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7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2. 8. 1. ~ 2023. 12. 31.	100,000천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협약*

*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 업무내용

-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 대상별 교육 : 시설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추진실적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1개소

○ 사회복지 급식소 등록·관리(‘23. 8월) : 33개소·760명

○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 컨설팅 등 지도실적 : 193회

○ 어르신, 조리원,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 263회·1,851명

□ 보고 사유

○ 위탁기간 만료(‘23. 12. 31.)에 따라 센터 운영 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보고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1]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관계 법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어르신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3. 12. 31.)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

Ⅰ		민간위탁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Ⅱ		위탁현황

❍ 위탁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 수탁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영돈)

❍ 위탁기간 : 2022. 8. 1. ~ 2023. 12. 31.(1년 5개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23년 사업비(백만원)	관리 급식소(개소)	직원현황
사회복지	100	33	3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1)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 대상별 교육 : 시설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Ⅲ		신규 위탁사업 개요

❍ 위탁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사 업 비 : 2024년 사업비 2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3년 대비 증 100백만원(지원 대상시설 확대 예정)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Ⅳ		세부추진계획

1. 공개모집 계획

❍ 공고기간 : 11월(15일 이상 공고)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 재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 2곳 이상

❍ 접수방법 :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접수

2.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사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심사계획

❍ 심사일정 : 11월 ~ 12월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선정

- 인원 : 9명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구성 :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공무원

❍ 선정 심사 방법

- 센터 운영 위탁 응모자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센터 운영계획 현장 발표

- 서면심사와 현장발표 동시 진행 가능

- 발표자는 사업계획을 PPT로 준비하여 20분 이내 설명

※ 불참 시 포기로 간주

❍ 선정기준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적성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신청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Ⅴ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보고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1월 ~ 12월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 2024. 1. 1. ~ 2026. 12. 31.