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7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정민구·김경미·이경심·이상봉
				홍인숙·현지홍·원화자·박두화
				정이운·김대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에 대하여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재정지원(안 제7조)

마.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재도약 및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지원 사업

2.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3. 중장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는 사업부서에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2023. 3.)

〇 제7조(지원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는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1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3조(위원회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지원대상), 제9조(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05,564천원(연평균 21,11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계	52,782	0	0	52,782	0	105,564
	(안 제11조) 실태조사	52,782			52,782		105,564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제11조(실태조사)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여 연구원 인건비(3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등)으로 비용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52,78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52,782
	(안 제11조) 실태조사	52,782	○ 인건비 48,805천원 ·책임연구원: 3,496천원(참여율20%)×5개월×1명=17,480천원 ·연 구 원: 2,681천원(참여율30%)×5개월×1명=13,405천원 ·연구보조원: 1,792천원(참여율 50%)×5개월×2명=17,920천원 ○ 제비용 3,977천원

※산출기준: 실태조사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3 E-mail : jmg677@naver.com

〈참고 중장년층 인구현황〉

구분	총인구수	중년층(40∼49세)		장년층(50∼64세)		합계(40∽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22년	678,159	110,998	16.37	168,455	24.84	279,453	41.21

〈자료출처: 2022년 통계청 〉

【 별첨 : 안제7조, 제8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번호	세부과제명	부서명	`22예산액	`23예산액	비고
4개 중점전략, 34개 세부과제		15개 부서	16,702,193	17,630,791	예산 5.6%↑
1.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안정화(10개 과제)		8개 부서	13,566,358	15,010,186
농촌일자리지원사업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9,600	19,600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0	40,000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20,000	120,000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648,000	1,648,00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603,620	636,550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00,000	100,000
클린하우스 및 RFID장비 세척·청소인력 사역		제주시 생활환경과	4,409,000	4,438,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6,249,000	7,499,000
도시녹지관리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91,560	394,868
산림서비스도우미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25,578	114,168
2.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9개 과제)		5개부서	302,890	412,380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24,000	24,000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42,000	42,000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27,490	26,980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60,000	100,000
5060 페스티벌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20,000	30,000
실버&아마추어 합창 페스티벌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0,000	10,000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42,000	42,000
제14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제주시 체육진흥과	32,400	92,400	`23추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제주시 체육진흥과	45,000	45,000	`23추가
3.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7개 과제)		4개 부서	2,245,000	1,625,000
5060 취업프로그램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30,000	30,000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20,000	100,000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50,000	150,000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97,000	97,000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900,000	1,200,000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30,000	30,000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18,000	18,000	`23추가
4.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8개 과제)		5개 부서	587,945	583,225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0	0
장년층 종합포털 및 홍보 강화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0	0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지원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160,025	160,025
장년층 1인 가구 지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240,000	240,000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제주시 주민복지과	10,000	5,280
취약계층 1인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55,000	155,000
빅데이터 기반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920	7,9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15,000	15,000	`23추가

〈자료출처: 도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