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055

제출연월일 : 2023.  0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1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국비 증액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변경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01,5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 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23. 8.
병상수	81실 399병상
기 구	- 의료원 : 3부 9진료과,5과, 2센터, 6계,5실, - 요양병원 : 2부, 6진료과, 4팀, 2실
주요사업	- 환자의 진료 및 처방 - 공공보건의료 사업 -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사항 - 부속요양병원 진료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01,500천원(국비50%, 도비50%)   ※ ’23년 출연금 (당초)139,500천원

○ 사업내용

-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운영 서버 시스템으로 전환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

○ 지방의료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축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 방향 설정, 예산 교부

○ 지자체 : 예산지원 및 사업관리

○ 지방의료원 : 사업진행경과(결과) 보고,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수탁기관) 사업자 선정, 사업운영 및 진행 관리

○ 사업수행업체 : 노후 전산장비 교체 수행 및 기술이전, 운영지원 교육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사업비 : (변경전) 139,500천원 → (변경후) 201,500천원 *증액 62,000천원

○ 변경사유 : 2023년도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사업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출연금 변경

- 2023년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노후 전산장비 교체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변경전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제주의료원)	139,500	69,750	69,750	국비 (50%)
변경후	계	201,500	100,750	100,75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제주의료원)	139,500	69,750	69,75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제주의료원)	62,000	31,000	31,000	추가 국비 (5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개인정보 유출 문제 사전 방지

붙임 1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