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1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금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의 탄력적인 운영 및 직위명 수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에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추가(안 제1조)

나. 기금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육성자금 융자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을 2%로 정하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라. 직위명 정비(‘국장’ → ‘실·국장’) (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8. 2. ～ 8.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8. 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8. 7.(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장”을 “식품위생 기금업무(이하 “기금업무”라 한다)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한 전문지식”을 “전문지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의 제목 “(융자사업)”을 “(기금의 용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정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연 2퍼센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 업무”를 “기금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식품위생 업무”를 각각 “기금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⑤ 행정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식품위생 기금업무(이하 “기금업무”라 한다) 담당 실·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 전문지식---------------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재적위원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또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의 기간 등) ① (생 략)	제6조(융자의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정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연 2퍼센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 략)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	1. ----------- 기금업무 -------------
2. 기금재무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	3. --------- 기금업무 ------------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 업무 담당 사무관	4. ----------- 기금업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임받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⑤ 행정시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은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 업무 팀장이 된다.	⑤ 행정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육성 자금 융자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매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융자지원 예산액(5억원)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법령 등 여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장 김남용
연 락 처	064)710-2911, namyong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