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58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932,000천원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수행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발생에 따른 보전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운영비 지원) 단체협약 개선, 의료수입증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 대상 123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 필요

-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BTL 운영비 지원)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 34,502,000천원

- 급성기병상 증축 119병상 4차년도 국ㆍ도비 지원과, 병상증축 대비 부족한 주차면 133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3차년도 지원 필요

-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연계한 본관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증축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본관 외래과 등 시설 재배치 필요

-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중환자실 5개 병상 이상과 격리병상 2개 이상 확보 필요

- 병동·수술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로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국·도비) : 1,400,000천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 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필요.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국·도비) : 480,000천원

- 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서귀포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60,000천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프로그램 지원사업 출연(국비) : 25,000천원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출연(도비) : 4,000,000천원

- 서귀포 지역내 대형재난과 중증외상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옥상위에 헬리포트를 설치코자 출연금 지원 필요.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국비) : 150,000천원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932,000천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932,000천원(도비)      ※ ‘23년 출연금 : 3,332,000천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만성적인 적자구조 탈피를 위한 차입금등 상환으로 경영 정상화 도모

□ 출연 필요성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

○ 2012. 7. 퇴직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로 누진제 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123억원을 차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누적 적자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원 필요.

○ 관내 유일의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등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필요.

○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외상대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932,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00,000	- 은행차입금 일부 상환 : 2,000,000천원	도비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 기능강화	1,8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명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4명·간호사 5명 - 산부인과 전담의 1명 인건비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1,132,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34,502,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34,502,000천원(국․도비)   ※ ‘23년 출연금 : 23,524,000천원

○ 주요사업

- 급성기병상 확보를 위한 병상 증축 4차년도 사업비 반영 (’24.12월 준공예정)

- 주차장 증축사업 추진을 위한 3차년도 사업비 반영 (’24.12월 준공예정)

- 증축에 따른 검진센터, 재활센터, 병동 등 의료장비 신규 확충

- 본관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 이전에 따른 등 재배치 리모델링

- 중환자실 병상 5개 이상 확보와 격리병상 3병상 추가 확보

□ 출연 필요성

○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증축사업 추진

○ 병원 증축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중환자실 병상 증가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기능강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병상 증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검사 및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신규 확보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4,502,000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현대)	10,766,000	- 급성기병상 증축사업(4차) 지원 10,766,000천원	국,도비
	3,360,000	- 주차장 증축사업(3차) 지원 3,360,000천원	〃
	2,610,000	- 재활의학과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확충 ·다기능 전기자극 치료기 등 5종: 85,400천원 - 검진 내시경실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내시경시스템 등 8종: 1,154,600천원 - 병동 장비 확충 ·의료용 전동침대 50대 : 150,000천원 - 검진 영상의학과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엑스선 촬영장치 등 5종 : 1,220,000천원	〃
	3,020,000	- 수술실 등 리모델링 (‘23∼’25) ∙ 시공에 따른 기성금 : 3,020,000천원 (외래 등:1,653㎡×2,500천원, 수술부: 700㎡×3,800천원) <‘23년(설계) 242백만원, ’24년(기성금) 3,020백만원, ’25년(준공금) 4,133,000천원>	〃
기능보강사업 (기능특성화사업)	10,414,000	- 급성기병상 증축사업(4차) 지원 10,414,000천원	〃
	4,332,000	중환자실 증축사업 (‘23∼’24) ※ 면적 : 1,032.28㎡ ∙ 공사비 : 1,032.28㎡ * 3,423천원 = 3,533,000천원 ∙ 설계비 : 233,000천원 ∙ 감리비 : 423,000천원 ∙ 시설부대비 : 143,000천원	〃

□ 출연 기대효과

○ 장비보강으로 급성기 필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폐쇄병동 및 호흡기병동 증축으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재활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센터 확대 및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병상 증축에 따른 주차면 추가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40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400,000천원(국․도비)   ※ ‘22년 출연금 : 1,200,000천원

○ 주요사업

- 서귀포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4명) : 900,000천원

-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 및 분만인프라 구축사업 : 50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 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400,000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900,000	- 외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감염내과 전문의 4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서귀포 분만 취약지 지원	500,000	-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ㆍ신생아실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 내 출산율 제고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출연안

사업명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8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80,000천원       ※ ‘23년 출연금 : 480,000천원(국비, 도비)

○ 주요사업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 뇌졸중·노인골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참여

․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사업 수행

□ 출연 필요성

○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간 협력체계 구축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80,00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480,000	- 인건비(간호사4명, 연구원1. 의료사회복지사 1인) 324,000천원 - 관리운영비 151,000천원 유형자산 5,000천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60,000천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60,000천원(국․도비)           ※ ‘23년 출연금 :  40,000천원

○ 주요사업

-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최신 고성능 전산운영 장비 도입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병원정보시스템 성능 수준 향상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극복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정보 등) 유출문제 사전 방지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60,000
출연금	60,000	- 노후 전산장비 교체 60,000천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양질의 진료서비스 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5,000천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5,000천원(국비)               ※ ‘23 출연금 : 25,000천원

○ 주요사업

- 서귀포지역 고혈압·당뇨병 유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 도모

․연중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연중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 캠페인 실시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5,00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0	‧ 만성질환 전담인력 인건비(1명) 2,084천원 X 12개월 = 25,000천원	국비

□ 출연 기대효과

○ 고혈압. 혈당 조절로 심뇌혈관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로 삶의 질 향상

○ 개인별 심층 교육 상담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000,000천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000,000천원(도비)              ※ ‘23년 출연금 :  0천원

○ 주요사업

- 서귀포의료원 신축 급성기 병상 옥상 헬리포트 설치(32.4m×32.4m)

- 서귀포 지역내 대형재난 및 중증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권역 내 응급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항공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헬리포트 활성화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4,000,000
출연금	4,000,000	- 시공비 : (옥상 일반데크 200T 기준) 3,408,000천원 - 설계비 : 시공비 × 5% = 170,000천원 - 감리비 : 시공비 × 1% = 34,000천원 - 기 타 : 간접공사비 = 388,000천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신속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으로 서귀포지역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50,000천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9명/현원 433명	‘23. 8.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50,000천원(국비)                ※ ‘23년 출연금 : 0천원

○ 주요사업

-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실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 출연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편성항목	예산액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계	150,000
출연금	150,000	- 인건비 : (응급의학과전문의) (12,417천원×1인×10개월) + (12,415천원×1인×2개월) = 149,000천원 - 운영비 : 회계감사 수수료 1,000천원	국비

□ 출연 기대효과

○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서귀포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45,489,000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도비 100%)
소 계		2,000,000
유동부채상환		2,000,000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2,000,000	· 퇴직금 중간정산 은행 차입금 중 일부 상환
□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지원 (도비 100%)
소 계		1,800,000
급여		1,800,000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산부인과 인건비
	인건비	1,8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40,000천원×5명= 2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의사 200,000천원×2명= 400,000천원 - 산부인과 분만센터 의사 200,000천원×1명=2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도비 100%)
소 계		1,132,000
관리운영비		1,132,000	BTL 시설관리 유지비
	외주용역비	1,132,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940,000천원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19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비 50%, 도비 50%)
합 계		34,502,000
소 계		19,756,000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유형자산		14,126,000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건물	14,126,000	- 병원증축 4차년도 지원비 : 10,766,000천원 - 주차장 증축 3차년도 지원비: 3,360,000천원
유형자산		3,020,000	수술실 등 리모델링
	시설보강	3,020,000	- 수술실 등 리모델링(2,353㎡) 3,020,000천원
유형자산		2,610,000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의료장비	2,610,000	- 재활의학과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확충 · 다기능 전기자극 치료기 등 5종: 85,400천원 - 검진 내시경실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 내시경시스템 등 8종: 1,154,600천원 - 병동 장비 확충 · 의료용 전동침대 50대 : 150,000천원 - 검진 영상의학과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 · 엑스선 촬영장치 등 5종 : 1,220,000천원
소 계		14,746,000	기능보강사업(기능특성화 사업)
유형자산		14,746,000	병원증축 사업비
	건물	10,414,000	-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4차년) 10,414,000천원
유형자산		4,332,000	병상 증축에 따른 중환자실 등 증축사업
	시설	4,332,000	중환자실 증축사업 (‘23∼’24) ※ 면적 : 1,032.28㎡ ∙ 공사비 : 1,032.28㎡ * 3,423천원 = 3,533,000천원 ∙ 설계비 : 233,000천원 ∙ 감리비 : 423,000천원 ∙ 시설부대비 : 143,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50%)
소 계		500,000
인건비		500,000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의사직급여	360,000	‧ 산부인과 전문의 : 15,000천 원×2명×12개월 = 360,000천원
	간호직급여	140,000	‧ 간호사 : 3,000천원×8명×12개월 = 288,000천원 (자부담 : 148,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50%)
소 계		900,000
인건비		900,000	대학병원 파견의사(4명) 인건비
	의사직급여	900,000	- 제주대병원 의사 파견 : 4명 · 신경외과 : 300,000천원 · 순환기내과, 외과, 감염내과 : 각 200,000천원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국비 50%, 도비 50%)
소 계		480,000
인건비		324,000	전담인력 5명 인건비
	급여	324,000	- 간호사 3, 간호사1(기간제), 연구원1,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 4,600천원 X 6명 X 12개월 = 324,000천원
관리운영비		151,000	인쇄비등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151,000	-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 106,000천원 - 출장여비 및 사업추진비 15,000천원 - 연구개발비 및 위탁 용역비 30,000천원
유형자산		5,000	사무용 비품 구입
	공기구비품	5,000	- 전산 및 사무용 비품 5,000천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100%)
소 계		25,000
인건비		25,000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급여	25,000	- 만성질환 전담인력 인건비 1명 25,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사업 (도비 100%)
소 계		4,000,000
유형적 자산		4,000,000	서귀포의료원 헬리포트 설치
	시설	4,000,000	- 시공비 : (옥상 일반데크 200T 기준) 3,408,000천원 - 설계비 : 시공비 × 5% = 170,000천원 - 감리비 : 시공비 × 1% = 34,000천원 - 기 타 : 간접공사비 = 388,000천원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국비 100%)
소 계		150,000
인건비		149,000	응급의학과전문의 인건비
	급여	149,000	- 인건비 : (응급의학과전문의) (12,417천원×1인×10개월) + (12,415천원×1인×2개월) = 149,000천원
운영비		1,000	회계감사 수수료
	일반수용비	1,000	- 회계감사 수수료 : 1,000천원

붙임 1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