.02.28	오**	쇠소깍 근무하는 직원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나쁘다	하효 쇠소깍 협동조합 태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불친절 및 잘못된 관광지 설명에 대한 시정 및 현장지도 하고, 수상레저사업 운영자에게 쇠소깍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23.03.09	강**	카카오 택시로 불러서 탄 택시요금이 미터기 요금과는 다르게 과다 청구되어 자동 결제되었다.	부당요금사항 확인결과 택시기사분은 죄송하다고 사과 전달요청 하였으며, 카카오측과 통화하여 요금 시정조치 하였음.
‘23. 03.21.	장**	식당에서 불친절한 주인에게 욕을 먹었다.	업주는 친근함을 표하고자 했으나, 의도치 못하게 불쾌함을 드린 것 같아 사과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지도
‘23. 04.20.	고**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 주변 문화재 보호지역인데 허가 없이 공사를 하고있는것 같다.	해양수산과 민원내용 전달결과 드라마 제작업체에서 허가없이 목재기둥을 설치한 사항으로 원상회복 조치 완료
‘23. 04. 22	박**	스타렌터카에서 오버부킹 주장 예약취소	렌터카 계약관련 민사적인 부분으로 한국소비자원 안내
‘23. 04. 23	김**	밤에 함덕에서 길을걷다 조형물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께 현장 확인하였고 행위자에게 철거요청 하였으며 4.30. 처리완료 예정임을 알림.
‘23. 04. 25	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고 먹는 음식이 설익은 채 배달되었다.	제주시청 위생과 직원과 합동점검 결과 음식 유통기한 이상 없었으며, 재료표시등 원산지 표기는 바르게 되어있음을 확인. 시청위생과에서는 종업원 보건증 미발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함.
‘23. 04. 30	문**	중문에서 오전8시에 나무에 해충제를 살포하는 것을 보아 시간 변경요청	가로수 병해충 방제 작업중이였으며, 보행자가 드문 새벽4시에서 7시사이로 작업시간 변경
‘23. 05. 09	이**	천제연폭포 주차장 출구 쪽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불편 관리요청	위생관리과 민원내용 전달결과 푸드트럭에서 귤을 착즙하여 판매하고있었고, 영업중단 및 철거조치 하였음
‘23. 05. 21	김**	한라체육관 내 농수산물박람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우수중소기업 농수특산물 박람회라는 행사임을 확인하였고, 주최측에서는 물품 상담 및 행사관련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고객에 한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관련민원내용 전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하지말것 과 관리 철저 당부함
‘23. 05.22	송**	이호랜드 카라반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호랜드 일원 해당구역일부 개인사유지로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는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유지가 아닌곳은 이호동 주민센터에 통보 장기주차관련 계도 및 안내 예정임을 알림
‘23. 05.24	진**	렌트카 이용시 교통법규 고지서가 호텔측으로 발송되어 고지서 명의와 고객매칭이 어렵다 개선이필요하다.	렌터카 대여계약 체결시 사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용하도록 전 업체 대상으로 확인요청 함
‘23. 06.01	김**	산굼부리 안내판 글씨가 흐려서 보이지 않아 정비요청	산굼부리 측 민원 담당자와 통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표지판 등을 정비 해줄것을 요청
‘23. 06.23	고**	금오름 길에 빠른속도로 차량이 진입해서 위험하다	시청 환경관리과에 민원내용 전달하였으며 소유주와 패러글라이딩 업체 간 계약조건이라서 지정 차량만 진·출입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토록 요청
‘23. 08.16	원**	제주도 특산품 판매점에서 중국산 옥돔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점 방문 확인결과 소비자에게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표시 등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민원내용 고지하여 판매할 때 정확한 사실 전달 및 상품안내 당부함

▢ 수사관련 민원(제주시 지역)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1. 01. 15.	불상	도두일동 ****번지 서측 농로길에 자생중인 소나무 1본에 껍질을 벗기고 농약을 주입한 흔적이 있다는 민원	해당 소나무가 임야가 아닌 농로상에 자생하는 바,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가 아닌 관계로 민원인에게 경찰서 및 행정부서에 연락하도록 고지
‘21. 01. 19.	불상	조천읍 대흘리 소재 임야에 5톤 트럭 6대분 폐목재 투기되었다는 민원	행정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바, 투기 물량을 산정한 후 5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행정시에서 고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고지
‘21. 03. 02.	불상	납읍리 **농장에서 소에게 음식물 잔반을 먹이로 제공한다는 민원	사료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자치경찰 수사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행정부서(축산과, 환경지도과) 연락 취하고 민원인에게 관련내용 고지
‘21. 03. 10.	송OO	민원인 명의의 광령리 소재 임야가 훼손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해당 토지에서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 관련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항이고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는 고의성 인정되지 않아 종결처리
‘21. 03. 11.	고OO	오등동 소재에서 야생동물 불법도살 및 포획이 있다는 민원 내용	동일 건으로 아라파출소에 접수된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사건 진행사항 및 담당수사관 고지
‘21. 03. 19.	박OO	조천읍 조함해안로 소재에서 불상자가 흙더미 불법 투기하였다는 민원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폐기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 및 처리사항 민원인에게 고지
‘21. 04. 14.	불상	판포리 소재 임야에서 하우스 건설 등 불법 개발행위가 있다는 민원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이 확인결과, 해당 토지는 예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사법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으로 민원인에게 고지
‘21. 04. 14.	불상	해안동 소재 토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하였다는 민원	행정부서와 현장 확인 결과 부적합 퇴비 생산, 사용 불법행위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1. 05. 14.	불상	봉성리 임야에 분뇨처리장이 있어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	축산과에 확인한바, 2008. 10월 제주시청 도시과와 협의하여 개발행위(공작물) 허가받은 사안임을 민원인에게 고지
‘21. 05. 31.	불상	덕천리 000 주변 토지 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	해당 지역 내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으로 폐아스콘을 매립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매립 양 특정 불가하여 환경부서로 하여금 확인토록 조치하고 민원인에게 고지
‘21. 06. 07.	양OO	이호일동 소재지에 자갈과 흙 무단투기 되었다는 민원	환경부서 및 이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결과, 환경부서에는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민원인에게 고지
‘21. 06. 25.	불상	제주시 000 공터 등지에서 불법 자동차 정비(도색)를 하고 있다는 민원	민원 접수 즉시 오일장 내 및 그 주변 일대 확인하였으나 불법 자동차 정비업 행위자 발견치 못하여 관련 내용 민원인에게 고지
‘21. 07. 02.	문OO	영평동 임야내에 며칠 전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	산지전용 허가 받은 사실 없어, 현장 확인 및 수사 개시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1. 07. 12.	불상	선흘 마을 000 입구 주변에 조립식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불법인거 같다는 민원	현장 확인 결과, 조립식 건축물을 허가 없이 축조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 한 사실 확인되어 수사개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21. 08. 04.	불상	애월읍 상가리 소재에 건축폐기물(5톤 트력 4~5대분) 무단으로 투기되었다는 민원	환경지도과, 민원인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결과, 폐기물 양 5톤 이상으로 추정되어 내사 착수
‘22. 01. 17.	양00	조천읍 와산리 000(임야) 내 숨골을 평탄화하고, 입목을 훼손	민원신고 사항은 2019. 10. 23.자 제주지검 검사 지휘에 따라 ‘혐의없음’ 종결된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 고지 및 현장 확인하여 추가훼손 사항 없어 재수사 어려움 고지
‘22. 01. 21.	유00	유00마트 오라점 내 수산물 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재포장하여 판매 및 유통기한 지난 양념을 사용 제조·판매	제주시청 위생과에서 신고 당일 현장조사 후 적발하여 식품 유통기한 경과사항으로 처분 예정(과태료처분)
‘22. 01. 26.	불상	함덕 000펜션 옆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한 벌목 등 산림훼손 사항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현장확인 후 불법훼손사항 확인, 국토법, 산지관리법 병합사건으로 국가경찰 고발 예정
‘22. 01. 28.	김00	유수암리 000 인근에 무단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	애월읍사무소 담당 주무관 안내 (5톤 미만 생활 폐기물)
‘22. 02. 04.	불상	조천읍 선흘리 000에서 운영중인 ‘제라진000’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며 임야 일부를 훼손했다는 민원	민원인과 전화통화후 불법건축물관련 조천읍 담당 공무원 신재흥 안내 산지전용허가 관련 공원녹지과 안내
‘22. 02. 07.	불상	금악리 000번지 내 닭 사육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배출, 처리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는 민원	제주시 환경지도과 현혜민 주무관 합동 현장점검, 양계장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허가 확인, 특이사항 없음
‘22. 02. 10.	불상	한림읍 상명리 000임야에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민원인과 2차례 연락, 한림읍 담당공무원 김도은 및 환경지도과 담당공무원과 연락하여 2/18이내 현장확인 후 불법사항일 경우 고발예정이라는 답변
‘22. 02. 28.	장00	종천길 000부근 건물 안에서 불법 차량정비 의심	3. 8. 오전 현장확인 결과 도색작업이 진행 중으로 현장채증 및 진술서 작성, 입건 예정
‘22. 04. 03.	강00	봉성리 000 옆 임야, 도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나무, 돌을 훼손, 흙을 쌓아 두었다는 내용	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 현장확인, 주변 임야 내 팽나무 등 산림훼손 관련 수사의뢰 예정
‘22. 04. 11.	강00	구좌읍 한동리 000 농지 보존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옮겨 심어지고 있다	현장확인 결과 옆 토지 팽나무 30그루 가식재 확인, 토지 소유주 및 임차인 확인하여 입건예정
‘22. 05. 03.	불상	구좌읍 동복리 000, 제주자연체험테마파크 공사지 내 허가 없이 공사진행	현장확인 결과, 측량을 위한 임의벌채 진행, 시행사 및 담당자 확인, 익일 시청 녹지과 및 시행사 책임자 입회 합동 점검 예정
‘22. 06. 08.	김00	구좌읍 동복리 000 내 멸종위기 2등급 개가시나무 훼손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민원	6. 22. 한라산연구소 합동 현장확인, 행위자 입건 후 수사예정 22. 7. 11. 제주지검 검사수사지휘로 내사종결
‘22. 07. 01.	권00	김녕리 000 내 단독주택 철거 후 건축폐기물을 투기한다는 민원	현장확인 결과 0000호 차량으로 주변 토지에 보관한 뒤처리할 예정이였다고 진술하는 행위자에 대해 시 환경지도과에서 확인서 징구 및 자치경찰단 고발예정
‘22. 07. 16.	불상	2. 28. 불법차량정비 관련 동일 민원	현장확인 결과 이전 민원처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처리. 행위자 진술에 의하면 현재 이전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마지막 의뢰받은 작업을 하고 있고, 장비도 처분 중이라고함. 확정판결여부 확인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 선고
‘22. 09. 09.	불상	선흘리 00촌 00호스텔 주변에서 중장비 이용 산림훼손 의심	22. 9. 26. 공원녹지과 직원 합동 현장확인 예정
‘22. 11. 8.	불상	농로길 옆 수로 부근 무단 벌채행위 의심	현장확인 결과 벌채가 아닌 단순 가지치기로 불법행위 없음을 민원인 안내
‘22. 11. 10.	불상	녹색길 000, 부근 덴트업체에서 불법 도색행위 신고	불법도색 현장 확인, 작업자 진술서 징수 입건 후 불구속 송치
‘23. 1. 26.	불상	동문시장 00약국 주변 건물 3층에서 떳다방 운영 의심	해당 건물 주변 첩보수집 활동 및 추가 제보 접수 후 불법행위 인지 시 수사진행절차 민원 안내
‘23. 2. 13.	불상	애월읍 고성리 000-0번지 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	제주시 공원녹지과 합동 현장확인, 해당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 이동행정 명령
‘23. 3. 25.	00마을회장	노형동 000길 내 폐기물 무단방치 신고	현장확인, 1t미만 폐기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임차인이 임시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민원인 안내
‘23. 3. 29.	불상	오라이동00-1일대 하천 오염 의심	제주시 환경지도과 담당공무원 합동 현장확인, 정확한 오염원인 발견하지 못해 수질조사등을 거처 불법행위시 고발예정, 이후 수질조사 결과 문제없음 판명
‘23. 4. 5.	이00	조천읍 선흘리 00-0 인근임야 산림훼손 의심	도로 확장 포장사업 확인, 민원인 안내
‘23. 4. 5.	강00	애월읍 봉성리 000일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 신고	현장확인 결과, 주변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유출행위 없음 확인 및 시료분석 결과 빗물에 희석된 액비로 확인, 종결
‘23. 4. 6.	김00	봉개동 000번지 일대 야생동물로 추정되는 동물 사육 의심	제주시 축산과, 건축과 합동 현장점검, 흰색 사슴 48두 확인 하였으나 야생동물이 아닌 임시보호 가축으로 확인
‘23. 4. 5.	불상	구좌읍 농지 내 퇴비 무단 투기 신고	현장확인 후 토지소유 00산업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경작 중으로 00산업에서 퇴비 보관 및 배달을 하는 것으로 확인
‘23. 4. 12.	000이장	00리 게이트볼장 입구에 폐유 투기 신고	게이트볼장 앞 테니스장 롤러 내부 기름 유출로 확인
‘23. 4. 18.	김00	‘21년도 산지관리법위반 내사종결사건(서귀대) 재수사 요청위한 진정서 제출 목적 방문	‘23.4. 18., 19. 두 차례 방문, 해당사건은 21. 11. 내사종결 및 서귀포경찰서 23. 3. 불송치 사건으로 민원인 전화통화 한 결과, 검찰의견 확인 후 추후 검찰로 고발 예정이라고 답변
‘23. 5. 3.	불상	오라, 아라지구 정화조 폐쇄 시 오수 무단 배출 신고	하수도부 정화로 청소내역 확인 및 집주인 통화결과 실제 청소내역있고 진술 일치하여 민원인 안내
‘23. 5. 8.	불상	애월읍 00리 과수원 내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신고	상하수도본부 합동 현장확인, 오·폐수가 아니며 지하수로 확인 민원인 고지
‘23. 5. 11.	고00	용강동 소재 과수원에서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도로에 투기 신고	현장확인 중 환경지도과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결과, 계도 조치사항으로 익일 적의조치 예정 답변
‘23. 5. 11.	강00	애월읍 00번지 임야 내 무단 도로 포장 신고	민원인과 현장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되며 행정적 사항으로 판단 시 공원녹지과 연결
‘23. 5. 20.	불상	한림읍 내 양귀비 재배 의심	서부경찰서 경사 김00 외 1명과 함께 현장확인한 결과, 앞마당 내 자연적 자생 양귀비 발견, 전량폐기 조건으로 사건 종결
‘23. 6. 25.	박00	애월읍 00리 내 건설폐기물 방치 신고	익일 민원인 통화한 결과 누군가 건설폐기물을 전부 수거하였다고 함에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은 과태료 사안으로 제주시 환경지도과 통보
‘23. 6. 23.	박00	삼양동 000내 불법 건축물을 짖기 위해 산림훼손 의심 신고	제주시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 현장확인한 결과 불법 건축물 관련 시정명령, 이후 미이행 시 고발 예정
‘23. 6. 21.	00리 이장	한림읍 소재 00농장 가축분뇨 유출 의심	환경지도과 합동 현장확인 결과 해당 농장 과실로 인한 보관중인 분뇨 유출확인, 환경지도과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후 고의, 과실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자체 행정처분 예정 답변
‘23. 6. 26.	김00	천아수원지 중간지점에서 푸른색 계열의 인공물이 흐른다는 민원	채석장 공사 후 복원사업으로 풀이 자랄 수 있는 ‘씨드 스프레이’ 영양제로 확인
‘23. 6. 27.	이00	송당리 000인근 대규모 산림훼손 민원	해당 토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지로서 산림훼손 현장 발견하지 못함, 추후 민원인과 현장확인 한 바 산림훼손 사항 확인 되지않음
‘23. 7. 12.	안00	송당리 00하천 일대 환경훼손 의심	해당 토지는 사유지와 하천의 경계구역으로 안전총괄과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지적측량 후 훼손 여부 판단하여 행정처분 실시함

▢ 수사관련 민원(서귀포시 지역)

접수일시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21. 03. 08.	불상	대정읍 00리 소재 00번지 토지 나무 굴취 등 굴삭기 작업	현장 확인 후, 지목상 전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안내
‘21. 03. 10.	불상	천지연 폭포 인근 무태장어 낚시	즉시 현장확인 했으나 행위자 발견치 못하였고 민원인과 통화한 결과 낚시의심 신고이며 해당 장소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신고한 사항으로, 향후 주기적인 순찰할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
‘21. 04. 28.	김00	서귀포시 00동 소재 00번지 미신고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	이미 고발접수되어 진행중이 사건으로 민원인에게 안내
‘21. 08. 09.	불상	서귀포시 00동 소재 00목장일대 불법 액비살포	서귀포시청 녹생확경과에 확인한 바, 해당 장소 액비살포지역 신고 되어 있고 서귀포시청에서 현장확인 예정으로 확인 되어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 안내
‘22. 01. 09.	불상	대정읍 신평리 재 00번지임야 불법 산지 훼손	민원 접수 즉시 현장 확인 한 바, 신고 접수된 주소 인근 농장(하우스)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민원인과 통화 하여 현장 종결
‘22. 04. 10.	불상	대포동 소재 00번지 토지 무단 폐기물 투기 신고	민원인과 통화하여 현장확인 한 바, 5톤이하의 생활쓰레기로 중문동주민센터 안내
‘22. 04. 30.	불상	대정읍 소재 하천 가축분뇨유입되고 있다는 신고	현장 확인 한 바, 무단 액비유출이 확인되어 행위자 입건 및 불구속기소 종결
‘22. 05. 24.	불상	표선면 토산 해안가에 악취, 슬러지, 거품발생 민원 신고	현장 확인 하여 내수 착수하여 수사 진행하였으나 혐의점 확인되지 않아 검사지휘 의거 내사종결
‘22. 6. 29.	불상	서귀포시 표선면 00양어장 무단 폐기물 투기 의심 신고	서귀포시청, 표선면사무소 합동 점검 조치
‘22. 06. 30.	불상	천지연에서 무태장어를 불법으로 잡고 있다는 민원	즉시 현장 확인한 바, 외국인 2명이 확인되었으나 무태장어 포획물은 없어 현장 계도 실시 후 귀가 조치함
‘22. 08. 23.	불상	남원읍 신흥리 소재 00번지에서 미신고 숙박업 운영민원	서귀포시 숙박업팀과 통화한 바, 민원인이 신고한 업소는 적발되어 고발예정이라 함에 따라 민원인과 통화 하여 내용 설명
‘22. 10. 19.	불상	의귀리 소재 00번지 밭에 폐기물 매립 후 성토 신고	민원인과 통화에서 보강자료 제출하겠다고 하여 추후 확인 예정
‘22. 11. 15.	김00	성산리 소재 00번지 토지 석면, 폐타이어 투기 신고	석면관련 수사 개시 하였으나 행위자 사망으로 종결예정
‘23. 3. 3.	오00	00펜션 미신고숙박업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	담당자 수사관 확인, 현재 미신고 숙박업재판 진행중이며 신고된 업소가 아니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안내함.
‘23. 3. 8.	000 기자	00공원 인근 소방서 앞 무단폐기물 매립중이다.	수사팀장 및 시청과 합동 현장 확인한 바, 위법사항 확인되어 시청에서 고발조치 후 수사개시 됨.
‘23. 3. 13.	박00	토평동 소재 00번지 토지 불법 매립 및 석축관련	수사팀장 검토결과 임야, 산림 아닌 자치경찰 직무범위를 벗어나 수사할 수 없음을 안내.
‘23. 3. 24.	불상	중문동 소재 00번지 토지0에 폐기물 무단투기하고 있다.	민원인이 중문 주민센터에도 신고했다고 하여 수사팀장과 통화로 5톤이상이여서 수사 대상으로 고발이 되면 참고인진술 하겠다고 안내.
‘23. 3. 30.	김**	00풀빌라 등 미신고 숙박업으로 신고했는데, 현재 영업중, 이전 처분경과 통보 요청	수사완료 후 송치는 했지만 아직 처리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았음을 안내함
‘23. 4. 10.	고00	허가받지 않은 푸두트럭이 계속 영업중이다. (00오름 일대)	위생관리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확인하여 보니 고발 진행 중이라 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함.
‘23. 5. 16.	불상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한다고 신고	5/17(수) 관광진흥과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하였으나, 위반사항 적발되지 않음.
‘23. 5. 17.	김00	남원읍 소재 00번지에서 불법펜션운영 하는 것 같다고 신고	시청 문의하여 본 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되어 운영하는 것이였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23. 5. 18.	불상	대정읍 영락리 소재 00번지 무허가 건물에 에어비앤비 운영한다.	시청 관광진흥과와 합동 점검 확인하기로 함. 추후 관광진흥과에서 고발함.
‘23. 6. 16.	안덕면 직원	화순리 소재 곶자왈에서 임목 절취하고 있다고 신고	6/16 현장 확인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식재하는 중이였음을 확인하였음.
‘23. 7. 10.	불상	성산읍 고성리 00번지, 표선면 성읍리 00번지 임야 팽나무 30본 이상 도난	검토결과 수사범위인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된 것은 맞으나 민원인이 사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할지 고민하여 보겠다고 함.
‘23. 8. 28.	불상	서귀동 소재 00번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투기	현장 확인하여 본 바, 임차인이 땅을 비워주지 않은 상황이였고, 수사 대상이 되는 폐기물로 보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함.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22년~2023년 9월)

: 별책부록 참조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관부서	구성일시	설치근거	구성위원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경찰정책관	‘06. 7. 27.	특별법 제108조 및 제109조	1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교통생활안전과	‘06. 8. 17.	특별법 제435조	10

▢ 개최실적, 주요 내용 및 결과

위원회명	개최실적				주요내용
	계	‘21	‘22	`23.8.
자치경찰 인사 위원회	24	8	5	11	▴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사전 심의 ▴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 사전심의
교통시설 심의 위원회	30	10	12	8	▴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심의 ▴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심의 ▴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 심의 * 필요시 심의회 수시 개최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0명)

(2023. 8. 기준)

연번	위원별	성 명	성 별	주요경력	비 고
1	위원장	안 정 일	남	(現)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위촉직
2	위원	김 재 호	남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	위촉직
3	위원	김 해 인	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위촉직
4	위원	박 창 준	남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위촉직
5	위원	김 대 현	남	변호사	위촉직
6	위원	김 현 정	여	아라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7	위원	박 미 선	여	사)글로벌 제주사랑	위촉직
8	위원	이 영 철	남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교통관리팀장)	임명직
9	위원	김 경 범	남	도 교통정책과 지방행정 사무관(일반임기제)	임명직
10	위원	이 승 철	남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보호구역안전팀장)	임명직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2021 ~ 2022년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연번	기간	출장자	대상지	목적
1	`23. 6. 12. ~ 6. 16.	박상현, 김경진, 최현영, 조승홍, 고재용, 김명훈, 진규석, 고맹용	일본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를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 선진지 방문
2	`23. 8. 28. ~ 9. 3.	전용식	튀르키예	안전문화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0. 보조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연도	소관부서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 상황	예산현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당해연도)	이월액
’21	교통 정보 센터	명시 이월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 ’21년 특별교부세가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 내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사업 완료	4,082,000	3,882,505	38,340	161,155
‘22	교통 정보 센터	명시 이월	제주특별자치도 ITS구축사업	- 본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6:4) 사업이나, - 도비 5억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 내 집행을 못하고 국비 집행잔액 4억 6천만원과 함께 명시이월	사업 완료	9,985,000	9,021,368	0	963,631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4. 용역 발주현황

▢ 2021년

(단위: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소관 부서
2021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01. 01. ~ 12. 31.	140,651	용역 완료	교통 신호체계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업무용 시설 임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이사 용역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용역	새시대 운수	01. 15. ~ 01. 15.	3,461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용역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1. 15. ~ 12. 31.	6,840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보수	수사과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어린이 보호구역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웅진 엔지 니어링	01. 18. ~ 02. 16.	15,430	용역 완료	공사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 용역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	주식회사 우리 이앤씨	02. 02. ~ 06. 01.	48,400	용역 완료	시설물 통계 관리	교통 정보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2월)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2월분)	주식회사고산	02. 02 ~ 02. 28.	48,371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청풍 엔지 니어링	02. 08. ~ 04. 08.	34,676	용역 완료	공사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2. 08. ~ 07. 07.	19,796	용역 완료	공사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단속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포 마인드	03. 03. ~ 12. 31.	115,044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보수	교통 생활 안전과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주식회사 우성	03. 03. ~ 03. 27.	28,455	용역 완료	공사시행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주식회사 트라콤	03. 04. ~ 12. 31.	900,240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2021~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차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1차분)	㈜서경 산업	03. 09. ~ 12. 31.	735,108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자치경찰 연간 활동사진 촬영용역	자치경찰 연간 활동사진 촬영·홍보	엘썸 (킴스필)	03. 16. ~ 12. 31.	6,000	용역 완료	자치경찰홍보	경찰 정책관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주형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	(사)한국 지방 자치학회	03. 18. ~ 04. 14.	5,00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2021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상용) 유지관리 용역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상용) 유지관리	주식회사 에스디 시스템	03. 25. ~ 12. 31.	284,600	용역 완료	시스템 유지관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제주 축산업 협동조합	03. 26. ~ 03. 27.	3,710	용역 완료	재해대비	관광 경찰과
행복치안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용역	행복치안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지방 자치경찰정책연구원	03. 31. ~ 05. 29.	15,30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교통 생활 안전과
2021년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위한 실태조사	디앤 이구조 엔지 니어링 주식회사	04. 06. ~ 04. 25.	2,250	용역 완료	청사유지관리	경찰 정책관
2021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동부) 폐기물처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동부) 폐기물처리	제주산업 주식회사	04. 12. ~ 07. 10.	3,881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04. 12. ~ 07. 10.	3,898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외부도장공사	자치경찰단 외부도장공사	미래도장 건설(주)	04. 16. ~ 04. 30.	10,153	용역 완료	청사유지관리	경찰 정책관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5. 03. ~ 07. 31.	19,223	용역 완료	공사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서귀포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서귀포시)	동남산업 주식회사	05. 04. ~ 07. 22.	11,333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주시내) 폐기물처리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제주시내) 폐기물처리	주식회사 청봉환경	05. 18. ~ 07. 26.	4,253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교통신호기 노후선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서광산업주식회사	05. 26. ~ 08. 13.	4,896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6. 01. ~ 12. 31.	5,595	용역 완료	시설 유지보수	수사과
2021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2021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9. 13. ~ 12. 11.	19,729	용역 완료	공사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2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서부) 폐기물 용역	2021년 2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서부) 폐기물 용역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10. 05. ~ 01. 02.	4,989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우성	10. 05. ~ 12. 13.	32,625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색상 교체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색상 교체	주식회사 산지 공업사	10. 12. ~ 10. 18.	16,957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건영이엔씨	10. 19. ~ 12. 10.	19,530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약 요청	2021년 자치경찰단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약 요청	삼성화재해상보험	10. 21. ~ 10. 31.	39,513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2022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10. 28. ~ 12. 10.	27,184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용역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용역	(사)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11. 01. ~ 12. 10.	26,400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용역	2021년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 용역	(재)제주연구원	11. 01. ~ 12. 30.	15,30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신규 디자인 기동장비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자치경찰단 신규 디자인 기동장비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아일 랜드 스토리	11. 01. ~ 11.30.	3,850	용역 완료	자치경찰홍보	경찰 정책관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웅진엔지 니어링	11. 01. ~ 12. 30.	14,621	용역 완료	공사설계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조경수,화단정비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조경수,화단정비 용역	지마조경	11. 12. ~ 11. 25.	6,300	용역 완료	청사환경정비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도색사업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도색사업	영훈 자동차 공업사	11. 12. ~ 12. 11.	33,928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제주자치경찰 소개 및 핵심정책과제 영상 제작	제주자치경찰 소개 및 핵심정책과제 영상 제작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12. 06. ~ 12. 25.	14,652	용역 완료	자치경찰홍보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용역	(주)하이엠솔루텍	12. 07. ~ 12. 08.	3,789	용역 완료	청사환경정비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개선 디자인 반사시트 랩핑용역	자치경찰단 순찰차량 개선 디자인 반사시트 랩핑용역	신성네온광고사	12. 07. ~ 12. 20.	18,138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 2022년

(단위: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소관 부서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 상용) 유지관리 용역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응용, 상용) 유지관리 용역	주식회사 에스디 시스템	01. 01. ~ 12. 31.	329,445	용역 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용역	2022년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용역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1. 01. ~ 12. 31.	6,988	용역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수사과
2022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2022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교통공단 제주 지부	01. 01. ~ 12. 31	161,085	용역 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1~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차장기 계속사업)	2021~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신호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차장기 계속사업)	(주)서경산업	01. 0.1 ~ 12. 31.	1,025,112	용역 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노후선로교체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노후선로교체 및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우성	01. 01. ~ 12. 31.	32,117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2년도 서귀포 지역경찰대 정수기 및 비데임차용역	2022년도 서귀포 지역경찰대 정수기 및 비데임차용역	코웨이 주식회사	01. 01. ~ 12. 31.	3,046	용역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서귀포지역대
2022년도 자치경찰단 청사 정수기, 비데 등 임차용역	2022년도 자치경찰단 청사 정수기, 비데 등 임차용역	코웨이 주식회사	01. 01 ~ 12. 31.	15,222	용역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경찰 정책관
2022년 어린이교통공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용역	2022년 어린이교통공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용역	(주)청호나이스	01. 01. ~ 12. 31.	1,258	용역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2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제주 이앤지	01. 01. ~ 12. 31.	9,393	용역 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수사과
재난상황 대비 출동차량 제작관련 도색 용역	재난상황 대비 출동차량 제작관련 도색 용역	영훈 자동차 공업사	01. 24. ~ 01. 30.	3,573	용역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동부 감리용역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동부 감리용역	주식회사 우성	02. 08. ~ 04. 28.	28,212	용역 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부 감리용역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부 감리용역	G&T	02. 08. ~ 04. 08.	19,116	용역 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차) 폐기물처리용역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1차) 폐기물처리용역	주식회사 청봉환경	02. 16. ~ 04. 27.	5,103	용역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더현	02. 18. ~ 06. 17.	45,711	용역 완료	설계 용역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제주시 동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제주시 동부)	서광산업주식회사	02. 18. ~ 04. 18.	5,122	용역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동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동부)	동남산업 주식회사	02. 18. ~ 04. 18.	13,909	용역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2년 교통단속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청수개발 주식회사	02. 21. ~ 12. 31.	100,415	용역 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서부)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귀포시 서부)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02.21 ~ 4.21.	7,677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경찰 정책관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단법인 한국경찰연구원	03. 11. ~ 05. 09.	19,800	용역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제주 축산업 협동조합	03. 23. ~ 03. 27.	3,075	용역 완료	효율적업무 수행	관광 경찰과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2년 제주 교통정보센터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서경산업	03. 28. ~ 12. 31.	520,500	용역 완료	시스템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용역	2022년 1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용역	주식회사 호승 엔지 니어링	04. 07. ~ 07. 19.	19,422	용역 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분) 실시설계용역	(주)건영이엔씨	04. 12. ~ 05. 11.	19,529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전기통신 설계용역	동부행복센터 청사 신축 전기통신 설계용역	(주)아성기술단	04. 22. ~ 06. 20.	4,400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생활 안전과
2022년 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공사 (제주시) 폐기물처리용역	2022년 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공사 (제주시) 폐기물처리용역	주식회사청봉환경	05. 02. ~ 12. 10.	19,594	용역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탐라관광순찰대 운영에 따른 홍보 영상 제작	탐라관광순찰대 운영에 따른 홍보 영상 제작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05. 16. ~ 06. 14.	3,510	용역 완료	자치 경찰 홍보	관광 경찰과
2022년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차량단말기 수리 용역	2022년 현장 및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차량단말기 수리 용역	드림 자동차 랜드	05. 19. ~ 12. 31.	17,865	용역 완료	단말기수리 용역	교통 정보 센터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주)서경산업	06. 07 ~ 11. 30.	1,281,500	용역 완료	정보 시스템구축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C-ITS 차량단말기 MAP DB 업데이트 용역	2022년 C-ITS 차량단말기 MAP DB 업데이트 용역	주식회사 맵퍼스	06. 09. ~ 12. 31.	14,850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22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주) 대경엔지니어링	06. 16 ~ 08. 14.	23,885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22년 AI기반 통합차량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주)서울테크원	07. 01. ~ 10. 31.	19,069	용역 완료	용역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2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G&T	07.01. ~ 10.31.	19,069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참;제주	08.25. ~ 11.03.	19,440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주)건영이엔씨	10.17. ~11.25.	19,529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2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2022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주식회사 호승엔지니어링	10.21. ~ 12.31.	15,805	용역 완료	공사 감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자치경찰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10.31. ~ 10.31.	27,935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수행	경찰 정책관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 영장집행을 위한 중장비 임대 용역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 영장집행을 위한 중장비 임대 용역	성원건기	10.31. ~ 11.04.	7,678	용역 완료	영장 집행	서귀포지역 경찰대
2022년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귀포시) 폐기물 처리용역	2022년 2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귀포시) 폐기물 처리용역	동남산업 주식회사	11.14. ~ 12.28.	12,640	용역 완료	폐기물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대경엔지니어링	11.16. ~ 12.25.	45,334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교통단속처리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용역	교통단속처리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용역	유스 바인 커뮤니티	11.24. ~ 12.31.	48,117	용역 완료	시스템개발	교통 생활 안전과
스마트범칙금관리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용역	스마트범칙금관리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연계 용역	아라한	11.24. ~ 12.31.	33,255	용역 완료	시스템 개발	교통 생활 안전과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용역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에어컨분해청소 용역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11.25. ~ 12.11.	3,410	용역 완료	에어컨 청소	경찰 정책관
재난상황 대비 신규 구입 화물트럭 도색 용역	재난상황 대비 신규 구입 화물트럭 도색 용역	영훈자동차공업사	12.15. ~ 12.27.	3,308	용역 완료	차량 도색	경찰 정책관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 용역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 용역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22.12.26. ~ 23.05.31.	2,305,724	용역 완료	ITS 고도화	교통 정보 센터

▢ 2023년

(단위: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 내역	소관 부서
2023년 어린이교통공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용역	2023년 어린이교통공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용역	청호 나이스(주)	01.01. ~ 12.31.	1,192	용역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교통 생활 안전과
2023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2023년 교통신호제어 등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사업	도로 교통공단	01.01. ~ 12.31.	168,974	미완료	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2023년 수사과 디지털포렌식 장비시설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01.01. ~ 12.31.	9,392	미완료	유지 보수	수사과
2023년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 요청	2023년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및 TCS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 요청	주식회사 제주이앤지	01.01. ~ 12.31.	6,988	미완료	유지 보수	수사과
2023년도 서귀포지역경찰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	2023년도 서귀포지역경찰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	코웨이 주식회사	01.01. ~ 12.31.	4,295	용역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서귀포지역 경찰대
2023년도 자치경찰단 청사 정수기, 비데 등 임대	2023년도 자치경찰단 청사 정수기, 비데 등 임대	코웨이(주)	01.01. ~ 12.31.	15,520	용역 완료	방문객편의 제공	경찰 정책관
202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설계 용역 계약	202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설계 용역 계약	(주)대경엔지니어링	01.13. ~ 04.12.	35,974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C-ITS 차량단말기 수리 용역	2023년 C-ITS 차량단말기 수리 용역	드림 자동차 랜드	01.27. ~ 12.31.	17,419	미완료	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3년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인포 마인드	02.03. ~ 12.31.	63,738	미완료	유지 보수	교통 생활 안전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다원이엔지 주식회사	02.03. ~ 08.01.	127,402	용역 완료	ITS 고도화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식회사 우성	02.03. ~ 03.14.	30,525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건영 이엔씨	02.06. ~ 04.06.	19,529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023년 경보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G&T	02.06. ~ 03.07.	9,108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자치경찰 연간활동 사진 촬영 용역	2023년 자치경찰 연간활동 사진 촬영 용역	엘섬	02.08. ~ 12.31.	8,910	미완료	자치 경찰 홍보	경찰 정책관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실시설계 용역시행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실시설계 용역시행	주식회사 대성기술공사	02.14. ~ 03.30.	11,159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도로 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2.22. ~ 12.22.	175,150	미완료	중장기계획 수립	교통 정보 센터
서귀포지역경찰대 청사 외벽 방부목 교체 공사 실시 설계용역	서귀포지역경찰대 청사 외벽 방부목 교체 공사 실시 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한일	02.28. ~ 03.29.	8,560	용역 완료	공사 설계	서귀포지역 경찰대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계약	자치경찰기마대 마필 재해보험 가입 계약	제주축산업협동조합	03.13. ~ 03.27.	2,911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관광 경찰과
23년~24년 제주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 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3년~24년 제주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 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렉스젠 주식회사	03.20. ~ 12.31.	259,699	미완료	유지 보수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 기마대 마필수송차량 도색작업	자치경찰 기마대 마필수송차량 도색작업	㈜서부 자동차 공업사	03.30. ~ 04.18.	4,401	용역 완료	차량 관리	경찰 정책관
교통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디자인 사업 설계용역	교통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디자인 사업 설계용역	참;제주	04.04. ~ 06.12.	19,800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생활 안전과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3차) 실시설계 용역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3차) 실시설계 용역	㈜건영 이엔씨	04.05. ~ 05.19.	11,159	용역 완료	공사 설계	교통 정보 센터
20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 감리용역	20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 감리용역	㈜한국 정보기술단	04.10. ~ 12.31.	335,821	미완료	용역 감리	교통 정보 센터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신축공사 재해얘방기술지도 용역(건설기계분야)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신축공사 재해얘방기술지도 용역(건설기계분야)	(주)에이원세이프티	05.02. ~ 12.28.	2,745	미완료	공사 재해 예방	경찰 정책관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 이벤트업체 계약요청	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날 행사 관련 이벤트업체 계약요청	진커뮤니케이션	05.03. ~ 05.09.	3,300	용역 완료	행사 추진	교통 생활 안전과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신축 공사 감리용역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신축 공사 감리용역	건축사 사무소 더현	05.03. ~ 12.28.	8,624	미완료	공사 감리	경찰 정책관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한국편의시설기술원(제주지역본부)	05.03. ~ 12.31.	5,490	미완료	신축 청사 인증	경찰 정책관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동부)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동부)	주식회사 청봉환경	05.22. ~ 07.05.	6,548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제주시 서부) 폐기물 처리용역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제주시 서부) 폐기물 처리용역	㈜더존 환경	05.22 .~ 07.20.	3,623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서귀포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서귀포시)	동남산업주식회사	05.22. ~ 07.11.	19,157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제주시)	서광산업주식회사	05.22. ~ 07.05.	5,546	용역 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고도화 구축 용역(2차년도)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고도화 구축 용역(2차년도)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06.01. ~ 12.31.	4,817,606	미완료	ITS 고도화	교통 정보 센터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고도화 구축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고도화 구축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매일안전기술원(주)	06.05. ~ 12.31.	3,465	미완료	공사 재해 예방	교통 정보 센터
2023 전국 특사경 미래발전 토론회 용역	2023 전국 특사경 미래발전 토론회 용역	에스에이치 엔터테인먼트	06.20. ~ 07.10.	19,922	용역 완료	특사경 제도 발전	수사과
제주 특사경 형사사법업무 시스템(J-KICS) 구축 사업	제주 특사경 형사사법업무 시스템(J-KICS) 구축 사업)	(주)비인텍	23.06.21. ~ 24.02.16.	402,000	미완료	시스템 구축	수사과
제주 특사경 형사사법업무 시스템(J-KICS)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제주 특사경 형사사법업무 시스템(J-KICS)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주)비인텍	23.06.21. ~ 24.02.16.	117,000	미완료	시스템 구축	수사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 감리용역 (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고도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사업 감리용역 (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고도화)	주식회사 우성	06.23. ~ 12.31.	47,520	미완료	ITS 고도화 감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제주시 서부) 폐기물처리 용역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제주시 서부) 폐기물처리 용역	서광산업주식회사	06.28. ~ 08.26. ※ 8.24~ 일시중지	10,945	미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 용역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서귀포시) 폐기물처리 용역	동남산업주식회사	06.28. ~ 08.26. ※ 8.24~ 일시중지	9,920	미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제주시 동부) 폐기물처리 용역	2023년 노후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공사 (제주시 동부) 폐기물처리 용역	주식회사 청봉환경	06.28. ~ 08.26. ※ 8.24~ 일시중지	11,984	미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 사업 (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구축 사업 (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주)에이텍모빌리티	06.30 .~ 12.31.	913,600	미완료	ITS 고도화	교통 정보 센터
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사업(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재해예방 기술 지도 용역	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사업(첨단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재해예방 기술 지도 용역	매일안전기술원(주)	07.05. ~ 12.31.	2,782	미완료	공사 재해 예방	교통 정보 센터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ITS 고도화 구축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07.12. ~ 12.31.	30,568	미완료	폐기물 처리	교통 정보 센터
교통생활안전과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사업 디자인 용역	교통생활안전과 주민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사업 디자인 용역	참제주	07.17. ~ 09.24.	19,800	미완료	공사 설계	교통 생활 안전과
효율적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 사무실 재배치 이사용역	효율적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 사무실 재배치 이사용역	제주인익스프레스	07.17. ~ 07.19.	4,511	용역 완료	효율적 업무 수행	경찰 정책관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4차) 실시설계 용역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4차) 실시설계 용역	㈜건영 이엔씨	07.31. ~ 09.28.	16,739	미완료	공사 용역	교통 정보 센터
교통단속처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용역	교통단속처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용역	청수개발 주식회사	23.08.29. ~ 24.01.25.	122,939	미완료	시스템 개선	교통 생활 안전과
동부행복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	동부행복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	(주)비즈니스인재경영원	09.06. ~ 10.05.	3,000	미완료	정책 추진	경찰 정책관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시설포함)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신청자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000,000	‘22. 01. ~ ’23. 12	제주형통합플랫폼, ITS시설물 설치, 스마트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구축	교통 정보 센터	추진 중
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운영 ·교통관리 고도화	1,385,000	‘23. 01. ~ ’23. 12.	디지털 신호시스템, 도로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중산간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도입 등	교통 정보 센터	추진 중

17.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8.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		든든한 자치경찰활동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

◦싸이카 기동반 활용, 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국가유공자 가족 장례와 제주 방문 귀빈 등 에스코트 지원

◦자치경찰 주축으로 지역 축제·행사 인파밀집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관리 전개

□ 추진개요

◦ 싸이카 기동반 활용, ▵외상환자▵국가유공자 가족 장례운구▵제주방문 귀빈 등 에스코트로 안전과 감동을 선사

◦ 도민과 관광객 안전담보를 위해 드론으로 현장성 강한 치안활동 전개

◦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도민 눈높이에 맞춰 자치경찰이 주축이 되어 지역 축제 및 행사 안전 관리 강화

□ 추진상황

【싸이카 기동반 활용, 다양한 에스코트 지원】

◦ 소방안전본부 협업,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22회)

◦ 제주 방문 귀빈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 장례 운구, 싸이카 에스코트(6회)

【드론 활용, 즉효적인 안전·재난사고 대응력 제고】

◦ 지역 축제·행사장 등 인파 밀집도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강화

◦ 고사리철 채취객, 오름 탐방객 등 실종예방 및 중산간 산불예방 순찰

계	인파밀집모니터링	실종예방순찰	산불예방순찰
66회	15회	31회	20회

※ KBS 등 다수언론(2023.09.17.) 「오름 실종자 수색에 드론 투입 ... 20분만에 발견」

【도내 축제·행사 혼잡경비를 통한 인파밀집사고 예방】

◦ 자치경찰 경비 전담 TF 운영(6명)으로 축제·행사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 현장답사→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현장점검→안전관리 축제·행사 全 과정에 자치경찰이 참여, 경찰의 시각에서 한 단계 높은 위험성 발굴·개선으로 안전 담보

구 분	계	지역축제	기념식	문화행사	체육행사	기 타
행 사	151	20	23	38	35	35
동원경력	1,317	301	212	279	287	238

2		제주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을 통한 경제성효과 창출

ㅇ`01년 시범 도입 이후 16개 사업(누적 813억투입) 추진중, ITS사업중 ATMS 경제성 편익분석 결과 `20~`22년 최근 3년간 2,520억 절감 효과 발생                                     *그 외 10개 사업은 `24년 편익분석 추진

▢ 우리道 ITS 인프라 구축현황(16개 대표사업, 누적 813억 투입)

도입기(2개) (`01년-`03년)	□ 사업비 13,801백만원 (국비 7,842, 도비 5,959)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교통정보센터통합 및 ITS 확장공사
성장기(11개) (`04년-`20년)	□ 사업비 46,172백만원 (국비 29,752, 도비 16,420) □ATMS 도입구축 등 □ITS, C-ITS 도입구축 등
성숙기(3개) (`22년-`23년)	□ 사업비 21,385백만원 (국비 12,831, 도비 8,554) □ITS 고도화사업 등 □첨단신호운영관리 고도화사업

▢ 개선효과 및 경제성 편익분석 사업

◦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구축사업(107억 투입)

- 교차로 등 혼잡지점을 감지·해결하는 교통관리시스템으로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13년 30.5만대➠`22년 69만대, 124%증가) 대비 40㎞ 증설에 그친 도로망(`13년 3,196㎞ ➠`22년 3,235㎞, 매년 4㎞ 0.001%증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핵심 시스템

- `20-`22년 최근 3년간 우리도 諸 도로 통행속도·지체시간·정지율에 계량화된 객관적 효과를 입증, 경제성으로 환산결과 누적 2,520억 절감*

*(출처)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효율성 평가보고서(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부)

단위 : 백만원

연번	년도	계	운행비용	환경비용	혼잡비용
		252,023	50,480	4,671	196,872
1	`22	55,013	9,410	991	44,612
2	`21	108,270	20,730	1,730	85,810
3	`20	88,740	20,340	1,950	66,450

▢ 개선효과까지 분석된 사업 (`24년 제주 ITS 기본용역시 경제편익 분석예정)

◦ 좌회전감응신호시스템 (사업비 30억)

-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수요에 따라 신호생략 또는 조기 종결 시스템

- (개선효과) 직진통과 교통량 평균 35.8% 증가 / 1대당 통과시간 3.4초 감소

◦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사업비 1억)

-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제한차량 선별적으로 단속

- (개선효과) 제주서초 `20년 설치이후 교통사고 0건, 대형화물차 통행량 1/18 감소

◦ 긴급차량우선시스템 (사업비 8억)

- 긴급차량 재난현장 출동시 교차로 신호를 자동제어, 무정차 통과 시스템

- (개선효과) 최대 152초 골든타임 단축

▢ 現 구축중인 사업 (諸 사업 `23. 12. 개선효과 분석, `24년 경제편익 분석예정)

◦ 스마트교차로시스템 (사업비 45억)

- 영상카메라를 통해 교통량·통행속도·교통정보 등을 수집, 실시간 신호체계 개선

◦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 (사업비 20억)

- 사고위험이 높은 횡단보도·건널목·스쿨존·실버존 등에 AI 시스템 도입, 안전확보

◦ 디지털트윈시스템 (사업비 3억)

- 스마트교차로 기반 3D 실시간 모의실험 요과 평가분석 시스템

◦ 군중밀집도 분석시스템(제주형 교통통합플랫폼 연계)

- 교통상황 수집 CCTV 연계, 군중밀집도를 조사·분석하여 인파사고 사전 대응시스템

◦ 드론 관제 모니터링시스템 (사업비 5천)

- 고정식 CCTV의 조망권 제약 한계점 극복을 위해, 드론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 신호현시 민간개방 (사업비 5억4천)

- 도내 교통신호 정보를 민간앱(카카오, 네이버, T맵 등)을 통해 정보제공

◦ 스마트폴 (사업비 4억7천)

- 도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철주를 단일의 시설물로 통합, 도시환경 개선

▢ 향후계획

◦ 도입기-성장기를 거쳐 그간 인프라 구축 성숙기(효과창출기)를 맞은 제주ITS 사업의 공익적 효과창출

◦ 우리도 교통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단위사업 추출, 인프라 집중 확대

◦ 단위사업별 개선효과·경제성 분석 기반 실효적 사업진행을 위한 DB 마련

◦ `25-`3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개선효과 및 경제성 편익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편익분석 추진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보센터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3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발굴･추진

◦대부분의 시･도에서 旣 시행 중인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우리도에서는 미시행, 우리단에서 관련제도 정비 후 사업 추진 중

◦지역안전지수 8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범죄분야 개선 효과 기대

□ 추진배경

◦ 지속적인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상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저소득층ㆍ주거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침입범죄 감소는 둔화

◦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차이에 따른 안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 지원 필요

□ 추진상황

◦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승인ㆍ제도개선 완료 및 예산 편성

- (사회보장사업 승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승인

-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 방범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他 시･도 공통) 외에 우리도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범죄 등 ‘재범우려 고위험 피해자’를 포함, 도민안전 특화사업으로 추진

- (예산 편성) '23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5천만원 사업비 편성

◦ 사업 세부추진 경과

- (신청 접수) 사업공고 시행, 개인 및 관련기관(주민센터･노인보호전문기관･각 경찰서) 추천을 통해 총 48가구에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신청

* 저소득층 8가구 / 장애인 8가구 / 독거어르신 21 /  재범우려 고위험 피해자 11가구

- (대상 선정) 일몰 후 각 가구 실사, 위험성평가지표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

* 외부침입이 불가능한 고층 빌라･아파트, 방범시설 旣 설치 가구, 영업시설은 후순위로 지정

- (추진 일정) 9월 계약 발주(34가구 설치 지원), 11월 중 사업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예산 확대 편성) '24년 본예산으로 사업예산 1억원 편성 추진

◦ (사업 효율성 분석) 사업예산 50%는 현행과 같이 도내 全 지역 대상자 신청으로 시행, 50%는 구도심 특정 주거지역의 대상 가구에 시설 지원

- 특정지역 사업시행 후 침입범죄 감소율 분석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잔액
교통정보 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점검분석 평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1. 01. ~ ‘21. 12.	55,500	55,5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교통정보 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2. 01. ~ ‘22. 12.	56,000	56,0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교통정보 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사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3. 01. ~ ‘23. 12. (진행 중)	56,500	56,500	0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협 약 일 : 2021. 6. 15.

◦ 목    적 : 전국 특별사법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수행 추진

◦ 주요내용

- 전국 일원화 자치경찰 모형과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 비교 연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분야 연구 협력

- 특별사법경찰 주요 현황 및 수사 통계자료 등 정보의 교환

-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협력

- 전국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무 분석 및 민생치안 수사현장 혼선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 연구 공동 수행

◦ 보고 여부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으로서 보고 미실시*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호

▢ C-ITS 데이터 공유 활용·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 협 약 일 : 2022. 7. 5.     ※ 협약 유효기간 : 2년(종료일: 2024. 7. 5.)

◦협약 기관

- (공 공)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서울시, 울산시, 광주시, 도로공사

- (민 간) LG전자, SKT, KT, LG U+, T맵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외 4개 社

◦ 목   적 : C-ITS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C-ITS 데이터를 편리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신뢰성, 호환성이 높은 C-ITS 데이터 공유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

- 협약과 관련된 연구와 기본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념 검증 시 협조

- 협력 내용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보고 여부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으로서 보고 미실시*

▢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건국대학교, 제주자치경찰단

◦ 협 약 일 : 2022. 8. 4.

◦ 목    적 : 학술 연구 및 치안 분야 자문 지원 등

◦ 주요내용

- 학술 목적을 위한 교육 협력 및 지원으로 상호 협력, 공동 발전

◦ 보고 여부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으로서 보고 미실시*

▢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산업협력단

◦ 협 약 일 : 2022. 8. 29.

◦ 목   적 :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도내 교통환경 문재를 해결하고 기존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ICT 기술 및 산업 기반 맞춤형 융복합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 인력양성 및 취업을 위한 연계지원 및 상호 협력

-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공동 추진

- 지역 ICT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 기타 양 기관의 홍보 활동 상호 지원 및 기타 협력사항 등

◦ 보고 여부 :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으로서 보고 미실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사항 홍보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21	2022	2023	비 고
국비	311	105	94	112	교통생활안전과·경찰정책관

◦ 사업의 필요성

- 자치경찰단 활동상 홍보 컨텐츠 제작, 자치경찰 위상 강화 및 체계적 홍보전략 마련

- 공익광고 제작 통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 기여

◦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활동 동영상·사진촬영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진촬영	동영상제작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물 제작	장비구입 및 영상송출
`23	87	9	14	48	16
`22	78	8	18	33	19
‘21	93	6	55	32

- 각 분야별 활동 현장 사진 촬영, 홍보 책자·달력제작 등 홍보자료 활용

- 자치경찰단 기능별 핵심 추진과제 홍보영상 제작, 道 민원실·제주국제공항 등 송출

◦ 기대효과

- 주요 성과를 여러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 자치경찰단 인지도 및 호감도 향상

- 방송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의식을 확산함으로써 교통안전 도시 정착에 기여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구 분	세부지표명	결과(평가)	비고
’2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3-3-1-㉰)	- 목표(감소율) : 10% - 추진실적(감소율) : 55%	달성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54조의 7(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 수립

◦ ’11. ’14.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청의 불수용 입장으로 논의 중단

* (경찰청) 법률상 인사교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자치경찰제가 제주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시 추진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기본개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19~`23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기본계획 용역(`23)을 통해 향후 5개년 계획 수립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20. 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종합관리 5개년 계획 수립

*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과 동일하여 기본계획 수립 진행중

2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해당 사항 없음

25.  국가경찰과의 업무협력체계 현황

◦ 제주특별법 제91조에 따라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와 제주경찰청이 협약 체결(‘14.5.)

- 업무협약 제10조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무협력체계 강화

◦ 국정과제에 ‘자치경찰권 강화’가 포함된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협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합의하되,

- 도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업무협력을 통해 지속 추진 합의

【 업무협력체계 추진상황 】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논의사항
제1회	’22. 4. 15. 자치경찰단	(우리단) 경찰정책관 등 (제주청) 경무기획과장 등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양 기관 입장 설명
제2회	’22. 4. 22. 제주경찰청	양 기관 기능별 부서장 및 주무팀장 등	협약개정 추진 과정 및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 입장 설명
제3회	’22. 5. 3. 자치경찰단	(우리단) 자치경찰추진 TF팀장 등 (제주청) 아동청소년 계장 등	아동청소년 사무 관련 협조 사항 등에 대한 논의
제4회	’22. 5. 4. 자치경찰단	(우리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등 (제주청) 교통계장 등	교통사무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제5회	’22. 5. 10. 자치경찰단	(우리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등 (제주청) 생활안전계장 등	동부지역 중산간 지역 초동조치 관련 협의
제6회	’22. 5. 17. 자치경찰단	(우리단) 관광경찰과장 등 (제주청) 생활안전과장 등	도내 주요 공원 등에 대한 치안 강화 관련 논의
제7회	’22. 5. 27. 자치경찰단	(우리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등 (제주청) 교통계장 등	교통단속 관련, 실무 차원에서 협조 사안 논의
제8회	’22. 9. 14. 자치경찰단	(우리단) 경찰정책관 등 (제주청) 생활안전과장 등	제주경찰청장 등 지휘부 교체에 따른 상견례 등
제9회	’23. 4. 17. 서부경찰서	(우리단) 자치경찰단장 등 (서부서) 서부경찰서장 등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협력 방안 논의
제10회	`23. 8. 22. 자치경찰단	(우리단) 자치경찰단장 등 (동부서) 동부경찰서장 등	제주 워터밤 행사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방안 논의
제11회	`23. 9. 6. 제주경찰청	(우리단) 기획홍보팀장 등 (제주청) 생활안전계장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 순찰 관련 사무 분담 논의

26.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 기존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치안행정위원회 의견을 듣고 자치경찰 활동 목표를 수립·평가하였으나,

- 개정 경찰법 시행(’21. 1. 1.)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평가

*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23년 자치경찰단 BSC 지표 정의서

도민중심‧도민행복,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자치경찰

구분	가중치	②성과지표	③평가항목	목표값	④ 비중
계	100%
경찰 정책관	20%	자치경찰단 주요 사무 홍보 강화· 언론보도 분석 및 자치경찰 만족도 조사	자치경찰단 주요활동사항 언론홍보	연88회	35%
			언론보도 분석사항 치안시책 반영	7건	35%
			자치경찰 만족도 조사	62.2점	30%
교통생활안전과	16%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징수 달성률	과태료 징수 제고 노력	징수액 (60억)	100%
관광 경찰과	16%	관광안전도시 제주를 선도하는 관광경찰활동 강화	기초질서위반행위 단속	年 466건	50%
			제주만의 특화된 기마활동	年 116회	50%
수사	16%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침해 사범 신속 처리로 민생안정 기여	산림·환경·식품·공중위생· 관광 사범 등 특사경 사건 처리 기간	사건 처리 기간 (64일 이내)	100%
교통정보센터	16%	보호구역 內 연령·장벽없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30개소	100%
서귀포지역경찰대	16%	안전한 지역축제 개최를 위한 교통 안전사고 ZERO화 및 음주단속 추진	지역행사 교통 안전사고 ZERO화 위한 선제적 교통관리	사고발생 건수 0건	50%
			지역 행사장 주변 및 관광지 등 음주단속 강화로 대형사고 예방 활동	음주단속 (33건)	50%

□ `22년 자치경찰단 BSC 지표 정의서

대한민국 자치경찰 2.0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자치경찰

구분	가중치	②성과지표	③평가항목	목표값	④ 비중
계	100%
경찰 정책관	20%	자치경찰단 주요 사무 홍보 강화 및 언론보도 분석	자치경찰단 주요활동사항 언론홍보	연79회	50%
			언론보도 분석사항 치안시책 반영	6건	50%
교통생활안전과	16%	교통 과속 과태료 징수율 제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	징수율 85%	100%
관광 경찰과	16%	PM 순찰 도입, 도민·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관광경찰상 정립	PM순찰 및 홍보 활동	연 120회	50%
			탐라문화광장 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연 단속 40건	50%
수사	16%	특사경 수사 사건처리 실적 향상	산림‧환경‧식품‧공중위생‧관광사범 등 사건처리	456건	100%
교통정보센터	16%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주변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통학로 조성	8개교	50%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개선	15개소	50%
서귀포지역경찰대	16%	특별사법경찰 처리 실적 향상	산림‧환경‧식품‧공중위생‧관광사범 등 사건처리	152건	100%

□ `21년 자치경찰단 BSC BSC 지표 정의서

변화의 시대 도민맞춤 현장치안 구현, 도민행복 안전제주 완성

구분	정책과제	가중치	성과지표	비중	목표값
계		100%
경찰 정책관	도민 홍보·소통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신뢰도 상향	20%	◦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상향	50%	3.2점 (5점 만점)
				50%	자체 성과관리 100% 달성
교통생활 안전과	교통사고사망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16%	◦교통 과속 과태료 징수율 제고 (현년도 징수액/현년도부과액)×100	100%	징수율 85%
관광 경찰과	공정제주관광 만들기, 관광 경찰활동강화	16%	◦관광사범 단속 강화, 관광산업보호	100%	206건
수사과	효율적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 구축, 사회현안 사건 엄정 수사	16%	◦산림·환경 등 기획수사 및 식품·공중위생·관광사범 등 민생사범 수사 활동	100%	406건
교통정보 센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16%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100%	감소율 10%
서귀포 지역 경찰대	서귀포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16%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100%	139건

27.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 정·현원 현황 (’23. 9. 12.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69	157	1	1	7	20	31	33	38	26	12	8	4
	현원	167	154	1	1	7	20	30	45	32	18	13	8	5
자치경찰단	정원	151	139	1	1	5	17	23	29	37	26	12	8	4
	현원	149	136	1	1	5	18	26	36	31	18	13	8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8	18	-	-	2	3	8	4	1	-	-	-	-
	현원	18	18	-	-	2	2	4	9	1	-	-	-	-

* 道･행정시 정원(18명) : 자치경찰위원회6, 청렴혁신담당관1, 안전정책과1, 감사위원회1, 세계유산본부4, 행정시(교통행정과)5

* 별도정원(20명) : 휴직자15, 형사정책연구원1, 행정안전부1, 시･도지사협의회 1, 제주지방검찰청1, 퇴직준비교육1

▢ 결원 충원계획

◦ 현재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은 157명에 현원은 154명으로 3명 결원, 또한 `23~24년 퇴직예정자 5명 등 총 8명 결원 예상

◦ `23년 공개경쟁 채용계획에 따라 순경 8명(남자 7명, 여자 1명) 채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경찰학교 교육 등 수료 (`24.8월 부서배치 예정)

28. 자치경찰공무원 징계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연도	안 건 명	회의개최			회의결과
		일시	장 소	참석인원
‘23.8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8.11.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51건(가결 30, 부결 31)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7.17.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61건(가결 28, 부결 33)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6.29.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57건(가결 28, 부결 29)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5.31.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64건(가결 30, 부결 34)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5.3.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57건(가결 34, 부결 23)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3.29.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62건(가결 24, 부결 38)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2.28.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66건(가결 37, 부결 29)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3.2.2.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42건(가결 16, 부결 26)
‘22	제1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12.21.	서면심의	8	심의상정 48건(가결 34, 부결 14)
	제1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11.29.	자치경찰단	6	심의상정 64건(가결 32, 부결 32)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10.31.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60건(가결 28, 부결 32)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9.21.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62건(가결 30, 부결 32)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8.3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94건(가결 57, 부결 37)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8.18.	자치경찰단	7	심의상정 87건(가결 41, 부결 46)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7.13.	자치경찰단	9	심의상정 84건(가결 21, 부결 63)
	수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6.15.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11건(가결 3, 부결 8)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6.2.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95건(가결 42, 부결 53)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5.3.	자치경찰단	10	심의상정 94건(가결 42, 부결 52)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3.31.	서면심의	9	심의상정 145건(가결 91, 부결 54)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2.24.	서면심의	9	심의상정 29건 (가결 25. 부결 4)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2.1.26.	자치경찰단	8	심의상정 54건 (가결 24, 부결 30)
‘21	제10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12.21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48건(가결 23, 부결 25)
	제9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11.3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68건(가결 40, 부결 28)
	제8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10.27	서면심의	9	심의상정 73건(가결 33, 부결 40)
	제7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9.30.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56건(가결 27, 부결 29)
	제6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8.27.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67건(가결 34, 부결 33)
	제5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7.29.	서면심의	9	심의상정 71건(가결 27, 부결 44)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6.30.	서면심의	9	심의상정 95건(가결 46, 부결 49)
	제3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5.25.	서면심의	9	심의상정 119건(가결 69, 부결 50)
	제2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4.7.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81건(가결 54. 부결 27)
	제1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21.2.26.	서면심의	10	심의상정 73건(가결 44, 부결 29)

30.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 추진경과 및 구성

◦ 2015. 9. 조직진단 용역결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관광경찰 창설 운영 필요성 제기

◦ 2016. 2. 1. 관광경찰 발대식 개최 및 본격 운영

◦ 관광경찰과 內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대팀으로 구성

◦ 2022. 6. 6. 관광경찰과 관광경찰팀 內 탐라관광순찰대(PM순찰) 시범운영

▢ 중점 수행사무

◦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무등록 여행업, 미신고숙박업 등 관광사범 단속활동

◦ 공·항만에서의 내□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주요 관광지 및 치안사각지대 기마순찰 및 장애인·청소년 승마체험 교실 운영 등

▢ 관광경찰 주요 실적

◦ 관광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

구분	계	불법숙박업	교통단속	경범단속	행정범	기타 형사범*
2023.8	321	33	251	10	3	24
2022년	653	54	166	14	419	-
2021년	340	167	10	7	156	-
*기타 형사범: 무등록 여행업(16), 유상운송(2), 식품위생(1), 원산지 거짓표시(1), 불법체류(1), 무면허(3)

◦ 공․항만 기초질서위반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호객 행위	교 통	경범	주정차 과태료	형사범 인계	행정범*	면허 조회	수학여행단 음주감지
2023. 8.	6	65	1	952	-	124	-	-
2022년	46	139	25	1653	-	637	588	69
2021년	77	93	38	1512	2	704	6,252	1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통보

31.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 창설배경

◦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 홍보와 『말산업 특구지정』에 유리한 기반 조성

◦ 제주 말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민·도정이 필요로 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특화사무로 자치경찰기마대 창설(2012. 3. 8.)

▢ 인원 및 장비

◦ 인 원 : 자치경찰공무원 6명(남 5명, 여 1명)

◦ 장 비

- 마 필 : 12두(더러브렛 8두, 웜블러드 2두, 한라마(임차마필) 1두, 제주마 1두)

- 차 량 : 마필수송차량 2대(5톤 7두, 3.5톤 4두 승차), 기수수송차량 1대

▢ 운영시설

◦ 소재지 :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내(제주시 산천단남길 42)

◦ 마방 19개, 사무실 1실, 훈련장 등 부대시설 공동사용(연 임차료 7,038천원)

▢ 운영예산

◦ 연간 운영비 : 창설이후 기본운영 경비는 연평균 약 1억 5천여만원

◦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비 고
예산액	156,179	139,501	139,789	132,530	144,504	기마대 운영비 등

◦ 마필관리 비용 : 사료, 톱밥, 수의·장제 등 연간 총 7천 3백여만원

* 마필 1두당 관리비용 : 연 610만원(월 51만원)소요

▢ 주요사무

◦ 사려니 숲길·절물 등 차량순찰이 곤란한 치안 사각지대 순찰 및 관광서비스 제공

◦ 어린이·청소년 정서함양 및 장애인 재활의지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 의전, 축제·문화·체육행사장 기마사열식 및 퍼레이드 등 행사지원

◦ 근무현황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지	마필훈련 및 사양관리	기마순찰 (올레길)	어린이 승마체험	장애인 승마체험	기마순찰 (올레길)	기마순찰 (올레길)	지역행사 지원 등

◦ 활동실적

(단위 : 회)

구 분	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23.8	136	20	82	22(395명)	11 (345명)	1(6명)
’22	137	20	90	14(266명)	13 (248명)	-
’21	124	1	123	-	-	-

*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행사 취소 및 비대면 행사실시에 따른 실적 감소

▢ 명예기마대 운영

◦ 명예기마대원을 準 기마경찰화, 행사지원·기마순찰 등 적극 활용

◦ 도내 승마관련단체 임원 및 승마경력자 35명(남 21명, 여 14명) 위촉

* ‵22. 7월 기간만료에 따른 명예기마대원(30명) 신규·재위촉 완료 (임기 : 2년)

* ‵23. 5월 명예기마대원(5명) 신규 위촉 완료 (기존 명예기마대원 임기동일)

◦ 들불축제 등 주요 행사 지원활동 및 올레길 등 기마순찰 합동근무 수행

▢ 자치경찰공무원 승마교육

◦ ’19년도 승마교육 희망자 모집(27명)하여 교육 이수자 15명에 대한 『자치경찰단장』 명의 수료증 수여(강사수당 6,000천원 소요)

◦ ’20년도 승마교육 강사수당 10,000천원 배정되었으나, 예산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

◦ ’21년도 예산 12,000천원 배정, 기마대원 및 명예대원 대상 고급승마술 교육 실시

◦ ’22년도 예산 15,000천원 배정, 기마대원 고급승마술 교육 및 경찰관 대상 승마교육 희망자 1차 모집(40명) 교육 완료, 2차 모집(32명) 교육 완료

◦ ’23년도 예산 16,000천원 배정, 기마대원 고급승마술 교육 및 경찰관 대상 승마교육 희망자 1차 모집(5명) 교육 완료, 2차 모집(5명) 교육중

32.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현황

▢ 구성인원 : 148명

(단위 : 명)

구 분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인 원	총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148	75	73	104	39	65	44	36	8

▢ 주요 활동내용

(회/명)

구 분	계	오 일 장 교통관리	학 교 방 범	행 사 교통관리	환 경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 페 인	기타 (야간 방범 활동 등)
계	1,012/9,927	212/2,840	472/4,634	30/509	18/164	7/89	274/1,691
2023. 8.	259/2,658	35/525	116/1,309	13/214	10/112	-	85/499
2022	446/3,820	84/1,043	181/1,565	14/261	7/47	5/63	155/841
2021	307/3,449	93/1,272	175/1,760	3/34	1/5	2/26	34/351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편성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231,800	205,433	26,367	-
2023. 8.	80,600	54,233	26,367
2022	80,600	80,600	-	전액 집행
2021	70,600	70,600	-	전액 집행

▢ 실비지급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규정 제11조(실비지급)에 따른 실비 지급 4시간 이상 근무시 2만원 지급

▢ 임기 및 위·해촉기간

◦ 임    기 : 주민봉사대장·부대장·총무 2년, 1회 연임 가능

◦ 대원위촉 : 주민봉사대 가입 신청자 중 주민봉사대장이 선정 위촉

◦ 대원해촉 : 대원이 해촉을 원할 때, 활동부진 및 민원야기 등 명예훼손시 봉사대장이 해촉

33.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현황

▢ 활동현황

배치장소	근무인원		근무시간	기 타
탐라 문화광장	인원	장비 (순찰차)	07:00~22:00	그 외 시간대에는 중앙지구대에서 사무수행
	2~4명	2대

▢ 처리건수 및 유형

(단위 : 건)

구 분	금주구역 과태료단속	금연구역 과태료단속	교통위반단속	경범죄 단속	형사범 인계	노숙인 조치	희망원 인계
2023. 8	9	2	72	62	4	261	1
2022년	32	10	142	57	3	234	2
2021년	-	-	106	38	3	468	-
2020년	-	-	232	18	2	135	-

* 금연(’21. 11.) 및 금주(’21. 12.) 조례 개정으로 ’22. 1.부터 적발 통보

▢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 국가경찰은 112신고 접수에 따른 출동 등 사후적 경찰 활동에 집중하는 반면, 자치경찰의 노숙우려인 위반행위 단속 및 보호조치는 예방 측면이 강함

▢ 향후 조치계획

◦ 탐라문화광장 일대 노상음주 근절 등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홍보활동 및 합동 순찰 강화

◦ 유관기관 협업, 범죄환경개선(CPTED) 및 캠페인 활동으로 범죄요인 사전차단

◦ 노숙우려인의 신속한 보호 및 사회복귀 재활 독려를 위한 협업 교류 체계 활성화

34.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계	485	3,542	297	2,314	188	1,228
2023. 8.	151	1,317	97	896	75	421
2022	156	1,378	95	818	61	560
2021	157	847	105	600	52	247

35. 농․수산물 품질관리(유전자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건/명)

구 분	계	농·수산물 위반사범	식품위생 위반사범	공중위생 위반사범	기타
계	1,028/1,124	38/56	114/130	583/612	293/326
‘23. 8월	163/178	11/12	31/34	103/109	18/23
‘22	451/493	18/30	43/48	181/189	209/226
‘21	414/453	9/14	40/48	299/314	66/77

*농.수산물 위반사범 :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식품위생 위반사범 : 식품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범위반

***기타 :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36.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건/명)

구 분	계	산림사범	환경사범	관광사범
계	493/665	210/238	269/409	14/18
‘23. 8월	125/169	56/62	65/103	4/4
‘22	177/240	70/79	100/150	7/11
‘21	191/256	84/97	104/156	3/3

37. 지하수·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추진실적

(건/명)

구 분	지하수·상수원 보호지역 위반사범	예방순찰 활동 실적
계	104/159	393회/848명
‘23. 8월	20/34	93회/218명
‘22	42/57	145회/300명
‘21	42/68	155회/330명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하수도법, 수도법 위반사범

38.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개장일	운영인력	운영예산(천원)		주요시설
2008. 7. 16.	2명 (경찰관 1, 공무직 1)	2023	183,049	◦교통안전영상실 - 빔프젝트 1대, 교통 및 생활 안전영상물 CD 10개 ◦ 만덕이관 - 교통 안전표지판 등 안전 1식, 신호등 체험 1식, 모형 버스 1대, 철길 횡단 안전교육 1식 ◦설문대할망관 - VR(가상현실)체험장비 30대, 인공지능(AI) 로봇 3대 ◦자동차 전복체험(차종 ‘마티즈’) 장비 1식 ◦(실내) 자전거교육장 - 자전거 5대, 밸런스 자전거 5대, 킥보드 5대 보호장구(안전모, 무릎 등 보호대 15개) ◦(실외) 안전마을(신호등 체험 20식), 자전거 안전교육장(자전거 10대)
		2022	214,352
		2021	160,924

▢ 교육실적

구 분	계	2023. 8.	2022	2021
횟 수(회)	1,346	357	564	425
인 원(명)	25,518	7,979	9,942	7,597

39. 음주단속 현황 및 단속 결과 등

구 분	총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 수	계	취소	정지	기타	계	취소	정지	기타
계	177	113	28	83	-	64	30	34	-
2023. 8.	62	37	7	30	-	25	10	15	-
2022	56	26	6	20	-	30	14	16	-
2021	59	50	15	33	혈액채취2	9	6	3	-

40.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관련

40-1. 보호구역 신규 민원 지정(민원) 요청 현황

	요청(민원)건수	지정	미지정
계	73	73	0
어린이보호구역	26	26	0
노인보호구역	42	42	0
장애인보호구역	5	5	0

40-2. 보호구역 별 제한속도, 과속단속 및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

	보호구역 규제업무 관리주체
‣ 보호구역 지정‧관리업무 : 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제1항 ‣ 보호구역 제한속도 지정 : 제주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보호구역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양 행정시 교통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 보호구역 별 제한속도(국가경찰)

보호구역	제한속도(km/h)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30	「도로교통법」제12조
노인보호구역	30(이면도로) 또는 50
장애인보호구역	30

◦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국가‧자치경찰)

<23. 9.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초등학교 122개교 중 113개교 ※ 현재 도로여건 등(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 등)으로 설치 불가 9개교 제외 100% 설치완료	130개소 중 19개소	22개소 중 1개소

▷ 제주시(8) : 광양초, 납읍초, 우도초, 일도초, 추자초, 추자 신양분교, 함덕 선인·선흘 분교

▷ 서귀포시(1) : 가파초

◦ 보호구역 별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출처 : 행정시 교통행정과)

- 초등학교 122개교 중 81개교 설치 미설치 41개교

- (제 주 시) 초등학교 73개교 중 47개교 80대 / 미설치 26개교

* 어린이집 1개소 1대(녹원어린이집), 특수학교 1개소 1대(영송학교)

- (서귀포시) 초등학교 49개교 중 34개교 47대 / 미설치 15개교

40-3. 보호구역 별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

◦민원유형 : 국민신문고, 자치도에바란다(행정시 신문고), 문서, 전화민원 등

연번	접 수 일 시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조 치 사 항
1	’21. 01. 06.	용담어린이집	용담이동 893-44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탈락	조 치 완 료
2	’21. 01. 11.	예국어린이집	예국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요청	조 치 완 료
3	’21. 01. 12.	다음카카오어린이집	회전교차로 내 역주행 관련 민원	답 변 완 료
4	’21. 01. 15.	서귀포초등학교	보행자신호 연장요청, 신호등기구 황색으로 교체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5	’21. 01. 17.	서귀북초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6	’21. 01. 19.	서귀북초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7	’21. 01. 28.	세화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 노후화로 보수 요청(세화리 3637)	조 치 완 료
8	’21. 01. 30.	삼성초	고려회관 앞 보행로 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9	’21. 02. 02.	삼화초	화북일동 1029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10	’21. 02. 02.	삼화초	화북일동 1029 앞 프리마크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11	’21. 02. 05.	가마초	표선 세화리 1526-6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12	’21. 02. 15.	신광초	신광초교 정문 앞 옐로카펫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13	’21. 02. 15.	도남초	안전휀스 파손(교통사고, 사고자 처리 완료)	조 치 완 료
14	’21. 02. 23.	조천초 교래분교	안전휀스 추가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건물 진출입구로 설치 불가)
15	’21. 02. 23.	위미초	무단횡단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16	’21. 03. 01.	하원초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17	’21. 03. 02.	오라초	통학로 물고임 보수	답 변 완 료
18	’21. 03. 02.	토평초	토평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19	’21. 03. 03.	영락어린이집	영락어린이집 앞 안전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20	’21. 03. 04.	한림초	한림리 1383 인근 안전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21	’21. 03. 05.	토평초	토평초 정문 남측 100m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22	’21. 03. 06.	제주북초	삼도이동 1222-2 표지판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3	’21. 03. 08.	도평초	도평동 866 인근 안전휀스 보수요청	조 치 완 료
24	’21. 03. 08.	조천초	조천리 3147-1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25	’21. 03. 08.	북촌초	북촌초 후문 방지턱,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6	’21. 03. 09.	종달초	종달초 정문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7	’21. 03. 09.	하도초	표지판 높이 조정	조 치 완 료
28	’21. 03. 09.	세화초	세화초등학교 서측 노면표시 재도색	조 치 완 료
29	’21. 03. 09.	중문초	중문동 2800 앞 I형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30	’21. 03. 10.	제주북초	삼도이동 1053-30 속도제한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31	’21. 03. 10.	제주서초	용담이동 603-13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32	’21. 03. 10.	김녕초	김녕리 1634 인근 표지판 파손	조 치 완 료
33	’21. 03. 11.	서귀포초	서귀동 564-6 인근 통학로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34	’21. 03. 11.	서호초	호근동 1421-8 인근 속도제한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35	’21. 03. 12.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36	’21. 03. 12.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승하차게이트 보수	조 치 완 료
37	’21. 03. 12.	서귀중앙초	맥도날드 인근 I형 볼라드 보수	답 변 완 료 (시설 파손 안됨)
38	’21. 03. 12.	귀덕초	귀덕리 1118 인근 도로 가장자리 노란 실선으로 도색	조 치 완 료
39	’21. 03. 12.	수산초	수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40	’21. 03. 12.	동남초	동남초 인근 규제봉 보수 요청	답 변 완 료 (안전휀스 설치)
41	’21. 03. 12.	슬기샘어린이집	중문동 2012-1 노면표시 재도색 요청	조 치 완 료
42	’21. 03. 13.	하원초	하원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보수	조 치 완 료
43	’21. 03. 19.	까리따스유치원	다이소 앞 표지판 훼손	조 치 완 료
44	’21. 03. 19.	한라초	한라초 남측 도로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한라초 보호구역 내 기설치 완료)
45	’21. 03. 19.	하귀일초	하귀일초 정문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46	’21. 03. 22.	하귀일초	하귀일초 북측 인도설치, 하귀일초 공영주차장 개선	답 변 완 료
47	’21. 03. 22.	우도초	우도초교 안전휀스 시트지 보수	조 치 완 료
48	’21. 03. 23.	도평초	도평동 781-1번지 인근 안전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49	’21. 03. 23.	예솔어린이집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50	’21. 03. 25.	광양초	광양초 인근 도로 포장 요청	조 치 완 료
51	’21. 03. 25.	외도초	외도초 인근 옐로카펫 앞 보도블럭 파손	조 치 완 료
52	’21. 04. 03.	안덕초	안덕초 앞 신호기 및 옐로카펫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신호기 설치 불가지역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53	’21. 04. 05.	노형초	노형초 후문 인근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54	’21. 04. 12.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4 맞은편 휀스 보수	조 치 완 료
55	’21. 04. 14.	해안초	해안초 정문 입구 표지판 정비	조 치 완 료
56	’21. 04. 21.	위미초	위미초 정문 무단횡단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57	’21. 04. 21.	월랑초	월랑초 통학로 관련(반대) 민원	협 의 완 료
58	’21. 04. 22.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파손	조 치 완 료
59	’21. 04. 26.	-	5030 정책 불만 민원	답 변 완 료
60	’21. 04. 27.	도평초	도평초 정문 과속방지턱 신설 요청	조 치 완 료
61	’21. 05. 03.	한천초	한천초 옐로카펫 재도색	조 치 완 료
62	’21. 05. 03.	삼양초	교통신호기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	답 변 완 료
63	’21. 05. 09.	삼양초	교통신호기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	답 변 완 료
64	’21. 05. 15.	물메초	물메초 남측 U형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65	’21. 05. 16.	도남초	도남동 91-1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보호구역 아님, 지방청 이관)
66	’21. 05. 20.	도련초	도련초 주차장 앞 보행자신호기 불만	답 변 완 료
67	’21. 05. 28.	중문초	중문초등학교 후문 통합표지판 떨어짐	조 치 완 료
68	’21. 06. 02.	이도초	이도초 서측 3가 횡단보도 재도색	조 치 완 료
69	’21. 06. 05.	BHA	주정차구역 관련 질의	답 변 완 료
70	’21. 06. 12.	토평초	토평초교 북측 교차로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71	’21. 06. 13.	함덕초	함덕18길 일대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함덕초 보호구역 내 기설치 완료)
72	’21. 06. 13.	이도초	이도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주정차 단속에 관한 문의	답 변 완 료
73	’21. 06. 13.	도련초	도련초 주변 무단횡단방지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74	’21. 06. 14.	상귀리사무소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방향 장애	조 치 완 료
75	’21. 06. 15.	도련초	삼화LH3단지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76	’21. 06. 16.	함덕초	함덕18길 일대 무인단속기 설치 다부처 민원 오해	답 변 완 료
77	’21. 06. 18.	하귀일초	노란신호등, 방지턱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 조 치 완 료
78	’21. 06. 20.	신제주초	신대로 155 앞 볼라드 보수 요청	조 치 완 료
79	’21. 06. 24.	의귀초	의귀초 보호구역 내 규제봉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80	’21. 06. 28.	예솔어린이집	횡단보도에 볼라드 설치 요청	조 치 완 료
81	’21. 06. 29.	도토리소풍어린이집	보호구역 표지판 떨어짐	조 치 완 료
82	’21. 06. 29.	월산북길	월산북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확인 결과 어린이집 폐원으로 지정해제 조치)	조 치 완 료
83	’21. 06. 29.	삼양초	삼양동주민센터 앞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 포장 민원	답 변 완 료
84	’21. 06. 30.	영락유치원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85	’21. 06. 30.	광령초	광령리 1333-7 앞 인도 정비	조 치 완 료
86	’21. 06. 30.	동광초	스마트횡단보도 관련 질의	답 변 완 료
87	’21. 07. 01.	서귀북초	서귀북초 앞 고원식횡단보도 상 규제봉설치요청	조 치 완 료
88	’21. 07. 02.	도순원광 어린이집	도순동 785-2 앞 편지식 표지판 기울임	조 치 완 료
89	’21. 07. 07.	삼양초	삼양초 서측 보도블럭 파손	조 치 완 료
90	’21. 07. 14.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91	’21. 07. 16.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92	’21. 07. 16.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93	’21. 07. 17.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94	’21. 07. 18.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95	’21. 07. 18.	가마초	가마초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96	’21. 07. 20.	도평초	도평초 사거리 U형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97	’21. 07. 21.	성산초	성산초 정문 앞 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98	’21. 07. 30.	공립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안전휀스 파손	조 치 완 료
99	’21. 08. 01.	서호초	호근동 1841 앞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100	’21. 08. 05.	-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 요청	답 변 완 료 (미인가 시설물)
101	’21. 08. 08.	에코숲어린이집	무인단속기 설치 반대 민원	답 변 완 료
102	’21. 08. 10.	-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현황자료 요청	답 변 완 료
103	’21. 08. 17.	신창초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104	’21. 08. 21.	서귀포초	서귀포초 동측 볼라드 파손	조 치 완 료
105	’21. 08. 21.	동홍초	정문 앞 횡단보도 도색	조 치 완 료
106	’21. 08. 23.	예일어린이집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107	’21. 08. 31.	밝은세상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 요청	답 변 완 료
108	’21. 09. 02.	토평초	DFS 고장	조 치 완 료
109	’21. 09. 02.	서귀포초	노란신호등,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110	’21. 09. 07.	신창초	신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기 설치 요청	추후 사업 시 반영 (2022년 상반기)
111	’21. 09. 23.	도남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청	답변완료
112	’21. 09. 23.	하귀일초	과송방지턱 설치 요청	답변완료
113	’21. 09. 28.	강정초	속도알림 표지판 고장	답변완료
114	’21. 10. 04.	영어교육도시	중앙선에 규제봉 설치요청	조치완료
115	’21. 10. 06.	영락유치원	안전펜스 보수 요청	조치완료
116	’21. 10. 07.	도평휴스토리	보행로 관련 요청 문의	답변완료
117	’21. 10. 19.	도평초	유형 볼라드 파손	조치완료
118	’21. 10. 21.	노형초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 건의	답변완료
119	’21. 10. 28.	강정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답변완료
120	’21. 11. 02.	박**	무단횡단 방지휀스 보수요청	조치완료
121	’21. 11. 09.	이**	강정동 4526-1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조치완료
122	’21. 11. 18.	박**	삼성초 앞 승하차구역 관련 문의	답변완료
123	’21. 11. 22.	한라초	속도 알림표지판 훼손	답변완료
124	’21. 11. 25.	김**	진서로 24 횡단보도 재도색 요청	조치완료
125	’21. 11. 26.	신**	강정동 209소재 맞은편 볼라드 파손	조치완료
126	’21. 11. 28.	김**	도평초 사거리 펜스 파손	조치완료
127	’21. 11. 29.	삼양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치완료
128	’21. 11. 30.	서귀북초	횡단보도 재도색	조치완료
129	’21. 12. 06.	레몬숲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치완료
130	’21. 12. 11.	김**	위미초 GS앞 속도알림 표지판 고장	답변완료
131	’21. 12. 21.	도평초	정문앞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요청	조치완료
132	’21. 12. 22.	양**	안덕초 보호구역 보강 요청	조치완료
133	’21. 12. 28.	도평초	정문앞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문의	답변완료
134	’22. 01. 05.	김녕초	김녕초 맞은편 도로 규제봉 설치요청	답변완료
135	’22. 01. 18.	봉개동	봉개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36	’22. 01. 19.	삼봉로	삼봉로 아르미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37	’22. 01. 20.	도평초	도평초 앞 난간파손	조치완료
138	’22. 01. 22.	외도초	외도초 앞 안전펜스 파손	조치완료
139	’22. 01. 27	영어교육도시	NLCS 앞 차량규제봉 설치	조치완료
140	’22. 01. 28	남광초	정문 앞 규제봉 설치 요청	조치완료
141	’22. 02. 07.	종달초	표지판 방향 틀어짐	조치완료
142	’22. 02. 07.	신창초	어린이보호구역축소요청(마을리장)	조치완료
143	’22. 02. 09.	용담일동	한천초 입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진행 문의	답변완료
144	’22. 02. 10.	동홍동	서귀포시 에벤에셀보육시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문의	답변완료
145	’22. 02. 11.	외도초	표지판 위치조정	조치완료
146	’22. 02. 13.	송당초	안전펜스 설치요청	답변완료
147	’22. 02. 14.	외도초	파손된 규제봉 보수요청	진행중(지중화사업)
148	’22. 02. 15.	남광초	볼라드 보수요청	조치완료
149	’22. 02. 22.	세화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스티커 파손	조치완료
150	’22. 03. 04.	월평인근	월평 717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이유 문의	답변완료
151	’22. 03. 09.	도평초	안전펜스가 흔들림	조치완료
152	’22. 03. 14.	해안초	해안초등학교 안전펜스 파손으로 위험	조치완료
153	’22. 03. 22.	물메초	물메초 보호구역 노면표시 보수요청	조치완료
154	’22. 03. 23.	오라초	오라마트 인근 규제봉 설치요청	답변완료
155	’22. 03. 24	동홍동 98	교통사고 재발방지 관련 요청	답변완료
156	’22. 03. 31.	일도이동 446	보호구역 표지판 파손	조치완료
157	’22. 04. 02.	납읍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보수요청	조치완료
158	’22. 04. 19.	강정해군기지	단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문의	답변완료
159	’22. 04. 11.	대정어린이집	보호구역표지판 이설	조치완료
160	’22. 04. 15.	장전초후문	신호등설치 계획 철회 요청	조치완료
161	’22. 04. 21.	김녕초동복분교	동복분교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62	’22. 04. 22.	하례초	하례초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63	’22. 04. 24.	귀덕초 입구	규제봉 설치 요청	조치완료
164	’22. 04. 26.	신광초	안전펜스 설치 요청	답변완료
165	’22. 04. 30.	강정해군기지	단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재문의	답변완료
166	’22. 05. 06.	삼화초	볼라드 파손으로 손가락 끼임 우려	조치완료
167	’22. 05. 09.	아라초	횡단보도상 도로파손 복구요청	조치완료
168	’22. 05. 10.	종달초	노후된 노면표시 보수 요청	조치완료
169	’22. 05. 10.	신광초 부근	안전펜스 파손 복구요청	조치완료
170	’22. 05. 10.	둥지어린이집	교통안전시설 보강요청	조치완료
171	’22. 05. 11.	종달초	어린이보호교역 관련 표지판 돌아감	조치완료
172	’22. 05. 14.	삼성초	감귤존 시트지 벗겨짐	조치완료
173	’22. 05. 17.	오라초	어린이 통학로상 구조물 파손	조치완료
174	’22. 05. 28.	삼성초	감귤존 시트지 다시 벗겨짐	조치완료
175	’22. 06. 07.	노형초	보행로 설치요청	답변완료
176	’22. 06. 07.	하귀일초	무인교통단속장비 전자파로 인한 후유증 호소	답변완료
177	’22. 06. 19.	월랑초	노형동 1079소재 앞 교통시설물 파손	조치완료
178	’22. 06. 20.	동홍동 795	차선 보수요청	답변완료
179	’22. 06. 23	광양초	보호구역축소 요청(지역주민)	답변완료
180	’22. 06. 27	신제주초	신제주초입구교차로(신대로방향)	답변완료
181	’22. 06. 30.	도남초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요청	조치완료
182	’22. 07. 03.	물메초	휴스토리 입구 안전시설 추가 요청	답변완료
183	’22. 07. 07.	안덕초	양방향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84	’22. 07. 14.	동화초	동화초 정문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85	’22. 07. 20.	아라초	속도알림 고장	답변완료
186	’22. 07. 21.	삼화부영2차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추가 요청	조치완료
187	’22. 07. 27.	삼양초	삼양초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188	’22. 07. 27.	교육청	도내 2023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요청지 접수(20개소 등)	조치완료
189	’22. 08. 02.	연동2330-1	불법주정차 관련 조치 요청	답변완료
190	’22. 08. 03.	화북초 후문	유형볼라드 보수 요청	조치완료
191	’22. 08. 09.	삼화지구	무지개 마트 앞 진행사항관련 문의	답변완료
192	’22. 08. 10.	백록초	시종점 관련 문의	답변완료
193	’22. 08. 11.	어도초	안전펜스 추가설치요청	조치완료
194	’22. 08. 12..	삼양초	화삼로 166앞 통학로 횡단보도 보호필요	답변완료
195	’22. 08. 22.	동남초	고성리 회전교차로 표지판 위치 조정요청	조치완료
196	’22. 08. 25.	신창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물피도주 사건 처리	조치완료
197	’22. 08. 29.	서귀서초	안전펜스 파손 수리요청	조치완료
198	’22. 08. 29.	서귀포초	볼라드 유지보수 요청	조치완료
199	’22. 08. 29.	영어교육도시	횡단보도 대기공간 규제봉 보수요청	조치완료
200	’22. 08. 29.	영어교육도시	횡단보도 대기공간 규제봉 보수요청	조치완료
201	’22. 08. 30.	가마초	진입로 시선유도봉 파손에 따른 보수요청	조치완료
202	’22. 09. 01.	물메초	유형볼라드 파손에 따른 조치요청	조치완료
203	’22. 09. 06.	남광초	태풍에 전도된 표지판 조치 요청	조치완료
204	’22. 09. 08.	아라초	시선유도봉 교체요청	조치완료
205	’22. 09. 08.	강정초	태풍에 뒤집혀진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206	’22. 09. 15.	하도초	노후 옐로우카펫 보수요청	조치완료
207	’22. 09. 18.	동광초	동양월드마트 앞 규제봉 보수요청	조치완료
208	‘22. 9. 19.	국민신문고	종달초 앞 시설보수 요청	조치완료
209	‘22. 9. 19.	국민신문고	세화초 앞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치완료
210	‘22. 9. 19.	국민신문고	한동초 앞 안전휀스 보수 요청	답변완료
211	‘22. 9. 21.	국민신문고	효돈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요청	답변완료
212	‘22. 9. 22.	국민신문고	위미초 후문인근 볼라드 보수요청	조치완료
213	‘22. 9. 23.	국민신문고	영어교육도시 보호구역 표지판 전도	조치완료
214	’22. 09. 28.	민원인	지판 지주 고정불량	조치완료
215	‘22. 9. 29.	국민신문고	덕수초 과속방지턱 높이기 요청	답변완료
216	‘22. 10. 3.	국민신문고	금악초 속도알림표지판 설치 요청	답변완료
217	‘22. 10. 8.	국민신문고	영평초 앞 파손 중앙분리대 보수요청	조치완료
218	‘22. 10. 8.	국민신문고	한라초 안전휀스 보수 요청	조치완료
219	‘22. 10. 28.	국민신문고	인화초 동측 통학로 규제봉 설치	답변완료
220	‘22. 10. 31.	국민신문고	한라초 볼라드 보수 요청	조치완료
221	`22. 11. 9.	국민신문고	서귀포 대청로 25번길 8 규제봉 보수	조치완료
222	‘22. 11. 14.	국민신문고	법환초 전도된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223	‘22. 11. 15.	국민신문고	중앙초 인근 주민신고제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224	‘22. 11. 17.	국민신문고	영청초앞 DFS 고장	조치완료
225	‘22. 11. 26.	국민신문고	기자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문의	답변완료
226	`22. 12. 21.	국민신문고	장전초 내리막길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7	`22. 12. 21.	국민신문고	중앙초 인근 볼라드 설치 요청	답변완료
228	`22. 12. 23.	국민신문고	이도초삼거리 안전휀스 파손	답변완료
229	`22. 12. 25.	국민신문고	제주중앙초 승하차구역 조성	조치완료
230	`22. 12. 26.	국민신문고	새서귀초 정문앞 흔들리는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231	‘23. 1. 10.	국민신문고	풍천초 횡단보도보수, 옐로우카펫, 옐로우로드 설치	답변완료
232	‘23. 1. 18.	국민신문고	영평초 속도알림 표지판 고장	조치완료
233	‘23. 1. 20.	안전신문고	성신유치원 앞 과속카메라 설치요청	조치완료
234	‘23. 1. 27.	국민신문고	삼화지구 무지개마트 앞 적색노면표시 요청	조치완료
235	‘23. 1. 30.	자치도에바란다	새서귀초 서측도로 과속방지턱 보수 요청	조치완료
236	‘23. 2. 1.	국민신문고	한림초 전도된 표지판 보수 요청	조치완료
237	`23. 2. 9.	국민신문고	성신북길 17소재 주정차 방지대책 강구	답변완료
238	`23. 2. 13.	국민신문고	둥지어린이집 차량속도 제한 요청	답변완료
239	`23. 2. 16.	국민신문고	아라초 서측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240	‘23. 2. 16.	민원진달	횡단보도 위치 조정	답변완료
241	'23. 2. 20.	영평초	속도알림 표지판 철거,노면표시 정비필요	조치완료
242	'23. 2. 20.	이도초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243	'23. 2. 20.	제주남초	노면표지 삭제 및 표지판 철거	조치완료
244	'23. 2. 20.	영락유치원	안전휀스 캡 보수	조치완료
245	'23. 2. 20.	애월리 ㅇㅇㅇ	해제표지판 수거후 재설치	조치완료
246	'23. 2. 20.	외도일동 ㅇㅇㅇ	통합표지판 및 해제표지판 재설치	조치완료
247	'23. 2. 22.	우평로 ㅇㅇㅇ	해제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248	‘23. 2. 28.	이○○	토평어린이집 단속카메라 양방향 설치요청	조치완료
249	'23. 3. 2.	남광초	문레일 및 열쇠부분 파손됨 보수요청	조치완료
250	'23. 3. 2.	중엄노인회관	U형볼라드 철거 및 설치	조치완료
251	'23. 3. 2.	제주도 농아복지회관	과속방지턱 설치	조치완료
252	'23. 3. 2.	협재리 ㅇㅇㅇ	편지식표지판 재설치	조치완료
253	'23. 3. 3.	한라초	시선유도봉 재설치 및 신규설치	조치완료
254	'23. 3. 3.	연화로 ㅇㅇㅇ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255	'23. 3. 3.	한라초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256	'23. 3. 3.	신산초	아동학대 표지판 철거(6개소)	조치완료
257	'23. 3. 3.	서귀북초	파손된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258	'23. 3. 3.	대정서초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259	'23. 3. 3.	서귀서초	천천히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260	'23. 3. 3.	천제연로ㅇㅇㅇ	노후 노면표시 보수	조치완료
261	'23. 3. 3.	서귀포 YWCA	안전휀스 철거, 연석 턱낮춤, 횡단보도 및 정지선 신설	조치완료
262	'23. 3. 3.	위미초	시선유도봉 4개 보수, 속도알림 표지판 철거	조치완료
263	'23. 3. 3.	풍천초	횡단보도 재도색	조치완료
264	'23. 3. 5.	삼성어린이집	I형 볼라드 교체	조치완료
265	'23. 3. 5.	중앙유치원앞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266	'23. 3. 5.	애월읍 ㅇㅇㅇ	좌회전 방지용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267	'23. 3. 6.	인화초	안전휀스 설치	조치완료
268	'23. 3. 6.	삼양이동 ㅇㅇㅇ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269	'23. 3. 6.	하원초 입구	횡단보도 정지선 재도색, 진행방향 표시 삭제	조치완료
270	’23. 3. 6.	민원인	유형볼라드 보수 요청	조치완료
271	'23. 3. 7.	국민신문고	I형 볼라드 설치	조치완료
272	‘23. 3. 7.	국민신문고	매화공원 인근 파손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273	‘23. 3. 8.	보목초	학교앞 단속장비 이설 요청	답변완료
274	‘23. 3. 8.	금성마을 개발위원장	금성마을 복지회관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요청	조치완료
275	'23. 3. 8.	토평동 ㅇㅇㅇ	평안양로원 보호구역 해제 안내판 유지보수	조치완료
276	‘23. 3. 9.	손○○	노형초 그랜드치과의원 앞 단속장비 설치요청	답변완료
277	‘23. 3. 9.	장○○	도련초 맞은편 단속장비 설치요청	조치완료
278	‘23. 3. 10.	서○○	사계초 정문 단속장비 요청	답변완료
279	‘23. 3. 10.	김○○	영지학교 단속카메라 철거 요청	답변완료
280	‘23. 3. 10.	국민신문고	도평초 안전휀스 파손 보수 요청	조치완료
281	'23. 3. 10.	아라초	시선유도봉 설치(2M간격)	조치완료
282	'23. 3. 10.	송당초	주정차표지판 철거	조치완료
283	'23. 3. 10.	영평초	노면표시 제거 및 정비	조치완료
284	'23. 3. 13.	종달초	횡단보도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285	'23. 3. 14.	재릉초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286	'23. 3. 16.	하귀일초	횡단보도 재도색	조치완료
287	'23. 3. 17.	성읍초	노면표시 및 표지판 철거	조치완료
288	‘23. 3. 17.	○○○	둥지어린이집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조치완료
289	‘23. 3. 17.	동부경찰서	제주남초 맞은편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조치완료
290	‘23. 3. 18.	문○○	도평초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조치완료
291	'23. 3. 23.	국민신문고	하원초 입구교차로 노면정비 요청	조치완료
292	'23. 3. 24.	국민신문고	파손 아동학대방지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293	'23. 3. 24.	재릉초	안전휀스보수	조치완료
294	'23. 3. 24.	안덕면 ㅇㅇㅇ	파리바게트 앞 표지판 높이 확보 요청	조치완료
295	'23. 3. 27.	애월초	안전휀스 설치	조치완료
296	'23. 3. 27.	남광초	시선유도봉 10개설치(불법유턴방지용)	조치완료
297	'23. 3. 28.	금악초	U형볼라드 교체	조치완료
298	'23. 3. 28.	국민신문고	조천초 후문 보호구역 지정 문의	답변완료
299	'23. 3. 31.	월량초	아동학대 표지판 철거	조치완료
300	'23. 4. 4.	이도초	안전휀스 철거 및 안전테이핑처리	조치완료
301	'23. 4. 4.	국민신문고	보호구역 노면 적색포장 기준문의	답변완료
302	'23. 4. 5.	한경면 ㅇㅇㅇ	U형볼라드 철거	조치완료
303	'23. 4. 5.	국민신문고	중앙초 인근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304	'23. 4. 5.	영어교육도시	보호구역표지판 전도 보수바람	조치완료
305	'23. 4. 5.	제주시 신문고	보호구역 주정차 해결 민원	답변완료
306	'23. 4. 6.	수산초	볼라드 2개 교체	조치완료
307	'23. 4. 6	고성2리장	고성2리복지회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요청	답변완료
308	'23. 4. 7.	광령초	횡단보도 정지선 재도색	조치완료
309	'23. 4. 10.	아라초	휀스 파손보수,안전캡설치	조치완료
310	'23. 4. 10.	국민신문고	도평초 인근 보호구역 확장 문의	답변완료
311	'23. 4. 11.	납읍초	노면표시 및 방지턱 재도색	조치완료
312	'23. 4. 11.	국민신문고	토평초 차량진출입로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313	'23. 4. 12.	자치도에바란다	인화초 안전풴스 철거	조치완료
314	'23. 4. 12.	관광대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315	'23. 4. 12.	도련초	승하차 게이트 파손 수리	조치완료
316	'23. 4. 13.	남원읍	남원중학교 4가 교차로에서 표선방향 첫번째 표지판 기둥 흔들림 조치바람	조치완료
317	'23. 4. 16.	국민신문고	서귀포초 동측 속도알림표지판 고장	조치완료
318	'23. 4. 17.	국민신문고	삼화초 인근 안전휀스 설치 요청	조치완료
319	'23. 4. 17.	국민신문고	남광초 정지표지판 방향 조정	조치완료
320	'23. 4. 17.	신광초	안내표지판 철거및 재설치	조치완료
321	'23. 4. 18.	신제주초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322	'23. 4. 18.	국민신문고	남광초 인근 속도알림표지판 설치 문의	답변완료
323	'23. 4. 18.	서귀포초	속도알림 표지판 철거 후 기존 기둥활용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축소형 설치	조치완료
324	'23. 4. 18.	토평초	우측 안전휀스 1경간 철거 보관	조치완료
325	'23. 4. 18.	화북동사무소	화북초 후문 단속장비 설치요청	답변완료
326	'23. 4. 19.	국민신문고	일시정지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327	'23. 4. 19.	국민신문고	신제주초 서측 전도된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328	'23. 4. 24.	교래분교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29	'23. 4. 24.	구엄초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30	'23. 4. 24.	성산읍 ㅇㅇㅇ	안전휀스 나사 풀림	조치완료
331	'23. 4. 24.	표선면 ㅇㅇㅇ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32	'23. 4. 24.	국민신문고	노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보수	조치완료
333	'23. 4. 25.	해안초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재설치	조치완료
334	'23. 4. 25.	자치도에바란다	새서귀초 후문 통학로 추가조성	답변완료
335	‘23. 4. 26.	강○○	함덕초교 동측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요청	조치완료
336	'23. 4. 26.	국민신문고	성산포 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철자 문의	답변완료
337	'23. 4. 26.	자치도에바란다	영평초 사송길 보호구역 확장 문의	답변완료
338	'23. 4. 27.	제주북초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339	'23. 4. 28.	위미초	표지판 돌아가있음	조치완료
340	'23. 4. 30.	국민신문고	유진어린이집 보호구역지정 및 과속방지턱 설치	답변완료
341	'23. 5. 1.	아라초	노면표시 및 차선 재도색	조치완료
342	'23. 5. 1.	한라초	횡단보도 볼라드 보수	조치완료
343	'23. 5. 1.	아라초	편지식표지판 철거후 이설	조치완료
344	'23. 5. 1.	연화로 ㅇㅇㅇ	보호구역표지판 철거후 이설	조치완료
345	'23. 5. 1.	영어교육도시	블럭노면 도로 중앙선 도색이 지워져 있어 재도색 요청	조치완료
346	'23. 5. 1.	의귀초	시선유도봉 추가 설치 요청	조치완료
347	'23. 5. 2.	토평초	승하차구역 조성 문의	답변완료
348	'23. 5. 3.	동남초	동남초 인근 횡단보도 정지선 및 녹화살표시 삭제	조치완료
349	‘23. 5. 3.	대흘1리장	대흘초 단속카메라 설치요청	조치완료
350	'23. 5. 4.	레몬숲 어린이집	해제표지판 설치민 노면표시 도색	조치완료
351	'23. 5. 4.	신한로 ㅇㅇ	보호구역 표지판설치 (한림읍사무소에 보관)	조치완료
352	'23. 5. 8.	관광대 부속어린이집	노면표시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	조치완료
353	'23. 5. 8.	노형동	나이스마트앞 중앙분리대 설치요청	조치완료
354	'23. 5. 9.	국민신문고	관광대 부속어린이집 주변 통학로 조성	답변완료
355	'23. 5. 9.	하귀일초	좌회전 허용 도색	조치완료
356	'23. 5. 9.	토평초등학교	좌회전 허용 건	조치완료
357	'23. 5. 9.	송당초	좌회전 허용 도색	조치완료
358	'23. 5. 4.	제주시신문고	이도초 주변 통학로 조성	조치완료
359	'23. 5. 15.	광령초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60	'23. 5. 15.	국민신문고	서호초 사거리 보호구역 지정 요청	답변완료
361	'23. 5. 15.	제주동초	승하차구역 조성 문의	답변완료
362	'23. 5. 15.	신광초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63	'23. 5. 15.	애월초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64	'23. 5. 15.	수원초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65	'23. 5. 16.	서귀서초	횡단보도 신설 및 보행자 대기장소 규제봉 설치	조치완료
366	'23. 5. 16.	토평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367	'23. 5. 19.	국민신문고	예례초 주변 통학로 조성 및 안전휀스 설치	진행중
368	'23. 5. 24.	남광초	아동학대신고전화간판 철거	조치완료
369	'23. 5. 24.	국민신문고	오라초 유형볼라도 보수 요청	조치완료
370	‘23. 5. 24.	안○○	금악리 마을안길 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371	'23. 5. 25.	연사2길 ㅇㅇㅇ	U형볼드교체(2개소)	조치완료
372	'23. 5. 25.	세화초	횡단보도재도색 노면표시 신설	조치완료
373	’23. 5. 25.	민원인	불법좌회전 방지 볼라드 설치요청	조치완료
374	'23. 5. 26.	함덕초	어린이보호구역 및 30프리마크설치	조치완료
375	'23. 5. 26.	정방연로 ㅇㅇㅇ	중앙선 안전지대 구간 시선유도봉 설치 바람, 폭 2m	조치완료
376	'23. 5. 26.	안덕초 인근	보호구역 표지판 고정 요청	조치완료
377	'23. 5. 30.	삼성초 인근	횡단보도, 정지선도색 ,표지판 설치	조치완료
378	'23. 5. 30.	백록초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차선도색제거	조치완료
379	'23. 5. 30.	삼화초	통합표지판 각도 조정 보수	조치완료
380	‘23. 5. 30.	서귀포교육지원청	풍천초 단속장비 설치요청	조치완료
381	‘23. 5. 30.	최○○	서귀서초 주변 단속장비 설치요청	답변완료
382	‘23. 6. 1.	광평리장	광평리 복지회관 양방향 단속장비 설치 요청	조치완료
383	'23. 6. 1.	수원초	고원식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384	'23. 6. 1.	한경면 ㅇㅇㅇ	어린이보호구역 편지식 표지판 이설설치	조치완료
385	'23. 6. 1.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노면표지 및 표지판 설치	조치완료
386	'23. 6. 1.	한림읍 ㅇㅇㅇ	황색실선(주정차금지노면표시)설치	조치완료
387	'23. 6. 5.	함덕초	중앙선및 차선 재도색,횡단보도 재도색	조치완료
388	'23. 6. 5.	수산초	사고 발생으로 인한 안전휀스 및 태양광 안내표지판 손상	조치완료
389	‘23. 6. 5.	장전리장	장전초 동측 단속카메라 설치요청	조치완료
390	'23. 6. 7.	삼양동	교통표지판 재설치	조치완료
391	'23. 6. 7.	삼양동	교통표지판 재설치	조치완료
392	'23. 6. 7.	국민신문고	일시정지표지판 철거후 전주부착	조치완료
393	'23. 6. 8.	신제주초	정지표지판 뒤쪽 가로등에 이동설치	조치완료
394	‘23. 6. 8.	광령초 교장	광령초 단속장비 설치 요청	조치완료
395	'23. 6. 12.	자치도에바란다	삼화초 노란색횡단보도 도입 문의	답변완료
396	'23. 6. 13.	하귀일초	휀스 1경간 철거	조치완료
397	'23. 6. 13.	제주시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문의	답변완료
398	'23. 6. 13.	하도초	엘로우카펫 도색	조치완료
399	'23. 6. 13.	자치도에바란다	나나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문의	답변완료
400	'23. 6. 19.	인화초	휀스너트보강	조치완료
401	‘23. 6. 19.	국민신문고	주사랑어린이집 단속장비 설치 요청	답변완료
402	‘23. 6. 19.	○○○	흥산초 맞은편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403	‘23. 6. 19.	○○○	제주어린이집 단속장비 이설 요청	답변완료
404	'23. 6. 21.	재릉초	차선도색 제거	조치완료
405	'23. 6. 22.	하귀일초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406	'23. 6. 22.	한울어린이집	서홍로 82	조치완료
407	‘23. 6. 26.	○○○	영평초 맞은편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408	'23. 6. 27.	평대리사무소	표지판 이설	조치완료
409	'23. 6. 27.	노형초	안전휀스 안전캡설치	조치완료
410	'23. 6. 27.	신제주초	속도알림표지판 철거	조치완료
411	'23. 6. 28.	제주서초	볼라드및 안전휀스 보수	조치완료
412	'23. 6. 28.	구좌중앙초	당근존보수	조치완료
413	‘23. 6. 28.	김ㅇㅇ	세인트존스베리 앞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414	‘23. 6. 29.	가마초 선생님	가마초 단속장비 신호단속 추가 요청	조치완료
415	'23. 7. 1.	제주시신문고	시교육청 옆 속도알림표지판 설치 문의	답변완료
416	'23. 7. 3.	조천읍ㅇㅇㅇ	표지판 교체설치	조치완료
417	'23. 7. 3.	사평6길 ㅇㅇㅇ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철거 및 통합표지판설치	조치완료
418	'23. 7. 3.	구좌중앙초	휀수4경간 보수	조치완료
419	'23. 7. 3.	수산1리 경로당	횡단보도 이전, 폐지 건	조치중
420	'23. 7. 3.	태흥초	횡단보도 신설건	조치중
421	'23. 7. 3.	예운유치원	1차:횡단보도 이전, 2차:기존 횡단보도상 볼라드 설치, 낮춤석 재시공,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조치중
422	'23. 7. 4.	전화민원	고장난 속도알림표지판 철거(활선상태인지확인)	조치완료
423	'23. 7. 5.	국민신문고	사평마을회관 입구 규제봉 파손	조치완료
424	'23. 7. 6.	국민신문고	고산초 주변 중앙선 설치 문의	답변완료
425	'23. 7. 6.	국민신문고	신대로 20길 안전휀스 설치 요청	답변완료
426	'23. 7. 7.	봉개초	휀스1경간 보수	조치완료
427	'23. 7. 7.	국민신문고	이도초 이디로 조성지 우수로 테이프 제거	조치완료
428	'23. 7. 7.	동홍동	어린이보호구역 시선유도봉 설치 문의	답변완료
429	'23. 7. 10.	신산초	시선유도봉 보수	조치완료
430	'23. 7. 12.	한림읍 ㅇㅇㅇ	휀스보수	조치완료
431	'23. 7. 12.	삼양초	볼라드보수	조치완료
432	'23. 7. 14.	국민신문고	정존13길 떨어진 표지판 보수 요청	조치완료
433	‘23. 7. 15.	김○○	장전초 단속카메라 위치 변경 요청	답변완료
434	'23. 7. 19.	도남로 ㅇㅇㅇ	엘로우카펫 재도색	조치완료
435	'23. 7. 19.	정존13길 ㅇㅇㅇ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436	'23. 7. 19.	수산초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10번길 3,6소재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437	'23. 7. 19.	풍천초	주정차금지 황색실선 노후로 재도색 요청, 흰색부분 황색으로 도색 요청	조치중
438	'23. 7. 21.	하귀일초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439	‘23. 7. 21.	레몬숲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앞 단속카메라 설치요청	답변완료
440	'23. 7. 24.	신제주초	볼라드철거	조치완료
441	'23. 7. 28.	새서귀초	보완사항 및 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442	'23. 7. 28.	동홍경로당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 및 문자,기호 차선 재도색(프리마크제외)	조치중
443	‘23. 7. 29.	○○○	백록초 주변 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444	'23. 8. 2.	영평초	승하차표지판 1개소 설치요청	조치완료
445	'23. 8. 2.	백록초 정문앞 승하차구역	승하차표지판 2개소 설치요청	조치완료
446	'23. 8. 2.	외도초	승하차표지판 2개소 설치요청	조치완료
447	'23. 8. 2.	신제주초	승하차표지판 2개소 설치요청	조치완료
448	'23. 8. 2.	자치도에바란다	신대로20길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해결 문의	답변완료
449	'23. 8. 2.	서호초	차량진입 차단을 위한 시선유도봉과 차량 세울수 있도록 들어간 부분 양끝 승하차구역 표지판 설치 요청	조치완료
450	'23. 8. 4.	중문요양원	서귀포시 일주서로 728번길 74	조치완료
451	'23. 8. 7.	국민신문고	한동초 아동학대 표지판 철거 요청	조치완료
452	'23. 8. 7.	국민신문고	재릉초 인근 교통안전 개선 요청	조치완료
453	'23. 8. 8.	재릉초	시선유도봉철거 및설치 유형볼라드교체설치,노면표시도색	조치완료
454	'23. 8. 8.	일도이동ㅇㅇㅇ	주차방지 시선유도봉설치	조치완료
455	'23. 8. 8.	제주서초	미끄럼방지포장설치	조치완료
456	'23. 8. 8.	브랭섬홀	고장난 속도표지판 철거 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요청	조치완료
457	'23. 8. 10.	일주동로 ㅇㅇㅇ	보호구역 해지판 지주 철거 후 앞 가로등 전주에 밴드형 설치	조치완료
458	'23. 8. 14.	노형초	노란색횡단보도 신설	조치완료
459	'23. 8. 16.	수산초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653-2 안전휀스 설치	조치완료
460	‘23. 8. 17.	○○○	세인트존스베리 앞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461	‘23. 8. 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광초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조치완료
462	'23. 8. 28.	한림초	시선유도봉 교체시공	조치완료
463	'23. 8. 30.	애월읍 ㅇㅇㅇ	편지식표지판 철거,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해제표지판 설치	조치완료
464	'23. 8. 30.	한동초	펜스4경간 철거	조치완료
465	'23. 8. 31.	온평초	노면표시 보수 요청, 이미지식 과속방지턱 진입전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띠식으로 5개소 추가 요청	조치중
466	'23. 8. 31.	도리로 ㅇㅇㅇ	차단용 I형볼라드 설치	조치완료
467	'23. 9. 1.	삼화초	안전휀스 보수(연결부위 파손)	조치중
468	'23. 9. 3.	국민신문고	밝은세상 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 문의	답변완료
469	'23. 9. 4.	한림읍	표지판 재설치	조치완료
470	'23. 9. 4.	국민신문고	광양초 해제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471	'23. 9. 4.	한경면	표지판 이설 설치	조치완료
472	'23. 9. 5.	애월초	휀스 설치	조치완료
473	'23. 9. 5.	돈풍년앞	노면표시 도색	조치중
474	'23. 9. 5.	남광초	표지판 철거 및 재설치	조치완료
475	'23. 9. 5.	동광초	표지판 보수	조치완료
476	'23. 9. 6.	신촌초	노면표시	조치완료
477	'23. 9. 6.	조천보건소	노면표시	조치완료
478	'23. 9. 6.	삼양초	노면표시	조치완료
479	'23. 9. 6.	선흘리사무소	시선유도봉 설치	조치완료
480	'23. 9. 6.	도리초	유니콘 포장앞 차량 차단봉 설치	조치완료
481	'23. 9. 7.	보호구역 구간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조치중
482	‘23. 9. 7.	이도초 선생님	이도초 서측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답변완료
483	‘23. 9. 8.	조○○	법환초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단속 추가 요청	답변완료
484	'23. 9. 10.	둥지어린이집	횡단보도 신설2건	조치중
485	'23. 9. 12.	전화민원	고성오조로 전도되려는 표지판 보수요청	조치완료

40-4.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출처 : 제주경찰청, 단위 : 건)

연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사고
‘23	4	0	1	1	1	1	0	2	0					0
‘22	14	0	1	1	3	2	1	0	2	2	0	1	1	0
’21	8	1	1	1	0	0	0	1	0	0	0	2	2	0
’20	11	0	0	1	0	2	1	2	2	0	2	1	0	0
’19	18	0	0	2	4	3	1	1	1	0	2	0	4	0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출처 : 제주경찰청, 단위 : 건)

연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사고
‘23	0	0	0	0	0	0	0	0	0					0
‘2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내 공공 및 민간 공사 현황

▢ 공사구간 어린이 통학로 확보현황 및 협의현황(6건)

◦『보호구역내 민‧관 공사사업 시행시 각종 안전대책 마련 철저 및 사전협의 절차 이행 요청』(교통정보센터-11987호, `22. 10. 20.)

◦(22.10.20. 이후) 사전 협의요청에 대하여 협의 완료(6건)

연 번	협의사항
1	어도초 주변 볼라드 설치건 관련 안전대책
2	효돈초 주변 노후인도 블럭 교체사업 관련 안전대책
3	효돈동 교통약자 및 어르신 무장애 보행도로 환경조성사업 추진관련 안전대책
4	도리초 후문 도로 보수보강 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대책
5	자구리공원 가능길 시설물 공사사업 안전대책
6	서귀포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사업 안전대책

42.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 통학로 확보현황

▢ 위치(구간), 통학로 내 시설 설치 현황

연번	학교	위치(구간)	설치시설
1	오라초	사평6길 약50M	노면표시 및 보‧차구분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2	광양초	광양3길 약180m	노면표시 및 보‧차구분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3	금악초	금악로 약100m	노면표시 및 보‧차구분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4	동복분교	조천우회로 약230m	노면표시 및 유도선 설치
5	신산초	독자봉로51번길 약 130m	노면표시 및 보‧차구분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6	위미초	태위로43번길 약150m	노면표시 및 보‧차구분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7	강정초	말질로 약 180m	노면표시 및 보‧차구분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4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확보 현황

▢ 미확보 구간

◦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로 확보 현황

구분	총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수	337	122	3	119	93
보행로 확보	192	98	3	91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통학차량 및 부모님 차량이용 등·하원함에 따라 관리대상 제외
보행로 미확보	52	24	-	28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337개소) 중 도보 이용 등·하교율이 높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관리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합관리

◦ 보행로 미확보(전체 및 일부) 학교 현황[24개소]

구분	학교명	학교 둘레 보행로 현황				비고
		북측	동측	남측	서측
1	선흘초	-	-	×	-	학교둘레 보행로 없는 학교 (5개교)
2	추자초신양분교(병설)	×	×	-	×
3	토산초(병설)	-	×	×	-
4	가파초(병설)	-	×	-	-
5	우도초(병설)	×	-	-	×
1	성읍초(병설)	×	○	-	-	학교둘레 보행로 일부 확보 학교 (19개교)
2	예래초(병설)	×	-	-	○
3	제주남초(병설)	-	×	○	○
4	신제주초	○	○	×	○
5	종달초(병설)	×	-	×	○
6	더럭초	○	×	-	○
7	보목초	×	×	○	○
8	동광초(병설)	○	○	○	×
9	신광초(병설)	×	○	○	○
10	도남초(병설)	×	○	-	○
11	김녕초(병설)	×	×	○	×
12	평대초(병설)	-	-	○	×
13	신촌초(병설)	×	-	○	○
14	수원초(병설)	○	-	-	×
15	남원초	-	○	○	×
16	가마초	○	×	-	-
17	법환초(병설)	-	-	○	×
18	강정초(병설)	×	○	-	-
19	표선초(병설)	-	-	○	×

※ (○)→ 보행로 확보, (×)→ 보행로 미확보, (-)→ 보행 구간 아님(건물, 벽, 임야 등)

※ 보행로 :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차도가 분리된 길

※ 보행로 미확보 사유 : 도로폭 협소(최소 한쪽 차로폭 3m 및 최소 보도폭 1.5m 확보 불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 제16조(보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보행로 미확보 유치원 현황[28개소]

연번	시설명	미설치 사유
1	전원유치원	이면도로위치
2	제주국제대학 부설유치원	이면도로위치
3	중앙유치원	이면도로위치
4	한라유치원	이면도로위치
5	제주충신유치원	이면도로위치
6	마야유치원	이면도로위치
7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	이면도로위치
8	제주관광대학 부설유치원	이면도로위치
9	한림성모유치원	이면도로위치
10	해성유치원	이면도로위치
11~28	병설유치원 18개소 포함

▢ 현재까지 통학로 확보 추진현황

구분	어린이통학로 조성구간 (총 42개교)
2020	9개교	제 주 시7 : 오라, 인화, 동복분교, 금악, 광양, 선인분교, 도평 서귀포시2 : 새서귀, 도순
2021	12개교	제 주 시8 : 삼성, 월랑, 장전, 노형, 애월, 함덕, 일도, 이도 서귀포시4 : 신산, 위미, 서귀중앙, 동홍
2022	8개교	제 주 시6 : 제주북, 더럭, 아라, 신광, 신제주, 외도 서귀포시2 : 강정, 보성
2023	13개교 (추진중)	제 주 시 7 :송당, 물메, 구엄, 고산, 도리, 하귀일초, 제주남초*(협의완료) 서귀포시 6 :창천, 서호, 풍천초(추진중), 예례, 남원, 가마*(협의완료)

*제주남초, 예례, 남원, 가마초는 학교부지 활용 협의(완료)

▢ 향후계획

◦ 학교부지 활용(교육청 협의), 일방통행지정(지역주민 동의 수반), 보행자 친화포장, 도로갓길 포장재질 구분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안 마련을 통해 보행로 확보 지속추진

4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 및 지정 현황

□ 승·하차구역 현황                           (2023. 9. 기준, 28개교)

구분	승하차구역
2013	1	한라
2014	2	이도, 서귀북
2015	4	도련, 남광, 신광, 동광
2017	1	삼화
2019	1	도남
2020	2	새서귀, 해안
2021	2	법환, 아라
2022	9	곽금, 동화, 중앙, 대정, 수산, 한마음, NLCS, 브랭섬홀아시아, 흥산
2023	6	영평, 신제주, 서호, 외도, 백록, 오라(진행중)

Ⅴ. 2022~2023년도 도정질문 추진사항

1. 현황 및 목록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사항

1		현 황

(2023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2
제411회 정례회 (2022.11.18.)	교통정보센터			1
제415회 임시회 (2023.4.11.)				1

추진중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제411회 정례회 (2022.11.18.)	현기종 의원	교통신호제어기 효율적 관리 방안	교통정보센터
제415회 임시회 (2023.4.11.)	강하영 의원	ITS 사업 전반적인 효율성 확보에 대한 견해

2		도정 질문·답변 추진사항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사항

(2023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
제 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질문요지	○ 교통신호제어기 효율적 관리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팀(연락처: 710-6321)
답변요지	○ 23년 제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키 박스로 교체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교통신호제어기는 센터와 온라인 연결되어 교통정보센터에서 제어기 함체 개폐 여부 확인 가능하여 즉시 대응이 가능함 □ 교통신호제어기 open 상황 발생시 센터시스템에 “알림메세지”가 전송 □ 향후계획 ○ 2023년 상반기 중 교통신호기(노후) 1차 5개년 정비계획을 통해 복제가 어렵고 제주도에서만 사용가능한 키 박스로 교체 추진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적은 비용으로 비인가자의 신호제어기 접근 차단 ※ 교체비용: 1,025개소×1개소(3개)당 24만원 = 2억 4,600만원 소요 ○ 2023. 2. 신규 키박스 적용된 교통신호기제어기(20개) 납품 ○ 2023.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시 제어기(1,000개) 키박스 교체 추진 (23. 9월중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사항

(2023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
제 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효율성
질문요지	○ ITS 사업 전반적인 효율성 확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연락처:710-6425)
답변요지	○ ITS사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도입되어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주요도심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실시간 상황별 교통신호체계 마련되면 도심권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임 ○ 또한 도정 주요정책인 ‘15분도시 정책’ 에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 지침』에 근거 ITS사업시 사전·사후 평가를 시행(효과성 검토) * 평가 방법 : 현장 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 제주형 ITS편익분석 및 분석결과 보도자료배포(23.9.11.) - ITS의 기능적 분야인 ATMS(`12~`17년, 107억 투입)를 `20~`22년 최근 3년간 2,250억의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22년기준 시행대비 교차로지체시간 26.4%, 통행속도 4.7%, 교차로정지율 23%개선*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효율성 평가보고서(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부. 2022) □ 향후계획 ○ 22-23년 ITS고도화 사업 추진중 6월(사전), 11월(사후) 평가(효과성) 시행 * 평가 방법 : 현장 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ITS 시스템 지속 도입을 위해 `25~`34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 계획 용역 추진(24년도 용역 발주 예정) ○ 또한 ITS 사업 특성상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국비공모를 통해 재원 확보 노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