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의 안 번 호	105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비 출연 : 2,669백만원

- 제주 특화 생약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한의약 소재의 신속·정확한 기능성분 분석과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기본장비 구축 등 연구원 기능 보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제주 건강 취약계층 대상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및 연구원 사업성과 홍보사업 수행

- 건강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과 제주의 역사·자원·문화·예술 가치를 조화시킨 한의 융합 웰니스 新산업의 기반 구축 등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출연	2,668,785천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첨단로 213-3, 220호

- 법인설립 : ’15. 10. 19.

- 조    직 : 원장, 2팀(연구개발팀, 기획운영팀)

- 인    원 : 정원 13명, 현원 12명 (원장1, 일반직8, 공무직3)

- 사    업 : 제주 한의약 관련 조사・연구・개발사업 등 추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4년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 출연금 신청 : 2,668,785천원   ※ ’23년 출연금 : 1,962,955천원

○ '24년 주요사업 내용

-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제주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구

- 한방가공법 활용 기능성 증대 소재개발 및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구축사업)

□ 출연 필요성

○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의 공공의료사업 확대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내 유망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강화 등 목적사업 적기 추진을 인한 운영경비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2,668,785
제주한의약연구원운영지원		2,668,785
	인건비	891,657	○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운영비	807,128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여비, 회의비, 기금적립, 예비비 등
	사업비	970,000	○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제주 한의약 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구 ○ 한방가공법 활용 기능성증대 소재개발 및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구축사업)

□ 출연 기대효과

- 제주 유용 생약자원 등 한의약자원 활용 바이오셀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제주 한의약자원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 관련 농가와 기업 등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

- 천혜 제주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한의약산업과 웰니스산업 간 융복합 콘텐츠 개발로 도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신체적‧정서적 치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제주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유와 삶의 질 향상

- 제주 한의약소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연구수행 및 다양한 국책과제 수주를 통한 연구원 재정 자립화 기여

□ 2024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 고
계			2,668,785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2,668,785
인건비			891,657
	인건비		733,854
		급여	489,744	○ 기본연봉(임•직원) - 원장(1명) : 80,580,000원x1명=80,580,000원 - 직원(9명) : 45,462,700원x9명=409,164,000원	* 보수인상률 미반영 * 신규채용으로 인한 증원(1명)
		제수당	131,823	○ 상여금(명절휴가비) : 1,894,250원x9명x2회=34,097,000원 ○ 가족수당 : 11,880,000원 - 배우자 : 40,000원x7명x12개월=3,360,000원 - 부양가족 : 첫째 30,000원x7명x12개월=2,520,000원 둘째 70,000원x4명x12개월=3,360,000원 셋째 110,000원x2명x12개월=2,640,000원 ○ 직책(직급)수당 : 34,800,000원 - 직책수당(원장) : 700,000원x1명x12개월=8,400,000원 - 직책수당(팀장) : 500,000원x1명x12개월=6,000,000원 - 직급수당 : 188,800원x9명x12개월=20,400,000원 ○ 초과수당 : 26,586원x8명x20시간x12개월=51,04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2,287	○ 기본연봉(3명) : 27,768,000원x3명=83,304,000원 ○ 제수당 : 13,062,000원 - 상여금 : 1,157,000원x3명x2회=6,942,000원 - 직급보조비 : 100,000원x3명x12개월=3,600,000원 - 가족수당 : 2,520,000원 배우자 40,000원x2명x12개월=960,000원 부양가족 첫째 30,000원x2명x12개월=720,000원 둘째 70,000원x1명x12개월=840,000원 ○ 초과수당 : 17,320원x3명x20시간x12개월=12,471,000원 ○ 복지포인트 : 1,150,000원x3명=3,450,000원
	복리후생비		38,352
		정액 급식비	20,160	○ 정액급식비 : 140,000원x12명x12개월=20,160,000원
		급량비	7,392	○ 급량비 : 7,000원x8일x11명x12개월=7,392,000원
		복지포인트	10,800	○ 복지포인트 - 직원(9명) : 1,200,000원x9명=10,800,000원
	연금부담금		119,451
		4대보험	78,000	○ 4대보험기관부담금 : 78,000,000원 - 국민연금 : 2,600,000원x12개월=31,200,000원 - 국민건강보험 : 2,400,000원x12개월=28,800,000원 - 고용보험 : 800,000원x12개월=9,600,000원 - 산재보험 : 700,000원x12개월=8,4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41,451	○ 퇴직급여충당금(13명)
운영비			807,128
	여비		12,700	○ 국내여비(도내) : 20,000원x3회x12개월x12명=8,640,000원 ○ 국내여비(도외) : 290,000원x2명x7회=4,06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330	○ 통신료(전화,인터넷) : 450,000원x12개월=5,400,000원 ○ 회계관직보증보험료 : 250,000원x1회=250,000원 ○ 주민세(사업소분) : 300,000원x1회=300,000원 ○ 본원 상하수도료 : 15,000원x12개월=180,000원 ○ 우편물 발송료 : 15,000원x10회=150,000원 ○ SMS 이용료 : 10,000원x5회=50,000원
	소모품비		27,126	○ 기본사무용품비 : 140,000원x12개월=1,680,000원 ○ 복사용지 구입 : 160,000원x12개월=1,920,000원 ○ 환경정비용품 구입 : 160,000원x12개월=1,920,000원 ○ 사무기기 유지비 : 100,000원x12개월=1,200,000원 ○ 명함 제작 : 50,000원x13명=650,000원 ○ 위촉장, 협약서제작 : 20,000원x15개=300,000원 ○ 연구원 홍보 리플릿제작 : 20,000원x350부=7,000,000원 ○ 토너 구입 : 9,926,000원 - 복사기(칼라) : 320,000원x4대x4종x1회=5,120,000원 - 레이져프린터기(흑백) : 310,000원x3대x3회=2,790,000원 - 팩스기/흑백프린터 : 170,000원x4대x2회=1,360,000원 - 토너회수통 : 656,000원 ○ 연구원 S/W 유지비 : 2,530,000원 - V3 프로그램 갱신 : 40,000원x22대=880,000원 - 포토샵 갱신 : 550,000원x3대=1,650,000원
	피복비		1,000	○ 연구원 피복 구입 : 50,000원x10개x2회=1,000,000원
	도서인쇄비		11,970	○ 제본비 : 10,100,000원 - 경영평가 책자 : 60,000원x40부=2,400,000원 - 예산서, 결산서 : 15,000원x3회x100부=4,500,000원 - 도의회 업무보고, 이사회 등 : 400,000원x8회=3,200,000원 ○ 규정집 유인 : 25,000원x1회x20부=500,000원 ○ 신문, 잡지 구독료 : 1,020,000원 - 중앙지 : 15,000원x2부x12개월=360,000원 - 지방지 : 10,000원x4부x12개월=480,000원 - 시사잡지 구독료 : 15,000원x12개월=180,000원 ○ 한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 : 35,000원x10권=350,000원
	지급임차료		131,410	○ 임대료 : 60,000,000원 - (본원) 1,500,000x12개월=18,000,000원 - (분원) 3,500,000x12개월=42,000,000원 ○ 관리비 : 48,600,000원 - (본원) 200,000x12개월=2,400,000원 - (분원) 3,850,000x12개월=46,200,000원 ○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및 이미지 백업 유지보수 : 20,000,000원x1식=20,000,000원 ○ 정수기·비데 임대료 : 130,000원x12개월=1,560,000원 ○ 기타 회의장 임차료 : 250.000원x5회=1,250,000원
	수선유지비		23,000	○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 12,000,000원x1식=12,000,000원 ○ 더존프로그램유지보수비 : 3,000,000원x1식=3,0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3,000,000원x1식=3,000,000원 ○ 실험실안전관리유지보수비 : 5,000,000원x1회=5,000,000원
	지급수수료		23,324	○ 결산감사수수료 : 5,500,000원x1회=5,500,000원 ○ 회계기장 및 결산수수료 : 300,000원x12개월=3,600,000원 ○ 조달청 대행수수료 : 100,000원x5회=500,000원 ○ 범용공인인증 수수료 : 110,000원x1회=110,000원 ○ 근태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 300,000원x12개월=3,600,000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수수료 : 2,000,000원x1회=2,000,000원 ○ 금융거래 조회수수료 : 414,000x1회=414,000원 ○ 회의속기대행수수료 : 200,000원x2회=400,000원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01)인증수수료 : 3,000,000원x1식=3,000,000원 ○ 청소 대행수수료 : 350,000x12개월=4,200,000원
	업무추진비		12,576	○ 사업업무추진비 : 1,048,000원x12개월=12,576,000원
	관서운영비		4,340	○ 정원가산 업무비 : 80,000원x13명=1,040,000원 ○ 부서운영비 : 3,300,000원 - 5인 이하: 100,000원x1팀x12개월=1,200,000원 - 10인 이하: 175,000원x1팀x12개월=2,100,000원
	교육훈련비		5,100	○ 외부강사 초청교육 : 300,000원x4회=1,200,000원 ○ 등록비 및 교육여비 : 300,000원x10명x1회=3,000,000원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교육비 : 300,000원x3회=900,000원
	행사홍보비		247,820	○ 홍보 물품 제작 : 5,000,000원x1식=5,000,000원 ○ 사회 공헌 활동 경비 : 6,000,000원x1식=6,000,000원 ○ 뉴스레터 제작 : 1,100,000원x2회=2,200,000원 ○ 차기년도 사업계획 토론회 : 2,000,000원x1회=2,000,000원 ○ 세미나 개최, 행사 참가 등 : : 3,510,000원x2식=7,020,000원 ○ 업무협약식 개최 등 : 400,000원x10회=4,000,000원 ○ 연구원 홍보 : 21,600,000원 - 신문, 언론 홍보 등 : 20,000,000원x1식=20,000,000원 - 지방지 연구원 홍보 : 200,000원x8개신문사x1회=1,600,000원 ○ 제주웰니스한의약융합전시체험박람회 : 200,000,000원
	회의운영비		31,900	○ 이사회 회의수당 : 200,000원x10명x5회=10,000,000원 ○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4회=4,000,000원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3회=3,000,000원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4명x2회=1,600,000원 ○ 연봉조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1회=1,000,000원 ○ 채용 심사수당 : 200,000원x8명x4회=6,400,000원 ○ 감사수당 : 150,000원x2명x3일=900,000원 ○ 항공료 : 260,000원x2명x5회=2,6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30회=2,400,000원
	연구개발비		16,000	○ 연구원 청렴도, 인지도, 만족도 조사 : 8,000,000원x1식=8,000,000원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01)인증 컨설팅 : 5,000,000원x1식=5,000,000원 ○ ESG경영 인증 컨설팅 : 3,000,000원x1식=3,000,000원
	보상금		5,800	○ 실비보상금 - 세미나 운영 실비보상 등 : 270,000원x4명x5회=5,400,000원 ○ 신규채용 신체검사비 환급금 : 50,000원x8명=400,000원
	시설비		22,000	○ 연구실 리모델링 비용 : 22,000,000원x1식=22,000,000원
	자산취득비		10,000	○ 컴퓨터 등 운영 기본자산취득비 : 10,000,000원x1식=10,000,000원
	예비비		26,688	○ 일반예비비
	기금		100,000	○ 기금적립
	성과급		88,044	○ 경영평가 성과급 : 88,044,000원 - 원장 : ‘23년 기본급(6,715,000원)x150%=10,072,500원 - 직원 : ’23년 기본급(41,038,000원)x190%=77,972,200원
사업비			970,000
	연구기반 조성사업		28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 32,340,000원 - 연구보조원 : 2,500,000원×1명×11개월=27,5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60,000원×1명×11개월=2,860,000원 - 초과근무수당 : 18,000원×1명×10시간×11개월=1,980,000원 ○ 소모품비 : 8,660,000원 - 재료 및 기타 소모품비 : 8,660,000원 ○ 수선유지비 : 10,000,000원 - 장비 품질관리 및 수선유지비 등 : 5,000,000원×2회=10,000,000원 ○ 지급수수료 : 25,000,000원 - 실험폐기물 처리비 : 5,000,000원 - 논문 및 특허 수수료 : 10,000,000원 - 기타 지급 수수료 : 10,000,000원 ○ 회의운영비 : 14,000,000원 - 과제관리위원회 : 200,000원×4명×2회=1,600,000원 - 연구자문위원회 : 200,000원×15명×1회=3,000,000원 - 장비심의위원회 : 200,000원×3명×1회=6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 활용비 : 200,000원×4명×5회=4,0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4명×4회=4,000,000원 ○ 연구개발비 : 190,000,000원 - 만성질환 개선 효능 등 전임상 동물실험비 : 95,000,000원×2종=190,000,000원
	한의공공 의료서비스사업		10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 34,760,000원 - 연구보조원 : 2,500,000원×1명×11개월=27,5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60,000원×1명×11개월=2,860,000원 - 초과근무수당 : 20,000원×1명×20시간×11개월=4,400,000원 ○ 여비 : 2,4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40회=2,400,000원 ○ 도서인쇄비 : 1,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20,000원×25부=500,000원 - 설문지 제작비 : 1,000원×1,000부=1,000,000원 ○ 회의운영비 : 3,4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4명×2회=1,6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2명×2회=1,0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57,940,000원 - 진료비 : 600,000원×4명×2회=4,800,000원 - 약제비 : 250,000원×180명=45,000,000원 - 비상임연구위원 과제 수행비 : 3,000,000원×2건=6,000,000원 - 재료비 : 2,140,000원×1건=2,140,000원
	제주한의약 자원활용 항노화바이오헬스소재개발		100,000	○ 여비 : 1,6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2명×30회=1,2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1회=400,000원 ○ 도서인쇄비 :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20,000원×25부=500,000원 ○ 지급수수료 : 4,000,000원 - 장비사용 및 분석료 등 지급수수료 : 2,000,000원×2회=4,000,000원 ○ 회의운영비 : 3,9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2명×4회=1,6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2명×3회=1,5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90,000,000원 - 인지능 개선 전임상(동물) 효능평가 연구비 : 60,000,000원×1식=60,000,000원 -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5,000,000원×6회=30,000,000원
	독의약 미래바이오 소재원천기술개발및실용화연구		160,000	○ 여비 : 2,4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20회=1,2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3명×2회=1,200,000원 ○ 도서인쇄비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0,000원×40부=400,000원 ○ 지급수수료 : 10,000,000원 - 장비사용 및 분석료 등 지급수수료 : 500,000원×20개=10,000,000원 ○ 회의운영비 : 5,6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4명×4회=3,2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4명×2회=2,000,000원 - 회의비 : 8,000원×5명×10회=400,000원 ○ 연구개발비 : 141,600,000원 - 독의약소재 확보비 : 5,000,000원×2식=10,000,000원 - 독성·효능 평가 재료비 : 10,000,000원×2식=20,000,000원 - 독의약소재 효능 테스트 수수료 : 30,000,000원×3식=90,000,000원 - 효능평가 분석용 키트 등 구입비 : 3,000,000원×4식=12,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9,600,000원
	한방가공법 활용기능성 증대소재개발 및 부산물활용방안연구		80,000	○ 여비 : 1,7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15회=9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2회=800,000원 ○ 도서인쇄비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10,000원×40부=400,000원 ○ 지급수수료 : 8,000,000원 - 장비사용 및 분석료 등 지급 지급수수료 : 500,000원×16회=8,000,000원 ○ 회의운영비 : 2,1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 활용비 : 200,000원×2명×2회=800,000원 - 실비보상금 : 250,000원×2명×1회=500,000원 - 회의비 : 8,000원×10명×10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67,800,000원 - 효능평가용 시약 및 재료 구입비 : 10,000,000원×1식=10,000,000원 -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임상 동물실험비 : 40,000,000원×1식=40,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17,800,000원
	제주한의약 연구원기능 보강사업		250,000	○ 실시간 세포이미징 자동분석장치(Automated Live Cell Imaging System) : 2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