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062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응급의료 현황 진단‧연구 및 실무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 필요

나.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22조, 23조

(2) 추진 필요성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 지역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통계

- 응급의료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수탁기관 : 미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5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단장 1, 단원 3) : 180,000천원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 65,000천원

- 업무추진비 : 5,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9. 22.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기준 마련)

- 조치 결과 : 2023. 10월 제주 응급의료 거버넌스 회의 시 의견 수렴 예정(2023. 8월 제주 응급의료대응 협의체 회의 시 공유), 보건복지부 중앙지침 시달된 후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4조

붙임 1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1. 8.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법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8.7.>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지역완결형 통합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 22, 23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현황 분석

‧ 지역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 지역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통계

‧ 응급의료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3,6000	ᐧ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1명
	책임연구원	63,204	ᐧ5,267천원×12개월 = 63,204천원	1명
	연구원	46,404	ᐧ3,867천원×12개월 = 46,404천원	1명
	행정인력	34,320	ᐧ2,860천원×12개월 = 34,320천원	1명
	소 계	179,928
운영비	사무관리비	16,320	ᐧ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유인비 등 1식 = 15,870천원 ᐧ홍보물 제작비 150천원×3회 = 450천원
	회의 및 자문수당	10,000	ᐧ회의200천원×5회×10명 = 10,000천원
	임차료	4,900	ᐧ복합기 등 임차료 200천원×12월 = 2,400천원 ᐧ회의실 대관료 500천원×5회 = 2,500천원
	일반용역비	7,752	ᐧ방송업체, 영상업체 계약, 조사비 등
	국내여비	8,400	ᐧ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 40천원 × 3명 × 10회 = 1,200천원 ᐧ관외 출장 200천원×3명×12회 = 7,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20	ᐧ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300천원 x 12월 = 3,600천원 ᐧ우편발송비 30천원×4식 = 120천원
	복리후생비	12,000	ᐧ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00천원 x 12월 = 12,000천원
	강사료 및 원고료	1,980	ᐧ220천원 × 3명 × 3회 = 1,980천원
	소 계	65,072
업무 추진비	회의 다과비 및 식대	5,000	ᐧ회의 1식 500천원×10회 = 5,000천원
	소 계	5,000
총사업비		25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보고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1~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위탁 : 2024.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