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056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가. 서귀포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증액

- 기구세척기(1종) 1대 장비보강

나.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국비 증액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변경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장비보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204,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8.
병상수	83실 291병상
기 구	4부 22개과 2실 4센터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204,000천원(국․도비)    ※ ‘23년 출연금 (당초) 2,038,000천원

○ 주요사업

- 중앙공급실에 배치한 기구세척기구 1대 노후 교체

□ 출연 필요성

○ 2012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기구세척기가 장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의료장비 교체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사업)

○ 사업비 : (변경전) 2,038,000천원 → (변경후) 2,204,000천원 * 증액 166,000천원

○ 변경사유 : 2023년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출연금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시설·장비 현대화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기능보강 1차 (변경전)	• 장비보강 23종 82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038,000	1,019,000	1,019,000	국비 (50%)
기능보강 2차 (변경후)	소계	2,204,000	1,102,000	1,102,000
	• 장비보강 23종 82대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2,038,000	1,019,000	1,019,000
	• 기구세척기구(1종) 1대	166,000	83,000	83,000	추가 국비 (50%)

□ 추진상황

○ (’23.1.27.) ‘23년 기능보강사업 2차 국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보건복지부)

○ (’23.4.30.) ‘23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지원계획 확정(보건복지부)

○ (’23.5.26.) ‘23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차 국고보조금 교부통보(보건복지부)

□ 출연 기대효과

○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 자동세척에 따른 감염우려 저감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변경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02,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 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8.
병상수	83실 291병상
기 구	4부 22개과 2실 4센터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02,000천원(국비50%, 도비50%)   ※ ’23년 출연금 (당초) 40,000천원

○ 사업내용

-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운영 서버 시스템으로 전환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필요성 제기

○ 지방의료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축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 방향 설정, 예산 교부

○ 지자체 : 예산지원 및 사업관리

○ 지방의료원 : 사업진행경과(결과) 보고,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요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수탁기관) 사업자 선정, 사업운영 및 진행 관리

○ 사업수행업체 : 노후 전산장비 교체 수행 및 기술이전, 운영지원 교육 등

□ 사업내용

○ 사업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사업비 : (변경전) 40,000천원 → (변경후) 102,000천원  *증액 62,000천원

○ 변경사유 : 2023년도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사업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출연금 변경

- 2023년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노후 전산장비 교체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비 고 (국비)
		계	국 비	지방비
변경전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서귀포의료원)	40,000	20,000	20,000	국비 (50%)
변경후	계	102,000	51,000	51,00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서귀포의료원)	40,000	20,000	20,000
	ㆍ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서귀포의료원)	62,000	31,000	31,000	추가 국비 (5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개인정보 유출 문제 사전 방지

붙임 1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