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5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000,0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의료수익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상 해지 후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 해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ㆍ도비) : 698,000천원

- 의료원 내 전기설비 제어반 등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60,000천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 제주의료원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도비) : 200,000천원

- 진료환경을 pc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진의 진료 환경 개선하고자 함.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000,000천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23. 8.
병상수	397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7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4,000,000천원(도비)   ※ ‘23년 출연금 : 2,700,000천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 수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물가상승으로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 관리비용 증가

○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원 전체병상(200병상), 요양병원 일부병상(197병상 중 109병상) 소개로 의료 수익구조 불안정

- (의료원) ‘20. 2. 21. ~ ’22. 6. 10. (요양병원) ‘22. 3. 3. ~ ‘23. 3. 6.

○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이전 대비 월 2억원 이상 의료수익 감소 예상

- 현재(‘23. 6월말) 병상가동률 : 67%    * 코로나 이전(’19.) 병상가동률 90% 이상

○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보전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4,000,0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500,000천원 급식재료 및 연료비 : 1,300,000천원 - 전력사용료 및 환경관리비 : 500,000천원 - 시설유지에 따른 수선비 : 700,000천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의 부족 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원 경영 조기 정상화 도모

○ 필수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속 제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698,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23. 8.
병상수	397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7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698,000천원(국․도비)      ※ ‘23년 출연금 :  2,616,000천원

○ 주요사업

- (시설보강) 노후 전기설비 교체(제어반 교체) 등  : 698,000천원

□ 출연 필요성

○ 2002년 개원 후 일부 설비가 노후(2002년식) 되어 잦은 고장과 수리로 비용 과다발생, 수시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 해소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698,000
시설보강	698,000	- 노후 전기설비(제어반) 교체 380,000천원 - 노후 기계설비(배수펌프) 교체 196,000천원 - 노후 소방설비(소방펌프 등) 교체 122,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노후설비 교체로 환자의 안정성 우려 해소 및 편의 향상과 관리 운영비 절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6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23. 8.
병상수	397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7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60,000천원(국․도비)          ※ ‘23년 출연금 :  139,500천원

○ 주요사업

-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최신 고성능 전산운영 장비 도입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병원정보시스템 성능 수준 향상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정보 등) 유출문제 사전 방지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60,000
출연금	60,000	- 노후 전산장비 교체 60,000천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지원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 출연안

사업명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00,000천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8명	‘23. 8.
병상수	397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7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5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구축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00,000천원(도비)               ※ ‘23년 출연금 :  0천원

○ 주요사업

-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 구축, 무선AP, POE 스위칭 허브 설치

- 노트북 및 태블릿 각 9대 구입

- 노후 컴퓨터·모니터 각 30대 구입

□ 출연 필요성

○ 제주도내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시스템 미도입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 노후된 컴퓨터로 인하여 의료정보 관리 어려움으로 진료업무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200,000
출연금	200,000	-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본체, 케이블, 라이 센스 등) 37,000천원 - 무선 AP 55,000천원 - POE 스위칭 허브 23,000천원 - 무선 AP 케이블 작업 19,000천원 - 노트북 2,500천원 × 9대 = 22,500천원 - 태블릿 1,500천원 × 9대 = 13,500천원 - 컴퓨터·모니터 1,000천원 × 30대 = 3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병원정보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컴퓨터 교체로 환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 제공 등 의료서비스 향상 기여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총계		4,958,000
소계		4,0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도비 100%
재료비		2,200,000
	약품비	800,000	약품비: 66,666,666×12개월 = 800,000,000원
	진료재료비	700,000	진료재료: 58,333,333×12개월 = 700,000,000원
	급식재료비	700,000	급식재료: 58,333,333×12개월 = 700,000,000원
관리운영비		1,800,000
	연료비	600,000	LPG: 50,000,000×12개월 = 600,000,000원
	전력사용비	360,000	전력사용료: 30,000,000×12개월 = 360,000,000원
	환경관리비	140,000	폐기물처리비: 11,666,666×12개월 = 140,000,000원
	수선비	700,000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700,000,000원
소 계		698,00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국비50% 도비50%
유형자산		698,000
	시설보강	698,000	- 노후 전기설비(제어반) 교체 380,000천원 - 노후 기계설비(배수펌프) 교체 196,000천원 - 노후 소방설비(소방펌프 등) 교체 122,000천원
소 계		60,000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국비50% 도비50%
유형자산		60,000
	병원정보 시스템 개선	60,000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식 60,000천원
소 계		200,000	제주의료원 병원정보 모바일 운영 시스템 구축	도비 100%
유형자산		200,000
	모바일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200,000	- 무선랜 컨트롤러 시스템(본체, 케이블 라이센스 등) 37,000천원 - 무선AP 55,000천원 - POE스위칭 허브 23,000천원 - 무선 AP 케이블 작업 : 19,000천원 - 노트북 22,500천원(9대 × 2,500천원) - 태블릿 13,500천원(9대 × 1,500천원) - 컴퓨터․모니터 30,000천원(30대 × 1,000천원)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