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경미·원화자·현지홍·이경심
				강하영·이상봉·이승아·강성의
				고의숙·박두화·홍인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안 제4조)

라.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안 제5조)

마.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바.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 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도, 도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4.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여성ㆍ양성평등ㆍ노동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⑧ 위원은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5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인사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① 도지사는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소ㆍ민간기업의 노무부서ㆍ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② 조사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사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사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서 간 협조 등)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인 탁월한 기관ㆍ기업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비용추계를 제외함

〇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는 도지사에게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023~2026)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연도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〇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분과위원회), 제13조(간사), 제14조(수당 등)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1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는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8명(여성·양성평등·노동업무 실·국장, 인사담당.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국장), 위촉직 12명(도의원, 대학, 연구기관에 있는 부교수, 변호사, 노무사, 노동·여성 관련단체 임원, 도 양성평등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〇 제1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조사관 채용기준은 채용 중인 도(공보관)(시간선택제 다급, 주35시간) 기준으로 하고, 연봉은 상한액과 하한액 평균으로 추계하고 기타 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등)은 연봉에 20%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595,740천원(연평균 119,1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안제6조, 제7조) 위원회 수당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안제15조) 조사관 채용	112,548	112,548	112,548	112,548	112,548	562,740
계		119,148	119,548	119,548	119,548	119,148	595,7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119,148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19,148
자체재원	위원회 참석수당	6,6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11명 × 4회 = 6,600천원
	인건비(2명)	112,548	- 연봉: (54,840,000+38,950,000) ÷ 2 × 2명=93,790천원 기타 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등) : 93,790,000원(연봉) × 20% = 18,758천원

※ 채용기준: 도(1명) 기 채용중인 기준 적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의거 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54,840천원	38,950천원	주 35시간

- 연봉 외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9명(공무원 8명, 도의원 1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