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한 권·박두화·정민구·양홍식
				오승식·이남근·현길호·송영훈
				이경심·원화자·김경미·이상봉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주유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 조례에서는 금연구연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면 관할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유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안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제9조제2항 중 “위촉여부”를 “위촉 여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2.「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3.「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3.「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신 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생 략)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② -------------------------------------------------------------- 위촉 여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0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2 E-mail : wisehk08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