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063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2) 추진 필요성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라. 수탁기관 : 미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1,94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팀장 9, 팀원 29) : 1,317,607천원 (총 사업비의 70%)

-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여비 등 운영비 : 622,393천원 (3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9. 6.

-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위탁기간 3년 조정)

- 조치 결과 : (당초) 5년 → (변경)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관계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8.7.>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개소)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1,940백만원(도비 970, 국비 970)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어린이 급식소 지원업무 수행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 질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 중앙 및 타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급식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어린이 급식소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식중독 예방 교육 영상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식중독 예방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추진실적(2023. 8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센터	2센터	3센터	4센터
사업비		600	500	420	420
등록급식소(개소)		267	138	110	103
등록인원(명)		11,588	5,742	4,091	3,524
순회 방문 (건)	계	943	680	458	447
	영양	337	229	116	122
	위생·안전	606	400	236	205
	위생·영양	-	51	106	120
대상별 교육 (회/명)	계	1,202/6,896	870/5,148	716/4,327	682/3,423
	어린이	253/4,868	192/3,621	163/3,256	157/2,857
	조리원	604/692	412/458	339/399	325/357
	원장	172/172	132/132	107/107	100/100
	보육교사 등	173/1,164	134/937	107/565	100/109

□ 사업비 집행계획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장	374,154	기본급 2,602,766원×9명×12개월=281,098,728원 급식비 140,000원×9명×12개월=15,12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9명×12개월=13,50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9명×12개월=16,200,000원 초과근무수당 21,658원×5시간×9명×12개월=11,695,320원 명절휴가비 (500,000원×7명×2회)+(500,000원×2명×1회)=8,000,000원 퇴직적립금 3,171,160원×9명=28,540,440원	9명
	팀원	943,453	기본급 2,072,775원×29명×12개월=721,325,700원 급식비 140,000원×29명×12개월=48,72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29명×12개월=43,500,000원 초과근무수당 16,792원×5시간×29명×12개월=29,218,08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29명×2회=23,200,000원 퇴직적립금 2,672,045원×29명=77,489,305원	29명
	소 계	1,317,607
운영비	일반수용비	154,087	사무용품 구입등 6,500,000원 인쇄비 및 유인물비 9,000,000원 홍보물 및 교육매체 등 제작 117,154,666원 소모성 물품 구입 3,500,000원 간행물 등 구입비 400,000원 비품 수선비 900,000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3,042,000원 전문가활용비 11,390,000원 기타 수용비 2,2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66	우편요금 2,400,000원 전기료, 전화요금 3,456,000원 태블릿 요금 2,310,000원 제세 1,600,000원
	피복비	1,550	위생복 등 구입 1,550,000원
	임차료	137,877	근태관리시스템 55,000원×12개월×2=1,320,000원 차량임차 650,000×12개월×15대=117,000,000원 다기능복사기 등 19,556,600원
	차량비 등	17,500	차량 유류비 17,500,000원
	재료비	4,000	표준레시피 실습 재료비 4,000,000원
	복리후생비	121,158	팀장 및 팀원 총 급여 × 10% 121,157,674원
	관리용역비	3,000	관리용역비 3,000,000원
	기타운영비	106,605	팀운영비 (10,000원×12개월×31명)+(30,000원×12개월×11명)=7,680,000원 간접비 1,940,000,000원×5%=97,000,000원(회계법인 정산 수수료 포함) 기타경비 1,925,000원
	소 계	555,543
여비	국내여비	17,800	도내 (10,000원×38명×10일)+(도선료800,000원)=4,600,000원 도외 (200,000원×3명×3회)+(200,000원×2명×5회)+ (200,000원×3명×3회)+(200,000원×2명×3회)+(200,000원×32명×1회)=13,200,000원
	소 계	17,800
직무 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48,000	센터장 활동비 1,000,000원×12월×4명=48,000,000원
	소 계	48,0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050	디지털 카메라 350,000×3대=1,050,000원
	소 계	1,050
총사업비		1,940,000천원(4개소)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1,94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2023. 10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11월 ~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 2026. :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