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대행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ㅇ 추진필요성

가. 주요 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영상·음원 제작, 효율적 방송매체 활용 홍보를 통한 재난·안전정책 인지도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대

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CCTV관제센터(비상벨), 중대재해처벌법, 도민안전보험 등 도민 생활 속 안전관련 정보 지속적 제공으로 도민 안전 경각심 고취 및 유사시 피해 최소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이 2018년 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

* 201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광고 업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광고비 관련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대행사업으로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50,000천원(당해사업비 1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영상·음원 제작 및 방송사(TV, 라디오) 송출

- 재난(태풍, 폭염, 호우, 지진 등) 및 비상상황(민방위 공습 등) 발생시 행동요령, 대피시설 홍보

- 도민안전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예방 주요 정책 안내

- 제주사회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나. 규  모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지원시설 : (조직) 4본부, 2실, 5국, (인력) 230여명

* 언론진흥기금 수입 : 25,329백만원, 지출 : 21,107백만원  (2022년기준)

라. 위치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15층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산출근거

ㆍ홍보비 : 150,000천원

(TV) 영상 제작·송출: 105,360천원,  <4개 방송사, 7개월 송출>

(라디오) 음원 제작·송출: 44,640천원,  <4개 방송사, 8개월 송출>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부광고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민 및 관광객 대상 홍보로 안전의식 확대 등 공공기능 확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광고 업무의 통일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광고를 위한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업무 수행 등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언론진흥재단 인력·실적·전문성 확보 등 적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부광고 실적, 검수보고서 등 성과 측정 적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광고법 근거 운영,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적정

8. 공기관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023. 9. 27.)

붙임 1		관계 법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