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8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기환·강하영·원화자·박호형
				이승아·김승준·이상봉·양병우
				양홍식·현지홍·홍인숙·정이운
				이남근·양영식·김경미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5조 및 제7조)

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안 제8조)

마. 지급방법(안 제9조)

바. 환수조치(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

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

2.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8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①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1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② 산모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9조(지급방법) 도지사는 지원금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10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1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영아가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kimgihwan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