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한 권·한동수·정민구·원화자
				김경미·하성용·이경심·김승준
				이상봉·박두화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경비의 지원(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청소년 성착위 예방 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자립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감시ㆍ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동 계획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제1차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〇 제6조(지원사업),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경비의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〇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23년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계	3,398,724	2,181,712	1,217,012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279,504	139,752	139,7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713,748	499,624	214,12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27,417	27,417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41,153	28,807	12,346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4,329	31,030	13,29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226	1,613	1,613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125,528	62,764	62,764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57,000	39,900	17,100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741,410	518,987	222,423
제주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16,000	8,000	8,000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184,150	92,075	92,07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35,809	165,066	70,743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451,100	315,770	135,33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58,660	41,062	17,59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419,690	209,845	209,845
여성폭력(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3,600		3,600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84,000	42,000	42,000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8,000	14,000	14,000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30,000	15,000	15,000

<자료 출처: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내부자료>

참 고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과제총괄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자료 출처: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